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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놓고 이재명 vs 이낙연·김부겸 정면충돌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이낙연 등 야권 원외 잠룡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선거는 승부”라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시사한 반면 김·이 전 총리는 “약속을 저버린 정치 퇴행”이라고 비판하면서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편 방향을 논의할 방침인데, ‘실리냐 원칙이냐’를 두고 거물급 인사들이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라면 우리도 상식과 보편적 국민 정서를 고려해 타협과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어쨌든 선거는 결과로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의석이 26석 뒤진다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공유했다. 이 대표가 ‘현실론’을 거듭 강조한 이유도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그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위성정당 폐지를 공약한 만큼 병립형 회귀 방안이 부상하는 분위기다.김·이 전 총리는 “거꾸로 가는 선거제를 막아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언론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더라도 민주당만이라도 단단한 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도입은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가자는 의지였다”면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을 통해 현행 제도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역시 전날 포럼에서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실리보다는 ‘원칙’에 방점을 찍었다.원내에서도 하루 뒤 열릴 의총을 앞두고 계파 간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진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을 고집하고 있어 이런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주장한 ‘현실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 의원은 SNS를 통해 “약속이고 원칙이고 모르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고 덤비면 민주당은 영원히 못 이긴다”고 비판했다. 김성훈·이은지 기자-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11-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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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손놓고 ‘탄핵 피켓시위’ 나서는 민주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재추진하면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만큼 내달 1일 본회의도 열어 탄핵안 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돼야 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앞 등 서울 각지에서 피케팅 시위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발의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30일 본회의에 보고 후 내달 1일 표결에 부쳐 강행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이 위원장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비정상을 민주당이 정상으로 만들어 내겠다”며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국민의 이름으로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윤 정권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동시다발 피케팅도 벌였다. 대통령실 앞과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화문 광장, 프레스센터, KBS·MBC·YTN·연합뉴스TV 등 9곳에서 10명의 의원이 각기 규탄 시위에 나섰다.반면, 국민의힘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잡은 일정으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대부터 20대, 21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었지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이전 탄핵안의 철회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30일은 열되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내달 1일 본회의 개의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내달 1일 본회의 개의를 둔 여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결국 공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와 결의안 등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안건이 11개”라고 밝혔다.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기자
- 2023-1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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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이탄희 “위성정당 금지 결단을”… 민주 ‘실리 vs 원칙’ 선거제 개편 딜레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민주당 자체 위성정당’ 반대를 외치면서 28일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선언했다.현행 연동형 비례제로 외곽 위성정당과의 선거연대를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비례 신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현행 선거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가세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제1당 유지를 위한 병립형 회귀 의견도 적지 않은데, 서로 다른 목소리가 돌출되면서 선거제 논의가 예정돼 있는 29일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이 오갈 전망이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다음 총선에서 저의 지역구인 용인정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강조했다. 거듭된 요구에도 지도부가 응답하지 않자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내년 총선에서 범야권 위성정당과 선거 연합을 통해 200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이 의원이 민주당 텃밭 지역구까지 내려놓으며 지도부를 압박하면서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자니 송 전 대표와 조 전 장관의 비례 신당 창당이라는 리스크를 떠안게 되고, 자체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병립형 비례제도로 회귀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에 정면 위배돼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 야권 연합 200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친명(친이재명)계 김두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포기하면 연합정당으로 다당제가 시작된다”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에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건 눈뜨고 몇십 석을 잃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이 있어도 병립형으로 가거나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3-11-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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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 입김 세진다… 비명 “대의원제 축소는 이재명 사당화 완성”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대의원제 축소’ 절차를 밟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사당화’의 완성”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강성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을 등에 업고 내년 8월 전대에 또다시 출마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24일 최고위원회 문턱을 넘은 △전대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 20대1 미만으로 비중 축소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감산 비율 20%→30%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이는 내달 7일 중앙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되는데, 당무위 통과에도 당내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사당화 완성의 길로 계속 가겠다는 의미”라며 “개딸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 내년 8월 전대에 또 출마해 대권까지 가겠다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하위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에 대한 감점 강화를 두고는 “비명계 잘라내기”라고 직격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직후 브리핑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 20대1 정도는 당내 공감이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논란을 일축했다.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명계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 토론회에서도 대의원제 축소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김종민 의원은 “개딸들의 목소리를 더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공천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틈을 타서 하는 전형적 꼼수 정치”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무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긴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라며 “한 걸음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들을 이해하고 용인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비명계 반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대의원제 축소 반대 목소리가 곳곳에서 돌출되면서, 중앙위 최종 의결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중앙위는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 의회 의장 등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의원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일었던 ‘기소돼도 당무위 의결 통해 당직 유지’ 당헌 80조 개정안이 지난해 8월 중앙위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해 한 차례 부결된 사례도 있다. 다만, 계파색이 옅은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1년 전과 달리 이번엔 공천을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부결 표를 던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은지·김대영 기자-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11-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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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진 물갈이’ 판 키우나… 국힘 이어 민주도 ‘중진 불출마’ 논의 테이블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중진 불출마·험지 출마’를 지도부에 요청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중진 출마와 관련한 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중진 물갈이’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총선을 앞두고 화두에 올랐던 의제이지만, 주요 당 기구의 요청인 만큼 지도부 결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 민주당 총기단 위원은 24일 통화에서 “21일 총기단 회의에서 ‘중진·올드보이’ 출마 제한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현역 의원들은 물론 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도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도 “국민의힘에서도 논의가 이뤄졌고 정치권 요구가 가장 큰 사안인 만큼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의 경우 중진 중에 불출마를 선언한 건 박병석·우상호 의원 둘 뿐으로, ‘올드보이’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다선 의원 출신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도부·중진·대통령 측근들에게 불출마·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지도부에 공식 건의 후 활동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혁신위가 출범 초부터 이 같은 안을 요구하면서 지도부 및 중진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여야 모두 중진 및 올드보이 불출마에 힘을 실으면서 지도부 결단에 따라 ‘중진 물갈이’ 판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중진 물갈이는 반론도 많은 해묵은 논란이지만 국민들의 정치 개혁 요구가 큰 만큼 정당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혁신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 2023-11-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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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위10% 페널티 20 → 30%로 확대” 비명계 솎아내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전당대회 대의원제 비중 축소’를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전대 돈봉투 사건’ 이후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지지층이 요구한 사항이 결국 관철된 것으로, 향후 ‘개딸’(개혁의 딸)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 ‘공천 학살’ 우려가 제기됐던 ‘현역 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도 이날 최고위 문턱을 넘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 직후 △전대 투표 비율 국민·일반당원 30%, 대의원·권리당원 70% 조정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감산 비율 20%→30% 강화 등 두 가지 의결 사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27일 오전 당무위원회와 내달 7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된다.전대 투표 비율의 경우 기존에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 당원 5%였는데, 1만여 명의 대의원과 245만 명에 이르는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권리당원에 개딸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대의원 비율은 축소되고 개딸이 속한 권리당원의 표 행사에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총선기획단이 지난 21일 요구한 현역 하위 평가자 감점 확대안도 함께 의결됐다. 하위 10% 이하는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강화하고, 하위 10∼20%는 지금처럼 20%를 감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직도 맡고 있지 않고 현 지도부 기조에 동조하지 않는 비명계는 하위 평가를 줄 가능성이 큰데 사실상 경선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후폭풍도 지속되고 있다. 최 전 의원 발언을 옹호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다. 남 부원장은 22일 친명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말을 왜 못하나. 유감”이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총기단은 향후 공천 평가에 ‘부적절한 언행 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은지·김대영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11-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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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특검·탄핵안 처리”… 국힘 “예산안 합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별검사’ 법안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강행 추진에 나서면서 2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30일 본회의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무조건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해졌다.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본회의 개의를 두고 여야가 ‘강(强)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며 “30일과 내달 1일은 국회의장이 약속한 본회의 일정이자 양당이 합의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 ‘쌍특검’ 법안 상정도 30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본회의 일정으로, 예산안 합의가 돼야 열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취재진에 “오늘 합의된 사항은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예산안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연다”며 “예산안이 그때까지 (합의) 안 되면 30일 여는 것 자체도 다시 한 번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전날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과 관련한 ‘자동폐기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는 현행 규정을 바꿔 체포동의안처럼 다음 첫 본회의 때 상정·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은지·나윤석 기자-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11-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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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강욱 암컷발언’ 설전… “당 망가져” vs “그런 진단 동의못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강욱(사진)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을 두고 단체 채팅방에서 설전을 벌이면서 ‘설화 리스크’가 의원들 간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막말 무관용 대처’ 방침을 밝힌 만큼 내년 총선의 악재로 확전하지 않도록 징계를 포함한 엄청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욱 의원은 전날 밤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 ‘암컷 발언’에 대한 여성단체 비판 성명을 다룬 언론 기사를 올리고 “우리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나, 개탄스럽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우리 당이 망가졌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해당 발언이 나오자 함께 웃음을 터뜨려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전재수 의원은 보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민 의원을 향해 “그럼 계속 ‘설치는 암컷’이라 하고 다닐까”라며 “공격할 빌미를 안 주기 위해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몇 번째냐. 쎄빠지게(힘들게) 골목길 돌아놓으면 한 방에 다 말아먹고 제발 좀 말 좀 조심하자”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말, 폭망하는 말 구분 못 하냐”고 지적했다.공방은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이 같은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의원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밖에 공개돼서야 되겠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본보에 “진짜 민주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당이 된 것 같아 참담하다”고 평했다. 민 의원은 논란 직후 통화에서 “맥락을 거세하고 쓰는 일부 언론 보도의 과도함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을 의식해 불참했다. 그는 전날 지도부의 경고 조치 직후 SNS에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라고 적었다.이은지·김대영 기자-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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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년비하 현수막, 명백한 당의 잘못” 공식사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청년 비하’ 논란에 휩싸인 당 현수막 문구에 대해 20일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은 해당 현수막을 시작으로 2030을 겨냥해 추진하려던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심 차게 준비한 2030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삐걱대면서 청년 표심 잡기에도 비상등이 켜졌다.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수막 논란에 대해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업체에 (책임을) 떠넘길게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해 오는 23일 기획했던 행사를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수막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수습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면서 ‘티저 현수막’을 발표했는데,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문구가 청년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한준호 홍보위원장은 전날 “당 행사를 위해 업체가 내놓은 문구를 당이 조치해준 것뿐”이라며 ‘업체 탓’으로 돌려 다시 기름을 부었다.현수막 논란에 더해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청년 예산을 80%나 삭감한 것도 청년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기준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 원 중 2413억3400만 원(79.7%)이 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은 63억200만 원 중 18억5000만 원이 깎였고 고용부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과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사업비는 2382억1300만 원 전액이 통째로 삭감됐다.이에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 내에 청년 유입은 안 되고, ‘86 운동권’ 세대만 있다 보니 시대를 읽지 못하고 청년 혐오성 대책과 현수막 문구가 나오고 있다”며 “비전을 상실한 민주당의 현주소에 격앙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년과 연구·개발(R&D) 등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청년 현안 발굴로 내년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은지·김대영·이해완 기자- 이은지 기자 외 2명
- 2023-11-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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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지역 ‘선심’ 입법경쟁… 예산증액도 난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며 지역 숙원 사업이나 현안과 관련한 입법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가 앞다퉈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원회가 요구한 순증액만 8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용 입법과 선심 쓰기 예산 증액 경쟁에 불이 붙는 와중에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같은 당 의원끼리 내부 저격도 이뤄지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구로를 지역구로 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지하철 1호선 등 도심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특별법을 각기 대표 발의했다. 두 지역구 모두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곳으로, 민주당 내 1호선이 지나는 지역구 의원들도 발의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특별법을 여야가 앞다퉈 내놓는 모습이다.지역 현안과 관련한 특별법을 두고 여야뿐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기 화성갑 지역위원장인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김 의장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수원 군 공항을 송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에 정면으로 맞선 모양새다. 송 의원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민주적인 절차를 무력화하고 숙의 과정을 내동댕이치겠다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입법이며, 특별법 남용에 해당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예산 심사에서도 총선용 증액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 17개 상임위 중 전날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8개 상임위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순증액은 8조6821억 원에 달한다.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는 총사업비가 최소 11조 원대에 이르는데도 여야가 모처럼 손잡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는 특별법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3-11-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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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1호선 등 도심 철도 지하화 특별법 발의… 지역 현안 입법 경쟁 ‘본격’ 서울 구로갑을 지역으로 둔 이인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하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지역 현안 및 도심 개발 등 입법 경쟁에 뛰어든 모습이다.이 의원은 도심 내 철도 지하화 계획 수립부터 예비타당성검사 문제, 이후 발생할 개발계획을 망라한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법안에는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계획을 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전담 조직 신설 △필요시 예타 면제조항 적용 △철도역사 주변은 국토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의원은 "1호선 지하화는 2008년 총선 때, 전국 최초로 공약했던 것으로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노후화된 철도개선 뿐만 아니라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당과 협의해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권 의원도 같은날 지상 철도 지하화 및 노선 개편을 통해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철도 지하화’를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는 지역 표심을 겨냥한 현안 산업이나 도심 개발과 관련한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12월 정기국회까지 의원들의 지역구 개발 관련한 법안이 다수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주요 민원들이 법안으로 가장 많이 반영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 2023-1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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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예비후보 등록인데… 민주, 선거제 개편 ‘미적’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2일)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카드를 검토했지만, 내부 반대에 직면해 여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모습이다. 비례 위성정당이 난립할 수 있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 해도 이른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출마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 후퇴나 퇴행에 대해서는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돼 지금 선거법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내부에서 병립형 회귀에 대해 강경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결국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의원과 함께 위성정당 반대 서명에 참여한 김두관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위성정당을 막겠다는 게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애초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늘리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협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 선거제가 유지돼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민주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내년 총선에서 조 전 장관 등 신당과 연대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도 “위성정당 방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반윤(반윤석열) 연대로 200석을 만들 수 있다”며 사실상 현행 비례대표제 유지에 힘을 싣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3-11-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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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이 관건… 인상땐 재정부담 커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개혁안은 두 가지로 좁혀지긴 했지만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에 모두 방점이 찍히면서 여론을 의식한 대안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16일 국회 연금특위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기구인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14차례 회의를 토대로 만든 최종보고서를 보고했다. 최종보고서에는 소득보장 방안과 재정안정 방안 두 가지가 담겼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어떤 선택지로 결정하든 보험료율은 13% 이상 올라간다.국회 개혁안이 구체적인 숫자를 적시한 것은 의미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은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섭 한국연금학회 회장(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은 “국민 부담을 늘리는 재정안정 방안은 수용성이 떨어지고, 소득보장 방안은 재정 충당 계획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개혁이 성공하려면 여야가 모두 타협적이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정치적인 여건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여야 진영 논리가 뚜렷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합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맹탕’ 계획안을 내놓는 등 총선 전 연금 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자문위 안을 바탕으로 국민 공론화 과정과 국회 논의 과정을 책임 있게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도경·이은지 기자
- 권도경 기자 외 1명
- 2023-11-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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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후보, 근무중 주식거래·딸 학폭 논란 15일 김명수(사진)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학교폭력 문제와 북한 도발 상황에서의 주식 거래·골프 논란을 들어 “인사검증 부실 종합세트”라며 맹공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군 출신의 합동 작전 전문가”라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녀 학폭, 업무 중 수십여 차례 주식 거래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당일 주식 거래를 하고 도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갔는데 이는 중징계 대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각한 검증 참사”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김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폭 여부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해명했다.국민의힘은 해군 출신의 전문가라고 치켜세우며 방어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잠수함을 타고 현장 근무를 많이 한 데다 합참 근무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지·김성훈·최지영 기자- 이은지 기자 외 2명
- 2023-11-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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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조국과 비례신당 염두”… 민주당은 서둘러 선긋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비례 신당을 함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조 전 장관과의 연대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것으로 이른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어린놈’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적인 조직폭력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일축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제도가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개혁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47석의 비례대표의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과 신당을 함께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공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조 전 장관도 얼마나 억울하겠냐”며 “이렇게 전국구의 공간이 열리게 되면 조 전 장관도 뭔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은 난색을 보이며 즉각 선을 긋고 나섰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송 전 대표가 비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아마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가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어린놈” “건방진 놈”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놈’은 생물학적으로 어리다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너무나 가벼운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현재 한 장관이 취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사적인 조직폭력으로 저의 그러한 분노의 표시”라고 해명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표적수사이자 별건수사”라며 “검찰이 소환한다면 수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기자
- 2023-11-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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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쌍특검, 정기국회중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별검사’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에 나선다. 국회법에 따라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돼 내달 22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게 수순이지만, 이를 앞당겨 여당 주도의 정책 어젠다 국면을 대여 공세를 통해 전환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쌍특검’ 법안을) 최대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며 “원래 이 법이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본회의 중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의장님에게도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쌍특검’ 법안은 4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이 소요되는데, 본회의 숙려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큰 사안인데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특검 추천 등 이후 절차가 21대 국회 내 이뤄지려면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당내에서도 이러한 ‘강공 모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의석에 대한 거부감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여 강경 기조가 자칫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3-11-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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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까지 ‘이재명 수사’ 검사 직무정지 노렸나… 검찰 “협박성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넘어 수사 검사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거대 의석을 동원한 ‘힘자랑’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10일 철회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올려 내달 1일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본회의에)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도록 부담을 떠넘긴 본인의 직무유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한심한 처지를 반성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내달 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탄핵 추진을 강행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게 원칙으로,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 중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유일한 기간이다. 본회의 개의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차 멕시코·인도네시아 방문을 위해 11일 출국해 오는 22일 귀국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방탄 탄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비판에 “비위와 불법행위가 있으면 검찰 내부에서 조치하든 수사를 하거나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 탄핵 추진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 직무정지로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한편, 개혁의딸(개딸) 등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노망났느냐”와 같은 막말을 퍼부으며 탄핵안 통과 무산 책임을 국회의장에게 돌리고 있다. 여당의 역공에 허를 찔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탄핵안 처리를 위해 추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피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민주당 당원커뮤니티 블루웨이브와 이 대표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 등에서 “국회의장도 당원들이 선출하도록 바꿔야 한다”거나 “썩은 수박보다도 더 하다”면서 김 의장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이은지·김성훈 기자-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11-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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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추진 “사상최대 수익… 민생고통 분담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추가 수익을 낸 은행 및 정유사에 세금 내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감세 기조에 대항해 재원 마련책을 제시한 것으로, 예산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가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에서 지난 8일 관련 토론회로 의제를 띄운 지 이틀 만이다.이 대표는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석유회사에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자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현재 국회에는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거대 의석인 민주당이 횡재세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향후 여야가 관련 법안 논의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조세정의”라며 “정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먼저 토론회로 길을 열어주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제도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국민의힘의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마치 시비를 걸듯이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다”며 “접경지역에 붙어 있는 수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느냐”고 반박했다.이어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다”며 “그러지 마시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선거 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니 응답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기자
- 2023-11-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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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조사 3건 몰아치기… 총선까지 이슈몰이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 3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도 9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 정부 들어 제출한 국조 요구서는 8개로 늘어났다. 이 같은 국조 남발은 정부의 실정과 관련한 이슈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3건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제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실효성 있는 국조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게 관례다. 민주당은 윤 정부 들어 이미 5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여야 합의로 성사된 건 10·29 이태원 참사 국조 하나에 불과하다.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여당의 반발로 계류 중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조 요구서 남발에 강경 반발하며 폭주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조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갈등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어제 제출한 국조 요구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고발된 사안”이라며 “이런 시점에 국조를 하는 것은 진실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긴커녕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여당의 저항에도 연이어 국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역할 중 중요한 것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쓸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국정조사”라며 여당에 국조 협조를 촉구했다. 이은지·김보름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11-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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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소통·타협’ 무너진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 강행 처리에 나선다. 3건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검토하는 등 거대 의석을 앞세운 폭주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정치권에서 ‘횡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으나,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함께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방침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민주당의 정쟁 법안 상정에 각각 통과 저지와 강행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전략을 세우는 등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이 위원장을 포함한 검사 탄핵 추진을 논의키로 했다. 애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테이블 위에 올리려 했으나 일부 반대 의견과 역풍 등을 고려해 보류키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우리는 찬성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여당이 안건 상정을 반대하면 우리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예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 비난을 위한 정쟁형 국조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폭주, 정략적 국조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내에서도 반복되는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타협하지 않고 대결·혐오 정치만 하니 정치의 효용감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구한 말 대신들처럼 역사에 역적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꼬집었다.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견됐는데도,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것은 배려와 소통,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채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력에만 호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지·김성훈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11-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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