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KF-21 시제 5호기가 사천 공항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공동개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선명하다. 방위사업청 제공
개발비 분담비율 조정안 상정…개발비 절약으로 부족분 5천억원 정부·KAI 분담
인니 분담금 삭감 확정 후 기술이전 재협상…시제기 제공은 무산 가능성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인니)의 분담금을 당초 1조6000억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이달 29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에 KF-21 개발 분담금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순서대로 60%, 20%, 20%로 당초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국내 경제 사정으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연체하다가 2026년까지 6000억원만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납부액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정부에 최근 제안했다.
정부는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되면 KF-21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분담금 납부 비율 조정안을 검토해왔다.
방사청에 따르면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족분은 정부와 KAI가 분담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부족분의 70%를 정부가, 30%를 KAI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AI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양산과정에서 정부가 양산비로 보존해주기 때문에 KAI 측에는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예산당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으로 이르면 오는 29일 방추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는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확정한 이후 인도네시아와 기술 이전 관련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당초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방사청은 시제기 제공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제기를 아예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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