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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로에서 다이아몬드 찾기?’… 경찰이 샅샅이 수색한 까닭금은방 털이범이 도주 중 자동차 전용도로에 버린 다이아몬드 20개를 경찰이 수거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1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2시 50분쯤 50대 남성 A씨가 경기 의정부시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이틀 만에 인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훔친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중 일부는 이미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그런데 피해 물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다. 금은방 주인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0개가 든 보석함이 장물 거래 목록에도, 회수 품목에도 빠져 있었다. A씨는 다이아몬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의정부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 서울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명함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 하나를 버린 일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상자가 보석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의 도주 경로를 따라 수색에 착수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문제의 상자를 찾았다. 도로 가드레일 넘어 풀숲에 떨어져 있던 상자 안에는 명함들 아래 다이아몬드 20개가 그대로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발견 장소가 도주로 초입이라 수색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 사람이 드나드는 곳도 아니라 다행이었다"며 "피해자가 1000만 원대 재산 손실을 볼 뻔했는데 무사히 다이아몬드를 되찾게 됐다"고 설명했다.A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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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키로”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국민의힘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거세게 반대하며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커진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당정은 이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닌,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가기로 했다.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잇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과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스쿨존 및 관광지 등 취약지 대상 맞춤형 단속도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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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차례 전력 사립학교 교사, 또 걸려 교단 퇴출 위기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립학교 교사가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직에서 퇴출될 처지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이상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 50분쯤 충북 충주시에서 술에 취해 100ｍ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도 들이받았다. 더욱이 A씨의 음주운전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2011∼2015년 사이 3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50∼600만원씩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가 국·공립학교 교사였다면 진작에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겠지만, A씨는 사립학교 소속이어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에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A씨는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법은 교원 복무에 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공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인 까닭이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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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남국 사태’에 “국민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투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김남국 의원께서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 24시간 정말 불철주야로 국민 삶을 챙겼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는 점에 대해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더 심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분히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하겠다”며 머리 숙였다. 이 대표가 이날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김 의원 논란이 의원 개인을 넘어 민주당 전체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과가 성난 여론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이 ‘꼬리자르기용 꼼수 탈당’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함에 따라 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의원의 탈당 선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 의혹 관련 진상조사, 윤리 감찰은 탈당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여권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이원욱 의원은 김 의원의 탈당 선언에 대해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며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 등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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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 뇌출혈·갈비뼈 골절… 30대 아버지 학대 혐의 입건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A씨와 아내(30)는 지난 12일 B군이 분유를 먹지 않고 몸이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직접 병원에 데려갔다.B군은 진단 결과 뇌출혈과 함께 갈비뼈 골절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병원 측과 A씨 부부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상습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B군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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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4명 입건… “문중 관계자 아닌 단순 지지자”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83) 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60∼70대 2명은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5월 29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있는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기운을 올려주기 위해 좋은 의도로 ‘기’(氣) 보충 작업을 했다”며 “봉분 위에서 뛰면서 평탄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당일 촬영한 사진과 범행 도구,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했다.피의자 가운데 3명은 이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 성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문중 관계자는 아니며 단순 지지자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분묘 발굴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만큼,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다음주 중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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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엄마에게 전해’… 초등생에게 엄마 비난 문자 13차례 보낸 40대 교사 벌금형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네 부모에게 전하라’며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3차례 보낸 40대 고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교 교사이기도 한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공부한 B(12)군의 카카오톡으로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본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군의 어머니는 갈등을 겪는 사이였다. A씨가 2021년 11월 자기 딸과 과제물 제출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B군의 발언을 문제 삼아 B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고, B군의 어머니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역으로 학폭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듣자 화가 나 B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전해. 인간 말종 짓하지 말라고. 어쩌겠니. 그런 엄마를 둔 죄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소 사실로 적시됐다.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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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소득 상위 10% 남성 96% 결혼… 하위 10%는 58%에 불과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남성의 소득 불평등이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저출산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남성의 혼인 지연과도 관련돼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노동연구원은 14일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에서 남성의 소득 수준과 혼인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이번 분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 2017~2019년 통계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는 비율을 일컫는 혼인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 수준에 따른 혼인비율 차이는 40세 이상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20대 중후반(26∼30세)의 경우 소득 하위 10%(1분위)는 8%만 결혼 경험이 있지만, 소득 상위 10%(10분위)는 29%가 결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30대 초중반(31∼35세)은 소득 하위 10%가 31%, 상위 10%가 76%가 결혼 경험이 있었다. 30대 중후반(36∼40세)은 소득 하위 10%는 47%, 상위 10%는 91%의 분포를 보였다.40대 초중반(41∼45세)의 경우 소득 하위 10%는 58%, 상위 10%는 96%가 결혼 경험이 있었다. 40대 중후반(46∼50세)의 경우 소득 하위 10%는 73%, 소득 상위 10%는 98%가 혼인을 해봤다.고소득 남성들은 30대 후반 이후 혼인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지만, 저소득 남성들은 미혼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전했다.특히, 보고서는 남성 임금의 불평등도가 커지면 결혼에 필요한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남성이 늘면서 결혼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곽은혜 부연구위원은 "남성들의 평균적인 경제력이 과거보다 개선됐는데도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남성의 소득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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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하고 전화 걸면 알아서 찾아오는 콜택시… ‘여기앤콜’ 서비스 출시지역 공동 마케팅 플랫폼 여기앤(대표 이경환)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전화만 걸면 콜택시가 알아서 승객의 위치로 찾아오는 ‘여기앤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앤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사용에 미숙한 어르신이나 외국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앱을 켜고 자신의 현재 위치 등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앱을 설치하고 여기앤콜에 전화를 걸면 상담원과의 통화 없이 자동으로 승객의 위치가 파악돼 콜택시 배차가 이뤄진다. 여기앤 측은 이 서비스가 고객의 편리하고 신속한 콜택시 이용을 돕는 한편 지역 콜센터의 부담을 줄여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경환 여기앤 대표는 "여기앤은 모든 서비스를 소비자의 위치 중심으로 제공한다"며 "낯선 곳을 방문하더라도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해 놓으면 편리하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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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진동 노출 앵무새 427마리 폐사… 대법원 “건설사 손배 책임”반복되는 공사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공사를 한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앵무새 사육사 A씨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년 1~12월 A씨가 운영하던 경기 안양시 앵무새 사육·번식·판매장에서 앵무새 427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이며 잇따라 폐사했다. A씨는 바로 옆 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그 원인으로 보고, 그 해 3~12월 안양시청에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앵무새들의 잇단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A씨는 "앵무새는 먹이사슬의 최하단이어서 포식동물의 접근을 조기에 감지하고 생존하기 위해 소음·진동 등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한 특성이 있다"며 건설사들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2억5000여만원,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당시 안양시청이 14차례 측정한 소음 수준이 54.0㏈∼68.5㏈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 이하였고, 소음·진동을 앵무새의 이상증세나 폐사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심에서는 환경오염이나 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가축 피해에 관한 소음기준 60㏈을 넘기는 했지만 건축사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재판부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인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라며 "행정법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소음으로 관상조류 폐사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와 감정 내용을 보면 공사 소음이 폐사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공사 시작 후 6∼7개월 뒤여서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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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재테크”…30대女, 동료·친인척 속여 25억 가로채 징역 4년법원 경매로 돈을 불릴 수 있다며 옛 직장동료와 친인척을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투자 실패로 인해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예전 직장동료 B씨,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C·D씨를 상대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5억44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모를 통해 투자 수익을 올려주겠다’, ‘법원 경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법원 경매물건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안다’는 말로 B씨를 속여 6차례에 걸쳐 1억9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또 C·D씨를 상대로도 ‘법원 경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법원 경매물건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짓말로 각각 17억2950만원과 6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고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한 잔액·잔고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마저 파탄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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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봐도 수술 잘됐다”… 극찬 진료후기 올린 사람 알고 보니 ‘의사’인터넷 공간에서 환자 가족 행세를 하며 자신의 병원에 우호적인 진료 후기를 쓴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A씨는 2021년 1∼6월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인 척 행세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술한 지 5년이 됐는데 재발하지 않고 있다" 등의 게시물과 댓글을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은 "실제로 치료한 환자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만큼 거짓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A씨 부모는 A씨로부터 수술받은 사실이 없고 A씨가 실제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가 올린 게시물을 불법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의료행위 경험을 토대로 게시글을 썼다고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치료 사례를 선별해 취합했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좋게 표현했다"며 "심정적으로 궁박한 중증 환자와 보호자로선 A씨에게 치료받으면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0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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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시세조종 의혹’ 라덕연 측 법률자문… 자문료 6600만원 수령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씨 측 법인 두 곳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것으로 5일 드러났다.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라 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골퍼 안모(33)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골프아카데미와 서초의 승마리조트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다.골프아카데미와는 지난해 9월, 승마리조트와는 올해 1월 각각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박 특검은 두 곳에서 매달 자문료로 550만 원씩 총 6600만원을 수령했다. 박 특검이 법률 자문을 한 골프아카데미는 라 씨 등이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수수료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일부 수수료로 받을 때 실제 거래 없이 거액의 레슨비를 골프아카데미에 지급하는 식으로 받아 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다. 안 씨가 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라 씨는 사내이사로 돼 있다.그러나 박 특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두 회사 모두 레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만 알았고 법률 자문을 하는 동안 금융 또는 주식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주식투자 사건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두 회사와 최근 문제가 된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실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자문료를 수령한 것 이외에 일체의 금전 거래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박 전 특검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으나, 최근 대장동 비리사건의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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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3년 4개월만에 ‘세계사적 보건 위기’ 종식](//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0501039910119006_300.jpg?v=20230530024427)
[속보]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3년 4개월만에 ‘세계사적 보건 위기’ 종식세계보건기구(WHO)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비상사태 선언 이후 3년 4개월만이다. 이번 결정은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보건 위기였던 코로나19 대유행을 사실상 일반적인 유행병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선언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해온 세계 각국의 방역 조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국제 긴급 보건규약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더 유지할지, 해제할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위원회의 해제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2020년 1월 내려진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3년 4개월 만에 공식 종료됐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며 진화할 잠재적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를 장기적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위원회는 조언했고, 이에 동의한다”고 했다.WHO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집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WHO는 “면역을 가진 인구가 많은 점, 이전에 유행했던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특성, 임상 관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 등 우리는 인체 건강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가 감염자의 중증도 증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WHO의 이번 결정에는 지난해 말 중국발 방역규제 완화로 한때 급증 추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최근 들어 현저히 줄어든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4주 단위로 묶은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지난해 말 1만명대를 유지하다 올해 1월 말 11만4000명까지 치솟았다. 그러다 지난 2월 말 3만9000명까지 내려왔고, 3월 말 기준으로는 2만4000명, 그리고 지난달(3월 27일부터 4월23일까지)에는 1만6000명까지 줄었다.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해제되면서 WHO가 같은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질병은 엠폭스(원숭이 두창)와 소아마비 등 2가지만 남았다. WHO는 엠폭스에 대한 PHEIC를 유지할지를 놓고도 이달 내에 전문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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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남도당 청년부대변인 명의 이용해 사기행각 30대 여성 구속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부대변인 직함을 내걸고 정부 창업지원금을 타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5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정부 창업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 금액의 30%를 보증금 명목으로 내야 한다며 피해자 4명에게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실제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부대변인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40대 여성 B씨는 "A씨가 자신을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부대변인이라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잘 알고 있다는 등 정계 인맥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실제 청년부대변인이었기에 엄청난 인맥도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다 보니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고 했다. B씨는 A씨에게 속아 4억원가량 금전적 피해를 입은 뒤 이를 회복하지 못해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B씨가 뒤늦게 A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B씨는 "늦었지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피해자 가운데에는 현직 대학 교수와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4명 외에 7명의 추가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가공인 경영지도사’나 경영 컨설턴트 등을 사칭한 것과 달리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으며, 가로챈 돈은 모두 개인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며 "현재는 활동이 종료돼 청년부대변인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과 자신이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분이 누구길래 기사에서 저랑 엮나요? 저랑 일면식이라도 있는 사람인가요?"라며 "저는 ‘청년’자 들어간 당직을 만들지도 않고 임명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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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반달곰 ‘오삼이’, 충북 영동에 또 출현… “마주치면 뒷걸음질로 자리 떠야”지리산에서 태어난 뒤 서식지에 머물지 않고 한반도 중남부를 광활하게 떠돌고 있는 반달가슴곰 ‘오삼이’가 충북 영동군에 다시 나타났다.영동군은 지난 4일 오전 8시 50분쯤 상촌면 물한리 민주지산 부근에 오삼이가 출몰했다고 5일 밝혔다.오삼이가 영동군에 출몰한 것은 2020년 6월과 2021년 6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지난해 6월에는 바로 옆 마을인 충북 옥천군 청산면 명티리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삼이는 국립공원공단이 부여한 코드번호(KM-53)에서 따온 이름이다.오삼이는 2015년 1월 태어나 같은 해 10월 지리산에 방사된 수컷이다. 그러나 지리산을 벗어나 이곳저곳에 출몰하고 있다. 오삼이는 2017년 두 차례 지리산을 벗어난 바 있고, 2018년 5월에는 대전∼통영 고속도로 함양분기점 부근에 나타났다 고속버스에 부딪혀 왼쪽 앞발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오삼이는 치료를 마친 뒤 2018년 8월 경북 김천시 수도산에 다시 방사됐다.그러나 오삼이는 이후에도 수도산에 머물지 않고 가야산(경남), 덕유산(전북), 민주지산(충북) 등을 계속 옮겨 다니고 있다. 2020년 6월에는 영동읍 화산2리에 나타나 양봉용 벌통 4개를 부수고 꿀을 먹어 치운 일도 있다.오삼이를 추적 중인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측은 "오삼이는 한창 호기심 많던 두살 무렵 지리산을 벗어나 이동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경남북과 전북, 충북 남부 일원까지 오삼이의 서식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생 곰은 계절이나 먹이, 번식 등을 위해 이동하는데 오삼이의 경우 다른 개체보다 활동반경이 크다"며 "오삼이가 사람을 기피하도록 훈련됐고, 24시간 위치 추적 하는 만큼 사람과 접촉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 마주치면 뒷걸음질로 자리를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0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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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어촌마을, 40억대 곗돈 사기에 쑥대밭… 경찰, 전담팀 꾸려 계주 추적경북 경주경찰서가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40억대 곗돈 사기 사건과 관련, 경제팀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달아난 60대 여성 계주 추적에 들어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35명은 4일 오후 5시 50분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적힌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추가 피해자 7명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계주 A씨가 곗돈 40억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시작됐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0여 명으로, 대부분 이 지역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20여 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 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전담팀은 이날 오후부터 피해자들을 불러 피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물론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적색 수배, 국제 공조 수사까지 진행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계주가 곗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사태가 커지자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주시 피해자 지원팀과 적극 협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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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시카와현서 규모 6.5 지진… “곳곳 건물 기울고 인명 피해도”일본 혼슈섬 중북부에 있는 이시카와현에서 5일 오후 2시 42분쯤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이번 지진으로 곳곳에서 건물이 기울고 무너졌다.보도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이시카와현 북부 노토(能登)반도에서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2㎞였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지진의 규모를 6.3으로 발표했으나, 이후 6.5로 수정했다.이 지진 이후에도 노토반도 일대에서는 최대 규모 4.7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시카와현에서 10㎝ 정도의 해수면 변동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는 “쓰나미 피해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NHK도 “쓰나미 피해 우려는 없다”며 “연안에서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지진으로 노토반도에서는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스즈시에서는 남성 1명이 지진으로 사다리에서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시카와현 경찰은 지진으로 2명이 의식 불명이라고 전했다.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바위와 흙이 주택까지 밀려왔고, 신사의 입구에 세우는 기둥문이 쓰러졌다.노토반도에서는 최근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07년 3월 규모 6.9의 지진이 일어났고, 2018년 소규모 지진 활동이 확인된 후 2020년 12월부터는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잇따랐다.이날 이시카와현 노토정에서는 진도 5강, 와지마(輪島)시에서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각각 감지됐다. 이시카와현 남부와 도야마현, 니가타현, 후쿠이현 등지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있었다.교도통신은 이번 지진으로 이시카와현 시카 원자력발전소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자력발전소, 후쿠이현 소재 원자력발전소 3곳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 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 10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5, 6은 각각 ‘약’과 ‘강’으로 세분화 된다.이날 발생한 지진의 진도 6강은 실내에서 고정하지 않은 가구의 대부분이 이동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수준이다. 실외에서는 벽 타일이나 창문 유리가 파손돼 떨어지는 건물이 많아지고, 보강하지 않은 블록 벽 대부분은 붕괴한다.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일본 정부는 총리관저에 대책실을 설치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인적, 물적 피해를 확인 중”이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진 직후 조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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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 40대 남성 ‘친생자 부인’ 손들어준 법원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았다며 아기를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승소했다. 아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출생신고를 거쳐 양육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친생자 부인 소송에서 "(아이가)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A씨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로부터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당했다. A씨는 그러나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아기의 출생신고를 거부했다.아기의 산모는 출산 이후 숨지는 바람에, 이 여성과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법률상 태어난 아이의 법적 보호자 신분이었다. 민법 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여성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아이와의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지난 3월 ‘친생부인(不認)의 소’를 제기했다.아기에게도 곧 주민등록번호가 생길 전망이다.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길이 열린 것이다. 청주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지역 내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칠 방침이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된다. 부모가 없더라도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 아기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5-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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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제보자 61％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호소”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이메일 제보를 받은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이 단체가 신원을 확인한 이메일 제보 60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으로 전체의 61.3％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시간·휴가’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으로 집계됐다. 또 ‘임금’(139건), ‘근로계약’(88건), ‘젠더 폭력’(55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도 46건(이상 중복 포함)이었다.‘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은 ‘따돌림과 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또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 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등으로 집계됐다. 제보 사례 가운데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163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07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75건은 신고 이후 ‘보복 갑질’까지 당했다는 제보였다.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해고’를 ‘2023년 직장인 3대 갑질 피해’로 꼽고 "신원 노출과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이 선뜻 신고에 나서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징역형으로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4-30 18:05
![<em class='label'>[속보]</em>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3년 4개월만에 ‘세계사적 보건 위기’ 종식](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0501039910119006_300.jpg?v=2023053002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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