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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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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일제하 조선인 국적은 일본” 김문수 향해 “망발”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하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한 답변을 두고 “망발”이라고 저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제의 식민사관”이라며 “(식민사관으로 보면) 일제하의 독립운동도 내란이 되고 강제로 한 혼인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을사늑약과 한일 합방은 강제로 맺어진 무효인 조약”이라며 “그건 국제법이나 국내법이 인정하는 무효인 조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하의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망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중국 국적 발언 관련 김 장관 답변을 지적했다. 홍 시장은 “최근 또 김구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영토.주권.국민이다. 일제시대에는 국민은 있었으나 영토는 빼앗기고 주권도 빼았겼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모두 무국적 상태로 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영웅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었다는 망발도 참으로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전날(14일) “일제 시대 때 김구 선생의 국적은 무엇이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러 주장이 있지만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학자들의 연구도 있다”고 답했다.윤정선 기 -
“조민 못 지켜 미안해” 교육감 출마한 전 부산대 총장 사과 4월 2일 열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재임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데에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차 전 총장은 지난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학이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을 준수했고 동시에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 결과적으로 학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차 전 총장은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1심 판결 후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입학 취소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에야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총장이 직권으로 입학 취소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진보 진영 지적에는 "부산대 입학 요강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허위 여부는 법원 판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총장에게 재량권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가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인 2021년 입학 취소를 발표했다.한편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 성향의 하윤수 전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오는 4월 열리게 됐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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