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악성 민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정보공개청구’ 한 민원인

  • 문화일보
  • 입력 2024-05-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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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서울 지역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사례가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 답변을 위해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회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청구는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법적 해석을 종합해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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