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혁신위원장 자리 우리 것” 민주당 계파 각축전](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901070530272001_300.jpg?v=20230609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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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캠리보다 싸진다?...美 일부 지역서, 모델3 전 차종 보조금 전액 혜택받아테슬라 세단 모델3 전 차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규정한 보조금 전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도요타 캠리보다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게 됐다.미국 에너지부는 6일(현지 시간) 웹사이트에서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전기차(EV) 모델에 테슬라의 모델3 기본형과 롱레인지 차종을 포함했다. 이전까지는 모델3 퍼포먼스만 7500달러(약 98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기본형과 롱레인지는 절반만 받을 수 있었다.모델3 전 차종이 보조금 전액 대상에 포함되면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도요타 캠리보다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모델3 기본형은 4만240달러(5224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연방 보조금을 받게 되면 3만2740달러(4251만 원)가 된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소득 등 요건에 따라 최대 7500달러(973만 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이 혜택을 받으면 2만5240달러(3276만 원)로 떨어진다. 로이터 통신은 이는 도요타 캠리의 2만6320달러(3417만 원)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에너지부는 모델3 기본형과 롱체인지, 두 차종이 IRA 전액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도 지난주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동안 테슬라 중에는 중형 SUV 모델Y 전 차종만 전액 보조금을 받았다. 다만, 테슬라가 연방 보조금 대상에 충족하기 위해 배터리 공급망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델3 기본형의 경우 그동안 중국에서 생산되는 LFP 배터리를 탑재해 보조금 절반만 받았는데, 이에 변화를 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월가 투자은행인 캐너코드 분석가 조지 지아나리카스는 "테슬라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팩의 생산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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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굶어죽는 수용소 둔 북한이?”…WHO 집행이사국 北 선출에 비판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북한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한 세계보건기구(WHO)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WSJ은 6일(현지 시간) ‘WHO는 북한을 환영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을 집행이사국 자격이 없는 국가로 규정한 뒤 "정치범들이 굶어 죽는 수용소 네트워크로 알려진 바로 그 북한 정부"라며 이번 결정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해당 매체는 WHO를 향해 "중국의 영향력에 굴복해 코로나19의 근원 규명을 어렵게 한 데 이어, 최근 세계보건총회에서 표결로 북한을 이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허용함으로써 당혹감을 더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WSJ은 "이사회에서 북한 정부는 세계 보건에 대한 국제적 기준 설정과 이행에 대한 발언권을 지니겠지만, WHO가 이런 기준을 북한에 적용하려 든다면 의심할 바 없이 무시해 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희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축하를 전하면서 계속 이어졌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김정은에게 축하를(Congratulations to Kim Jung Un!)’이라는 글을 올렸지만, 정작 본인은 임기 중 코로나19 관련 갈등 끝에 미국의 WHO 탈퇴를 선언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아울러 WSJ은 2024년 미 대선에 출마할 공화당의 잠룡들은 예외 없이 ‘독재자’에게 축하를 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단시킨 WHO 탈퇴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강조했다.한편, WHO는 지난달 26일 총회에서 집행이사국 임기가 만료된 10개 국가의 후임 중 하나로 북한을 선출했다. 북한은 박종민 보건성 대외협력국장을 WHO 집행이사로 임명했으나 같은 달 31일 열린 첫 회의에는 제네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대신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선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도입한 국경통제를 아직 풀지 않은 탓이란 관측이 제기된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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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받은 대부업자 등 일당 2심서 감형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 일당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고위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B 씨가 대출금 380억 원과 이자 17억 원을 모두 상환해 새마을금고가 피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이득을 얻은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출을 중개한 금융 브로커 C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B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 C 씨로부터 약 1억3000만 원을 받고서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다.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심 역시 A 씨가 C 씨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서도 A 씨가 20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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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 내자, 보복소음 낸 50대…스토킹 혐의 ‘무죄’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윗집에 음향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말 오후 5시쯤 세종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알 수 없는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쳐 음향을 위층에 사는 B 씨 집에 도달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60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소음을 일으켜 B 씨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들릴 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의자를 밟고 올라가 주먹으로 천장을 친 적이 있기는 하나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치지 않았고, 60차례에 걸쳐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 등이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촬영했다는 동영상 중 일부는 A 씨가 집에 없을 때 촬영된 점, 일부는 소음이 들리기는 하나 소음 발생 위치를 특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B 씨 등은 A 씨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항의했고, 이전 윗집에 살던 이들도 같은 피해를 봤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보복소음을 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소음을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용인되는 정도의 생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스토킹 처벌 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동영상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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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폭스바겐 등 9개 차종 5만4412대 제작결함 발견, 리콜국토교통부는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9개 차종 5만441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제작·판매사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기아 레이·셀토스·스포티지·스포티지 하이브리드(HEV)·니로·K8 등 6개 차종 4만8025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또, 폭스바겐 ID.4 82kWh 4815대는 차문 걸쇠장치 내 이물질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아 차문 제어 회로기판으로 수분이 유입돼 정차 또는 시속 15㎞ 미만 속도에서 차문이 열릴 가능성이 확인돼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스텔란티스 지프 그랜드 체로키 1479대는 인터미디어트 샤프트(조향 휠과 조향 기어를 연결하는 중간축) 조립 불량으로 연결 부위가 분리돼 조향이 불가능해지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시정조치는 12일부터다.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 93대는 앞바퀴 충격 흡수장치(쇼크 업소버) 용접 불량에 따른 이탈로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되고 이 때문에 브레이크액 누유가 발생해 제동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각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안내한다. 시정 전 해당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판매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보유한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제작 결함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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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연주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10년 암투병 끝에 사망…향년 73세1980∼1990년대를 휘어잡은 미국의 자연주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이 10년간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73세.6일(현지 시간)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윈스턴의 유가족은 윈스턴이 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의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에 알렸다. 가족들은 윈스턴이 10년간 암 투병을 했고, 수면 중에 고통 없이 조용하게 영면에 들었다고 전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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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장 낯짝’ 발언에 장경태 “권칠승, 사담 혹은 혼잣말한 걸로 보여”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장, 부하 다 죽이고 무슨 낯짝” 발언에 대해 사담 혹은 혼잣말로 판단된다며 유감 표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장 최고위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식 백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이 따라붙는 과정에서 그냥 혼잣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천안함 자폭설’에 대한 민주당 해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권 수석대변인은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고 발언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장 최고위원은 “지휘관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소중한 장병들의 정말 숭고한 희생이 있었는데 여기에 책임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조금 혼자 강경하게 나온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이에 대해 진행자가 “이 분(최전 함장)이 먼저 도망간 세월호 선장처럼 묘사된 것이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것 같다”라고 하자, 장 최고위원은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침략을 당한 것도 책임이 결국 있다. 탈영병이 발생하거나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왔다면 그 지휘관은 보직 해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지휘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권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해석했다.또 “공식 브리핑이 아니기 때문에 사담 수준의 대화를 가지고 공식 입장이냐 공격하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논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며 권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빌미 삼아 여권에서 맹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답했다.사담으로 볼 경우 공식 사과가 입장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묻는 질문에 장 최고위원은 “수석대변인이 개인적으로 유감 표명은 할 수 있다”면서도 수석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당 차원 징계를 하는 데 대해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최 전 함장이 요구한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이 성사될 지 여부에 대해선 “(최 전 함장이) 어떻게 (현충일 추념식) 행사장에 들어왔는지에 의구심을 던지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그는 ”저 자리에 최 전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자리는 외교 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면서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일단 저것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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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서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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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는 기록적 폭우가, 남부는 수도서 소금물 ‘물부족’…남미 극과극 기후 몸살남미 대륙이 극단적인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북부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마가 도시를 크게 할퀴었고, 남부에선 수도꼭지에서 소금물이 나올 정도의 물 부족 사태가 장기화할 태세다. 극과 극의 기후 양상을 보인 건 에콰도르와 우루과이다.콜롬비아·페루와 국경을 맞댄 채 태평양을 낀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주말인 3∼4일 북부 에스메랄다스를 중심으로 12시간 가까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6개의 강이 한꺼번에 범람했다.불어난 물은 주택가를 그대로 휩쓸었고, 이로 인해 6일 현재 1만418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부상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건물 붕괴, 도로 침식, 정전, 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으며 수백 대의 차량과 오토바이는 침수됐다. 반쯤 잠긴 주택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군 장병과 경찰관들이 헬기, 로프, 보트, 중장비 등을 동원하는 아찔한 상황도 여러 곳에서 관찰됐다고 에콰도르 현지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강우량은 46∼56㎜로 많지 않아 보이지만,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쏟아진 탓에 피해가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90㎜ 가까운 비가 오기도 했다. 에콰도르 기상 당국은 "3일 오전 7시부터 4일 오전 7시까지 에스메랄다스에서 기록된 강우량은 이 지역 한 달 평균치(43㎜)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기습 폭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곳에서 6000㎞(서울∼부산 거리 약 390㎞의 15배)가량 떨어진 남쪽 나라 우루과이에서는 반대로 비 한 방울이 아쉬운 날이 수 주째 이어지고 있다. ‘7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이라는 평가 속에 수도 몬테비데오에서는 저수율 부족으로 염분 높은 물을 담수와 섞어 수돗물로 공급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으로 며칠간 비가 오지 않으면 2∼3주 안에, 수도권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우루과이 수도공사는 "23일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그 이후엔 공급량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정부는 신규 저수지 조기 건설, 복합화력발전소 담수화 기기를 활용한 염분 제거 방안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단비’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시각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스페인어권 매체 엘파이스는 꼬집었다. 일부 시민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정부 실정’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 혼란 조짐마저 감지된다. 우루과이 기상당국은 "내일(7일) 비 예보가 있다"며 이 비가 해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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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로 기업들, 지갑닫는다…“4월 법인카드 승인액 1.5% 감소”코로나19 방역 규제 해제로 전체 카드 사용은 늘고 있지만, 경영 악화 등으로 기업들이 영업 및 접대 등에 쓰는 법인카드 사용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등이 발급한 전체 카드의 승인액은 93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늘었다. 전체 카드 중 개인카드는 지난 4월 승인액이 77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늘었지만, 법인카드는 16조8000억 원으로 1.5% 감소했다.법인카드는 개인카드와 함께 평균 승인액도 크게 줄었다. 지난 4월 전체 카드의 평균 승인액은 4만1031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9% 줄었다. 개인카드는 평균 승인액이 3만5766원으로 1.9% 줄었고 법인카드는 12만8704원으로 4.3%나 감소했다. 문제는 전달과 비교해도 카드 평균 승인액이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카드 씀씀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지난 4월 전체 카드 승인액은 전달에 비해 2.4% 감소했다. 개인 카드의 평균 승인액은 전달보다 2.1%, 법인카드는 0.9%가 각각 줄었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법인카드의 승인액이 줄고 평균 승인액마저 전년과 전월 대비 모두 감소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실적 악화에 대비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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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오늘 2차 검찰 자진출석 예고…거부되면 ‘1인 시위’ 돌입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1차 자진 출석 조사가 무산된 지 약 한 달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측과 출석 조사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1차 자진 출석 때처럼 조사가 무산되면 즉석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1인 시위를 한다는 방침이다. 1인 시위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송 전 대표는 지난 4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수차례 검찰에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2일에는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필요한 때가 되면 부르겠다"는 취지로 거부해 조사가 무산됐다. 송 전 대표는 조사 무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인생털이 먼지털이 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 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형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최근에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며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되어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아서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를 찾아 북녘땅 해금강을 배경으로(찍은 사진)"이라며 "동해선을 따라 원산 청진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달리고 싶은 염원을 담아"라고 적었다.검찰은 2021년 5월 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현역의원 10~20명과 지역본부장 및 지역상황실장 수십 명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인물로 금품 살포가 있었다면 수혜자이고, 이번 의혹의 정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모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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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파괴 지목, 러-우크라 ‘댐 폭발’ 책임 공방에…美 “배후 아직 단정 못한다”미국은 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호우카 댐 폭발의 배후를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미국이 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이 사실상 러시아 소행으로 규정하며 규탄하고 있는 것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여준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정책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카호우카 댐 폭발의 배후와 관련 "우린 러시아가 댐 폭발에 책임이 있다는 보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자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앞서 이날 오전 러시아가 점령 중인 헤르손주 드니프로강의 카호우카 댐이 파괴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방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목적댐인 카호우카 댐은 저수량은 18㎦로, 한국 충주호의 6.7배 규모다.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이 이 댐에 저장된 물을 냉각수로 쓰고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번 사태가 원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상황이다.커비 조정관은 폭발 당시 댐을 러시아군이 불법적으로 점거·통제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폭발이 의도적으로 발생했는지 판단하지 못했다고 했다.다만 "그 댐은 카호우카 수력발전소 전력 공급에 도움을 주기에 생명에 대한 손실 외에도 우크라이나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이번 폭발로 인한 대규모 홍수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천 명이 대피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며 미국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인도주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댐 파괴가 전쟁범죄인지에 대해선 "국제법은 민간 인프라 파괴를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고, 갑자기 불거진 폭발이 우크라이나의 대(對)러시아 반격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엔 "그럴 가능성을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폭발에 대해 즉각 보고받았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번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테러로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잔인무도한 행위라고 비난했고, 샤를 미셸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러시아의 전쟁범죄라고 규탄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의한 테러 공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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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고 있는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 참여인원 4분의1로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행한 연금 개혁을 규탄하는 시위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곳곳에서 열렸으나 참여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여전히 높더라도,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한 만큼 시위에 대한 관심이 다소 식은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시작해 이날로 제14차를 맞은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는 경찰 추산 28만1000명, 주최 측 추산 9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이 문제로 시위를 시작한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지난 3월 7일 제6차 시위 때와 비교하면 참여 인원이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당시 경찰은 128만 명, 노조는 35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을 이끄는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6개월이 지났어도 노조는 여전히 단결하고 있으며 분노, 좌절, 동기는 여전히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조인 민주노동연맹(CDFT)의 로랑 베르제 사무총장은 이러한 시위는 이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본다며 "경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인정했다. 베르제 사무총장은 "다음 주에 2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노동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하원에서는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이 연금개혁법을 취소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아예 투표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시위와 맞물려 항공관제사, 철도공사(SNCF), 파리교통공사(RATP) 노조 등이 파업을 하면서 일부 비행기, 기차, 버스 및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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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싸움 말린 교사의 수난…무혐의 받고도 학부모 항고로 재수사초등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앞서 해당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항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항고장이 최근 광주고검에 접수됐다.A 교사는 지난해 4월 12일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면서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는 등 과도하게 훈육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에 의해 고발당했다. 학부모 측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던지고 학생을 복도에 세워둔 것,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혼낸 것, 반성문을 찢어 날린 것이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여서 교실 맨 뒤 책상을 넘어뜨렸다. 조용해지자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A 교사가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책상을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이 소식을 접한 전국의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이 A 교사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800여 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29일 A 교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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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계모 박상아에 4억 대 웨어밸리 지분 가압류 당해…전두환 비자금?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여·51) 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상아 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우원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 지분 소유권을 두고 전 씨와 박 씨가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이자 전우원씨의 아버지 전재용씨가 2001년 설립한 정보기술(IT)업체로, 전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곳이다. 2013년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비자금 관리인이자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 씨로부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000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손 씨는 당시 웨어밸리 최대 주주(지분율 49.53%)였고, 재용씨의 두 아들인 전우원씨와 우성씨도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했다.전우원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배당을 했지만,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전우원 씨의 친모 최정애 씨도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2019년에 전재용 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 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 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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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일만에 캡슐타고 돌아온 中우주비행사 3명…“임무 완수, 기분 매우 좋다”중국의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건설을 위해 우주로 보내졌던 우주비행사들이 4일 지구로 귀환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2F 야오(遼)-1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된 지 186일 만이다.중국유인우주국(CMSA)은 페이쥔룽, 장루, 덩칭밍 등 3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선저우 15호 유인우주선 귀환 캡슐이 이날 오전 6시 33분쯤 네이멍구 둥펑 착륙장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밝혔다. 귀환 캡슐이 착륙한 뒤 우주비행사들은 기분이 매우 좋다며 착륙 소감을 밝혔고, 한 명씩 캡슐을 빠져나왔다.페이쥔룽은 "조국과 인민에게 보고한다"며 "우리는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순조롭게 조국으로 돌아왔으며 기분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CCTV는 우주비행사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전했고, CMSA는 선저우 15호 유인 비행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다고 공식 발표했다.CCTV는 이날 귀환 캡슐의 착륙 과정을 생방송으로 보도했다. 이들 3명의 우주비행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우주로 출발해 우주에 머물며 우주정거장 내 장기 체류에 대한 검증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우주 과학 연구와 응용, 우주 의학, 우주 기술 등 다양한 실험을 하고 네 차례 우주 유영을 하기도 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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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도중 병원 이탈, 택시 빼앗아 18km 달아나고 흉기 난동까지…60대 집행유예치료 도중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해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0시쯤 대전 서구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 다가가 갖고 있던 흉기로 뒷바퀴를 찔러 펑크를 내고 운전자(24)를 폭행했다. 이어 주변에 있던 택시 기사(62)를 흉기로 위협, 내리게 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전 동구로 이동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심장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A 씨는 이날 링거 거치대를 들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현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경위, 피해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참작했다"면서 "다만 택시를 몰고 18㎞를 운전했으며, 범행의 전체 경위를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심신상실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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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 만류하자, 시민 희롱한 40대…“화가 나서”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만류하는 시민을 희롱하고 때린 혐의(공연음란·폭행)로 A(4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 씨는 이날 오전 4시 33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숙박업소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남성 시민 2명이 만류하자 A 씨는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했고, 시민들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현행범 체포됐다. 술에 취한 A 씨는 말다툼을 만류하자 화가 난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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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면접특강 강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면접관으로...소방청 “수사 의뢰”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노량진 학원 면접 특강강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자, 소방청이 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23∼25일 대구에서 진행된 소방공무원 전국 통합 면접에서 면접위원(전체 273명 중 1명)으로 참여한 A 씨는 학원 면접 관련 특강을 최근 2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현재 소방재난방재 분야 전문가이자 모 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에 소방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면접 조 구성과 담당 면접위원 선정을 시험 당일 즉석 추첨 방식으로 했다고 밝혔다. 시험 문제 역시 면접위원이 즉석에서 임의 선정한 게 아니라 사전에 확정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방청은 “면접시험 위원 위촉 시 학원 강의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운영상 미흡했던 점”이라면서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특히, 소방청은 A 씨가 학원 강의를 한 경위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면접시험 대상자(28명)의 해당 학원 수강 여부를 확인해 면접 점수를 어떻게 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위 조치 사항은 시험 운영상의 보안 유지 의무를 감안해 선의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종 합격자 선정 시점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면접 비중은 올해부터 10%에서 25%로 늘어났다. 기존 소방공무원 채용 인·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은 각 시도별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새로 개발된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소방청이 전국 통합으로 주관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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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어준이 차라리 낫다”...이래경 선임 논란 일침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쇄신작업을 수행할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됐던 것에 대해 "차라리 김어준 씨를 혁신위원장에 선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씨는 구독자 130만 명의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친야 성향 방송인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면에서 그(김 씨)가 상위호환"이라며 이같이 썼다. ‘상위호환’이란 비교 우위적 위치에 있는 대체재를 의미한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그분의 발언과 행위들을 추려서 살펴보니 저런 노선으로 갈 거면 차라리 김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이는 과거 이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가가 입만 열면 떠드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어디에 쳐박혀 있는가"라고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윤가’라고 언급했다. 지난 2월 10일 글을 통해서는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여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美) 패권 세력들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중국의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위협’으로 과장하여 연일 대서특필하고 골빈 한국언론들은 이를 받아쓰기에 바쁘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이 이사장은 정치권 안팎의 논란 끝에 이날 오후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 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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