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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달의 과기인상에 ‘고분자 화학’ 전문가 박문정 포스텍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박문정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박 교수는 고분자 합성과 독자적인 구조분석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분자 말단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해, 고분자 연구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말단부는 분자의 끝 부분을 의미한다. 고분자에서 1%도 되지 않는 특성상, 그간 학계에서도 분자구조식 작성 시 생략을 허용하는 등 그 열역학적 특성과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시돼왔다.박 교수는 이런 고분자 말단 그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말단 그룹을 치환하는 것만으로 중심부 나노구조체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여러 고분자 블록을 연결한 블록공중합체 시스템의 ‘배관공의 악몽’ 구조를 최초로 발견했다.배관공의 악몽 구조는 고분자의 사슬 말단이 모두 중앙에 모여 다른 나노 구조체와 다른 광학·기계적 특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돼 왔으나, 실제 구현은 어려운 불가능의 영역으로 인식돼왔다.박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분자 사슬 말단그룹의 분자 간 인력을 변화시켜 다양한 특성의 블록공중합체를 개발, 자연계에 없는 ‘메타 성질’을 가진 구조 구현 방법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교과서에 없던 주제에 빠져 7년 동안 한 우물을 판 것이 성과를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고체 전지 등 에너지 소재로 쓰이는 전하 수송 고분자 설계·합성 분야의 국제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교수가 구현한 배관공의 악몽 구조와 방법론 등 일련의 연구 결과는 지난 1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10-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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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11.6% 급등… 밥상물가는 여전히 ‘불안’ 소비자물가가 40개월여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것에는 국제 유가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외부 요인의 충격이 없다면 앞으로도 2% 수준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당장 김장철을 목전에 둔 만큼 가격이 많이 오른 배추 등 채소의 수급관리에는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2.9%) 이후 5개월 연속 2%대 상승 폭을 기록해 온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달에는 114.6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에 머물렀다. 2021년 2월(1.4%) 이후 3년 7개월 만에 기록한 최저 상승률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오르는 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이처럼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석유류 영향이 컸다. 지난해 9월 배럴당 9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던 두바이유가 지난달에는 평균 73.5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국제유가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황경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국제유가 안정 등 공급 측면의 요인이 물가 둔화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0%로 안정 흐름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축산물(0.6%)과 수산물(2.6%) 상승률은 높지 않았지만, 농산물이 3.3%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이끌었다. 햇과일이 풀리며 신선과실은 2.9% 하락했지만, 신선채소는 11.6% 상승하며 ‘밥상물가’에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 역시 3.4% 올랐다. 이는 올해 여름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채소 등의 작황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추를 중심으로 농산물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만1000t을 수입하고, 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수입 확대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협 계약재배 가을배추 물량 등 정부 물량 6000t을 조기에 출하하고, 작황이 회복되는 10월 중순부터는 한 주에 1000t 수준을 수매해 마트에 저가로 직공급하는 등 가용 물량을 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기자
- 2024-10-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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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물가 상승률 1%대 진입… 3년 6개월만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접어들며 물가상승 추세가 한풀 꺾였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덕이 컸다. 하지만 폭염, 수해 등으로 인한 채소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밥상물가’엔 빨간불이 켜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6% 올랐다. 1%대 진입은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 물가가 0.3% 오르며 전월(1.4%)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특히 국제유가가 전체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며 석유류는 지난 2월(-1.5%)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년 대비 -7.6%를 기록했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53.6%), 무(41.6%), 상추(31.5%) 등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11.5% 급등해 밥상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 6000t을 조기 출하하는 등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10-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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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수도권 먼저 조사… 단층지도 2036년 완성[사이언스] 그간 한국에서 발생한 규모 4 이상의 주요 지진 대부분이 영남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난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은 지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양산단층 등 단층이 많아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진 영남 지역과 달리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진이 적었기 때문이다.2013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지진 10번 가운데 5번은 경북 경주, 포항 등 영남지방에서 발생했다. 이는 영남권에 활성단층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6년 완성을 목표로 전국 단층지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진이 다수 발생한 영남권을 먼저 조사한 결과 최소 14개의 활성단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6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단층 조사를 마치고, 호남권과 강원권 조사는 각각 2026년과 2032년에 시작될 예정이다.단층지도가 완성되면 실제 단층모델을 적용한 위험 평가도 더욱 정확히 진행할 수 있다. 지질학계에선 지진의 ‘예측’보단 ‘평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진행되는 지질적 변화와 사람이 경험하는 시간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판내부는 판경계와 달리 지각변형의 속도가 느리고 단층활동의 주기가 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질학적으로는 “곧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도 사람들에겐 100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전국에 산재한 활성단층 2000여 개를 조사하고, 각 단층의 지진 발생 확률을 제공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하면 지진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고, 이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적었던 게 사실이다. 최진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재해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최근 중규모 지진들이 일어나 관심이 늘어났다”며 “단층모델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지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해볼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10-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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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만년 표본 모아 ‘한국형 단층’ 연구… 지진·화산 피해 대비한다[사이언스]](//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0201032305098002_300.jpg?v=20241004013202)
258만년 표본 모아 ‘한국형 단층’ 연구… 지진·화산 피해 대비한다[사이언스] 2016년 경주, 2017년과 2018년 포항에 이어 지난 6월 부안에서도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 있는 백두산과 제주도, 울릉도는 잠재적 분화 가능성이 있는 화산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지진이나 화산 분출은 그야말로 막대한 자연재해다. 이런 지각활동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에 최근 국내 연구진이 ‘한반도 맞춤형’ 지질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화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성지구조연구센터는 지난 5년간 한반도 단층운동과 화산활동에 대해 수행한 학제적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지오사이언스 저널’ 특별 호에 발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한반도 판내부 지역의 단층운동과 화산활동의 예측, 위험성 평가 기술 개발에 있어 새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반도 지역의 지각 변형적 특성을 규명해 한반도 지역의 지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지진·화산 예측하기 어려운 한반도 =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동편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도 태평양판의 경계로부터 500㎞ 이상 떨어져 있어 판내부에 해당한다. 일본, 미국 등 판과 판이 충돌하는 판경계 지역과 달리 판내부는 지각변형의 속도가 느린데 이로 인해 단층운동과 화산활동의 주기가 길고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지질자원연에 따르면 실제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지진은 판경계에서 발생하고 일부 지진이 판내부의 취약대에서 발생한다. 판내부 지역의 지진과 화산활동을 대비하기 위해선 판내부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258만 년 표본 모아 한국형 단층모델 제시 = 최진혁 지질재해연구본부장과 김태형 박사는 판내부 지진환경에서 지진재해 평가의 핵심 요소인 단층모델 평가기술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를 양산단층에 적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단층모델 평가기술은 판경계부에 대한 연구에 국한됐고 판내부에 대해선 개발된 바가 없었다. 연구진은 양산단층 전 구간에 걸쳐 지질·지형·지진 자료를 종합해 한국형 단층모델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258만 년 전 시작돼 이어지고 있는 신생대 제4기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단층운동 표본을 수집했다. 양산단층은 경북 영덕군에서 시작해 경남 양산시를 지나 부산 낙동강 유역까지 이어지는 거대 단층이며 울산단층·영덕단층 등 다른 중소형 단층으로 분절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일어날 지진을 계산하기에 최적화된 공식을 만든 셈이다.나아가 수집한 표본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단층운동의 형태와 특징을 분석해 단층모델을 만들었다. 이는 그간 연구되지 않았던 판내부의 단층모델을 한반도 맞춤형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나 위치 등 특성을 평가해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화산유리’ 관찰해 제주도 수월봉 화산 지하 구조도 알아내 = 흔히 활화산이라고도 불리는 홀로세 화산은 지질학적으로 1만1700년 전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는 ‘홀로세 기간’에 분화 기록이 있는 화산을 지칭한다. 미국 스미스소니언재단에서는 약 1400개의 화산을 활화산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는데 이 중 백두산과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 역시 포함돼 있다.권창우 화산연구단장과 고선영 박사는 약 1만7000년 전 화산 분화로 형성된 제주 수월봉 화산의 마그마배관시스템을 연구했다. 마그마배관시스템이란 화산체 하부에서 마그마의 생성-이동-저장-분출 등이 이뤄지는 전체적인 구조를 총칭하는 용어다. 연구진은 화산 마그마에서 생긴 화산유리의 미세 조직을 관찰하고 특성을 분석해 수월봉 화산의 마그마배관시스템을 복원해냈다.화산유리는 마그마가 급격하게 식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비정질 덩어리로 흑요석, 부석 등이 화산유리의 일종이다. 연구진은 수월봉 화산 쇄설물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화산유리의 미세조직을 전자탐침미세분석기(EPMA)로 관찰했다. 화산 쇄설물은 화산이 폭발하며 분화하는 과정에서 파쇄·방출된 바위 파편, 화산재 등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근원적 마그마의 성분을 보다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급속 냉각된 화산유리를 관찰했다. 이를 통해 이물질이 없는 마그마의 기원에 접근하고, 이어 화산유리의 형상에 따라 기공(마그마가 급랭할 때 팽창하는 가스에 의해 암석 중에 만들어진 빈 구멍)이 많은 화산유리, 기공이 없는 화산유리 등으로 분리했다. 마그마가 분출 과정에서 물 등을 만나 아주 급격히 굳었다면 화산유리에 기공이 없으나, 보다 서서히 식었다면 이물질과 접촉하지 않아 내부 열 때문에 기공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화산유리가 발견되는 위치에 따라 화산 내부의 구조를 추측하는데, 실제 분석 결과 기공이 있는 화산유리 한 종류만 발견됐기 때문에 마그마가 공급된 근원은 하나일 것이라 판단했다는 게 권 단장의 설명이다. 화산유리의 미세구조를 이용한 연구 방법은 세계 화산학계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기법이다. 최 본부장은 “한반도의 단층운동과 화산활동을 최신 기법과 다학제적 연구를 융합·적용해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기자
- 2024-10-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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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1.2%↑·소비 1.7%↑ 동반상승… 내수 경기 살아나나 지난 8월 국내에서 이뤄진 소매판매가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산업생산도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생산 증가로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경기가 다소 호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4.0% 증가한 이후 18개월 만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최근 들어 소매판매는 4월(-0.6%)·5월(-0.2%)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다 6월(0.9%) 한때 증가를 나타냈으나 지난 7월(-2.0%)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상승 속에는 내수와 밀접한 항목인 숙박·음식점(4.4%)과 도소매업(3.0%)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평년 대비 적었던 강수량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3%에 머물러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빨리 (소매판매 증가율이) 올라왔으면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반기 들면서 그런 면이 조금 더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중 금리 완화 등이 이뤄지게 되면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생산 부문에서는 자동차가 증가세를 이끌고 반도체가 그 뒤를 밀었다. 지난 8월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7(2020년=100)로 전월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1.4%를 기록했던 해당 지수는 5월(-0.8%)·6월(-0.1%)·7월(-0.6%) 연이어 감소한 바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4.1% 늘면서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이는 2023년 8월의 5.4% 기록 이후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특히 자동차(22.7%), 반도체(6.0%)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좋은 상황이고 서비스업도 견조한 상승세”라며 “또 지난달(7월) 자동차 등 생산이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큰 폭의 생산 증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보다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에 항공기 도입으로 운송장비 투자가 급증했지만 8월에는 3대에 그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건설기성도 1.2% 감소했다. 토목(2.4%)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지만, 건축(-2.4%)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다. 건축에서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중 비주거용 부문에서 하락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 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한편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3월 이래 6개월째 ‘마이너스’ 추세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또한 100.6으로 0.1포인트 내렸다. 박준희·구혁 기자- 박준희 기자 외 1명
- 2024-09-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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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창용 ‘구조개혁 필요성’ 공감… 해법 모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적 과제 해결 및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 8개월여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다. 한은이 통화정책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싱크탱크’로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 총재의 정책 지향점과 맥이 닿는 행보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독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오히려 건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30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 구조적인 과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 앞서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지난 2월 6일 한은에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구조개혁에 관한 정책 대화의 포문을 연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와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인구 위기 등을 우려하며 혁신 생태계 강화, 사회 이동성 제고, 인구위기 극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통상환경 변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이 같은 정책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두 수장이 구조개혁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날 타운홀 미팅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 “한은이 구조적 이슈를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을 받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한은 조사국이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는 한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수도권 집중 문제가 악순환을 일으키며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런 사회 문제를 장기적인 경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한은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도록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한은은 지난 3월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6월엔 지역 거점도시 육성, 8월에는 대학 신입생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다. 이 총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도 수도권 집값 해결책으로 강남 학생에 대한 대입 상한선 규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높은 의식주 비용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수입 등 공급채널을 다변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자고 제안하면서 농정당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통화정책을 넘어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을 두고 ‘월권’이란 비판도 나온다. 노동, 지역균형, 입시 등 한은의 전문 영역이 아닌 주제에 대해 설익은 대안을 내놓기보다 통화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리 결정을 목전에 둔 시점이라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 자체가 한은 독립성 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에서 금리 인하 주문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을 고려하면 한은의 독립성은 오히려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 총재는 대통령실을 향해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늪에 빠졌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지현·구혁 기자- 김지현 기자 외 1명
- 2024-09-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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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난제 풀기’ 머리 맞댄 두 경제수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역대 한은 총재 중 최초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올해 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2주가량 앞두고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의 수장이 만나는 만큼, 기준금리를 포함해 집값 등 현안에 대한 대화가 폭넓게 오간 것으로 보인다.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열린 확대 거시정책협의회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최 부총리가 한은을 방문, 이 총재와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눈 바 있다. 경제 부총리가 한은을 공식방문한 것은 2018년 12월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 만남 이후 처음이자, 역대 네 번째였다. 기재부는 이 총재의 이날 최초 기재부 방문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은의 독립성 훼손 시비를 우려해 정부 인사들과 공개적인 접촉을 꺼려온 과거 한은 총재들과 다른 파격적인 행보이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 수장이 뜻을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타운홀 미팅에 앞서 “현재 경제 상황은 두 기관이 거시경제의 양 축으로 정책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지현·구혁 기자
- 김지현 기자 외 1명
- 2024-09-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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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크기 소자로 LED 전구 100개 점등’ 화학연, 고효율 마찰발전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마찰 전기 발전 소재 성능을 13배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오백원짜리 동전 크기의 발전 소자로 소형 LED 전구 100개를 밝힐 수 있는 등 고효율을 자랑해, 향후 상용화될 경우 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소형기기 충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화학연구원은 이수연, 김태호 박사팀이 최근 연구 논문을 통해 자체 개발한 ‘이온겔 전기 이중층’과 내구성이 좋은 양전하 소재를 적용해, 누설전류를 최소화하고 전력 생산을 극대화하면서도 1만 회 반복 사용에도 성능이 유지되는 고출력 마찰 발전 소재 기술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전기는 작고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되나, 적절히 활용한다면 운동 중 신발과 바닥 사이의 마찰을 스마트워치 충전에 활용하는 등 소형기기에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전류가 누설돼 효율과 출력이 낮고, 반복 마찰로 마모되면 성능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연구팀은 마찰 소재와 전극 사이에 이온겔 전기 이중층(iEDL) 소재를 추가해 전류 누설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발생량을 높였다. iEDL은 전해질과 전극 표면 사이에 형성되는 두 개의 전하 층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이온성 액체를 얇게 굳혀 막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마찰로 생성된 전하 상태가 유지되도록 안정적으로 고정했다.연구팀에 따르면 iEDL 소재를 적용할 경우 기존과 비교해 전력 밀도가 13배로 늘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성능을 보였다. 아울러 기계적 안정성이 뛰어나,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겨도 많은 전기를 생산해냈으며 1만 회 반복 실험 결과 최대 출력 전압 하락이 0.1V 이내인 높은 내구성을 보였다. 또 4.7μF(마이크로패럿)의 소용량부터 470μF의 대용량 기기까지 충전시킬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오백원짜리 동전 크기의 마찰발전소자 1개로 100개의 소형 LED 전구(1개당 50mW)를 밝힐 만큼 충분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었다.연구팀은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된 전기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소자 개발과 고효율 독립 전원 시스템 구축에 성공한다면 2030년쯤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국 화학연 원장은 "기존에 연구된 마찰전기 보조 전원기술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IoT) 기기, 자가전원 센서 등 활용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화학연 기본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는 재료·화학 과학기술 분야 국제 학술지인 ‘첨단 기능성 소재’에 2024년 9월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9-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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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상용차 고속도로 충전소…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4곳서 정식 운영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3일부터 경부고속도로 4개 휴게소에 고속도로 최초로 전기상용차 충전소를 준공해 정식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전기상용차 충전소가 개통된 휴게소는 서울·부산 방향 추풍령 휴게소 2곳과 서울 방향 언양 휴게소, 부산 방향 통도사 휴게소다. 개통된 전기상용차 충전소는 360㎾급으로 4기로 구성됐으며, DC콤보1·DC콤보2를 사용하는 모든 상용차가 충전 가능하다. kWh당 충전요금은 회원 294원, 비회원 332원이며 연중무휴로 운영된다.기존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는 있었으나, 전부 승용차 전용이었고 상용차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는 없었다. 이번 개통으로 전기버스 및 전기 대형화물차가 시내 주행에서 벗어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용 전기차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09-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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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43만명 구직도 없이 쉬는데…‘휴대전화 연체’도 58억원 지난달 일도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쉰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030세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금액이 11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통신사업자 무선 통신 요금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20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건수는 3만9839건, 연체액은 58억2800만 원으로 건수와 액수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30대의 연체 건수와 연체액은 각각 3만9047건·54억3400만 원으로 20대의 뒤를 이었다.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연체 건수와 연체액은 7만8886건·112억6200만 원에 달한다.이 외의 연령대에선 20세 미만은 6923건·8억4600만 원, 40대는 3만9684건·51억6400만 원, 50대는 3만683건·42억4900만 원, 60대는 2만3171건·25억9100만 원, 70세 이상은 1만7039건·14억600만 원으로 집계됐다.다른 연령층보다 20~30대의 휴대전화 연체 건수와 연체액이 높은 이유는 학생이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층도 늘어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도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256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20대는 4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이에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저렴한 청년요금제를 연이어 출시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다.박충권 의원은 “2030세대의 구직난과 실업률이 극심한 상황에서 통신비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량 소비가 큰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 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유예 등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9-3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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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바뀌었다면 우체국에 알려주세요”...우본, 고객 개인정보 현행화 요청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가 변경됐다면 우체국에 알려주세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정보를 적시에 받아보고 혹시 모를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고객 개인정보 현행화를 요청했다.고객정보를 현행화하면 예금·보험 거래 정보를 문자나 우편으로 적시에 받아볼 수 있고 혹시 모를 금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또 보험 실효 안내 및 휴면예금·보험 지급 등 고객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정확한 개인정보 변경이 필요하다.개인정보 변동이 있는 고객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고객센터, 우체국FC 등을 통해 바뀐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우체국금융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현행화한 우체국 금융고객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상품서비스(마케팅 동의) 신규 신청 고객과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 고객에게도 경품을 지급한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혹시나 모를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우체국 금융이 전달하는 고객의 권리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고객정보 현행화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체국 금융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 금융자산 증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9-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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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CT 분야 공공기관 3분의 1은 ‘리더십 공백’...“조속한 선임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3분의 1 이상이 기관장 공석인 ‘리더십 공백’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기관이 다수 포함돼, 주요 분야에서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9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출연연과 부설기관을 포함한 63곳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지난 1월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시작으로 15개 기관은 올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거나 전임 기관장이 대행 중이다. 이 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립부산과학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 4개는 전임 기관장 대행도 없이 공석인 상태다.특히 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우체국금융개발원 등은 올해 초 기관장 임기가 끝났으나 7~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관장 선임 절차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7개 기관은 올해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으로, 이들 기관도 신임 기관장 선임이 진행되지 않으면 ‘리더십 공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이해민 의원은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학기술·ICT 분야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제때 선임되지 않아 해당 분야 국가 경쟁력까지 저하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기관 고유업무에 대한 전문성있는 기관장을 선임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9-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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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성과 확산 위한 ‘이해충돌 예방 안내서’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출연연 소속 연구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 이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과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관련 조문이 적용돼, 그간 기술이전과 창업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안내서는 연구사업화 이해충돌 문제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직무관련 외부활동 ▲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로 나누고 각각 주요 이슈를 담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기술이전과 창업 과정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안내서는 30일 오전 9시 과기정통부와 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내달 중 연구회에 ‘출연연 연구사업화 이해충돌 예방·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안내서 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출연연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관리해나감으로써 출연연의 연구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9-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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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급 해외인재 유치 총력… 가사도우미도 동반 비자 ‘S급 인재이니 가사도우미 동반입국 비자도 내드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특별비자 프로그램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며 첨단산업 분야 해외 인재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정부 유관 부처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과 더불어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S급’(최상위급) 인재 유치를 위해 ‘케이테크(K-Tech) 패스’라는 특별비자·정주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오는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에서 프로젝트 기획·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톱 100 수준 공과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가 S급 인재에 해당된다. 이들 S급 인재가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정부는 K-Tech 패스를 통해 국내 장기체류와 이직이 자유로운 F-2 비자 전환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가능했다. 또 동반입국 허용 범위를 기존의 배우자·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 확대한다.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도 허용된다. 또 K-Tech 패스 발급자는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10년간 50%)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국들이 첨단 산업 S급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이 부족한 만큼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과학고, 마이스터고 등을 늘리고 이공계 인재 병역 혜택도 확충키로 했다. 박준희·구혁 기자
- 박준희 기자 외 1명
- 2024-09-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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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재 ‘군복무·연구 병행’… 병역지원 확대 정부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과학영재학교·과학고·마이스터고 등 과학기술 특목고를 늘린다. 이공계 인재들의 병역·연구 병행을 위한 병역 지원도 확충하고 이공계 학부·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이들의 졸업 후 일자리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정부는 27일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보고했다. 3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이번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과학 영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를 확충, 입학생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도 57개교에서 65개교로 늘리고 ‘과학영재 진학·성장 이음제도’를 신설해 우수학생의 대학 조기 진학을 원활히 하는 등 단계별 과학영재 양성기관 간 진학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또 이공계 인재가 다양한 군 복무 기회를 통해 병역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신설해 정보보호특성화 대학 5곳의 재학생 10명을 사이버전문사관으로 선발하고 기존 학사 중에서 선발해온 과학기술전문사관(연 20∼25명)도 내년부턴 석사까지 확대해 연 25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 특화 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이공계 학부·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여성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을 위해 공공 연구기관에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해 현재 10% 수준인 여성 리더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고 신진 연구자들의 글로벌 연수 지원을 현 1014억 원(1496명)에서 2030년 3000억 원(약 400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올해부터 연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정부에 따르면 초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50년쯤 이공계 석·박사 과정생 수는 현재의 절반 이하인 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며 과학기술 전문인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디지털·바이오헬스·소재부품 등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로 인해 이공계 기피·이탈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매력 있는 진로로 선택하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기자
- 2024-09-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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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작업자 2명 피폭’ 삼전 기흥사업장에 과태료 1050만원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건은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 조작돼 일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의 조작 경위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원안위는 26일 제201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 사건 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사용하고, 방사선이 차폐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27일 반도체 웨이퍼의 품질을 검사하는 X선 장치의 고장 수리 과정에서, 정상적이었다면 전원이 꺼져야 했을 X선 방출장치가 작동해 정비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손 부위에 선량한도를 초과해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 증상을 보여 치료받았으며, 2명 모두 피부(손) 피폭 정도인 등가 선량이 각각 94Sv, 28Sv로 안전 기준치인 연간 0.5㏜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보면 사건 발생 당시 안전장치인 ‘인터락’의 배선이 임의로 조작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사선을 막는 차폐체가 분리되면 인터락이 작동해 방사선 방출이 중단됐어야 하나 작동하지 않았고, 차폐체를 들어낸 뒤 정비에 나선 작업자 2명이 피폭됐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배선 임의 조작 경위와 관련해 원안위는 인터락 교체·재장착 등 과정에서 이격이 발생해 정상 상태에서도 X선이 방출되지 않자 배선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X선이 방출되면 켜지는 경고등도 기존의 필라멘트식 전구에서 소형 LED 전구로 교체돼, 피폭된 작업자 2명은 당시 경고등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해당 사업장엔 이 장비가 총 8대 있는데, 이 중 사고가 발생한 장비를 포함해 3대가 이 같은 임의 조작이 가해진 상황이었던 점도 확인됐다. 다만 사고 장비의 정비 이력이 최근 2년 치밖에 없었고, 최근 3년 내 정비 이력이 있는 37명 전원을 조사했으나 임의 조작을 가한 작업자와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정비작업과 관련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없었고, 장비 판매자로부터 받은 사용·운영·보수 및 관리 방법, 취급금지사항 등에 관한 자료도 활용하지 않는 등 절차와 관리 감독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전체적으로 방사선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절차·이행 미흡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기흥사업장의 초기 대응 자체는 원자력안전법 규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원안위는 장비 안전장치 임의 해제에 대해 최대 450만 원, 작업자가 안전 기준치인 선량한도를 초과해 피폭된 것에 대해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로 최대 600만 원 도합 105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안전장치 임의 조작 경위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원안위는 향후 피폭자 2명의 치료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10월 이후 신고대상 방사선기기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대상 방사선기기 취급 기준에 판매자 제공 자료를 이용한 절차 마련을 규정화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도 기존 선임 시 1회에서 주기적 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안전장치나 경고등을 조작할 때는 다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신고대상 방사선기기를 30대 이상 보유한 전국 62개 사업장에 대해 방사선안전감독, 절차 확인 등 실태점검을 내달 중 추진해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찾기로 했다.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사건이 일어난 설비의 자체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선 연결방식 개선 등 시정조치 계획을 원안위에 밝혔다. 신고대상 방사선기기의 유지보수 작업은 전문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며 작업자의 선량계 착용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운영 절차에 유지보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최신 설비 교체도 추진키로 했다.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원안위는 기흥사업장 특별 점검 결과 허가대상 기기와 관련해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과 건강진단 및 피폭 관리에 있어서도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9-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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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정보 수집 논란’ 월드코인에 11억 과징금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인공지능(AI)시대 인간 기본소득’을 주창하며 발행을 주도한 월드코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 포 휴머니티(TFH) 등에 대해 각각 7억2500만 원·3억7900만 원 등 총 11억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민감정보 처리와 관련해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함께 내렸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는 합법적인 근거 없이 국내 이용자들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홍채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수집·이용 목적 등 법이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홍채는 개인식별이 가능하고 바꿀 수 없는 민감정보라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 동의와 안전성 확보조치가 필요하나 위반한 것이다. 또 이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와 이전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법정 고지사항도 알리지 않고 이용자가 홍채코드 삭제를 요구할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다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도 미흡했다.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해킹으로 인해 약 135만 명 회원의 개인정보 1300만여 건이 유출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과 대만에서 ‘아만다’ 등 3개 데이팅 앱을 운영하며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허위계정을 생성한 ‘테크랩스’에도 각각 과징금 4억8300만 원 및 과태료 540만 원·과징금 2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 테크랩스에 대해선 형사고발조치도 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기자
- 2024-09-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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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싱크홀에… 정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특별점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 도심지의 굴착 공사장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지난 21일엔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싱크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이와 관련, 지방국토관리청·지방자치단체·국토안전관리원·민간 전문가 등은 오는 10월부터 두 달 동안 합동으로 굴착 공사 현장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공사장 등 도심지 인근에서 대규모 굴착 공사가 이뤄지는 곳이다. 국토부는 현장 주변 싱크홀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발견되는 미흡사항에 대해선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하면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고위험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달간 집중 관리키로 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09-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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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건설활력 높여 내수회복 가속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화하고 있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투자·건설·소비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지만, 최근 설비투자와 서비스 소비가 두 달 연속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소비 여력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노인·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4조 원 이상 늘린 46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대해 최 부총리는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과 함께 합병·물적 분할 등의 경우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한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금리 결정에 있어 외부요인에 대한 제약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대기업이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진 결정한 게 없다”고 밝혔다. 전세원·구혁 기자- 전세원 기자 외 1명
- 2024-09-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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