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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 결집… “정권 유지” 40%, “정권 교체” 4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은 줄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유지’ 응답이 40%를 기록한 한국갤럽 조사가 17일 나왔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야권은 탄핵 정국의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3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6.3%)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0%였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8%였다. 서울 지역(187명)에서는 ‘정권 유지’가 46%, ‘정권 교체’가 44%로 팽팽했다. 한국갤럽이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것은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도 조사 기간에 포함됐다.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이 57%, 반대가 36%였다. 지난주 대비 찬성은 7%포인트 내렸고 반대는 4%포인트 늘어났다. 보수 응답자는 73%가 탄핵에 반대했고 중도는 68%, 진보는 94%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81%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97%는 찬성했다. 다만 무당층(167명)은 63%가 탄핵에 찬성했다. 평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52%가 탄핵 찬성, 46%가 탄핵 반대로 6%포인트 차였다.이는 윤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으로 결집한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층은 338명으로 진보(262명), 중도(278명)보다 많았다. 지난주에는 보수가 331명으로 진보가 293명, 중도 274명으로 보수층과 진보층의 차이가 더 컸다.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앞선 데에도 보수층 결집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층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28%로 평균과는 차이가 다소 난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도 391명으로 민주당(362명)보다 많았다.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339명, 민주당이 373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비율이 역전됐다.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수 결집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날 발표된 1월 3주차(13~15일)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정권 재창출’은 41%, ‘정권 교체’는 48%로 갤럽 조사와 비슷한 수치로 집계됐다. 1월 2주(6∼8일)차 조사에서는 각각 53%, 37%로 16%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일주일 만에 7%포인트 차로 줄어든 것이다.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은 35%로 민주당(33%)과 오차범위 내 우위로 올라섰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층은 344명으로 진보(257명), 중도(327명)보다 많았다. 지난주에는 보수 328명, 진보 291명, 중도 293명으로 여론조사에 보수 지지층이 적극 응답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인용된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1-17 12:02
조기대선 대비 ‘당 단결·중도층 공략’ 포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 특별검사법을 당내 의원 108명 전원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려두는 특검법 발의에 대한 지지층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탈표 우려에 당력이 분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어서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철회하지 않는 것에 대비해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고육지책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특검법 협상에서 자체 특검법에 대한 원안 고수 뜻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하는 특검법은 이탈표 방지 목적이 가장 크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계엄 특검법에 도장을 찍은 당내 의원은 108명 중 90여 명 수준이다. 권 원내대표는 계엄 특검법 발의 막판까지 도장을 찍지 않은 특검 반대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되, 소속 의원 전원을 발의자에 포함하지 못하더라도 법안 발의를 미루지 않을 계획이다. 첫 번째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표결 때 단 2표 차이로 가결을 막아낸 직후 “파리 목숨”이라며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 등을 대비한 조기 대선에 준비해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 등도 고려해 특검법 발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 반대 강경파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시되는 상황인 만큼 특검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른바 특검 무용론으로 권 원내대표를 압박하기도 했다. 원내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서 ‘특검도 반대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특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포석 성격도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통해 출범한 특검으로 실체 없는 야권의 마구잡이 의혹을 걷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을 여당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한 이유다.윤 대통령 구속 수사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기 대선 후보군을 둔 당내 고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지지층 결집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탄핵에 반대한 후보들이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반(反) 이재명’ 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보수 선명성’을 내세운 후보로는 불가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외부 인사도 거론되고 있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는 만큼 ‘영입 인사’로는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윤정선·이은지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1-17 11:58
“윤 탄핵 찬성” 59%… “탄핵 반대” 36% 16일 전국지표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탄핵 인용, 정권교체론은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탄핵 기각, 정권 재창출론이 상승한 데는 보수층이 더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3주 전국지표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차기 대선에 관한 인식 질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8%였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1%였다. 1월 2주 조사에서는 각각 53%, 37%로 16%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일주일 만에 7%포인트 차로 줄어든 것이다.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다소 주춤했으나 중도층에서 이 대표가 25%, 홍준표 대구시장이 8%, 오세훈 서울시장이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 등 독보적인 1위에 올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수 응답층에서 31%의 지지를 얻어 홍 시장(15%)의 배에 달했다. 하지만 진보층에서는 2%, 중도층 에서는 4%에 머물렀다.정당을 기준으로 한 후보 지지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36%, 국민의힘 후보 33%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민주당 후보는 5%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후보는 4%포인트 상승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9%였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6%였다. 지난주 조사보다 ‘탄핵 인용’은 3%포인트 줄었고 ‘탄핵 기각’은 3%포인트 늘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도 긍정 평가는 늘고 부정평가는 줄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전주 대비 3%포인트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63%로 2%포인트 줄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였고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32%였다. 이는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보수라고 응답한 층은 344명으로 진보(257명), 중도(327명)보다 많았다. 지난주에는 보수 328명, 진보 291명, 중도 293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1-16 12:11
국힘 35%·민주 33%… 뒤바뀐 민심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우위를 보인다는 전국지표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호도가 20%대로 내려갔고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보수층이 지난주보다 더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3주 전국지표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3%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도는 지난해 12월 3주에는 민주당(39%)이 국민의힘(26%)에 13%포인트나 앞섰으나 지난주에는 오차범위 내로 붙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9%,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6%로 조사됐다. 지난주보다 탄핵 찬성은 3%포인트 하락했고, 반대는 3%포인트 늘었다.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 대표 28%, 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김 장관은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 장관은 보수층에서 31%를 얻어 홍 시장(17%) 등과 차이가 크다. 이번 주 응답자 중 보수는 약 34%로, 진보(26%)보다 8%포인트가량 많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보수가 33%, 진보가 29% 정도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국민의힘 71%, 민주당 9%다. 반면 진보는 민주당 64%, 국민의힘 4%이며 중도는 민주당(34%)이 국민의힘(24%)보다 10%포인트 높다. 이번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1-16 11:55
권영세 “공수처, 체포 고집한 이유는 대통령 망신주기”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15일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다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원내전략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고집한 이유는 분명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라며 “진실 규명이 목적이라기보다 그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호한 결기와 하나 된 힘으로 부당함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이러한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협박했다는 걸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총에 앞서 원내전략회의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함께 지켜봤다.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새벽 5시부터 관저 앞으로 모이기 시작해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저지에 나섰다. 이른 새벽인 만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였던 44명보다 다소 규모는 줄었지만 성일종·정희용 의원 등은 새로 합류했다. 권영진 의원은 대치 과정에서 관저에 진입하려는 공수처와 충돌을 빚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들어가기도 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후 관저 앞에서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 절차가 짓밟아진 날”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날”이라며 “지금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은지·김보름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5-01-15 12:03
여야, 내란 국조특위서 증인 놓고 난타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14일 닻을 올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야당은 계엄 당시 의원 체포 시도 및 탄약 보유 등 각종 의혹을 추궁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전직 장관들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맞불을 놓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과 국방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차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일반 증인 명단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진통을 겪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수사 기관 및 헌법재판소 관계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20여 명을 증인 목록에 포함시켰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정말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증인 명단”이라며 “어떻게 비상계엄의 피해자, 당사자를 내란 혐의의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훼방 놓으려고 작심한 것”이라며 “더 당혹스러운 것은 오동운 공수처장,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우원식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관계자는 “역대 청문회에서 여당이 신청한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고 야당 신청 증인으로만 의결한 사례는 없다”며 비판했다.특위는 15일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관 증인으로 참석한 김명수 합참의장은 민주당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외환죄를 포함한 것을 두고 “제 직을 걸고 ‘외환’이란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지금 전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무에 대해 ‘북풍’이라는 이야기를 쓴다면 모든 게 함몰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은지·김보름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5-01-14 11:56
이재명, 중도층 흡수 역부족… 탄핵 국면서도 ‘제자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선거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탄핵 국면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을 꾀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여론조사에서도 당 지지율보다 낮은 지지도를 얻으면서 지난 대선에서의 ‘비호감’ 꼬리표를 여전히 떼지 못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1월 2주 조사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 대표는 32%를 얻어 지난해 12월 3주 조사(37%)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당 지지도보다 낮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해 12월 3주 48%, 1월 2주 36%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진행하는 전국지표조사 1월 2주차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31%로 집계됐다. 한 자릿수를 기록한 여권 주자들을 제치고 독보적인 1위였지만 당 지지율(36%)보다는 5%포인트 낮았다. ‘대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 것인가’에 민주당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였고 차기 대선 구도를 ‘정권교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에 달했는데 이 대표 지지율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야 성향 유권자의 마음을 온전히 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신년 여론조사에서도 박스권 흐름은 비슷했다. 이 대표 지지율은 지난 1일 매일경제·넥스트리서치 조사(지난해 12월 29∼31일)에서 32%,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 신년 여론조사(지난해 12월 29∼30일)에서는 35%였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지난해 12월 28∼29일)에서도 39.5%로 40%의 벽은 넘지 못했다.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대표 지지율이 과반인 여론조사는 없었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이 대표는 48.7%로 오세훈 시장(21.9%)과 두 배 넘는 차이를 보였으나 50%를 밑돌았고 다른 후보들과도 마찬가지였다. 매일경제·넥스트리서치 조사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44∼47%를 얻었다. 지난 대선에서 얻은 47.83%의 득표율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지지율 흐름을 두고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도 비호감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무위원에 대한 무리한 탄핵과 특별검사법 추진 등이 중도층을 다시 밀어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와 당 지지율이 답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문제 등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절제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도 잘 들어 더 큰 위험으로 나가지 않게끔 관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1-10 11:57
30%대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선거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2%를 받았다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1월 2주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자유응답)는 이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로 집계됐다. 이 대표 선호도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37%)보다는 5%포인트 빠졌다. 전날(9일) 공개된 1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31%로 집계됐다. 이에 이 대표가 30%대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도 나온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4%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2%포인트 빠졌고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 반대는 32%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 성향별로 보수(331명) 응답자가 진보(293명) 응답자보다 많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1-10 11:53
“정권교체 필요” 53%인데… “이재명 차기대권 적합” 31%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는 전국지표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다만 절반이 넘는 정권교체론(53%)을 제대로 흡수하지는 못하는 양상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3.1%포인트)으로 진행한 1월 2주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31%로 전체 1위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각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 우원식 국회의장(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없다’와 모름·무응답은 32%다.‘대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 것인가’에는 민주당 후보가 41%, 국민의힘 후보가 29%로 집계됐다. 대선 구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응답자가 53%였고 ‘정권재창출’ 응답자는 37%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2%, 기각 의견은 33%였다.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국회 탄핵 가결이 잘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8%, ‘잘못된 결정’ 18%였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이는 윤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30%, ‘잘못하고 있다’는 65%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에는 ‘필요한 조치’ 59%, ‘과도한 조치’ 37%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였다. 응답자 정치성향을 보면 보수가 33%, 진보가 29%로, 보수 응답층이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1-09 12:10
국정협의체 첫 실무회의… ‘협치 물꼬’ 주목 정부와 여야가 9일 ‘국정협의체’를 띄우기 위한 첫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탄핵 정국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협의체를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산업 및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어 의제 조율을 두고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아직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은 민생 법안과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등 미래 먹거리 4개 법안을 1월 임시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은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 등 개헌 논의를 위한 여야 개헌특별위원회 발족도 오늘 실무협의에서 제안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통과와 연금특위·개헌특위 관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상에서 추경을 제1의제로 제기할 것”이라며 “첫 삽을 뜬다는 표현도 한가롭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포클레인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한 번에 파낸다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이 아닌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은지·민정혜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5-01-09 12:09
국힘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 규정… 관저앞 시위 규모 더 늘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관저 앞 규탄시위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도부가 공식 참여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지만 40여 명의 의원들이 행동에 나선 만큼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지층 결집에 취해 중도층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윤상현 의원은 8일 통화에서 “오늘은 본회의 일정 때문에 의원들이 오지 못했지만 불법적인 영장이 재집행 되면 1차 때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러한 불법적 영장 집행이 이뤄진다면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새벽에도 관저 앞 시위에 나섰다.체포영장이 재발부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를 짜서 매일 관저 앞을 지키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실행으로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관저 앞 시위를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공수처의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는 걸 더 부각하기 위해 지도부도 함께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등 보수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두고 의원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아니라 헌법 체계가 무너지는 불법적 영장 집행에 맞서 싸우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관저 시위 참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계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결사옹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자체와 수사에 대해 불복하는 모양새처럼 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1-08 11:51
수사권 논란 피할 ‘특검법’은 여야 평행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7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한다. 야당에 특검 후보 추천권이 있는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재의결하겠다는 것으로, 여권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하루빨리 내란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내란 특검을 재의결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앞둔 개정안 중에서도 내란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인 20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내란 특검법 통과가 늦어져 특검이 아닌 검찰이 먼저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특검을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 혼선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민의힘은 친한(친한동훈)계 세가 쪼그라든 만큼 이번 쌍특검법 재의결에서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특검 후보 추천을 제3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열어놓고 있어 더욱 그렇다. 현재 두 특검법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사실상 정부·여당 인사를 정조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야권에 쏠린 특검 후보 추천권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대한 논의 역시 일단 재의결에서 기존 쌍특검법이 부결된 후 시작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양당은 이날 향후 일정을 논의했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포함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7일 재의결하고 8일과 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9일 하루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이 필요한 개정안을 처리하고 대정부질의 역시 2월에 하자고 맞서고 있다.민정혜·이은지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5-01-06 12:17
민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가운데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먼저 재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의 요구된 법안을 ‘쪼개기 재의결’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면 8개 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통화에서 “당의 우선순위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이라며 “의장실과의 협의에 따라 일괄 또는 분리 재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내란 특검법부터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관례상 그동안은 정부가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의 경우 동시에 재의결을 진행한 만큼 ‘분리 재의결’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의장실 측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법안 상정 순서와 관련해 요청하면 여야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수정안 협상 가능성을 놓고는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과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협의할 수 있지만 ‘탄핵 정국’을 불러온 내란 행위에 대한 특검법은 협상 여지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내란 특검법 역시 초안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이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내기보다는 재의결 표 단속에 일단 무게를 싣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등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한편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즉각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치명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윤석·이은지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1-03 11:59
국힘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동 제안… 민생법안 논의 촉구 국민의힘이 내주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 회동을 제안하고 2025년 여야가 합의 처리할 민생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제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꺼내들면서 민생을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댈지 주목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애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양당 정책위 의장 간 실무회동을 제안한다”며 “양당 정책위 의장이 만나 2025년에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과 미래 먹거리 법안의 합의 처리를 약속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 위기 극복과 국정안정이라는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국가 애도기간은 4일까지다.민주당도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와 경기 침체에 따른 추경 편성 논의를 열어두면서 이를 여야정 협의체 테이블에 올릴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 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언급한 추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만시지탄입니다만 다행”이라며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응했다. 이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1-03 11:59
이재명, 대선 가상 양자대결 과반 안돼 신년을 맞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통령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 여권 후보에 크게 앞서면서도 과반은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확고한 1위로 여권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다.매일경제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양자대결은 이 대표 44%, 오 시장 30%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47% 대 2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46% 대 23%다. 여권 후보와 차를 크게 벌리지만, 과반에는 못 미쳤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12월 28∼29일)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이 대표는 오 시장과 가상 양자대결에서 48.7%를 얻었고, 오 시장은 21.9%에 그쳤다. 이재명-홍준표 조합에서는 47.6%, 20.5%였고, 이재명-한동훈은 48.0%, 16.7%로 각각 조사됐다. 양자대결 결과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얻은 47.83%의 득표율과 크게 차이가 없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유리한 국면에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없다’ 혹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부동층은 30%에 달한다.여야 후보권을 나열한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다른 후보를 압도했다. 매일경제·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 이 대표 32%, 홍 시장·오 시장 8%, 우원식 국회의장·한 전 대표 5% 순으로 집계됐다.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 조사(12월 29∼30일)에서는 이 대표 35%, 홍 시장 8%, 한 전 대표 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 시장 각 5%, 우 의장이 4%로 나타났다. 인용한 여론조사는 모두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1-02 11:49
‘화합’에 무게 쏠린 권영세 국힘 비대위… ‘쌍특검 반대·헌법재판관 불가’ 고수 권영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화합과 쇄신’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일단 무게는 화합에 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을 반대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임명하면 안 된다는 여당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도부도 ‘탄핵 반대파’ 위주로 구성된 만큼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란 지적을 당분간 피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권 비대위원장은 31일 전화 통화에서 “계파적인 모습이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면 화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수 정체성 재정립을 고민하겠다면서 변화와 쇄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안정에 무게를 둔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 안 된다는 기존 여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국정 안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부를 지원하고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여아의 최대 공약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는 민생 관련 대책 수립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구성도 쇄신과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신임 비대위원으로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의원, 최보윤 의원을 임명했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비대위원 7인 전원이 원내 인사로 구성됐다. 친윤계가 원내사령탑에 이어 비대위원장까지 차지한 상황에서 비대위원 구성도 ‘탄핵 반대파’가 다수다. 여당 관계자는 “명태균 의혹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여당 인사들이 줄줄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도부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친한(친한동훈)계인 정성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굉장히 고심의 흔적은 보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쇄신과 변화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분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변화나 쇄신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염유섭·이은지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4-12-31 11:16
여야, 정쟁 멈추고 수습책 논의… 상임위 일정도 대부분 연기 여야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발생 이튿날인 30일 정쟁을 멈추고 수습책 마련에 힘을 보탰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대부분 순연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고 발생 지역인 전남 무안을 방문해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일부 유족들은 정치인에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은 전날 당 차원의 사고대책위원회도 구성해 정부와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사고 현장을 찾아 “하루빨리 사고가 수습되도록 최대한 저희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도 이날 정식 취임 직후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전날(29일) 오후 무안으로 내려와 공항에서 유가족을 만났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참사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중앙정부·전남도·광주시와 협력해 피해자 가족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무안종합스포츠파크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조문했다.　권 권한대행이 공항에 나타나자 일부 유가족들은 “사진 찍으러 온 거냐” “왜 지금에서야 왔냐” 등 항의하기도 했다. 한 유가족은 “정치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차라리 정치인들은 오지 말고 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놔두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개정 공청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 일정은 연기됐다.나윤석·이은지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2-30 11:55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처리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앞두고 정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0여 개의 민생법안이 올라간다. 대표적으로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법은 여야가 지난달 13일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한 6개 민생법안에 해당한다. 예금자보호법이 통과되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계약 원천 무효’ 조항을 신설했다.반도체·자동차·2차전지 산업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현행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까지 상향한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이 120여 개에 달하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 20여 개씩 올리는 일명 ‘쪼개기 상정’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이 통과됐다.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날 인사청문회도 불참한 만큼 이날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이면 통과될 수 있어 192석 범야권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고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은지·윤정선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4-12-27 11:52
이재명 ‘한덕수 탄핵’ 강경… 일각 “중도층 떠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추진하면서 거대 야당의 강경 드라이브가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리한 공직자 탄핵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높은 지지율 못지않게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한 비호감도 역시 적지 않은 이 대표가 ‘국정 마비’ 책임론까지 뒤집어쓰면 차기 대선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전까지만 해도 신중론과 강경론이 팽팽하게 부딪쳤다. 지난 24일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보류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물밑 중재와 함께 ‘줄 탄핵 역풍’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이 대표의 ‘중도 확장’ 행보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기인한 조급함이 조기 대선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중도 행보를 해도 뒤로는 대권을 거머쥘 궁리만 하는 이중적인 행태는 중도층이 가장 싫어하는 포인트”라고 지적했다.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이 대표는 37%로 1위를 기록했지만, ‘의견 유보’도 35%에 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로서는 중도층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인 셈이다.연이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이 대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마구잡이 탄핵’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견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은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는 명분이 먼저이고 설득력도 있다는 계산이 선 것”이라고 진단했다.나윤석·이은지·서종민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4-12-27 11:52
권영세 비대위 ‘험로’… 명태균·내란수사 첩첩산중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을 둘러싼 딜레마와 ‘명태균 사법리스크’ 등 산적한 난제 때문에 공식 출범을 앞둔 권영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경우 국회 통과 당시에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만큼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이탈표’를 막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의원총회에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을 소집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에 관한 법리 검토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에는 찬성하면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아전인수’격 해석이란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이날 의총에서는 쌍특검법에 관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는 논의되지 못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져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지도부는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즉각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특검법은 셈법이 복잡해 공식적인 언급을 미뤄왔다. 두 사안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이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점을 들어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국회 통과 당시 여당 이탈표가 적지 않았던 만큼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이탈표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쌍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야당에 역제안하는 카드도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명태균 리스크’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가 정부의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진압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를 이날 추가 공개했다. 명 씨는 그해 7월 한 지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하고 사모한테 강경진압하라고 다 보고했다”고 말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당시 윤 대통령의 강경 진압 기조와 일치하는 대목이라며 국정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은지·서종민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4-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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