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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대의원 축소’ 방안 보고… 지도부 본격 추진땐 또다시 내홍 빠질듯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6일 최고위원회에 ‘대의원제 축소’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도부는 이 혁신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쇄신의 칼을 빼 들 전망이지만 대의원제 축소를 두고 계파 간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한 새로운 혁신위를 꾸려 쇄신의 전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존 혁신위의 혁신안 추진은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제 축소를 포함한 혁신안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혁신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대의원제 축소 등 쇄신 작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당원들과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혁신위에서) 혁신안 준비를 탄탄히 잘했는데, 통합과 대오 단결, 균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을) 보류했다”며 “이제는 집행을 해야 하고 하나씩 해나갈 생각”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대의원제 축소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지도부가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면 또다시 내홍에 휩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명계는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며 대의원제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쇄신 작업은 현 혁신위가 아닌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한 새로운 혁신위에 맡겨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새로운 혁신위가 대두된 가장 큰 이유가 기존 혁신위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여러 논란이 많았던 기존 혁신위의 혁신안 보고를 받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앞서 혁신위는 혁신안 논의 과정에서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무감사 평가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유출되면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 당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3-05-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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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딜레마’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자율투표 방침이지만, 돈봉투 의혹에 당 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엮여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의 첫 케이스가 될 수 있는 데다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올 경우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6월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상태로 당론 의결이 아닌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탈당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고 말 것도 없이 자율투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체포동의안은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연이어 부결되면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쓴 뒤 치러지는 투표이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는 고차방정식의 문제가 됐다. 표면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돈봉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가결 투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런 국민의 (부정적인) 정서적 흐름을 반영해 상식적으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며 “큰 흐름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게)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돈봉투 사건에 최소 10명의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은 시작일 뿐 연쇄적으로 넘어올 수 있어 가결 표를 던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검찰 탄압’으로 규정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처리를 두고 형평의 문제가 따라오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에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기자
- 2023-05-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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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 야당 강행처리에 강력 반발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부의)를 강행하자 “불법 파업 조장법” “날치기 통과”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두 야당이 ‘김건희·대장동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한 결과로 민주당의 악재를 덮으려는 “물타기 입법”이라며 강력 비판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표결로 의결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90일이 경과 했는데 아무런 논의와 결과가 없다”며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으로 산업 현장에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길을 이제는 환노위에서 결정할 때”라며 요구안 상정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 중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자 민주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이 ‘김남국 코인 게이트’, ‘전대 돈봉투 사건’의 국면 전환용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며 “우리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야당은 무조건 표결 처리하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깡패’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의 강경 반발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표결에 들어가자고 촉구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결국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 표결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 역시 법적 조치로 ‘맞불’에 나서기로 했다.이은지·김대영·김보름 기자
- 이은지 기자
- 2023-05-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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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거 봉하行… 이재명 “盧 따라 멈추지 않겠다”여야 지도부가 23일 오후 경남 봉하마을에서 엄수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나란히 참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잇따른 내홍으로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외연 확장을 꾀하려는 행보로 ‘동상이몽’을 하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자 이번 추도식 주제인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를 인용해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눈밭 첫 발자국 같은 당신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포함한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의혹’ 등 여러 악재를 이겨내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로,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 등 위기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표는 김대중·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민주당의 정신’에 자신을 대입하곤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야권이 모두 결집하는 곳인 만큼,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겠다는 포석이다.김 대표도 이날 오전 경남 거제의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보수·진보 진영의 두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기리는 ‘통합 행보’에 나섰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각종 설화에 관한 징계 조치 등을 매듭지은 만큼 보수 지지층과 함께 중도층까지 겨냥한 행보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 측은 “김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은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은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은지·이후민 기자-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05-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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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김남국, 윤리위 제소 ‘딜레마… 38건 계류 징계안 두고 “형평” vs “자진 사퇴”‘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윤리특위에 계류된 38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의원 건을 다른 징계안과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맞서고 있다.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은 김 의원 건을 포함해 총 38건이다.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발언,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국방위원회 배치 전 방산주 매입 등이 계류돼 있고 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사건 망언,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식민사관 발언으로 징계안 등이 제출돼 있다.40건에 가까운 징계안이 심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된 상태로, 윤리특위에 ‘중이 제머리 못 깍는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늘 따라다녔다. 때문에, 여야가 정치 공세 목적으로 윤리특위 제소만 해 두고 실제 징계까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김 의원 징계안의 경우 여야가 모두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투자 의혹을 중심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됐으나,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쌓여있다 보니 정작 심사에는 미온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에서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하는 것을 고심한 배경에 다른 징계건 과의 형평성 문제로 현실적인 징계가 어렵다는 판단도 없지 않았다”며 “윤리특위 제소가 그냥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징계안과 다른 의원들 건을 형평성에 맞춰 함께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뒤늦게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을 ‘늑장 제소’라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을 제명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남아 있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제명에서 의원직 자진 사퇴로 공세 방향을 튼 것”이라고 말했다.윤리특위 징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야권에서도 신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직업 특성상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며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 2023-05-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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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0여명 처럼회가 국회 쥐락펴락하며 ‘3권분립’ 흔들어더불어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주축으로 이해충돌 시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개정으로 또다시 ‘입법 폭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포석으로 “정치 공세를 위해 법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 왜곡죄(법 적용을 부당하게 한 판사·검사 형사처벌)’의 수사 기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지정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했는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인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렇게 헌법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2월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법을 통과시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김 의원과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고 수사 권한을 공수처에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당내 비판이 적지 않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견제를 위해 만든 기구로, ‘코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과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 압박 조치라는 해석이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사법권과 수사권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이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법”이라고 직격했다. 변호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인간의 오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3심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사법부 내에 견제 장치가 있는 셈”이라며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 공동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김용민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법은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법학자들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형법 및 공수처법은 이 대표나 김남국 의원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해명했다. 이은지·김성훈 기자-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05-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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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소득 가구도 학자금 무이자… 민주, 교육위 단독처리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일부에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복당 전 무소속으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통과시킨 것으로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역차별 문제 등을 들어 강경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또다시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 부담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을 들어 반대해왔던 만큼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 홀로 참석해 “이 법안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소득 8구간 가구의 청년들까지도 이자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다”며 “중상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해당 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된 사안을 비껴가기 위해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법안 통과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했다.여야는 해당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17일 안건조정위를 열었으나, 당시 무소속이었던 민 의원이 참여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취업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취업 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도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은지·최지영·김대영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개정안대학 졸업 후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취직 이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법안.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은지 기자 외 2명
- 2023-05-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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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먼저”… 사퇴압박 높이는 비명‘코인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의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첫 쇄신 의원총회가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 요구로 비화하면서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쇄신 당사자가 쇄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지도부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 의원의 ‘코인 공동체’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의 코인 투자 여부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5선의 이상민 의원은 1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쇄신을 한다는데 과연 누가 주체이고 누가 대상인가. 쇄신의 대상자가 주체로 나서면 먹힐 수 있을까, 허무맹랑한 일”이라며 “그 결의가 진정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존의 구조물이고 쇄신의 대상인 이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구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전날 쇄신 의총에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온 데 이어 공개적으로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거취를 압박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이 상황에서 쇄신의 칼을 쥐고 칼을 휘둘러야 하고 이를 제대로 못하면 이 대표의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에 대한 뒤늦은 진상조사와 탈당을 두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거취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친명계 의원들은 앞다퉈 비호에 나서면서 계파 간 갈등이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친명 성향의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SNS에 비명계를 향해 “이 대표가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니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오히려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정주 의원도 SNS에 “소명 끝나기 전까지 기다리자.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우리끼리라도”라고 올렸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명계 송갑석 의원만 자성의 목소리를 냈을 뿐 이 대표와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김 의원의 코인 투자에 이 대표 개입설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혹시 이 대표도 김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에 투기했던 적이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금출처,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도 이날 SNS에 이 대표와 김 의원의 ‘코인 공동체’ 설을 제기하며 “그래서 서둘러 탈당시키고 진상조사를 중단시킨 것은 아닌지 이 대표 스스로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 제안대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린다”며 “내가 보기엔 우리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라고 반박했다. 이은지·최지영 기자-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05-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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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참사 법사위서도 코인거래… 김남국 사퇴론 확산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 보고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진행된 시간에도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한해 1억5000만 원 이상의 세비를 받는 의원이 의정활동 시간에 자산 증식에 몰두한 것이다. 당 안팎에선 자진 탈당을 넘어 출당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문화일보가 이날 블록체인 탐색기 ‘클레이튼스코프’에서 김 의원의 투자 내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한 결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4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6분에 걸쳐 10차례 코인을 예치하거나 투자한 정황이 발견됐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 및 질의가 이뤄진 지난해 11월 7일에도 거래를 진행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해 5월 9일에는 총 15차례나 투자 행위를 반복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이 (의약품 실험) 논문을 이모하고 같이 제1저자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모’는 ‘이 모 교수’를 잘못 읽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뿐 아니라 다른 게임 코인에 투자한 정황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말 게임회사 넷마블이 게임머니 거래용으로 발행한 ‘마브렉스’를 9억 원 넘게 사들였으며, 위믹스 코인 50만 개를 판 뒤 30억 원을 들여 ‘클레이페이 토큰’을 매수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에도 4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권 정당의 의원이 제도 개선은커녕 가상화폐를 국민이 모르게 수익 실현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 후 당사자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은 “탈당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윤석·이은지·김대영 기자-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3-05-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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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대의원 폐지’ 청원 4만 넘어… 비명 “개딸당 전락” 반발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타개하기 위한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과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도부도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쇄신 방향을 두고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의원제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동의율 82%(4만1000여 명)를 넘어서면서 지도부 응답 기준인 5만 명 달성을 눈앞에 뒀다. 청원 작성자는 “이번 돈 봉투 사건의 시발점은 국민의힘도 폐지한 대의원제도에 있다”며 “구태적인 대의원제도를 철폐하고 반드시 당원 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로 청원이 종료되는 만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동참을 촉구하는 온라인 글 공유가 잇따르고 있다.강성 친명계인 김용민·민형배 의원과 지난해 전대에서 이 대표와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을 지지했던 민대련(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전국대의원들) 및 11개 단체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권리당원 1인 1표의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전당대회 표결 방식을 개혁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한다”며 “현 당헌의 전당대회 표결은 대의원 1표를 권리당원 54표와 맞먹도록 가중평가하고 있는데 평등선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매우 비민주적인 관행으로 수많은 권리 당원의 뜻을 제대로 대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 쇄신 의총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돌린 설문지에 △전대 투명성 강화 방안 △기득권 폐지 방안 등을 물었는데, 대의원제도와 관련한 의견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친명 최고위원들은 계속해 대의원제 축소를 주장해왔던 만큼 이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명계는 강성 지지층의 입김에 당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대의원제 축소를 우려하는 입장으로 쇄신안 마련까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대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전대 투표 비율이 높아 권리당원과의 표 등가성 문제가 계속 대두해 왔다.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의 발단이자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2021년 전대에서 대의원 비율을 45% 반영했는데, 이 대표가 당선된 지난해 전대에선 30%로 하향 조정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기자
- 2023-05-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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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탈당” “의원직 사퇴”… 민주 청년정치인들도 거취 압박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당내 청년 정치인들이 의원직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김 의원의 거취 결단을 압박했다.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거나 당이 징계를 포함한 엄정 조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죽어가고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유사한 문제가 또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 의원 거취를 묻는 문화일보의 질문에 “김 의원의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돈 봉투 의혹과 마찬가지로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보는 의원이 많다”며 “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본인 스스로 탈당해서 소명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김 의원이 ‘왜 국회의원을 해야 하냐’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 당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거나 출당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며 당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용인하거나 무작정 출당시켜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선 안 된다”며 “당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확인하고, 김 의원을 징계함으로써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국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다”며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시행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대영·이은지 기자-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3-05-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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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서 카메라앞 호통 치고 휴대전화로 코인 거래10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법안심사 등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수시로 코인 거래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되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의무를 망각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한 와중에도,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질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에서도 틈틈이 투자를 진행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12일 문화일보가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갑에선 지난해 4월 26일 오전 9시 58분쯤 한 차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에는 검수완박 중재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지갑에선 또 지난해 4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15분여간 10차례 가상화폐가 오고 간 기록도 남아 있었다. 1시간가량 지난 당일 오후 4시를 전후해 열린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사흘 뒤 5월 3일에도 오전 11시부터 40여 분간 같은 지갑에서 총 8차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오전 10시를 전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의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5월 9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총 15차례의 거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여야가 자료제출에 이어 ‘검수완박’ 용어를 두고 대립하면서 오전 11시 37분에 정회됐는데, 이 사이 6건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확인됐다. 또 오후 1시부터 23분 동안 9차례의 추가 거래 내역도 존재했다.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 법사위원인 김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다가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해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7일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및 질의를 위한 법사위에서도 코인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다.조응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주식 단타가 복싱이라면 코인은 UFC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장, 폐장 시간도 없고 상한가 하한가도 없다”며 “돈 놓고 돈 먹기 투전판인데 거기에 10억 원 가까이를 묻었으면 어떻게 되나 보고 싶지 않겠냐. 올라가면 엔도르핀이 돌아 흥분될 것이고 떨어지면 걱정돼 낙담할 텐데 직무수행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의 이 같은 거래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갖는다. 연간 1억5000만 원가량의 세비를 받으면서도 본업에 충실하기보다 재산 증식에 전념했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는 우선 자체 진상 파악을 완료한 이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시기를 상실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성훈·이은지·김대영 기자- 김성훈 기자 외 2명
- 2023-05-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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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띄우는 민주… 산업계 “대기업·중소기업 갈라치기”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11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을(乙)’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내걸고 가맹점 및 대리점의 단체구성권과 교섭권 확대를 골자로 한 입법 논의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근로자’로서 지위를 부여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도 나왔는데, 산업계에서는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갑과 을로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 기본사회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본사회와 을의 경제적 기본권-대·중·소기업의 상호 대등한 교섭권 보장방안’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약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고 기본사회로 가는 길로 민주당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며 “교섭권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이동주 의원은 이날 발제에서 △가맹점·대리점주 단체 설립 신고제 도입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단체구성권 보장)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의 의무화(교섭권 강화) △본사와 협의가 이뤄졌을 경우 협약 체결 후 공정위 신고 의무화 등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최근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위상이 상당 부분 퇴색된 만큼,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정체성 확립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총선을 1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산업계에서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방점에 두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갑·을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은지·김대영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05-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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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뒷북 진상조사단 구성… 국민의힘 ‘김남국 방지법’ 추진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의 ‘86억 코인’ 투자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뒤늦게 진상조사단 구성에 나서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추진에 나선다.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김 의원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안다”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혹 보도 후 닷새만으로, 지도부가 그간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구체적인 조치를 미루면서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상조사의 대상과 범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본인이나 자식들이 코인에 투자한 의원들이 꽤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역시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데 동의하고 있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 법안 통과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내년 총선을 앞둔 당무 감사에 돌입한다.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3-05-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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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원내대표에 배진교정의당의 재창당 작업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에 배진교(사진)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은주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배 의원을 추대했다.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장혜영 의원이 출마 의사를 철회하면서,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만 3차례 원내대표직을 맡게 됐다. 당에서는 막바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앞두고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배 의원에게 지지세가 모아지며 장 의원이 사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기자
- 2023-05-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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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방한 앞두고 찬물 끼얹는 민주… “윤 정부 ‘호응’ 구걸에 일본은 독도 억지”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두고 국회 앞 규탄 시위는 물론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는 ‘호갱(속이기 쉬운 손님) 외교’를 자처하고 있다”며 깎아내렸는데, 국민의힘은 “외교를 정쟁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의당·진보당, 957개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다”며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역사 왜곡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화답했다”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일본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배상 △일본 재무장 중단,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일본 후쿠시마(福島)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등 4가지 요구 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첫 회의를 갖고 한·일 정상회담과 기시다 총리의 답방, 그리고 최근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의 문제점을 짚으며 집중포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윤 정부는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고 있다.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미국에 알아서 접어주는, 이런 표현은 하기 싫은데 ‘호갱 외교’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안보 실패는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에 전념한다면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방안보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며 공세에 고삐를 쥐었다.국민의힘은 기시다 총리 방한과 한·미·일 외교 성과를 두고 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셔틀외교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건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기자
- 2023-05-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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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 룰 잡음’… 정치신인들 “동일선거구 3선 금지”더불어민주당이 3일부터 이틀간 내년 총선 ‘공천 룰’을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부친다.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금지’ 조항은 빠지고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안이라는 비판 속에서 치러지는 투표로, 오는 8일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까지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내년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안에 대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당규는 ‘국민50 : 당원50’ 국민참여경선의 ‘시스템 공천’ 기본 틀을 유지하되, △후보자 의무교육시간 확대 △후보자 자격심사기준 강화 △청년 및 신인 후보자 기회 보장 △탈당 경력 공개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적격 심사 기준의 경우 음주운전, 성비위, 아동학대,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투기성 다주택자 등의 기준이 추가·강화됐다. 음주운전의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도록 기준이 상향 조정했다.하지만, 이번 공천 룰을 두고 일부 당원들과 정치 신인, 원외 위원장들은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강경 반발하고 있다. 전날 일부 당원들은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해당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현역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 2위 후보와 20% 이상 차이가 날 때 현역 단수 공천을 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를 두고도 현역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당개혁·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과 정치신인’ 30명은 지난달 27일 당원투표를 앞두고 국회에서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은 개혁을 요구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현역의, 현역에 의한, 현역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 특별당규”라며 “개혁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지난달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은 8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와 당원 투표를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3-05-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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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음주운전·불륜 땐 출마 못하게…” 黨대표 사법리스크에 묘한 여운안민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분들은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당 근처에도 얼씬 못 하게 해야 한다”고도 해 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이런 분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쐐기를 박아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믿음을 폐기한 것 같다. 이번 문제는 기획수사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현역 의원은 이 대표 등으로, 특히 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도덕성’을 강조해 당이 술렁이고 있다. 그는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분들은 당원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구를 저격할 목적이 아닌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며 “이 대표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분으로 흔들어선 안 되고, 다음부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기자
- 2023-05-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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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대표 패싱·이간질” 주장… ‘윤 대통령과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부정적 기류대통령실이 방미 성과 공유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놓고 2일 더불어민주당에선 계파를 막론하고 “야당을 향한 편협한 이간질”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간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음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듯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다 박광온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이재명 패싱’에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원내대표라도 만나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 당내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비명계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 ‘국내 정치’를 개입시키는 건 야당 이간질”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대통령은 제1 야당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방침이 ‘이재명 패싱’으로 읽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비명계 조응천 의원 역시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는 끝까지 안 만나면서 원내대표에게 ‘오려면 와라’라고 하는 건 너무 품이 좁은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친명(친이재명)계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통화에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는 여야 지도부”라며 “대표를 패싱하고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는 게 실제 워딩이라면 아주 편협하고 옹졸한 생각”이라고 공격했다. 이 대표 비서실의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실이 점점 유치해지는 것 같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기존 관례나 상식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 제안이 오면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비명계 일부는 대통령실의 원내대표 회동 언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국면마다 지도부를 거침없이 비판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여야가 협치를 잘하려면 빈번하게 만나고 소통하는 수밖에 없다”며 “원내대표라도 만나겠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패싱’에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선 “첫술에 배부르겠나…”라고 말을 흐렸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박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인 ‘통합’은 당내 화합뿐 아니라 정부와도 협치 물꼬를 트겠다는 얘기”라며 “박 원내대표라도 윤 대통령을 만나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통령실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할 경우 민주당에서 미묘한 파열음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박 원내대표를 예방해 축하난을 전달하며 원내대표 회동 의지를 거듭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방미 성과 회동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대통령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윤석·이은지·김성훈·김대영 기자- 나윤석 기자 외 3명
- 2023-05-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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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으로 ‘돈봉투’ 수습?… 민주 ‘쇄신 의총’서 논의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쇄신 의원총회’를 위한 사전 의총을 열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습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전대 룰 개정부터 녹취록이 공개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탈당까지 여러 의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되는데, 의총 전부터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면서 중지를 모으기까지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광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후 3시 의총을 열고 쇄신 의총 관련 구상과 계획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결정한다. 자칫 난상토론이 될 수 있어 본격적인 쇄신 의총은 지도부 차원에서 시일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안을 마련해 연다는 방침이다. 돈봉투 사건의 원흉으로 꼽히는 전대 대의원제 비율 축소부터 윤 의원과 이 의원의 탈당 의제가 주요 논의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소한 당과 개인이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전체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상당수 있어 의총에서도 자진 탈당 권유 의견들이 나올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하지만 쇄신 의총을 앞두고 벌써부터 다양한 이견이 나오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고위원회가 그냥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쇄신 의총에 맡겨둘 게 아니라 당 지도부가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170명 의원이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은 ‘공방’에만 그칠 뿐, 지금이라도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지금 의총을 해봐야 언론에 나온 것들, ‘카더라’만 가지고 하는 공방밖에 되지 않고, 그럼 또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 과연 이게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의문이 든다)”라며 “팩트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결여된 것 같다. 그러니 빨리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3-05-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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