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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하이브와 충돌한 ‘뉴진스 맘’ 민희진[금주의 인물]](//image.munhwa.com/gen_thumb/202404/2024042601032339083001_300.jpg?v=20240428211540)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하이브와 충돌한 ‘뉴진스 맘’ 민희진[금주의 인물] 정진석 대통령실 신임 비서실장이 첫 수석비서관 회의 첫 일성으로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 대통령실의 정치는 비서가 아닌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지난 24일 말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 그가 대통령실 메시지 혼선 방지를 당부하면서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것. 그는 “대통령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보좌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4·10 총선 참패 이후 어수선한 용산 분위기를 다잡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첫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및 실무진 기강부터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정 비서실장은 25일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도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란 게 결국 국민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아니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은 모두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순응해야 한다”며 “그 일이 되게 만드는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고, 우리가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5선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정 비서실장의 발탁이 대통령실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2. ‘뉴진스 빼돌리기’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걸그룹 뉴진스를 프로듀싱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K-팝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민 대표와 경영진이 어도어의 부적절한 독립을 꾀하고 뉴진스를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2일 감사에 착수했다. 민 대표는 이런 하이브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하이브의 새 걸그룹인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카피했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고 성토했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하이브는 25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면서 이날 민 대표 등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민 대표는 2002년 SM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한 후 유명 K-팝 그룹의 콘셉트와 브랜드 기획을 맡아 2017년 등기이사로 승진했다. 2019년 하이브로 이직한 후에는 2021년 뉴진스를 론칭하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팬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향후 민 대표의 행보는 오는 5월 컴백을 앞둔 뉴진스의 공식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3. 연봉 2.5억 대통령급 우주항공청 본부장 존리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신설되는 우주항공청 초대 임무본부장에 이민 1.5세대인 존 리 전 나사(미 항공우주국) 본부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 차장에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고, 초대 청장엔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존 리 본부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1992년부터 나사에서 근무한 우주 전문가다. 고더드 우주비행센터 위성 통합관리본부장, 수석 어드바이저(고문) 등을 역임하며 미국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평가를 받고 있다. 존 리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를 가리지 않고 우수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채용됐다.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은 연구·개발(R&D)과 관련해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1급(차관보급) 자리다. 정부는 지난달 우주항공청 인사 채용과 관련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임무본부장에게 대통령급에 준하는 연간 2억50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나사처럼 많은 월급을 줘서라도 최고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4. ‘檢 회유’ 주장 논란 확산 계속 말바꾸는 이화영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술을 권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술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 대표를 엮기 위한 ‘세미나’를 했다”며 “술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이 전 부지사가 술판 의혹을 제기한 날짜의 출정 기록 등을 공개하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날짜를 바꾸며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술판 의혹 당시의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말 바꾸기’는 이미 전례가 있다. 2022년 8월 대북 송금 관여 및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부지사는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 사실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뒤집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5. 프로야구 개인 최다홈런 새역사 쓴 SSG 최정최정(37·SSG)이 국내 프로야구 개인 통산 최다 홈런의 새 역사를 썼다.최정은 지난 24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쏠(SOL)뱅크 KBO리그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5회 초 자신의 시즌 10호이자 프로 통산 468호 홈런을 날렸다. 16일 인천 KIA전에서 467호 홈런을 터뜨려 이승엽 두산 감독과 동률을 이뤘던 그는 KBO리그 최다 홈런왕으로 등극했다. 최정은 2005년 SSG 전신인 SK에 입단한 후 화려하진 않지만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역대 최다 홈런왕 자리에 올랐다. 2005년 5월 21일 현대전에서 첫 홈런을 기록했고, 2년 차인 2006년에 처음 두 자릿수 홈런(12개)을 때렸다. 이후 최정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록도 작성했다. 선수로서의 성실함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 부문 2위는 장종훈(1988∼2002년)과 양준혁(1993∼2007년)이 15년 연속이다. 이뿐 아니다. 최정은 2016년 한 시즌 40홈런을 기록해 개인 첫 시즌 홈런왕을 달성했고, 2017년(46홈런)과 2021년(35홈런)까지 총 3차례 홈런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최정은 2185경기, 8972타석 만에 홈런 468개를 쳤다. 정세영 기자 niners@munhwa.com- 서종민 기자 외 4명
- 2024-04-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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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군집위성 1호, 지상 교신까지 성공... 초기 운영단계 돌입 11대의 소형 위성을 발사해 한반도와 인근 해역을 집중 관측하는 국내 최초의 ‘초소형 군집위성 1호(NEONSAT)’가 발사돼 지상과의 교신에 성공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7시 32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군집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위성과 지상국간의 교신이 성공함으로써 초소형 군집위성의 발사 성공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3분 및 3시 44분쯤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위성의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위성은 앞으로 궤도상 기능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간다.이날 위성은 이날 오전 7시 32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센터에서 미국 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오전 11시 57분쯤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이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당초 발사 예정 시각은 오전 7시 8분 57초였으나, 다른 우주비행체와의 충돌 위험으로 잠시 절차가 중단되는 등 23분 가량 지연됐다. 과학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일렉트론이 발사되기 16분 전 ‘스페이스 X’가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당초 계획한 궤도(약 500㎞ 상공)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 및 광학 탑재체 성능을 약 한 달 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간 점검할 계획이다. 위성은 점검절차가 마무리 되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임무에 투입된다. 본격적으로 임무가 시작되면 제주도에 있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서 관제를 맡는다.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쎄트렉아이가 개발한 초소형군집위성은 무게 100㎏ 미만으로, 기존의 중·대형 위성과 달리 여러 대의 작은 위성을 운영함으로써 목표 지점을 더 자주 관측하기 위해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설계됐다. 발사된 위성은 고도 500㎞의 ‘태양동기궤도’를 돌며 한반도를 촬영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2026년 6월·2027년 9월에는 누리호를 통해 각각 5대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으로, 20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이 군집의 형태로 운영되면 하루에 세 번 이상 한반도 상공 위성 촬영이 가능해진다. 기존 위성이 3~4일 주기로 촬영할 수 있던 것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주기가 짧아져 지구관측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위성의 해상도는 흑백 1m, 컬러 4m 수준이다. 흑백 촬영 시 1㎡ 면적을 하나의 화소로 인식한다는 의미로, 성능 면에서 해외의 소형 위성들과 견줘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다.과기정통부는 초소형위성 군집운영으로 고빈도·정밀 감시체계가 작동하면 국가안보와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넓고 신속하게 촬영해 공공분야에서 요구되는 위성영상의 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불필요한 해외 영상 구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금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전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며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없이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 육성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우주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위성개발을 계기로 국가 우주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4-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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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11기 소형위성 띄워 하루에 세차례 한반도 상공 촬영 11대의 소형 위성을 발사해 한반도와 인근 해역을 집중 관측하는 국내 최초의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임무명은 ‘BTS(Beginning of The Swarm·군집의 시작)’로 명명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7시 32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센터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1호(NEONSAT)를 실은 미국 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초 발사 예정 시각은 오전 7시 8분 57초였으나, 다른 우주비행체와의 충돌 위험으로 23분가량 발사가 연기됐다.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총괄하에 개발된 초소형 군집위성은 무게 100㎏ 미만으로, 기존의 중·대형 위성과 달리 여러 대의 작은 위성을 운영함으로써 목표 지점을 더 자주 관측하기 위해 설계됐다. 발사된 위성은 고도 500㎞의 ‘태양동기궤도’를 돌며 한반도를 촬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6·2027년에 각각 5기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으로, 11기가 전부 운영되면 하루에 세 번 한반도 상공 위성 촬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위성이 3∼4일 주기로 촬영할 수 있던 것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주기가 짧아지는 것이다. 위성의 해상도는 흑백 1m, 컬러 4m 수준이다. 흑백 촬영 시 1㎡ 면적을 하나의 화소로 인식한다는 의미로, 성능 면에서 해외의 소형 위성들과 견줘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다.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임무에 투입된다. 예정 궤도에 오른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성능 점검은 항우연과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이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임무가 시작되면 제주도에 있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서 관제를 맡는다.초소형 위성 군집 운영으로 고빈도·정밀 감시체계가 작동하면 국가안보와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나아가 공공분야에서 요구되는 위성 영상의 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불필요한 해외 영상 구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편 추후 예정된 두 차례 발사는 누리호로 진행될 계획으로 정부 관계자는 “발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외 기업의 발사체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기자
- 2024-04-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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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 개인정보법 위반 있나 없나… 이르면 내달 윤곽 정부가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직구 기업의 무차별적 국내 시장 공습 및 소비자 피해 우려 등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조만간 이들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위반’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중국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해 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조사를 끝낼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국 직구 업체의 해외 직구 물품 안전 관리와 소비자 피해, 국내 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국 기업들을 만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 설명하고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18일 중국 기업과의 간담회에는 현재 개인정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중국 기업들도 조사에 협조적이며,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부위원장은 유예기간에 대해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태도가 전향적이다”라며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도 알리, 테무 등 기업들이 스스로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이버판공실 등의 면담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가 예전보다 원활하지 못하고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04-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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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美 국립핵안보청과 협력...한미일 연구기관 협력도 곧 마무리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수출용 연구 원자로 설계에 핵 비확산 개념을 최적화하기 위해 협력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창윤 제1차관과 질 흐루비 미국 에너지부 핵 안보 차관 겸 국립핵안보청(NNSA) 청장이 만나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핵확산 저항성은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물질을 본래 용도 와 다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용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적 방벽을 의미한다. 미국 에너지부와 NNSA는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를 검토·개선해 핵확산 저항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수출형 연구로 파일럿 모델의 설계를 핵확산 저항성 관점에서 검토해 최적화할 계획이다.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ANL)와 사바나리버 국립연구소(SRNL)는 연구로 수출 모델에 대한 한미 공동보고서를 만들게 된다.구체적으로는 열출력 15메가와트시(MWh) 규모 중형 연구로의 노심 설계와 핵연료 제조시설, 보조시설 등 3개 분야에서 협력하며, 양국이 연구기관에 각자 연구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한미 양국은 이번 협력으로 연구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핵 비확산 원칙하에 연구로를 도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날 두 사람이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담 합의사항인 미국 에너지부 소속 3개 국립연구소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일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준비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프레임워크가 체결된 데 이어 협력 형태, 거버넌스 등을 담은 세 국가 간 협력 각서(MOC)가 곧 체결될 계획이다.이 차관은 이날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 연구소 간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촉진 방향을 논의하고, 양국 간 핵융합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이 차관은 "미국 핵심 국립연구소와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를 관할하는 국립핵안보청과 두 건의 협력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과학기술 협력의 외연 확장과 질적 향상의 성과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며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협력이 양국 핵 비확산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4-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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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 패스트트랙’ 무산 위기[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image.munhwa.com/gen_thumb/202404/2024042201070605098001_300.jpg?v=20240428211540)
노후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 패스트트랙’ 무산 위기[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4·10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개혁 법안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도심 정비사업 촉진 등을 위해 내놓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비롯,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웠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등은 야당 동의 없이 법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개혁 법안들이 5월 말이면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는 물론, 6월부터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도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차 민생토론회를 통해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또, 정부는 21차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실거주자에게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을 안기는 원인으로 지목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중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이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핑계로 법 개정 추진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 등록임대사업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위해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6년 단기 등록임대의 부활과 20년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이 반대해 온 만큼 내달이면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민생토론회와 별개로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 역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부딪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건설사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나,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폐지(주택법 개정)나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융자 지원 확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의 규제 완화도 법 통과가 필요해 국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추진하긴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 기조와 배치돼 21대 국회에서 이 개정안들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하겠지만, 향후 야당과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기자
- 2024-04-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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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분야도 AI 무장… 개인에 맞춘 ‘타깃 광고’ 눈앞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서 쓰이는 가운데 개인 맞춤형 광고, 음성언어 자동 변환 등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도 AI 기술이 접목될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4년 제1회 미디어 테크 오픈랩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미디어·콘텐츠 연구·개발(R&D) 수행 기관과 방송사·미디어·OTT 기업이 최신 산업 동향과 정부 R&D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이번 행사는 광고 분야의 AI 혁신 기술, 방송 미디어 R&D 기술 동향 및 성과, 2025년 미디어 R&D 신규 사업 관련 공청회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 분야 역시 AI를 도입하는 추세로, 광고 산업의 경우 광고 제작 및 유통에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돼 저비용·단기간·고화질의 광고 제작과 개인에 맞춘 ‘타기팅 광고’ 제공이 가능해져 관련 시장이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정부가 지원하는 방송 미디어 R&D 분야에서도 AI를 적용한 기술들이 소개됐다. 최근 영화·드라마 등 K-콘텐츠가 해외시장에서 각광받는 만큼 미디어 콘텐츠의 음성 언어를 영어, 중국어 등의 현지 언어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 성과가 대표적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AI를 적용해 콘텐츠의 속성, 맥락, 흐름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추출할 수 있는 기술과, 과거에 제작된 SD/HD급의 저화질 방송 콘텐츠를 고품질 콘텐츠로 변환하는 기술을 소개했다.IITP는 이날 2025년 미디어 R&D 신규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04-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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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G 주파수 확보 위해 준비 시작... WRC-27 준비단 발족 정부가 6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한국 WRC-27 준비단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준비단은 WRC-27의 주요 의제를 분석하고 연구해, 국내 전파자원을 확보·보호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한다.특히 WRC-27에서 6G 이동통신과 위성 통신 서비스의 주파수가 다뤄질 예정인 만큼 준비단에서도 관련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WRC-27를 주최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연구체계에 맞춰 운영위원회와 그 산하에 5개의 의제 연구반을 구성, 각 의제에 맞춰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기고서를 작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WRC는 ITU가 주최해 전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전파통신 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국제회의로 4년마다 개최된다. 지난해 개최된 WRC-23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6G 후보 주파수가 의제로 채택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준비단 활동을 통해 WRC-27에서도 6G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등에 대해 국내 산업계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의 국제 공조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한국 WRC-27 준비단 단장을 맡은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WRC-27에서는 6G 이동통신, 차세대 위성통신을 위한 주파수 확보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주파수 논의도 예정된 만큼 준비단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 기술동향 파악 및 전파이용 환경 보호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WRC-27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4-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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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3高’ 위기인데… 민생·기업살리기 법안 폐기직면[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image.munhwa.com/gen_thumb/202404/2024041801070805017001_300.jpg?v=20240428211540)
‘신3高’ 위기인데… 민생·기업살리기 법안 폐기직면[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신(新)3고(高)’ 위기에 직면하며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경제 활성화·민생 법률안들이 무더기 폐기 위기를 맞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803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9452건으로 계류 안건 비중이 63.4%나 된다. 이 가운데서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등 10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꼽힌다.18일 문화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선정한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민생·기업, 부동산·국토개발, 유통·통신, 노동, 재정·금융, 에너지 등에 두루 걸쳐 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경우 당장 ‘정책 절벽’과 ‘국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10년 이상 탄 노후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40→80%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K-칩스법) 등에 관한 법안이어서 민생·기업 살리기와 연관성이 높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주고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 안정,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등과 직결돼 있다. 유통·통신 관련 법안들도 제자리걸음이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중국 유통업계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 완화와 새벽 배송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담은 서발법은 13년째 표류 중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특법,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표류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과 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장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불가피할 경우 타협안이라도 만들어 21대 국회 내에서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전세원·구혁 기자- 박수진 기자 외 2명
- 2024-04-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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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 ICT 전시회 사흘간 개최...‘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의 일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규모의 ICT 전시회를 개최한다.과기정통부는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4 월드IT쇼’를 연다고 밝혔다.올해로 16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10개국에서 446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1188개 부스를 열었다.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일상화 정책과도 맞물린다. AI에 의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과 더불어 AI가 그릴 미래상을 각 분야 주요 기업인이 강연하는 콘퍼런스도 마련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정우 AI이노베이션 센터장과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 등은 첫날 초거대 생성 AI가 불러온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AI 반도체를 주제로 강연한다.한편 이번 행사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기아, LG CNS, 카카오 등 유명 대기업뿐만 아니라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은 주재넷, 리틀캣, 그래핀스퀘어, 앙트러리얼리티, 스키아 등 유망 기업과 스타트업도 전시관을 구성했다.아울러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제품·신기술 발표회 등 바이어와의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최근 과기정통부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하고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달에는 서울에서 AI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정부는 이번 행사에 15개국의 주한 외교관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강국이자 모범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4-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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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방 방사선, 적도 2 ~ 5배… ‘피폭’ 피하려면 항공기 날개 옆 앉아라[Science]](//image.munhwa.com/gen_news/202404/2024041701032405098003_s.jpg?v=20240428211540)
극지방 방사선, 적도 2 ~ 5배… ‘피폭’ 피하려면 항공기 날개 옆 앉아라[Science]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며 방출되는 방사선은 매우 인체에 해롭다. 하지만 방사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라늄·라듐 같은 천연 방사성 물질이나 핵무기, 원자력발전소 등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우주에서도 방사선이 날아온다. 이른바 우주방사선(Cosmic Radiation)으로, 이 역시 많이 노출되면 암과 같은 치명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우주방사선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가급적 피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도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노선을 매우 자주 이용하는 탑승객이라면 비행기 날개 옆에 앉는 게 피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우주방사선, 무엇이며 왜 측정하는가 = 우주에서 생성돼 지구로 향하는 방사선은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1차 우주방사선과 대기층에 충돌한 후 지표면에 도달하는 2차 우주방사선으로 나뉜다. 이 중 1차 방사선은 초신성 폭발 등 태양계 외부에서 날아오는 ‘은하 우주방사선(GCR·Galactic Cosmic Radiation)’과 태양 흑점 활동에 기인하는 ‘태양 우주방사선(SCR·Solar Cosmic Radiation)’으로 다시 구분된다.SCR의 경우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지구를 향하는 GCR과 달리 출발점이 태양으로 한정되며 에너지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 지구 자기장에 대부분 차폐된다. 다만, 11년 주기로 반복되는 태양 주기에 따라 GCR 피폭량이 변화하기도 한다. 태양 극대기엔 태양풍이 증가해 태양의 영향권 역시 확장되면서 결과적으로 지구에 입사하는 GCR을 차폐하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극소기엔 태양의 영향권과 차폐효과가 함께 감소해 피폭 선량이 증가한다.최근 문제가 된 항공기 순항 고도에서 발생하는 우주방사선 피폭은 대부분 GCR 때문이다. 지구 인근에 도달한 우주방사선이 지구 자기장과 대기에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 전하를 지니는 우주방사선의 특성상 지구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자기장에 의해 극지방으로 유도되기 때문이다. ◇고공비행 잦은 항공승무원이 주로 위험 노출…피폭선량의 법적 기준은 = 극지방 방사선량은 적도 지역에 비해 2배에서 5배가량 많다. 그러다 보니 북극 항로를 지나는 미주 노선의 피폭량 역시 다른 노선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 자기장을 극복한 우주방사선은 산소·질소·아르곤 등 대기 입자와 충돌해 2차 우주방사선을 생성하는데, 대기와 계속 충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작아져 고도가 낮아질수록 피폭선량 역시 줄어든다.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대한항공이 북극 항로를 처음 취항하며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우려가 처음 제기됐다. 2012년 생활방사선법을 통해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과 건강검진 등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법제화됐고, 이후 2018년 항공승무원의 백혈병 산재 신청이 접수되고, 이원화된 안전관리체계와 피폭방사선량 평가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우주방사선 안전기준과 관리감독 담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됐다. 우주방사선 실태 조사 등 기술적 규제 업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맡고 있다. 차용호 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현재 체계적인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있고, 항공승무원들도 교육이나 건강검진 업무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그동안 우리나라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연간 50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정해 관리해 왔으나 2021년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항공승무원 선량한도의 현행 ‘관리 기준’은 6mSv로, 유럽연합(EU) 규정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일반인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다.KIN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자연방사선 피폭선량은 3.075mSv로, 이 중 우주방사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은 0.255mSv다. 이런 자연 피폭을 제외하고 일반인은 1mSv 이상의 피폭을 당할 일이 거의 없다. 단거리 위주로 비행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승무원들의 경우도 5mSv를 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 미주·유럽 노선을 자주 운행하는 대형 항공사들의 승무원 중 5mSv를 넘는 경우가 가끔 나오는 정도다. 만약 6mSv를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승무원의 안전·건강 관리를 위한 최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폭 피하고 싶다면 날개 옆에 앉아라 = 측정 장비가 항공기 내 어느 부분에 탑재되는지도 측정값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항공유가 주입되는 날개 옆은 항공유가 방사선 차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항공기 내에서 방사선 피폭량이 가장 낮은 부분이다.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의 50%가량은 중성자로 인해 발생하는데, 항공유는 중성자를 차폐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주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싶다면 날개와 동체가 만나는 부분에 앉는 것이 좋다.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공기 내 위치에 따라 약 5∼10%의 피폭선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사례로 일본에서 항공기 내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했을 때 옆자리의 승객이 체구가 클수록 선량이 낮게 측정된 결과도 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기자
- 2024-04-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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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항공사 “1mSv도 태아에 영향”… 임신한 승무원은 지상 근무 원칙[Science] 지난해 11월 우주방사선에 노출돼 암으로 사망한 국내 항공승무원의 산재가 세계 최초로 인정됐다.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고인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다”고 판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저선량 방사선 노출도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며 “전리 방사선은 암 발생과 역치가 없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인은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25년간 일하다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사망했는데, 비행시간 중 절반은 미주·유럽 노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이 명확히 직무로 인한 피폭이며, 항공승무원이 평균 및 집단 피폭선량 관점에서 가장 큰 집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사선 방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돼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유럽연합(EU) 규정에 반영됐고, 세계 각국에서 항공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방호 전략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EU 회원국이던 2016년 이런 지침을 반영해 항공기 운항 명령으로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관한 규제를 마련했고, EU에서 탈퇴한 지금도 유지 중이다.독일 역시 EU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연간 6mSv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루프트한자는 월별 방사선량을 파악해 독일 항공국에 제출하는데, 특히 임산부의 경우 1mSv의 피폭도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04-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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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에너지 대역 폭넓은 우주방사선… 고가 측정 장비 18대 도입[Science]](//image.munhwa.com/gen_thumb/202404/2024041701032405098002_300.jpg?v=20240428211540)
입자·에너지 대역 폭넓은 우주방사선… 고가 측정 장비 18대 도입[Science]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근무자 등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평가는 ‘가이거-밀러 계수기’ 등 개인 선량계를 통한 측정을 원칙으로 하나, 이런 개인 선량계는 우주방사선 영역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우주방사선은 매우 다양한 입자와 넓은 에너지 대역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가의 능동형 장비를 사용해야 적절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모든 항공기에 탑재·운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에 항로에 따라 고도와 위도, 경도 등을 전부 계산해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실측정은 이 프로그램의 연산 값이 신뢰 가능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표본 수집 절차다. 이런 방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동일하게 사용된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연산된 결과가 측정 장비를 통해 실측된 결과로 검증될 경우 사용하도록 권고했고,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는 검증 방법을 제시했다.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국내에 도입한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는 18대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제 4대와 불가리아제 8대, 체코제 6대 등 여러 국가와 기업에서 개발한 총 5종의 측정기를 도입했다. 이 중 기준이 되는 장비는 미국에서 도입한 지름 16㎝, 높이 34㎝, 무게 5㎏의 ‘Hawk TEPC’라는 장비로, 국제적으로도 우주방사선 측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정밀 기기다. Hawk TEPC는 내부에 인체의 특징과 유사한 실리콘 재질의 구체 검출기를 탑재, 검출기 내부에 흡수되는 방사선의 에너지를 측정함으로써 인체에 흡수되는 방사선량을 모사한다. 이 장비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방사선 검출에 반도체 소자를 사용하는 다른 장비들과 달리 실제 인체의 성질을 모사한 검출기를 이용해 방사선 흡수 정도를 인체에 매우 근접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피가 크고 무거워, 최근 도입된 장비들은 반도체 소자를 활용해 278g에서 850g 정도의 휴대가 용이한 소형으로 제작되는 추세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기자
- 2024-04-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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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EU ‘AI 규제법’ 사전대비 필요” 지난달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강력한 규제가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돼 우리 기업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과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법안의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발제를 맡은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EU AI법이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저작권이나 생체정보 이용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를 담았으며, 최종안에는 범용 AI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법이 EU에 소재하지 않는 사업자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AI 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EU와 달리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자국 AI 산업 생태계를 갖췄기 때문에 별도의 규범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04-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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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창작하는 AGI 5년내 나올 듯… 신약개발·기후문제도 해결 기대[10문10답]](//image.munhwa.com/gen_thumb/202404/2024041601032407275001_300.jpg?v=20240428211540)
추론·창작하는 AGI 5년내 나올 듯… 신약개발·기후문제도 해결 기대[10문10답]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규모 연산 능력과 빠른 속도로 인간의 보조 역할에 불과했던 AI가 인간 고유의 영역인 추론과 창작 능력까지 갖추며 인간을 뛰어넘는 시기가 도래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5년 내, 이르면 내년에 AGI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AGI 개발 현황과 개발 이후 벌어질 또 다른 기술 전쟁과 이로 인해 촉발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알아봤다.1. 범용인공지능(AGI)이란‘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은 말 그대로 여러 분야에 두루 쓰이는 AI다. ‘강(强·Strong)인공지능’이라고도 불린다. 인간보다 나은 수준의 지능을 갖춘 AI 모델이나 기계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인간처럼 스스로 새 정보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인간이 하는 꽃꽂이를 보고 학습해 이를 수행하거나, 경찰로부터 방범 업무를 인수인계해 처리할 수 있다. 난치병을 치료하는 신약 개발과 기후 변화 해결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지난해 대규모언어모델(LLM) ‘GPT-4’를 공개하면서 AGI 개발 경쟁에 불을 지폈다. 오픈AI의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연구진은 ‘AGI의 불꽃’이라는 논문에서 GPT-4가 초기 단계의 AGI라고 주장했다. AGI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는 평가도 있다.2. 인공지능(AI)과의 차이AGI는 현재 상용화한 생성형 AI의 학습 수준을 한참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언어 지시대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데 그친다. 이처럼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하는 약(弱)인공지능과 달리, AGI는 모든 상황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AI를 뜻한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약인공지능이 신경 덩어리라면, AGI는 이 덩어리의 유기적인 집합”이라며 “모든 AI 연구가들의 목표가 바로 AGI”라고 설명했다.3. 내년 말 AI가 인간을 넘어서나글로벌 빅테크 CEO들은 대체로 5년 안팎이면 인간처럼 생각하고 추론까지 가능한 AGI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중 가장 빠른 도래 시기를 전망한 CEO가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 CEO는 지난 8일(현지시간) X에서 진행된 니콜라이 탕엔 노르웨이 연기금 CEO와의 인터뷰에서 “AGI를 가장 똑똑한(smart)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내년에, 예를 들어 2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9년 AGI가 등장할 것이란 지난해 예측을 3년 이상 앞당긴 발언이었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GI 출현 시점에 대해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때 등장할 AGI도 머스크 CEO가 말한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이 아닌 인간 정도의 능력을 갖춘 수준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챗GPT를 출시하며 AI 열풍을 일으킨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GI 등장 시점을 ‘4∼5년 후’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얀 르쿤 메타 부사장 겸 수석 AI 과학자는 “인간 수준의 AI가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3∼5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4. AGI 대비하는 빅테크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은 AGI 시대에 앞서 생각하는 AI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인간처럼 추론과 계획이 가능한 LLM인 GPT-5가 곧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브래드 라이트캡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GPT는 추론과 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데 진전을 보일 것”이라며 “우리는 모델들이 추론하는 능력과 관련해 이제 표면을 긁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도 앞으로 몇 주 내로 새 AI 모델인 ‘라마 3’를 출시한다. 메타의 AI 연구 부사장인 조엘 피노는 “우리는 이러한 모델이 단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론하고 계획하고 기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AGI 추론에 특화된 AI칩 ‘마하-1’을 올해 말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이다.5. 한국 AGI 수준은?AGI의 핵심은 AI가 사람과 같은 ‘상상력’, 즉 학습한 적 없는 개념을 스스로 떠올리는 능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안성진 카이스트 교수팀은 구글 딥마인드, 미국 럿거스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인간의 시각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합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AI 모델과 그 평가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간은 ‘보라색 포도’와 ‘노란 바나나’의 개념을 학습한 뒤 ‘노란 포도’와 ‘보라색 바나나’를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체계적 일반화’ 능력은 기존의 AI가 흉내 낼 수 없는 한계였다. 특히 시각 정보는 언어와 달리 명확한 구조가 없어 학습이 어려운 분야인데, 안 교수팀은 원본 이미지와 이를 변형한 이미지를 AI에 제시한 뒤 어떻게 변형됐는지를 스스로 찾게끔 학습시키는 방법을 연구했다. AGI를 구현하기 위해선 체계적 일반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우리나라는 AGI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긍정적인 부분은 AI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반도체 분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컴퓨팅랩’이라는 이름의 개발 조직을 신설하기까지 했다. 해당 조직은 삼성이 구글에서 영입한 우동혁 박사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반도체 시장의 강자 엔비디아가 대만 TSMC, 한국의 SK하이닉스와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나선 것 역시 AI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6. 한국 정부의 대처는?해외 유력 기업들이 AGI 개발을 선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하고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과 AI 일상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AI가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는 가운데 범정부적인 민·관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정부가 기존에 AI 반도체, 법·제도, 윤리 등 분야별로 운영해오던 민·관 협의체를 최고위 협의체로 통합·격상한 이유는 AI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분야별로 분절돼 운영되던 자문위원회, 협의체 등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들도 AI 관련 국가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거나,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영국·유럽연합(EU) 등 AI 강대국들은 정부·학계·민간이 상호 연계된 광범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AI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차세대 기술 패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7. 우리 반도체 기업도 빛 보나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가올 AGI 시대에 큰 수혜를 누릴 기업으로 손꼽힌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설립한 AGI 컴퓨팅랩을 통해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AI 컴퓨팅 아키텍트 등 관련 부문에서 수석책임자·수석엔지니어 등을 영입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AGI 컴퓨팅랩을 설립했으며, 구글 텐서처리장치(TPU) 개발자 출신 우 박사가 AGI 컴퓨팅랩을 이끈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은 링크드인 계정에 올린 글에서 “AGI의 길을 열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AGI 컴퓨팅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AGI 반도체에 필수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절대 강자다.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인 HBM3E를 지난 1월부터 초기 양산하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는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8. AGI 반도체란AGI 반도체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AI를 구현하기 위해 특화된 반도체다. 일각에서는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해 만든 반도체라는 의미의 ‘뉴로모픽 반도체’로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인 반도체와 달리 △강력한 학습 능력 △낮은 전력 소모 △신경형 모바일 컴퓨팅 등이 특징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인공 신경망과 같은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특화된 아키텍처와 칩 설계를 채택하며, 지속적인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야 한다. 해외 빅테크들도 AGI 반도체 개발에 열을 올리고는 있지만, AGI 반도체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다. 다만,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예상되며 스마트폰·로봇·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9. AGI가 적용될 산업은AGI의 활용도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계에서는 관련 기술이 본격 적용되면 정보기술(IT) 분야는 물론 금융, 문화, 의료, 패션까지 사실상 모든 산업 부문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AGI가 로봇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로봇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선정,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GI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만큼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로봇 산업 성장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AGI는 가상 비서, 의료, 쇼핑, 교육 및 학습 보조,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10. AG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올까AGI에 대한 우려는 인간이 학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고 상상하는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현재 AI의 위험성으로 꼽히는 부분은 잘못되고 편향된 정보와 인간의 악용 가능성인데, 장기적으로는 AI가 AGI로 발전하면서 AI 자체가 나쁜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즉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AGI를 설계해도, AI가 결과적으로 인류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AI의 속내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현상은 이런 우려에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달 승인된 EU의 AI법(AI Act)은 이런 AI의 위험성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EU의 AI법은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4개 단계로 범주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저위험, 최소한의 위험 등이다.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을 방해하거나 취약성을 활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원격 생체정보를 탐지하는 경우 등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한다. 사람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을 해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고위험 AI로 분류돼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EU는 AI가 설계될 때부터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있어야 하며,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담았다. 오픈AI, 구글 등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네이버 역시 ‘하이퍼클로바X’개발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예린·이승주·황혜진·구혁 기자- 이예린 기자 외 3명
- 2024-04-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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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농촌 인구유입에 도움될 것… 관건은 세법개정 국회 통과”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가운데, ‘세컨드홈 세제 특례’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부동산 규제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15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개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농촌소멸 현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시골에 주소지를 갖고 머물러 사는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의 농촌 유입을 위한 조치다.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명동자산관리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주말주택 수요가 있는 데다, 군 단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는 세컨드홈이 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인구 유입은 물론 시장 정상화나 수요 확대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과거 정부가 다주택은 모두 투기라고 간주하고 인구소멸이 발생하고, 주택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로 그 같은 정책 기준이 지나치기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인구감소지역은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에 규제를 좀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고종완 원장은 “주택 가격이나 면적과 같은 조건을 굳이 둘 필요는 없다”며 “현금을 가진 사람들의 자금력을 해당 지역으로 유인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하고, 세컨드홈이 사실상 별장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넓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음 국회도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어, 세컨드홈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 부동산 세법 개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갑 위원은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야당이 합의해줘야 (세컨드홈 제도 시행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구혁·박정민 기자
- 구혁 기자 외 1명
- 2024-04-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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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 공습에도… 정부대책 ‘쉽지 않네’ 정부가 일명 ‘C-커머스’로 일컬어지는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규제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배송지연, 위해물질 기준치 초과 등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은 물론 중국과의 무역 마찰 등도 고려해야 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문화일보 3월 29일 17면 참조)15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에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가 참여해 중국 직구 플랫폼 구매에 대한 연간 면세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에선 지금까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등을 맡는 기업환경과만 TF에 참여했으나 중국 직구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는 한편, 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관세 규제를 검토하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검토 중인 관세 규제는 중국 직구 플랫폼의 통관 물품에 대해 연간 면세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를 위해선 관세법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된다. 현행 제도는 개인의 1회 구입 면세한도만 규정하고, 별도의 연간 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런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가 국내 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국내산 수입품에 대해 개인당 연간 약 480만 원의 면세한도를 두고 있다. 양국 간 면세 체계 상호주의에서도 벗어나기에 국내 관세 규제를 강화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규제 강화 시 중국 통상당국의 맞대응도 고려해야 할 변수로 꼽힌다.관세 규제 이외에도 정부는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는 모습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조사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돼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알리 익스프레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C-커머스로 꼽히는 ‘테무’는 지난 2일에야 ‘웨일코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의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커머스는 국내 업체와 달리 공시 의무가 없어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는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관계자 등 현지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한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이지만 결국 제조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내 이용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당장 나올 수 있는 대책은 곁가지들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기자
- 2024-04-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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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모여 ‘미래국방 전략포럼’ 개최 … AI기술 적용 논의 인공지능(AI)이 주요한 미래 전략기술로 여겨지는 가운데 민·관·군 관계자가 모여 우리 군의 미래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서울 성북구 KIST에서 미래국방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최근 해외 전장의 동향을 분석해 AI의 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전 대응방향과 민군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포럼에는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등 민·관·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근 합동군사대학교 교수와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 실장, 유재관 LIG넥스원 소장 등이 참여한 발표에서는 민간기술과 AI 사용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함께 우리 군의 국방AI센터 설립 현황 및 AI 기술 적용을 위한 과제 등이 소개됐다. 각국의 AI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R&D) 사례와 국내에서도 관련 대응 체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AI에 기반한 미래 국방기술의 동향과 민·군이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관점에서 국방분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연구성과 활용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행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민군협력이 더욱 확대돼 민간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에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전략기술 중 하나인 AI에도 적극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04-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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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 핵심기술이 영향 미치는 시대... 국제협력시스템 강화해야 최근 국제사회는 핵심기술이 국제정치를 결정하는 기정학(技政學)적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나라는 비효율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으로 인해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1일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3호를 통해 해외의 ‘기정학 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과학기술 국제협력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과학기술정책과 국제협력 중요성에 대응해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자국 공급망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발표하고, 자국의 이익 및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동맹국 중심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일본의 경우 기정학 시대에 대응해 생태계 혁신을 목표로 한 임무중심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미국 주도의 기술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첨단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인재의 이적형 해외 진출, 해외특별연구원사업,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을 그 예시로 들었다.마지막으로 독일은 자국 내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유럽연합 내에서의 장기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중이 기술패권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상황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중 모두와 과학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이와 함께 보고서는 세 국가가 자신들의 명확한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가지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국 모두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를 활용해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제시했다.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경직된 국제협력시스템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정부와 관련기관의 국제협력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보고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들로 ▲국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다부처의 임무중심형 기능강화 ▲공공영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문성 강화 ▲싱크탱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정부지원 전문성 강화 ▲단기에서 장기시스템으로 전환 ▲선택과 집중 및 관련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김종선 STEPI 선임연구위원은 "기정학 시대에는 중요기술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과, 이에 대응한 전략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나아가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먼저 국가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다부처의 임무중심형 기능강화가 중요하다"며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4-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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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경력채용 서류합격자 발표... ‘산업계 남성 석사’ 가장 많아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류전형 합격자는 산업계에 종사 중인 남성 석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159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합격자는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정해졌다. 159명은 각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동점자 9명을 포함한 숫자다.서류전형 합격자를 살펴보면 현재 재직중인 분야는 산업계 종사자가 40.9%로 가장 많았고, 연구계(23.3%), 공무원·군인(20.1%), 학계(5.7%)가 그 뒤를 이었다. 합격자의 학위를 기준으로 보면 석사(50.9%), 학사(30.2%), 박사(17.6%) 순이었다. 합격자의 76.6%가 남성, 23.3%가 여성이었다.서류전형 합격자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는 이달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추진단은 5월 10일쯤 합격예정자를 발표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5월 27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한편 추진단은 프로그램장(과장급) 이상의 간부급 직위 18개와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 임기제공무원 후보자 수요조사를 지난달 1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간부급·외국인 수요조사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안내문과 제출서류는 우주항공청 홈페이지(www.kasa.go.kr)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지원자는 관련 양식을 작성해 대표메일(kasarecruit@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수요조사는 현재 진행중인 경력경쟁채용과 중복지원도 가능하며, 채용절차는 5월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04-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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