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기 고정금리’ 민간 모기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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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주담대 상환부담 커지자
은행‘장기모기지’활성화 속도

취급 막힌 적격대출 대신 유도
시중은행 커버드본드 발행기간
10 ~ 15년으로 늘려 만기 확대

최근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 주도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모기지)’ 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사가 장기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달시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10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부터 출시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2일 ‘민간 장기 모기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모집을 공고했다. 민간 장기 모기지 활성화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 추진 계획,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발표와 함께 공개한 내용이다. 올해부터 취급이 중단된 정책상품인 ‘적격대출’을 대신해 은행 등 민간 금융사들이 신상품 출시와 신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 모기지 장·단기, 금리 등 형태별 시장 조사 △커버드본드(우량자산 담보부채권의 일종) 지급보증·재유동화 △이자율스와프 전문 금융기관(스와프뱅크) 형태 및 유동화 지원을 통한 편익효과 등이다. 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달 재원과 모기지의 만기가 같아야 한다.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과 ‘변동형(6개월 등 일정 주기로 금리 변화)’ 모기지를 판매해 왔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이런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커버드본드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으로, 관련 채권 만기를 5년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로 이용 가능한 상품이 사실상 정책 모기지 상품에 한정돼 있어,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대출자가 떠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 모기지인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 5억 원(주택가 9억 원)·‘2년 내 출산’이라는 제한이 있고, 디딤돌 대출(주택가 5억 원)·보금자리론(주택가 6억 원)도 부부합산 소득 한도가 6000만~7000만 원까지로 대출 대상이 사실상 한정돼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3월 기준 9억5333만 원에 달하는데, 민간에서 이런 주택들을 장기 고정금리로 대환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과 커버드본드 확대를 통한 시장 참여 방안을 논의 중인 단계”라며 “커버드본드 발행 기간을 10~15년 등으로 늘려가 10년, 15년 모기지부터 취급이 가능하도록 만기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