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파탄” 나경원 “거짓말” 유승민 “속임수” 이재명 연금개혁 제안에 한 말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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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진들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로 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합의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안철수 의원은 "연금제도 파탄"이라고 지적했고 나경원 당선인과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거짓말"과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연금개혁하는 척 연금제도 파탄내는 이재명 대표’라는 글을 통해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하겠다는 연금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연금개악이며 연금제도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현실에 맞게 현재부터 고통 분담해야 제도가 유지된다"면서 "(이 대표의 제안은) 연금파탄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엉터리 같은 지식으로 영수회담을 요청하기 전 저와 먼저 토론하는 것이 어떻느냐"고도 전했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은 일단 듣기로는 달콤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청년세대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국민연금 폐지론이 나오고 사회통합이 깨진다"며 "6일 남은 21대 국회가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당선인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 마법이 있다면 그건 매직이 아닌 트릭,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나 당선인은 "연금개혁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졸속 추진 대신 소득대체율,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얕은 속임수에 놀아나선 안된다’는 글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이 제안은 그럴싸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뿐, 미래세대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이번이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 하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안하겠다는 말이냐"면서 "연금개혁처럼 어려운 개혁을 어느 한 정권의 5년 임기 내에 두 번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서며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황이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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