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3년6개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착공절차 단축

■ 산업·국토·환경부 상생협약

산단 내 취수원 마련하기 위해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LH, 국토부에 계획승인 신청
토지보상 조사·협의 사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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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원활한 반도체 공장 입주를 위해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해제된다. 또 착공 전 절차를 기존 7년에서 3년 6개월로 절반가량 단축한다. 하지만 미국·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설계-생산-조립 등 반도체 공급망 자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뿐 아니라 세제 혜택 확대와 직접 보조금 지급 등 다방면의 추가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LH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정부, 관련기관, 기업은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약에는 반도체 공장의 원활한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단 및 인근 지역에 적기에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LH는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도 신청했다.

국토부도 2030년 용인 국가산단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단계별 용역 통합발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속도를 끌어올렸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미리 이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인접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해 우수 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은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