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기자 munhwa.com

기자페이지

편집국장석 썸랩 편집부 교열팀 편집미술팀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문화부 체육부 디지털콘텐츠부 사진부 인물·조사팀

visual_img

최지영

최지영기자
정치부
기자

문화일보 정치부 최지영입니다.

메일 보내기 공유 구독

기사 공유하기

팝업 닫기

최신 기사순

[단독]‘답안지 파쇄’ 논란 산업인력공단, 사고수습 비용만 1억2700만 원 국가자격시험에서 600여 명이 제출한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돼 논란을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시험, 피해보상금 등 사고 수습 비용으로 1억2700만 원 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에 응시했던 피해자들이 최근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11억 원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공공기관의 부실 행정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4월 진행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필답형 답안지 파쇄 사고 이후 재시험, 피해자 보상금 지급 등 사후 수습을 위해 총 1억2736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필답형 재시험을 실시하는 명목으로 총 4694만8000원이 들어갔다. 이 비용에는 각각 산업인력공단 직원 인건비로 1126만1000원, 시험 장소 대관료와 감독관 인건비, 운영비 등 ‘시행비’ 명목으로 3568만7000원이 포함됐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응시 수수료 환불 총액은 6116만2000원이었다. 보상 대상 인원 613명 중 총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15명)을 제외한 598명에게 지급된 액수다. 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산업인력공단 소속 2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직원 238명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뿐만 아니라 답안지가 파쇄된 수험생들이 산업인력공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위해 1925만 원을 착수금으로 냈다. 수험생들은 올해 6월 1차례, 7월 2차례 등 총 3차례에 걸쳐 손배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소가가 11억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이 모든 소송에서 패할 경우 최대 11억 원 안팎을 물어줘야 한다는 의미다.이 의원은 “공단의 부실한 시험 관리가 예산 낭비까지 초래했다”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7 14:40
[단독]한국소비자원 중고차매매 피해구제 건수 112건, 전년보다 20%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지난해 중고차매매 피해구제 건수가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 접수 유형 중 사후관리서비스(A/S) 불만은 같은 기간 3배, 표시·광고는 9배 이상 늘어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 피해 사례와 관련 구제 건수는 지난해 1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 94건에 비해 약 20% 늘어난 수치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매매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149건, 2020년 110건 등을 기록하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78건이 접수돼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는 2022년 29건으로 1년 전(2021년) 3건을 기록한 것보다 9배 이상 폭증했고, AS 불만도 같은 기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표시·광고 문제로 인한 소피자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한 소비자 A 씨는 판매자 B 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다이나믹 옵션의 외제차량을 1600만 원에 구입했지만, A 씨가 봤던 모델과 실제 구매한 모델의 기본형이 서로 달랐다. 이에 A씨는 B 씨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다른 소비자 C 씨는 판매자 D 씨로부터 한 외제 중고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입했지만, 이후 차량 엔진경고등, 미션(엔진의 동력을 변환해 바퀴로 전달하는 장치)에 이상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전후패널, 휠하우스 등 차량 곳곳이 과거 수리됐던 적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C 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D 씨는 성능점검기록부 상 내용대로 판매했다며 C 씨의 요청을 거부했다.이외에도 A/S과정에서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한 국산 중고차를 구매한 E 씨는 차량의 미션오일에서 누수가 계속돼 정비업체에 점검을 맡겼다. E 씨는 정비 과정에서 차량 변속기 케이스가 파손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자 F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F는 명확한 이유 없이 수리요청을 거절했다.송 의원은 “여전히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표시·광고, A/S 분야 등에서 피해를 겪는 소비자가 많다”며 “소비자들도 중고차매매시 해당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계기관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7 14:39
[단독]한국발명진흥회, 부하 직원에 성희롱 발언한 40대 직원 ‘면직’ 처분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올해 6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가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명진흥회 소속 연구원인 40대 A씨는 지난해 10월 말 부하 직원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강원 춘천시 소재 한 식당 내 별도 분리된 룸 공간에서 식사를 했다. A씨는 밥을 먹던 중 B 씨에게 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일명 ‘스폰’을 제안하기 시작해 회동이 끝난 후 집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스폰’ 권유를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손을 잡고 택시를 타고 같이 타자고 하며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들릴 법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했다. 사건 직후 한 달 뒤인 11월 B씨는 한 대학교 내 상담센터에서 자신이 겪은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받았으며, 올해 1월까지 발명진흥회에서 근무했다. 당초 근무 기간은 2월까지였지만, B씨는 가해자인 A씨와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씨는 5월 입사지원서 작성을 위해 근무 경험이 있는 발명진흥회를 검색하던 중 사이버신고센터를 발견하고 사건을 신고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신고,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B씨 의사와 무관하게 연락을 계속하고, 사건 신고 접수 후 조사를 위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이 사건과 무관한 참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6월 발명진흥회는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A씨에게 중징계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발명진흥회는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가해자 소명 등을 거쳐 A씨가 B씨에게 ‘스폰’ 을 제안하고 숙박업소로 가도록 권유한 점 등을 성희롱으로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징계위는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한 이후 주변인들에게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문자나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을 사실상 ‘2차 가해’로 봤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7 14:39
박대출 “언론·표현의 자유 있을 뿐 가짜뉴스의 자유 없어”···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 국민의힘이 인터넷 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선 무관용 책임 원칙임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이 발의할 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등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 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타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게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그밖에 포털의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소관 부처 및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매년 1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박 정책위의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된 개인은 심각한 명예 실추와 사생활 침해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사이의 소위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자칫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희대의 중대 범죄는 거짓·왜곡이 교묘하게 뒤섞여 생산됐고, 인터넷과 좌파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을 뿐,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6 15:55
[단독]안병길 “쌍방울 대북송금사업서 등장한 금송과 주목, 산림청은 대북지원 전례 없다 답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26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추진한 대북 묘목 지원 사업의 품종으로 검찰 영장청구서 등에 회자된 ‘금송’ 과 ‘주목’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북측에 지원된 전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최근 재판에서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한 ‘금송’ 등이 ‘미세먼지 저감용으로, 산림청이 긍정적이어서 승인해준 것’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산림업계에서 주로 소규모 도시숲 녹화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묘목을 북한의 대규모 녹화사업 지원을 위해 투입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여권에서 제기됐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북한에 묘목을 지원한 실적이 없다고 답했다. 산림청은 역대 대북 묘목 지원 사업을 위해 금송과 주목나무가 포함된 이력이 있는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금송’과 ‘주목’ 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북한 김성혜(조선아태위 실장)의 요구에 따라 아태협이 묘목 등을 북측에 지원한 것으로 봤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묘목 ‘금송’과 ‘주목’은 고급 정원수여서 산림 복구에 부적합한 품종이었음에도 지원이 추진됐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경기도가 이미 지난 2019년 1월 대북 인도 지원사업으로 ‘금송’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내부 검토를 마친 상황이었다는 점도 파악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대해 “금송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우수종 중 하나로 선정된 묘목이었다”, “산림청이 긍정적이어서 승인해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4월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남북교류지원협회장 출신 A씨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하지만 금송과 주목나무가 산림복구, 미세먼지 방지 목적으로 적합한가 여부를 묻는 안 의원 측 질의에 산림청은 “금송과 주목은 일반적으로 조경 및 경관용 수종으로 많이 식재되며, 주목은 우리나라 자생수종으로 조림용으로도 많이 활용된다”고 밝혔다. 북한 산림녹화 사업을 위해 금송을 지원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비춰보면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라는 분석이다. 올해 1월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 능력 우수 수종에 금송, 주목을 포함하긴 했지만, 산림업계 일각에서는 이들 묘목이 소규모 숲보다는 대규모 녹화사업에 더 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대북지원사업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안 의원은 “역대 그 어떤 진보 정부도 대북산림협력 사업에서 전달한 적이 없는 ‘금송’과 ‘주목나무’ 가 뇌물이 아니고, 북한 녹화를 위해 전달했다는 주장은 양두구육과 같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6 15:08
장동혁, 민사소송서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항소 제기에 따른 법원 재판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장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최대 2개월)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항소이유서’ 제도가 있지만, 민사소송법에는 항소이유서 제도가 없어 1심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의사가 없음에도 판결 확정을 지연시킬 의도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예방할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민사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 교체를 이유로 준비서면 제출 없이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첫 변론기일에 임박해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등이 종종 발생하면서 법원 판결이 조속하게 정해져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피항소인 측에서 항소인 측의 고의 소송 지연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장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민사 항소심 접수시부터 첫 준비서면이 제출될 때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에는 평균 102.6일 소요됐지만, 2021년에 들어서는 평균 136.6일로 계속 늘었다. 민사항소심 서류가 접수될 때부터 첫 번째 기일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2018년 평균 138.4일에서 2021년 평균 189.6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준비서면 제출이 늦어져 승소 당사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장 의원은 "민사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국민의 헌법 상 권리 중 하나인 신속한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법정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항소 남발을 방지하면서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다툴 의사가 없는 사건들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6 14:58
전봉민 “지난해 지자체가 갚아야 할 돈, 38조 훌쩍 넘어 대책 마련 시급”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할 빚이 지난해 38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채무는 2018년 24조5422억 원, 2019년 25조1191억 원으로 20조 원대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30조294억 원, 2021년 36조605억 원, 이어 지난해에는 38조27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2018년 3515억 원에서 지난해 1조2965억 원으로 4배 정도 증가해 지방채무 증가 폭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2018년 지방채무가 6조2923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11조8980억 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주민 1인당 채무액도 크게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주민 1인당 채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도로 2018년 52만 원에서 지난해 191만 원으로 263%나 증가했고, 경남도 역시 2018년 20만 원에서 지난해 60만 원으로 3배(197%)가량 늘었다. 다음으로 세종시가 139%(40만 원→96만 원), 충남이 97%(33만 원→65만 원)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는2018년 64만 원에 달하던 1인당 채무액이 지난해 126만 원으로 96%가량 증가했다.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도 대폭 늘었다.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 2018년 4조668억 원에서 지난해 8조1285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 5년 간 지방채 발행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시도는 제주도로 2018년 653억 원에서 지난해 3347억 원으로 5배나 증가했다. 이어 대전(261%), 충남(259%), 경기도(221%), 서울(181%), 경남(161%), 광주(124%), 전북(123%), 인천(113%) 순으로 나타났다.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주도로 추진된 각종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지방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로 분석된다"며 "지방정부 재정 위기는 곧 국가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6 14:58
[단독]태영호 “지난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1만1323명, 전년 대비 75% 증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 등 각종 사건 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만 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시대를 넘어 ‘엔데믹(풍토화된 감염병)’으로 접어들면서 해외 출입국자가 다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는데, 여권에서는 정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해외 우리 국민 사건, 사고 피해자 숫자는 1만13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해인 2021년 6498명보다 7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간 사건, 사고 피해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만 6335명, 2020년 9113명, 2021년에는 6498명, 2022년 1만1323명 순이었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 해외 출입국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 기간 피해자 유형을 보면, 지난해 해외에서 물건을 분실한 사람은 2710명, 절도 피해를 당한 사람은 1342명으로 2021년도 피해자 숫자(분실 피해자 933명, 절도 피해자 261명)으로 각각 2.90배, 5.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기(638명), 행방불명(397명), 폭행·상해(385명), 교통사고(336명) 등이 뒤를 이었다.강력범죄의 경우 지난해 강도 피해자는 119명으로 전년도(57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밖에 살인 17명, 강간 및 강제추행 56명, 납치 및 감금 48명으로 모두 전년도에 비해 늘었다.국적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는 중국(2366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도(1128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844명, 일본에서는 348명 등의 피해자가 발생했다.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격리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면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의료품 또는 식료품 지원이 늘면서 이후 피해자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태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재외공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코로나 엔데믹으로 해외 우리 국민들의 사건, 사고 피해 증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교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6 14:57
김병욱 “지상파 3사, 공익광고의 71%는 시청률 낮은 ‘C급 시간대’ 편성” KBS, MBC, SBS 등 이른바 ‘지상파 3사’가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낮은 새벽 또는 평일 오후 시간대 위주로 편성해 공적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다.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내보낸 공익광고의 71%가 시청률이 낮은 ‘C급 시간대’(새벽 0시 30분~오전 7시, 평일 12시~18시 사이)에 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는 KBS2가 C급 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 81%로 가장 높았으며, SBS(80%), MBC(78%), KBS1(44%) 순이었다.반면, 지상파 3사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SA급 시간대’(평일 20시~24시, 주말 18시~24시)에 공익광고를 송출한 비율은 8%에 머물렀다. 특히 KBS2, MBC, SBS 공익광고의 SA급 시간대 편성비율은 각각 1%, 2%, 3%에 불과했다.현행 방송법(방송법 제73조 제4항·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을 공익광고로 편성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법 상 공익광고 의무 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지만, 공익광고를 대부분 광고 단가가 낮은 시간대에 편성하는 꼼수를 부려 상업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의원은 "공익광고 편성기준을 시청률과 연동해 설정하고 이를 방송 평가에 반영해 K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온라인·모바일 등 디지털 광고가 급증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디지털 영역에서도 공익광고가 송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6 14:56
김용판 “최근 4년 간 시효 끝난 체납 지방세 약 2200억 달해” 최근 4년 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단 1건에 불과해 소멸시효 만료 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는 총 2172억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714억 원, 2020년 569억 원, 2021년 497억 원, 2022년 392억 원으로 나타났다.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이후 지자체장에 의해 ‘시효완성정리’된다.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완성정리 될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돼도도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도별로 시효완성정리 된 지방세는 서울이 83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490억 원, 경남 155억 원, 인천 127억 원, 부산 125억 원, 경북 115억 원 순이었다.지자체는 지방세가 징수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완성 시점이 임박해지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2020년에 법인세를 체납한 일본법인이 국내에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조세채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온 바 있다.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판에서 이겨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행안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조세채권확인소송 진행 현황’ 자료에서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최근 5년 간 전남에서 단 1건의 소송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자체 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6 12:44
외부활동 늘리는 박근혜… 朴 측 “정치적 행보는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모든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하면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밝힌 소회를 두고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정치적 행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친박계 현역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교류하고 있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사익편취 및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탄핵 사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친박계 인사들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과거 인연일 뿐”이라며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안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편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외부활동을 할 것”이라며 “인터뷰, 회고록은 재판 결과 등에 대해 담담하게 돌아보고, 진솔하게 말씀을 하겠다고 해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친박 세력에 대해서는 “더 왈가왈부할 게 없다”고 했다. 친박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면된 분들 또는 우리공화당에 대해서 지원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더 영향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역사적 역할을 앞으로 잘 찾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역할을 기대하는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보름·최지영 기자
-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3-09-26 11:51
이주환 “시멘트 업계, 지난해 허가 폐기물 처리량 중 실제 처리량 28%에 불과” 지난해 시멘트 업계가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량 중 실체 처리량은 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업체들 사이에서 폐기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오염 물질 증가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멘트 공장들이 연간 반입을 받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량이 실제 처리량에 대비해 과도해 도를 넘어선 폐기물 반입량을 허가해준 환경부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개 시멘트 공장이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량 3078만 톤(t) 중 862만 톤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허가된 폐기물의 28%로 가연성 폐기물 257만 톤, 불연성 폐기물 605만 톤을 합한 숫자다.최근 5년 간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처리 허가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8년 2854만 톤, 2019년 2876만 톤, 2020년 2930만 톤으로 2000만 톤 대를 넘어 2021년 3013만 톤, 2022년 3078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반면 전체 폐기물 대비 처리량 비중은 2018년 26.3%에서 지난해 28.0%까지 매년 30%도 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해왔다.전체 허가량의 66.6%를 차지하고 있는 쌍용C&E 동해공장은 2000만 톤의 폐기물 반입을 허가받았지만, 실제 처리량은 8%인 159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제한된 폐기물 처리 능력에 비해 무리한 수준으로 시멘트 폐기물 반입량을 허가해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매출액은 지난 2018년 1133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740억 원으로 141.8%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폐기물 처리 매출액은 쌍용C&E가 31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신양회 1887억 원, 삼표시멘트 1372억 원, 한일시멘트 1316억 원 순이었다.이 의원은 "완화된 환경기준, 무한대로 열려있는 폐기물 처리량이 시멘트 업계로의 폐기물량 ‘쏠림’ 현상을 촉발한 만큼 처리능력을 재산정해 허가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멘트 공장에 무리하게 반입 허용된 폐기물량과 폐기물 종류를 외국과 비교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5 14:56
與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덮고 기준 모호한 부동산 보유세 산정 목적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등 이른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정부 정책 통계 왜곡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유경준 의원은 25일 지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통계 조작 논란의 쟁점을 분석하고, 국가 통계 관리 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과 조작의 역사’를 주제로 발언했다. 유 의원은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소득 통계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우선 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의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NI)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과 홍 전 수석의 노동소득분배율 계산법이 각각 달랐다는 점을 짚었다. 유 의원은 "우선 한은은 임금 근로자의 노동소득을 NI로 나눈 수치를, 홍 전 수석은 NI 대신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했는데, GDP는 NI와 달리 고정자본소모(감가상각 또는 R&D)를 포함한다"며 "‘고정자본소모’는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연구개발(R&D)에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의 몫으로 분류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정자본소모는 1970년대에는 GDP의 6% 정도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20%에 이르는 만큼, 이 수치가 분모에 포함된다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을 자동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또 홍 전 수석이 한은과 다르게 분자에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노동소득까지 포함시켰는데, 이 자영업자 노동소득의 산출 방법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잘못된 정의로부터 출발해 통계를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고 분석했다.문 정부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을 왜곡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 정부는 지난 2017년 30억 원을 투입해 가계동향조사를 확대, 개편했다. 이후 2018년 1분기 소득 분배가 크게 악화했고, 정부는 2019년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통계를 두 차례 개편했다. 통계청은 두 차례의 개편 내용을 각각 적용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모두 발표했다. 유 의원은 "1차 개편 내용이 적용된 조사에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계층의 비중은 전체의 32.9%였지만, 2차 개편 적용본에서 이 비중은 25.8%로 종전보다 7.1%포인트(p)나 줄었다"며 "반면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비중은 4.9%에서 6.0%로 늘어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국제 수준과 비교한 점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세 국제 비교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념은 GDP 대비 부동산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와 달리 부동산 실효세율은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0.16%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8개국 평균인 0.53%보다 낮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유 의원은 "부동산 관련 증세의 근거로 활용했던 ‘부동산 실효세율’은 부동산 가격, 가치를 측정(추정)한다 해도 방식이 각국마다 상이하다"며 "애초에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을 산출하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산정 방식을 비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호주는 5년마다 평가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근거로, 독일은 4년마다 평가하는 토지총조사에서 산출한 부동산 매입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을 매긴다. 네덜란드는 세무자료에 기초한 현재 시장가치를, 캐나다는 국립은행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협회의 주택가격지수를 기초로 산정한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경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경실련은 자체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초인 2017년 5월~2020년 1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52% 상승했고 KB 매매가격 평균(2017년 5월~2020년 5월)이 51% 가량 올랐지만, 국토부는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값이 약 14% 상승했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 기관 사이의 통계와 편차가 크고 실제 체감하기 어려운 통계를 정부가 내놓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부장은 "부동산 통계 표본과 산식을 공개 검증하고, 공시가격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 폐지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토론회를 주최한 하태경 의원은 이날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국가에서도 ‘통계 조작’ 논란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등 엄청나게 국익이 저해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투자자나 기업, 국제기관 등의 의사 결정을 혼란스럽게 해 경제 안전성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를 조작할 경우 정책의 투명성을 해쳐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5 14:06
안철수 “과학기술 연구자들 R&D 단기 성과 치중하게 만든 ‘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해야”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중 불필요하거나 낭비성으로 진행된 연구 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R&D 생태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모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SEANRI)와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노환진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UST)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PBS 제도 개선 및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 전 교수는 "철도연구원, 건설연구원, 에너지연구원 등 출연 연구 기관들이 관련 부처 산하가 아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통합 지원기관)에 소속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 행정 풍토에서 출연(연)이 관련 부처에 소속되지 않으면 미션연구나 프로젝트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전 교수는 "정부 부처 연구비 예산은 수 천 억 원 확보했으나 출연(연)을 보유하지 못했으므로 전문기관을 설립해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게 했는데, 이것이 국가연구개발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배정 시 연구 기관끼리 경쟁을 시켜 이를 따낸 기관에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 간접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의 결과로서 대학과 출연(연)의 경쟁 과정에서 국책사업의 결과로는 단순히 기술밖에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현실에 대해 "전임자의 성과를 폄하하고 현직이 단기 성과를 얻으려는 업무자세가 연구원들, 정부 부처 사이에 만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출연(연)의 기능을 법제화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관장 임기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제시하는 동시에 ‘일반 행정’ 논리보다 과학기술자의 편의, 배출의 기반을 장기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최형섭 원칙’ 이 확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최형섭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초대 소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문성모 한국재료연구원(KIMS) 책임연구원은 PBS 제도,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 등을 짚었다. 문 책임연구원은 "현실에서는 PBS 제도가 재원 부족,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율적 연구환경을 만들어 연구몰입,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의사이자 기초과학자로 활동한 안 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며 "남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사용 과정에서 성공률이 99%에 달하는데, R&D 비용을 사용해 99%가 성공했다는 말은 성공할 수 있는 과제만 신청했다는 것"이라며 "세계 최초의 어떤 것들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게 신산업으로 연결이 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기업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며 R&D 예산을 사용해 성공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지만, 정부의 R&D는 중장기 과제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성공하면 전 세계 최초로 발견되는 또는 발명되는 것에 치중을 해 인류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 도전해야 할 일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 R&D가 기업 R&D와 비슷하게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성공 확률이 높은 곳에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5 11:33
최영희 “지난해 에이즈 신규 감염자 1066명, 2021년보다 9.3% 증가 지난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HIV/AIDS)에 감염된 사람이 1066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보다 9.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이후 감염 사례를 보면, 동성 간에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이성 간의 접촉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에이즈 감염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감염인은 10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975명보다 91명(9.3%) 증가한 수치다. 감염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1066명 중 984명(92.3%)이 남성, 82명(7.7%)이 여성이었다. 특히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5년부터 2018년까지만 해도 이성 간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감염 된 경우가 더 많았지만, 2019년 이후로는 동성 간 성접촉 감염이 이성 간 성 접촉 감염을 추월했다.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자들 중 내국인 신규 감염인 조사에 응답한 인원을 보면 이같은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성접촉 감염 응답자 799명 중 이성 간 감염이 425명, 동성 간 감염이 374명이었다. 하지만 2019년에는 821명 중 이성 간 감염이 379명, 동성 간 감염이 442명이었으며, 지난해는 전체 577명 중 이성 간 접촉 감염이 229명, 동성 간 접촉 감염이 348명이었다.최 의원은 "일본에서 매독을 진단받은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성병이 대유행"이라며 "우리나라도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다시 1000명 대를 넘어서는 등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우리나라에서 에이즈가 처음 보고된 1985년부터 2022년 말까지 생존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 내국인 신고 인원(외국인 제외)은 1만5880명으로 남자 1만4882명(93.7%), 여자 998명(6.3%)이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5 11:31
당정 “가맹본부·점주 간 ‘불공정’ 거래 개선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사업 필수품목’ 은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구입을 강제하는 물품을 뜻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사와 가맹본부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계약을 통한 가맹점주 권익 증진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가맹점주들이 많은 품목을 너무 비싸게 구매해 남는 게 없다는데, 가맹본부는 많은 품목을 비싸게 팔아 수익을 늘리는 상황에 대해 개선방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하에서 가맹본부 측이 각종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같은 부당한 관행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입법에 발맞춰 필수품목 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의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했는지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필수품목 변경, 단가 인상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고시를 신설하고,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박 정책위의장은 "가맹본부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불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등 소위 ‘필수품목 갑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는 가맹점주와 종사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맹시장의 거래 질서를 흔들어 가맹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당측에서는 박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송명순 던킨도너츠 가맹점주협의회장, 김경자 할리스커피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이 민·당·정 협의회 회의장을 찾아 당과 정부 측에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전달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2 14:58
“민주, 제2 창당 수준 혁신하고 팬덤정치 종식해야” 여야 정치 원로들은 초유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오히려 정치의 전환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진로에 대해 “새로운 체제로 빨리 (안정이) 잘 될 거라고 본다”며 “이를 계기로 제2의 창당을 하는 기분으로 또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상임고문 출신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진영 논리에서 탈피하고, 힘의 논리를 지양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우리 정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만남과 대화, 경청, 설득이 없는 정치가 실종된 전쟁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 상생의 정치로 가야 한다”며 “여권에서도 사정권력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도 의석수로 과격하게 밀어붙이지 않나”라고 밝혔다. 여권 원로인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면 민주당이 국민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기회에 건전한 야당이 탄생해 국민을 위해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상임고문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이슈’에만 의지하는 건 여당답지 않고, 집권 여당이기에 변화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국민을 끌어안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이 대표를 향해 ‘이기적인 방탄 단식’이라고 비판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가 서로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혁신 경쟁에 들어간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후민·나윤석·최지영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3-09-22 11:59
셈법 복잡한 국힘… 김기현, 대구 찾아 ‘보수 다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여당의 총선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를 찾아 보수 지지층 다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하며 총선 로드맵을 밟아나갈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 대표는 22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대구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면서 내수 진작 등을 이뤄내고 있다”며 “국회 비정상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느껴 국회의 정상화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후에도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법인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서문시장을 찾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정책, 예산 등을 총동원해 총선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구심점인 민주당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기에 기존에 하던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당 안팎에서는 지도부가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변화하면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민주당보다 우리가 먼저 지도부 개편을 하거나 혁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보름·최지영 기자
-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3-09-22 11:59
김학용 “올해 HUG 보증사고 건수 581건, 사고금액 1200억 달해” 올해 들어 아파트 등 주택 중도금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건수가 5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 간 발생한 사고 건수 숫자에 육박하는 수치로 여권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구입자금(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8월) 보증 사고 건수는 58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사고 건수 인 599건에 육박한 수준으로, 지난 2020년(298건), 2021년(290건)에 비해 각각 모두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올해 보증금대출 사고금액도 1200억 원으로 지난해(1224억 원) 수준에 이미 근접했다. 보증금대출 사고금액은 2019년 1390억 원에서 2020년 535억 원으로 줄었지만, 2021년 555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중도금대출 보증’은 주택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여기서 사고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자 또는 원금 미상환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한 경우를 뜻한다.이같은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급증세는 올해 상반기 전세가 하락 여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 현상에 이어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이 발생한 영향으로 인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 받은 후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기피 현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충분한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분양받을 당시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다.올해 기준 보증사고 원인을 보면 원금연체가 490건(10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한이익상실 67건(104억 원), 이자연체 24건(50억 원) 순이었다.김 의원은 "전세보증뿐 아니라 분양시장에서도 보증사고 폭탄이 터지고 있어 자칫 HUG의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는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1 15:31
임이자 “올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 4만6909건 적발” 올해 들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가짜 면접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사유로 인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 건수가 4만7000건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 일한 뒤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때 120∼270일 동안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성격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이같은 부정 수급 사례가 대규모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가 경고를 받은 사례는 4만5222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는 1687건이었다.현행법 상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해당 회차(통상 28일 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2번째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 지급이 아예 중단된다. 형식적 구직을 한 사람도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2번째는 해당 회차 급여를 못 받는다.국민의힘은 현재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는 취지와 달리 이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월 기준 약 185만 원)를 하한액으로 설정해 지급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받는 것을 더 선호하도록 하는 만큼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3년 34.7%에서 지난해 28.0%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180일로 독일(12개월), 일본(12개월) 등 주요국보다 짧아 반복 수급자를 양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도 지난 2021과 2022년 연속 10만 명을 넘었다.임 의원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09-21 13:46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