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폐업에…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 19.9% ↑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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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건수도 올해 9.6% 증가
“소상공인 보호 정부대책 절실”


소상공인이 폐업을 사유로 받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이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4539억 원) 대비 19.9%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 건수는 4만2888건으로 전년(3만9148건)보다 9.6%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각각 1조2600억 원과 11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제도로, 직장인의 퇴직금과 비슷하다.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는 대출로 버텨왔는데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도 내수가 기대보다 살아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누적된 부실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BSI)는 각각 64.8, 56.1에 그쳤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양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인건비와 임대료, 원부자재, 고금리, 에너지비용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민생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돈이 돌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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