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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채상병 특검’ 19일 강행 방침…추석 직후 여야 전면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잠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추석 연휴 직후 재차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김건희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별검사법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민주당은 지역화폐 활성화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의 처리를 오는 19일로 미루자는 우 의장의 제안을 따르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우 의장은 각종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석 전인 12일 본회의에 3개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대란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3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원내지도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19일에 3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부 공감대를 형성했다.3개 법안 모두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쟁점 법안인 만큼 추석 직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회에서는 재차 여야의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국회의장께서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방송4법’의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 법안들도 여야의 입장 차가 명확한 탓에 국회에서의 강대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김대영 기자- 김대영 기자
- 2024-09-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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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자변제’ 여전히 반대… “가해자 면죄부 우려”[멈춰 선 강제징용 배상]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대위) 변제’ 방식을 “삼권분립을 부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전히 부정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제3자 변제 방식이 가해자 면죄부 성격이 적지 않은 데다,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비판적인 만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식 법제화는 당장 쉽지 않아 보인다.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 변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윤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를 추진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확정판결했는데, 정부가 제3자 변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민법 469조는 제3자 변제 전제조건으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대위변제 추진은 헌법뿐 아니라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에선 제3자 변제가 가해자 면죄부 성격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지낸 외통위 소속 이재강 의원은 “윤 정부가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제3자에 떠넘긴 것”이라며 “가해국과 피해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역사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과와 대가 없이 피해 사실을 덮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되는지, 그 국익이 국민의 권리보다 우선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로, 이를 전제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4-09-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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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징용배상 3자변제 길 터줘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줄고 있지만 ‘제3자(대위) 변제’와 관련한 우리 정치권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있다. 야권의 거센 친일 공방에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와 여당도 한 발짝 물러난 상태다.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대일 청구권 자금(총 8억 달러)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들도 선뜻 기부금 출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주요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여야가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갈 적기라고 제언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12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제3자 변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도 강제징용 피해 해법이 없어 해결을 못 하고 임기 내내 끌고만 갔다”면서 “제3자 변제 방안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치 공방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대한민국이 계속 과거사만 붙들고 한·일 관계를 관리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라며 “한·일 관계의 미래를 고려하더라도 친일 공방은 피해자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득이 될 게 없다”고 했다.평균 90∼100세로 생사 기로인 생존 피해자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마지막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업과 민간인들이 적극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정치권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교수는 “대일청구권 자금은 국가 건설을 위해서 기업들에 먼저 사용하도록 해준 돈”이라며 “기업들이 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먼저 움직인 만큼, 여야가 ‘친일 몰이’ 정쟁을 중단하고 입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 전 대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규태·김대영 기자- 김규태 기자 외 1명
- 2024-09-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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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강행… 여야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직전인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김건희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별검사법 처리를 추진하며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 후 민생법안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활성화법과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다음 달로 다가온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지역화폐 활성화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강행 통과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을 근거로 두 특검법 관련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을 막아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을 대부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했다”며 “그런데 수사하는 특검까지 민주당 등 야당이 고르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이것은 헌법상 적법 절차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임명권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청회는 국회법의 같은 조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국회법은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조위를 구성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조위는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의 법사위원들로 구성되는 탓에 두 특검법은 모두 야당 주도로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지역화폐 활성화법을 상정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추가로 어떤 특검법을 올릴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일정을 고려해 우선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법안 상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지역화폐법의 본회의 상정은 어느 정도 우 의장과 당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대영·민정혜·염유섭 기자- 김대영 기자 외 2명
- 2024-09-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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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간없다” … 김건희특검법 12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인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을 일괄 처리할 경우 여당이 연휴 기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야권에서는 ‘추석 전 선별 통과론’도 제기된다. 극한 대치 속에 여야는 민생공통공약 협의 기구 구성을 위한 첫 회동 일정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각종 의혹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이 유일한 답이다.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활성화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도가 자칫 ‘특검 공세’로만 비칠 경우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급성이 가장 높은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며 “원내 지도부가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이에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처리 방침을 공언한 민생 법안인 지역화폐 활성화법 통과를 추진하고, 이에 더해 두 가지 특검법 중 김건희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교육·사회·문화 관련 대정부질의가 예정돼 있어 늦은 오후에나 법안 상정이 이뤄질 수 있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추석 연휴를 낀 15일까지 최장 3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회의 법안 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인 만큼 우원식 의장의 결단도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민생 공통공약 협의 기구는 아직 첫 회의도 열지 못한 상태다. 당초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만나 협의 기구 구성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법을 여당 반대 속에 강행 처리한 게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되레 여당에 넘기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활성화법 표결까지 참여하고 야당이 강행처리 했다면서 협의 기구 논의를 위한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제라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정혜·김대영 기자-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4-09-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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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예정대로” vs “완화 혹은 늦춰야” … 민주당 논란 가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확장을 염두에 두고 8·18 전국당원대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혹은 완화를 주장한 여파가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시행 관련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벌써 ‘예정대로 시행’과 ‘유예 혹은 완화’로 입장을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다.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금투세 유예를 이야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중도층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정당을 지향한다면 당연히 거기로 가야 한다”며 “경기가 워낙 가라앉아 있을 때는 정부밖에 역할을 할 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애초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최근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며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마치 금투세 도입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억지·거짓 선동”이라며 재차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유예 입장을 밝혔다. 전용기 의원과 이연희 의원도 SNS에서 ‘금투세 유예’ 주장에 힘을 보탰다.민주당은 24일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당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개미투자자를 필두로 한 금투세 폐지론자들이 자신의 블로그로 몰려와 ‘금투세=이재명세’라며 폐지를 압박하는 상황인 만큼 공개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이후 당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4-09-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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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前정권탄압대책위’ 출범… 국힘 “방탄동맹 빌드업” 더불어민주당이 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당적 대처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과 각종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동 대응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문·명 방탄동맹’ 전선을 형성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대책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3선 김영진 의원이 대책위원장을 맡는다. 윤건영·황희·김영배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계도 다수 참여한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정적이나 전 정부로 탓을 돌리면서 수사로 돌파해보려고 하는 얕은 꼼수로는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행태나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 짚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으므로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입장을 말씀드리며 활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검찰청 항의 방문, 법적대응, 언론 브리핑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대책위 구성은 민주당 내 친명계와 친문계가 손을 잡고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난 이후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에 (두 사람이) 함께 개탄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준비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총선 공천 이후 이 대표와 친문계 사이에 흘렀던 불편한 기류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방탄동맹으로 규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일관된 메시지는 검찰의 수사 자체와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지더라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김대영 기자
- 2024-09-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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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밥상에 ‘김건희 여사’ 쟁점화하려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여당의 반발에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물론 언론 보도 외에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파악되지 않은 4·10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권은 “무차별적 정치 공세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법사위가 이날 심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총 4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법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채 상병 사망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에 더해 총선 개입 의혹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사실상 범야권에만 단독으로 부여했다.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 7∼8월 발의된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안과 함께 최근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제3자 특검 추천법안’이 논의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한 법사위원은 이날 회의 전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으나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소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이들 특검법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상대 진영에는 특검 등 온갖 수단을 밀어붙이면서 자기 진영은 보호하는 ‘내로남불’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미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법’이라고 반대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도 12일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이건태·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이 의원이 지난 6월 내놓은 법안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판사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을 염두에 둔 입법이다. 두 법안 모두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09-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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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강행 시도… 與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맹비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김 여사 특별검사법’ 단독 처리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심위 결정은 ‘답정너 면죄부’로 특검법의 필요성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처리를 논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경우 명품가방 수수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설까지 나오고 있고,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제안 내용을 수용해 우리가 발의했다”며 “두 특검법을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제 탓”이라고 말했다.이날 특검법이 소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지 주목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소위 처리 상황을 봐서 본회의에 언제 올릴 것인지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소위 직회부를 비판하며,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은 제정법안인 만큼 반드시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 없이 직회부한 것은 국회법 58조4항을 위반한 것인 만큼 상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09-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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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의료대란 사과하고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정 갈등 장기화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차관을 파면하라"고 거듭 요구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의 고집과 독선을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이 이미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매일 같이 병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른다.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 국민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는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응급실 뺑뺑이’가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고, 복지부 차관은 고열, 복통, 출혈에도 전화할 수 있으면 응급실에 가지 말라고 한다"며 "제정신으로 할 소리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수술과 관련한 청탁 문자를 주고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 최고위원이 수술 청탁을 하게 만든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김대영기자- 김대영 기자
- 2024-09-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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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추석 전 처리 시도하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 보도를 계기로 김 여사 특별검사법을 추석 연휴 전 처리해 추석 민심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김 여사 의혹은 민심이 크게 움직이는 추석 밥상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법사위는 오는 9일 법안 소위를 열어 총선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직회부해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6건이다.특히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다.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의혹은 김 여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기존의 지역구였던 창원을이 아닌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대해 김 전 의원과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의혹이 제기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지난 5일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명품가방 수수 사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해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 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이어 총선 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만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뜻이라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6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김대영 기자- 김대영 기자
- 2024-09-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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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 내세웠지만… 결의문엔 ‘대정부 투쟁’ 인천=김대영 기자, 민정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권 오만과 독선의 폭주 2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고 비판하며 민생과 국민을 명분으로 한 ‘일당독주’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앞세우며 오는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 했지만, ‘친일 굴종 외교’ ‘거부권 남발’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더 많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도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에 의문부호가 찍히며 ‘이재명 대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인천에서 1박 2일로 진행한 워크숍 결의문에서 “우리는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가 가장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방점은 대정부 투쟁에 찍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굴종 외교와 역사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국민은 결의문의 맥락상 ‘강성 지지자’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 경제·민생·헌정질서·미래·한반도 평화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총 165개의 정기국회 입법 과제를 내놨다. 이 중 102개(61.8%)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주 4.5일 근무제’ 등 민생경제 정책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어 ‘민생 국회’ 구호에도 힘이 빠지고 있다. 민생경제 정책은 대부분 국가의 재정을 수반하는데,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결국 좌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해 국회로 돌아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대표적이다.이번에도 민주당은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08-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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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외쳤지만… 여는 ‘백화점식’ 야는 ‘포퓰리즘’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인천=윤정선·김대영 기자여야가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나란히 ‘민생’에 방점을 둔 연찬회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법안을 꺼내들고 국민의힘은 ‘백화점식’으로 법안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민생이 뒤편으로 밀리고 정쟁으로 점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국민의힘은 30일 1박 2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과 함께 주요 추진 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5월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5개 분야 31개 법안 중 지금까지 처리된 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 단 3개뿐이다. 이번에 발표한 것도 구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민주당도 이날 오전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열린 1박 2일 국회의원 워크숍 결의문을 통해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국회의 권위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법안 165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석 전에 지역 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등 ‘이재명 표 민생 법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 이은지 기자 외 2명
- 2024-08-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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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정 문제없어… 다양한 의견 나오는게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정원 유예안을 거절한 것을 두고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재신임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담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후 112일 만, 6월 동해안 석유 가스 매장 관련 첫 국정 브리핑을 한 지 87일 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연기된 것도 한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여당 간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회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지금은 꼬박꼬박 하는 것으로 안다.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과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여·야 합의로 법 통과하면 수용할 것인가. 또 ‘구명로비’ 실체 있다고 생각하나.“채 상병 특검 관련 국회에서 진행한 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 봤다.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지난 5월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 채 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사가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듯이 발표를 했다.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 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수용 의사는 있는가.“지금의 국회 상황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다. 영수회담으로 문제가 금방 풀린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와는 너무 다르다. 한 번 깊이 생각해보겠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 입장과 제2부속실 설치 계획은.“일단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준사법적인 수사의 처분 결과나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점을 유념해주기를 부탁한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검사 재직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을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사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한 일이라면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 제2부속실은 설치를 준비 중이다.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다. 장소가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다.”―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도 있는데. “한 국무총리가 총리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무총리는 (새로 인선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많은 국정 현안과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서 당분간은 한 국무총리 중심으로 한 내각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안보 라인 변화에 따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현안을 다루면서 해외를 다니며 일할 수 있는 그런 고위 직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고, 또 같이 일을 해 왔어야 했다.”―8·15 경축사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반국가세력이란 표현을 썼다. 야권이나 야당 지칭한 것인지.“제가 가끔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후 뉴라이트 인사가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김 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른다. 아마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3명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보훈부에서는 보통 1번으로 올라온 사람을 제청하고,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다. 검증도 위원회서 충분히 했을 것이고, 재산문제라든지 다른 비위가 없는지 이런 거 검증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임명했다.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언급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처음에는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언론에는 그동안 본 것과 다르게 정의돼 있더라. 우리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한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안 따진다.(웃음) 그리고 (광복회 관련해서)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보복하고 이럴 일이 있겠나.”김보름·이은지·김대영 기자- 김보름 기자 외 2명
- 2024-08-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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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무조정실에 컨트롤 타워” … 민주 “범죄대응 특위 구성” 당정이 29일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관련 대책으로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 추진 등을 발표한 가운데, 뒷북 대책에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이날 앞다퉈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악성 범죄로 규정해 입법 공백을 해소,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대응 기구 구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입법적으로 현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선 징역 7년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도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텔레그램 측과도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하지만 여전히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딥페이크 범죄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에 생성형 AI 서비스에 사전고지·워터마크란 기본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사안이 포함됐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 조성이 가능하고,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도 딥페이크 범죄 대응 기구 구성에 착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간사와 협의를 통해 여가위가 주축이 돼 최대한 9월 중에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염유섭·김대영 기자-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4-08-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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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 대책 의문”… 당무 복귀 첫날 정부 압박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얘기했는데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을 부각하면서 ‘윤·한 갈등’ 재점화를 촉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한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5년이 아니라 10년을 목표로 좀 분산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포함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에서 “회담 형식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된 것 같다”며 “통상의 회담처럼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본회담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 지시로 전날 당내에 ‘의료 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대표 회담은 다음 달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여야 대표들이 9월 1일 만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회담 의제를 두고 여당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파행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딥페이크 범죄 대책 마련에 관해서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대응 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한편 비명(비이재명)계는 최근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은 이날 총회를 개최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연말 귀국을 앞두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당내 다양성 확보’를 강조하며 연일 이 대표와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는 3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김대영 기자
- 2024-08-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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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前정부서 국가빚 400조 늘려… 일하기 어렵게 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만 예산 운영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이 예산안 편성의 대원칙임을 밝히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는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며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고 했다. 여야가 대립하며 정략적 법안 통과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동시에, 각종 민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당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야당은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정부예산안을 두고 “부자 감세·민생 외면·미래 포기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허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임에도 정부가 고물가대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2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3000억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권승현·김대영 기자-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4-08-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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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야당 “절대 불가” - 여당 “문제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우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문제없다’며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는 모습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참사,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로 김 후보자가 꼽힐 것”이라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꼴과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분열, 망국 인사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역사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사인 김 후보자에게는 국무위원은커녕 어떠한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자질 검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이끌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형동 환노위 여당 간사는 “(보고서 채택 관련) 추가 회의 없이 이대로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해서는 국적이나 선조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을 질의하자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나”라고 답했다. ‘일제 치하 국적이 다 일본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되물으며 “그러면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이냐.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이를 맹비난하면서 청문회는 파행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6일 국회에 제출돼 보고서 송부 시한(20일)이 지났다.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시한을 넘기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김대영·김보름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08-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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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회의 ‘정책부대 전환’ 모색… 당내선 ‘근본적 변화 없을것’ 회의론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친명(친이재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국회 연구단체 ‘미래정당혁신연구회’가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집권플랜을 세우겠다며 민생·경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혁신회의도 ‘이재명 호위무사’에서 더 나아가 정당개혁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단체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정치를 이어가는 한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혁신연구회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권향엽·김동아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혁신연구회 회원으로는 민주당 의원 40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우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 한민수 대변인, 윤종군 원내대변인 등 당직자를 포함해 혁신회의 소속 현역 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회의 협력위원단’이 원내에서 혁신연구회 구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당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펼치기로 했다”며 “혁신회의도 원외에서 별도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혁신연구회 창립은 이 대표 호위무사라는 비판을 받은 혁신회의가 정당개혁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통해 역할의 폭을 넓혀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혁신연구회는 ‘당원 중심 정당’을 꾸준히 강조해 온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움직임에 발맞춘 정책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연구회에 참여하는 민주당 한 의원은 “정당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를 하는 연구모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강성 지지층 중심 정치’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CBS 라디오에서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이냐”며 “단합도 좋지만, 우리가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생명력은 다양성이다.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목소리가 존중받아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친명 좌장 5선 중진 정성호 의원을 인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인재위원회는 이 대표가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위원장을 맡을 만큼 당이 관심을 쏟는 조직이다. 이 대표가 신뢰하고 중량감 있는 정 의원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4-08-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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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괴담 이어… 민주 ‘독도 마케팅’ 으로 친일몰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펼쳐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현 정부가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즉각 해명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독도 괴담’에 연일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독도 괴담은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선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제 남은 건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의 독도 조형물들이 잇따라 철거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된 발언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장 백드롭에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독도 사진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한 독도 지우기 조사단을 발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독도를 교재에서 지우고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주요 공공기관 독도 조형물이 하나둘씩 철거되는 명백한 사실을 ‘괴담’이라고 퉁치려는 여당 정치인이야말로 참 괴이하다”며 “왜 이 정권하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 정부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친일적 이념과 생각도 문제이지만, 독도 지우기 문제는 정말 좌시해선 안 될 엄중한 문제”라고 말했다. 관계 부처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특별한 목적이나 순서에 대해서 그런 의미는 없다”며 “혼잡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역 안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전쟁기념관은 조형물이 노후했기 때문이라고 철거 이유를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노후 전시물 교체까지 친일·매국과 같은 전근대적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4-08-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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