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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끝 손잡은 ‘팀 코러스’… 세계 원전시장 누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17일 타결되면서 한국 원전업계의 해외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팀 코러스(Korus)’로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역할과 비중으로 참여할지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베일에 가려진 상태인 만큼 한국 측이 체코 원전 등 해외 진출을 위해 한 발짝 양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양측(한수원 및 웨스팅하우스)이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전도 양측 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한수원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당시 주계약자였다.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이날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패트릭 프래그먼 웨스팅하우스 CEO도 “한전·한수원과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는 원전을 더 큰 규모로 도입하기 위해 협력할 기회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이번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양측의 지재권 분쟁 해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미 원전업계가 팀 코러스로 협력할 경우 원전 설계·시공·운영 등 원전 생애 전주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드림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럽·중동·인도·북미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원전 수요가 급증하는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시장 장악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협력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한수원 등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협력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유럽은 공동진출, 중동 등 기타 지역은 한국 단독진출 같은 지역 분담 방식과 지역을 막론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을 바탕으로 모든 원자로 설계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이 한국형 원자로 핵심 부품·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에 대응하던 것에서 이번 합의를 위해 한 발짝 물러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 원자력 분야 전문가는 “지금 합의를 봤다는 사실은 당장 체코 원전 수출에는 지장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만 그 합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만일 웨스팅하우스에 남아 있는 지재권 문제를 돈을 주고 해결했다면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희·구혁 기자
- 박준희 기자 외 1명
- 2025-01-17 11:54
일론 머스크의 ‘스타십’ 7차 발사 실패…“우주선 잃어”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이 7번째 시험비행에서 실패했다. 지난해 10월 보여준 1단 로켓 ‘슈퍼 헤비’의 원점 회수엔 성공했으나, 2단 ‘스타십’의 엔진이 꺼지며 발사 8분쯤 후 통신이 끊기며 우주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숙적인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 역시 전날 절반의 성공을 거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스페이스X는 16일(현지시각) 오후 4시 37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발사장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했다. 스타십은 발사 2분 42초 후 고도 약 67㎞에서 예정대로 1단 로켓 슈퍼 헤비와 분리됐고, 슈퍼 헤비는 6분 53초쯤 발사대 ‘메카질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0월 5차 발사에 이어 두 번째 성공이다.다만 계획대로 지상에 귀환한 슈퍼 헤비와 달리 스타십의 비행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스페이스X가 실시간 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발사 후 7분 40초쯤 스타십에 장착된 6개의 랩터 엔진 중 안쪽에 있는 해수면 노즐 랩터 엔진 하나가 꺼지기 시작했다. 8분쯤엔 엔진 2개가 더 꺼졌고, 8분 25초쯤 마지막으로 수신된 데이터 상 켜져 있던 엔진은 1개뿐이었다. 스페이스X 측은 생중계에서 "비행 시작 후 8분 30초 만에 우주선과 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우주선을 잃어버린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한편 전날 발사된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뉴 글렌’은 첫 발사엔 성공했으나 1단 로켓 회수엔 실패해 역시 절반의 성공만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블루 오리진은 16일 오전 2시 3분(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기지에서 뉴 글렌을 발사해 2단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대서양에서 대기하던 바지선 위에 착륙했어야 하는 1단 로켓은 착륙에 성공하지 못하고 통신이 끊겼다.구혁 기자
- 구혁 기자
- 2025-01-17 09:11
“K-과학 꽃피우려면 연구 인프라 해외 개방… 국제 커뮤니티 주도를”[M 인터뷰] 대전=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정리=구혁 기자지난해 8월 23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충북 오창센터는 평소와 달리 떠들썩했다. KBSI가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200억 원대 최첨단 1.2기가헤르츠(㎓) 핵자기공명분광기(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실물을 직접 보기 위해 저명 단백질 연구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NMR은 우리가 건강검진 때 쓰는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연구장비다. 자기장 속에 놓인 원자핵이 특정 주파수 전자기파와 공명하는 현상을 이용해 분자의 작은 구조와 화학 성분 변화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단백질 특성 분석에 유리해 신약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의 관심이 크다. KBSI에는 이 같은 고가의 하이엔드 장비부터 범용장비까지 600여 점의 연구장비가 구축돼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KBSI 본원에서 만난 양성광(65) KBSI 원장은 “우리 과학이 ‘K-컬처’와 같이 ‘K-과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인프라를 해외에 개방해 우리 과학자들이 글로벌 연구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우수 인재를 파격 채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연구원은 산학연 협력체계 속에서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난제 해결 연구에 주력해 산업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I를 한 마디로 소개한다면.“병원에 비유해보자면 ‘첨단의료장비·장비별 전문기사·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한 진단전문병원’인 셈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연구시설 장비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분석과학 전문기관이다. 연구·분석지원·장비개발 파트가 협업하고 있다. 현대 연구는 누가 더 첨단 연구시설 장비를 갖고 있는가가 연구의 수월성을 좌우한다. 연구시설 장비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장비운영 지원뿐만이 아니라 분석기술이 함께 개발돼야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역대 노벨상만 봐도 분석과학 분야에서 20여 차례나 수상했다. KBSI는 600여 점의 첨단 연구시설 장비를 바탕으로 분석연구를 지원하면서 바이오·소재·지구환경 분야 국내외 공동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또 이를 산업화로 연결하며 과학적·산업적 난제 해결을 뒷받침하고 있다.”―최근 성과는. “‘공초점(共焦點) 열반사 현미경’ 개발을 들 수 있다. 300㎚까지 열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열 분포도 측정이다. 요즘 많이 다뤄지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우 접점부에서 열이 발생하면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계에선 열 분포도 측정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 삼성 등 국내 굴지기업이 우리와 공동연구를 추진하자고 먼저 연락해 오기도 했다. 기업에서 개발한 반도체 소자는 우리가 시험을 해보고 싶어도 영업 기밀 사항이라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직접 직원을 보내 우리와 같이 시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또 평가한 기술을 사내로 이전한 뒤 장비개발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취임 후 역점추진 분야는.“2023년 5월 취임사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자고 강조했다. 우리 연구원의 정체성과 임무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였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석연구를 지원하는 데서 시작했지만 이제 분석과학 기반 연구·개발(R&D)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기관이 체계적으로 한 번에 움직여야 하는데 각자도생처럼 장비 하나씩 끼고 연구하며 기관 전체로 시너지를 내는 게 다소 미흡해 보였다. 이에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진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화된 시스템 혁신을 추진했다. 합이 맞는 사람들끼리 ‘연구유닛’을 조직해 장비를 중심으로 연구와 분석지원을 동일 그룹에서 수행하도록 개편한 게 그 예다.”―R&D 예산 삭감·복구 논란에 대한 평가는.“뭐든 켜켜이 쌓이다 보면 먼지가 생기게 마련이고 털어 내야 될 때가 있다. 정부 R&D는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180억 원을 투입하며 출발했는데 2023년 29조6000억 원으로 1644배로 늘었다. 연구과제 수는 38개 부처에 걸쳐 7만6052개나 된다. 물론 지난해 예산이 줄어 힘든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예산이 줄어든 만큼 필요 없는 걸 걷어내고 혁신하는 계기가 됐다. 연구 규모가 늘고 글로벌 연구환경도 크게 변했으니 관리방식도 변해야 하는데 여전히 정부가 모든 것을 직접 챙기는 정부 주도형으로 지원·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쉽다. 대기업 R&D의 경우 이미 2000년대 초 삼성전자 한 곳의 투자가 정부 R&D를 추월했을 정도로 역량이 우수하다. 하지만 허리를 받쳐주는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부족하다. 대학·연구소에서 창출된 지식이 기업 현장으로 이전·확산되는 혁신생태계와 국가 R&D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제 세세한 관리는 기관과 연구 주체에게 맡기고 정부는 국가혁신시스템이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출연연·대학·산업계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지원토록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다.”―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산학연이 경쟁하기보다 서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R&D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 기초 원천성이 높은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단 중소·중견기업 관련 과제는 산업계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성숙도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전략산업 분야는 출연연이나 대학이 하고 싶어 하는 연구보다는 대기업이 구조상 하지 못하는 연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초격차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나 기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연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원천연구 등이 예다. 또 단순히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비밀유지계약 체결 하에 그 기업의 진짜 난제를 해결하는 연구, 미래 먹거리 창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연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려면 우수한 연구인력이 필요하다. 획일적 연구원 채용 절차에서 벗어나 우수 인재를 파격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인프라도 국내 우선 지원에서 벗어나 해외로 개방해야 한다. 우리 연구자가 세계 최고의 연구그룹과 어울리고 글로벌 연구 커뮤니티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것도 결국 경쟁력이다. 요새 ‘K-팝’ ‘K-컬처’라고 하는데 과학도 K-과학이 될 수 있다.”―R&D 혁신을 위한 KBSI 노력은. “우리도 최근 첨단 연구시설 장비를 활용해 기초과학의 성과를 산업화하거나 산업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및 산업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일례로, 충북대와 미래에너지소재 공동연구소 설립으로 2차전지 기술 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연구원이 충북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충북대 교수가 연구소에서 연구도 하는 방식이다. 특히 충북대가 있는 오창에 ‘에코프로’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좋은 기업이 많은 것도 장점이다. 기업의 난제를 우리와 충북대에 주면 파트너십을 통해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장비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에도 시동을 걸었다. 연구장비와 연계성이 높고 시장 규모가 큰 반도체·2차전지 등 전략산업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계측 및 검사장비 진출로 시장을 넓혀갈 방침이다.”―임기 동안 목표는. “딱 반 바퀴 왔다. 성과를 내야 하니 좀 초조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사실 기초과학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노벨상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 역량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 아직 성이 안 찰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정부 공고 과제 지원할 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정부와 기획해서 예산까지 따내는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 정부와 함께 우리가 개발을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초전도자석이다. 상온이 아니라 고온초전도만 돼도 저온초전도보다 부피가 줄면서 ‘하이퍼루프’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쓸 데가 굉장히 많아진다.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력 역시 고온초전도 자석을 활용한 고압선을 통하면 손쉽게 전송할 수 있다. 이처럼 산업계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지만 부처도, 기업도 안 하는 ‘빈 공간’을 채우려 한다.”“태양보다 1조배 밝은 빛으로 미세구조 관찰… ‘방사광 가속기’ 올 상반기 착공”양성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원장은 충북 오창에 지어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대해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해외 선진가속기 연구소 경력자 등 세계 수준의 우수인력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방사광가속기는 태양 빛의 1조 배 이상 밝은 빛을 활용해 물질 내부 미세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장비다. 양 원장은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대해 “워낙 긴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2022년 시작해서 2027년에 끝나는 계획이었지만 시기가 늦춰져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후인 지난해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공사 입찰 공고를 시작하며 주관 건설사 선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기본 개념을 상세하게 설계에 반영하고 구체적 공사 기간 적용 및 총사업비 관리 등 행정절차를 밟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됐다”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요즘 가속기가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있다 보니 장비 공급이 늦어지면서 지연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건설 기간보단 성능 좋은 빔을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축 경험을 갖춘 가속기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구축사업단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최고 성능의 방사광가속기를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동연구기관으로 장치구축을 담당하는 포항가속기연구소(PAL)와 사업주체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서(MOU)도 지난해 체결했다”고 설명했다.양 원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연구시설 장비 구축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장비운영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구축금액의 10% 수준인 유지보수비용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5-01-17 08:54
개인정보위, 애플 ‘시리’ 개인정보 유출에 “상황 파악 중”…구글·메타 소송은 “낙관적으로 기대” 애플의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시리가 사용자의 대화를 엿듣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안에 대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에서 관련 언론 보도가 있던 것을 계기로 위원회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지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조사 가능성도 있고, 조사가 아닌 사전 실태 점검에 나설 가능성이나 아예 제3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상황이 진행될지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앞서 미국에선 아이폰 등에 탑재되는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가 사용자의 대화 등을 엿듣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소송 청구인들은 시리를 활성화하지 않았음에도 시리가 무단으로 대화 내용을 엿듣거나 이런 내용이 광고에 활용되는 등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예비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애플은 개인정보위가 진행 중인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무단 국외이전 조사 사건에도 연관돼있다. 애플은 카카오페이의 애플 앱스토어 진입과 관련해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산출한 ‘NSF스코어’를 카카오페이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알리페이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상황"이라며 "3개 회사 모두 관련성이 있지만 조사 결과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대답했다.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23일 결론이 내려질 구글·메타와의 행정소송에 대해선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법원 판단을 앞둔는 가운데,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으로서 절차의 무결성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증거와 자료가 뚜렷하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구글과 메타가 각각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구혁 기자
- 구혁 기자
- 2025-01-16 17:55
우주청, 유럽우주국과 태양권관측·위성항법 등 협력 우주항공청이 유럽우주청(ESA)과 협력한다. 두 기관 모두 라그랑주점에 대한 탐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우주청은 15일 경남 사천 우주청 청사에서 ESA와 세미나를 열고 태양권 관측 임무, 위성항법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ESA 대표단 방한을 맞아 양 기관이 우주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위성항법시스템, 우주탐사, 우주환경 모니터링, 지구관측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체결 논의 중에 있는 양해각서(MOU)의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우주청은 특히 두 기관 모두 라그랑주점 탐사를 목표로 하는 만큼 협력이 유의미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그랑주점은 태양과 지구 사이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으로, ESA는 L5 라그랑주점을 목표로 하는 L5 태양권 탐사선을 개발 중이다. 우주청은 L4 라그랑주점 태양권 탐사선을 개발하고 있어, 협력을 통해 태양 활동 및 우주 환경 연구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한편 우주청은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을 개발 중인데, ESA는 EU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 ‘갈릴레오’를 설계·개발한 만큼 고정밀 항법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면 위성항법 정확도와 안정성 향상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주청은 기대했다.이날 두 기관은 심우주 통신 인프라 개발 및 공동 활용,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관측 및 환경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유럽과의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우주 연구개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ESA는 물론 개별 ESA 회원국과의 글로벌 우주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구혁 기자
- 구혁 기자
- 2025-01-15 16:06
제4이통 무산에… 정부 ‘주파수 할당’ 민간에 맞추기로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메기’로 키우겠다며 추진했던 제4이동통신사 유치 정책이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알뜰폰(MVNO) 업계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줬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철회 뒤 연구반을 꾸려 논의한 결과에 대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시장에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정책 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 환경 및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진입 의지가 있는 신규사업자가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기간 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건전한 경매제도를 위해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 제시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자본금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설립예정법인이나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참여 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알뜰폰 사업에서 원가에 해당하는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3사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데 이 중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낮추고 1년에 5만TB 이상 데이터 대량 구매 시엔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5-01-15 12:06
與, “제주항공 정비 인력 국토부 권고 기준에 태부족”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인력이 국토부 권고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14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CC 정비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은 국토부 권고기준인 12명보다 모자란 7.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사고 발생 후 언론에 밝힌 대답과 어긋나는 수치다. 김 대표는 지난 31일 제주항공의 정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2019년 정비사 숫자가 540명으로, 대당 12.6명이었다”며 “지금은 항공기 41대 기준으로 522명, 대당 12.7명이 됐다”며 권고 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김은혜 의원은 “제주항공이 주장하는 정비사 숫자 522명은 실제 항공기 정비 인력이 아닌 사무실 근무 인력 등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수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 고시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르면 정비 인력은 실제 항공기 정비 현장에 종사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사무실이나 공장 정비 인력 등은 제외하고 있다.제주항공 측은 “해당 기준은 현재는 적용하지 않는 2016년 기준”이라며 “항공기 공급석 규모, 정비 종류 및 소요시간, 교육훈련 시간, 대체 인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2024년 5월 국토부 고시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 기준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운항정비사 309명이 근무하고 있어, 213명인 국토부 기준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대표는 이런 김 의원 질의에 대해 “국토부 지난해 고시에 따라서 운항 정비 인력은 그 기준으로 고시가 됐다”며 “항공사마다 운항 정비 외에 다른 인력이, 중정비 인력이 따로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비사 인력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항공 외 타 저가항공(LCC)의 정비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권고 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을 충족한 LCC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에어서울의 경우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은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CC 정비 인력 부족은 정비사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항공안전법은 항공사로 하여금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 대상에 객실 승무원과 운항 승무원에 한정돼 정비사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은혜 의원은 “항공정비사는 항공 안전 최전선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항공사들의 수익 지상주의에 따른 소극적인 인력 충원으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운영될 국회 특위에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의 충분한 정비인력 확보기준 및 정비사들의 피로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강조했다.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특위에서 여당 간사로 내정돼 특위 내 진상규명 재발방지 소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구혁 기자
- 구혁 기자
- 2025-01-14 15:27
머스크의 ‘스타링크’ 이르면 2분기 한국 상륙 이르면 2분기 초부터 국내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링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게 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소유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쯤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조건이란 스페이스X와 같은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의 위성통신 서비스에서 주파수 혼신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안으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하면 다음 달 스페이스X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이용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스페이스X에 요구할 주파수 이용 조건에는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의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 지표면 전파 보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파수 이용 조건 확정 후에는 과기정통부가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3월 중 기술 기준 규제 심사가 완료되면 그다음 기간통신 사업에 대한 국경 간 공급 승인을 해주게 된다”며 “그 작업이 거의 동시에 마무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다만 스페이스X 측이 한국 내 서비스를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이용자들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성의 인터넷 신호를 수신할 단말기가 필요하고 이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도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평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분기 정도면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되면 선박과 항공기 내부같이 기존에 인터넷 연결이 어렵던 통신 환경에서의 활용이 예상되며 저비용항공사(LCC)가 이를 도입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구혁·박준희 기자
- 구혁 기자 외 1명
- 2025-01-14 11:58
베이조스의 ‘뉴 글렌’ 로켓 불발… 스페이스X 독주체제 가속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이 재사용 발사체 ‘뉴 글렌’ 발사를 연기하면서 민간 우주 항공 분야에서 질주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독주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 1·2위 부호인 머스크와 베이조스는 오랜 앙숙인 데다 블루 오리진은 스페이스X의 독주체제를 허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로 지목돼 왔는데 이번 연기로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13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블루 오리진은 뉴 글렌의 첫 시험발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뉴 글렌은 우리 시간으로 13일 오후 3시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다. 블루 오리진은 소셜미디어 X에 “로켓 하위 시스템의 문제로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연기 사유나 향후 발사 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뉴 글렌은 높이 98m·지름 7m의 로켓으로 지구 저궤도(LEO)에 최대 45t을 실어나를 수 있으며 1단 발사체 재사용이 목표다. 뉴 글렌은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 팰컨9(높이 70m·운송량 23t)보다 크나 차세대 로켓인 스타십(121m·150t)보단 작은 수준이다. 블루 오리진에 따르면 25회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1단 로켓은 자사의 시험 탑재체인 ‘블루 링 패스파인더’를 실어나른 후 분리돼 대서양 해상에서 대기하던 무인 선박기지(드론십) ‘잭린(Jacklyn)’에 착륙할 계획이었다.전문가들은 스페이스X 기술력이 블루 오리진보다 10년가량 앞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뉴 글렌이 보여줄 예정이었던 1단 재사용 발사체 착륙은 스페이스X가 지난 2015년 성공시킨 기술이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는 2015년 12월 팰컨9 로켓의 1단 발사체를 육상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듬해인 2016년 4월엔 해상 바지선 착륙에 성공시킨 바 있다. 만약 뉴 글렌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목표를 이뤘더라도 스페이스X보단 한참 늦은 셈이다. 아울러 스페이스X가 지난 10월 성공시킨 발사대 원점 회수기술은 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안재명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궤도를 더 많이 수정해야 하고 연료가 더 많이 사용되는 만큼 발사체 자체도 더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5-01-14 11:58
AI G3 도약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인프라 확충한다 정부가 올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AI 글로벌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는 데 주력한다.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사업엔 1조 원 가량을 투입하고, AI 분야 기업에 대한 정책펀드도 지원할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이 제정되는 만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약 4조 원을 투입,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498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는 향후 국산 AI 반도체도 활용할 수 있게 해 민간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또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 국가AI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한 규제도 개선할 계획으로, 항만 내 데이터센터 입주를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은 1분기에 수립된다.한편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의 하위 법령은 상반기 중 마련한다. 고영향AI 안전관리 기준 마련, 딥페이크 제작물 워터마크 표시 등 후속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1조 원 규모의 범용 AI 개발사업은 올해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AI 전환(AX)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81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와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상향해 AI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30~40%에서 40~50%로, 대·중견기업은 20~30%에서 30~40%로 투자 세액 공제율이 확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릴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런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구혁 기자
- 구혁 기자
- 2025-01-13 16:40
AI분야 신진연구자에 6년간 460억 원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분야 최고급 신진 연구자에게 올해 총 60억원 규모로 4개 과제를 선정·지원하는 ‘AI 스타 펠로우십’ 사업을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전적이고 실력 있는 신진연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4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당 매년 약 20억 원(1차 연도 15억 원)이 최대 6년간 투입된다.과기정통부는 "AI 인재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했다"며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AI 원천·융합 분야 혁신·도전형 과제로 프로젝트를 최대 3개 발굴하고, 국내 대학 내 연구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분야 선도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산학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산업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아울러 박사 후 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후 7년 이내 교원인 신진 연구자가 연구 프로젝트 리더로서 연구를 이끌도록 하고, 과제당 신진 연구자 참여 비율이 50%를 넘도록 의무화했다. 신진연구자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 연구개발 환경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분야는 소수의 뛰어난 인재가 산업과 학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고난도 분야로, 최고의 AI 분야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적 AI 경쟁 역량을 갖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구혁 기자
- 구혁 기자
- 2025-01-13 15:35
‘런치플레이션’ 심화… 구내식당도 6.9% 올랐다 최근 수년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식 물가 역시 3년째 3%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외식 메뉴부터 구내식당, 편의점 도시락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런치플레이션(점심값 급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로 117.38이었던 전년보다 3.1% 상승했다. 6.0%였던 상승 폭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소비자물가지수(2.3%)보다 높은 것이다. 외식 물가지수가 3% 이상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2022년 7.7%, 2023년 6.0%에 이어 3년째다.주요 외식 메뉴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주로 서민들이 많이 찾는 메뉴를 중심으로 높았다. 도시락 가격 상승률이 5.9%로 가장 컸고, 떡볶이(5.8%), 햄버거(5.4%), 김밥(5.3%) 등 순이었다. 치킨·칼국수(각 4.8%)와 냉면(4.2%), 쌀국수(4.1%) 등도 높은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직장인들이 애용하는 구내식당 물가는 2023년 보다 6.9% 올라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4% 이상 가격 상승률을 보이며 ‘가성비’ 좋은 한 끼를 찾는 직장인들 사이에선 갈수록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가성비 한 끼의 다른 한 축인 편의점 도시락(4.9%)이나 삼각김밥(3.7%) 등도 3∼4%대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런치플레이션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주요 식재료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5-01-13 12:08
2나노 반도체의 벽… ‘양자 터널링’ 난제 풀어야 넘는다[Science] 과거 미국에서 금을 찾아 서부로 떠났던 시절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건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전해져온다. 인공지능(AI)이라는 첨단 기술이 사회 전반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현대 사회에선 AI가 금이라고 하면 이를 구현하는 반도체는 곡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곡괭이 시장의 경쟁도 치열하다. 회로를 더 작게 만들고 더 많이 집적시켜 더 높은 성능을 끌어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로부터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러한 경쟁이 특히 치열하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질수록 결함이 더 많이 발생하고 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제품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왜 어려운지 과학적 맥락에서 한번 진단해보기로 하자.◇CPU, GPU…모두 집적회로=반도체의 사전적 의미는 전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일상생활에선 트랜지스터를 집적한 집적회로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사이, 일정 전압을 통해 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작한 소자를 만드는 데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가 쓰인다. 연산에 주로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는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는 세 개의 다리를 가진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한쪽 끝 다리에서 반대편 다리로 전류가 흐를 때, 가운데 위치한 다리에 전압을 걸어 마치 전등 스위치처럼 전류를 켜고 끄는 것이다. 트랜지스터는 원래 전기가 흐르지 않는 실리콘 회로와 게이트로 구성돼 있고 실리콘 회로와 게이트는 맞닿아 있다. 게이트는 도체로 게이트에 전압을 걸면 실리콘 회로와 게이트가 맞닿아 있는 평면상에서 전기가 통하는데 이때 전류가 흐르는 이 접합면을 채널이라 한다. 트랜지스터는 게이트를 통해 실리콘의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기능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은 트랜지스터와 여타 필요한 소자들을 작은 회로에 모아놓은 집적회로의 일종으로 트랜지스터는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기초 단위인 셈이다.최초의 집적회로는 1958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연구원 잭 킬비가 구현했다. 이듬해 벨 연구소의 모하메드 아탈라 박사와 강대원 박사가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OSFET)’를 발명하면서 집적회로는 작아질 수 있었다. 집적회로 성능의 핵심은 한정된 공간에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회로에 최대한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2나노 공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2나노 반도체는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2㎚라는 뜻이다. 1㎚는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 수준이다.◇입자인 듯 파동인 듯 새어나가는 전자=반도체 회로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성능은 과거와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좋아졌지만, 나노의 영역에 진입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고작 손톱 정도 크기의 기판에 수십억 개에 달하는 트랜지스터가 조밀하게 배치되면서 연산속도와 에너지 효율은 확연히 높아졌지만, 기존의 고전역학 영역을 벗어나 양자역학의 영역에 진입하면서 전자의 흐름이 통제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고전 역학에서 전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입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알갱이와 같다. 입자는 단위가 구분되고 위치가 정해져 있으며 그 위치를 관측해 알아낼 수 있다. 파동은 연속적이고, 위치를 확정할 수 없다. 가만히 멈춘 수면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이는데, 파동성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시다.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미시 세계에서 전자는 파동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이를 파동-입자 이중성이라 하는데, 쉽게 설명해 우리가 전자를 관측할 경우 위치가 확정된 입자로 존재하지만 관측하지 않을 경우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위치 역시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전자의 위치를 확정적으로 나타낼 수 없지만, 대신 확률적으로 어디에 존재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양자 터널링’ 효과는 이렇듯 파동의 성질을 가진 전자가 장벽을 통과해버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자가 확률적으로 통제를 벗어나 장벽, 장애물을 마치 유령처럼 뚫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이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은 장벽의 높이와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지면서 채널의 길이도 자연스럽게 짧아졌다. 다시 말해 게이트를 통해 전압이 가해지지 않았을 땐 실리콘이 장벽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장벽의 높이와 두께가 너무 낮아진 것이다. 이에 파동성을 가진 전자가 전압이 걸리지 않은 실리콘을 통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트랜지스터는 전압을 통해 전자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미세 전류가 흐르면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전력 소모가 커지는 등 통제를 하는 게 어려워졌다. 양자 터널링 효과는 나노의 영역으로 진입한 트랜지스터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명과도 같다. 스위치를 내려도 빛이 들어오는 전등이 있다면 스위치의 존재 의미는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더 작게 더 많이…한계 극복 시도들=이렇듯 더 작은 반도체 소자를 더 좁은 회로에 더 많이 모으기 위한 노력은 양자의 세계에서 한계에 부딪혔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역시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평판(플래너) 구조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은 1개다. 이 구조를 활용해 전압과 누설전류를 줄이는 건 20㎚ 수준이 한계였다. 이에 평판 구조를 3차원 구조로 세워 게이트와 실리콘이 맞닿는 면, 즉 채널을 3개 면으로 늘린 ‘핀펫’ 구조의 트랜지스터가 개발됐다. 채널 면적이 늘어나면서 더 낮은 전압으로도 전류를 더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됐고, 누설전류도 확실히 억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5㎚, 3㎚ 수준의 미세공정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며 다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이에 삼성전자는 3㎚ 공정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 구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했다. GAA 구조는 게이트가 실리콘을 사방에서 둘러싸는 형태의 트랜지스터로, 기존 핀펫 방식에선 3개였던 채널을 4개 면으로 늘린 것이다. 또 채널의 면적도 넓히는 것 역시 중요한데, 면적이 좁은 나노와이어가 아닌 넓게 펼쳐진 나노시트 형태로 구현한 GAA 구조는 현재 상용화된 트랜지스터 중 가장 최신 기술로 꼽을 수 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5-01-13 09:25
기술적·비용적 한계에… ‘무어의 법칙’ 이제 종말 맞나?[Science]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 7일 자사 인공지능(AI) 칩 성능이 ‘무어의 법칙’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어의 법칙은 이미 몇 차례 수정됐고, 더 는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무어의 법칙은 인텔의 창립자 고든 무어가 1965년 발견한 현상으로 칩(집적회로)의 집적도가 매년 2배로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트랜지스터 크기가 작아지면서 성능도 향상된다는 내용의 이 법칙은 자연법칙은 아니지만, 전자 산업계가 추구해야 할 일종의 바로미터였다. 당시 고든 무어는 한 잡지에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기고문을 실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증가율은 다소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10년간 거의 일정할 것이라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실제로 10년 뒤인 1975년 고든 무어는 ‘1년에 2배’였던 본인의 예측을 ‘2년에 2배’로 수정했다. 이를 인텔의 임원 데이비드 하우스가 18개월에 2배씩 증가하고 가격은 반으로 떨어진다고 수정했다.반도체 집적도가 향상되는 속도는 점차 느려지는 추세다. TSMC의 공정 추이를 살펴보면 TSMC는 2004년 90㎚ 수준이었던 소자 크기를 2006년 65㎚에서 2008년 45㎚로 줄였다. 그러나 그 이후엔 2011년 28㎚, 2014년 20㎚, 2015년 16㎚, 2016년 12㎚ 등 점점 속도가 줄었고 2018년 7㎚ 수준에 접어든 이후엔 감소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이는 소자 크기를 줄이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을뿐더러 제조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인텔의 팻 겔싱어 CEO는 3차원 적층 기술을 통해 2년마다 2배 이상으로 집적이 가능하다는 이름으로 ‘슈퍼 무어의 법칙’을 발표했으나, 2년 뒤인 2023년 집적도가 3년에 2배로 오른다는 무어의 법칙 2.0을 발표하고 수정 무어의 법칙이 깨졌다고 선언했다.한편 황의 법칙도 있다. 2002년 황창규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이 1년에 2배씩 메모리 용량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했으나 이 법칙은 불과 8년 뒤인 2010년 깨졌다. 2020년 젠슨 황이 발표한 황의 법칙은 AI의 연산능력이 10년간 1000배로 늘어난다는 주장이나, AI의 연산 능력이 반도체 성능에 크게 좌우됨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5-01-13 09:24
‘북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법원행정처에 솜방망이 처벌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유출 심각성을 감안하면 제재 수준이 민간에 비해 훨씬 낮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개인정보위는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과징금 2억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 및 담당자 징계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업무 편의를 위해 내부 전산망과 외부망 사이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경로를 개방·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는 이를 통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데이터 1014GB를 유출했다. 복원이 이뤄진 파일 4.7GB를 분석한 결과, 731종류 1만89개의 소송 관련 문서 등 총 1만7998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이 확인됐다. 이는 유출된 1014GB 중 약 0.4%만 확인된 결과여서 실제 유출 규모는 이보다 수백 배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해킹 후 국내외 8개 서버에 1014GB를 전송·활용했는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4.7GB가 전부”라며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규모의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보관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버 관리자 등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망 서버엔 보안 프로그램조차 설치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더욱이 법원행정처는 2023년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으면서도 한참이 지난 그해 12월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일각에선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법규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결국 세금이 정부 안에서 도는 셈이기 때문이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5-01-09 11:49
파킨슨병 치료제가 금연에도 효과...국내 연구진 밝혀내 파킨슨병과 같은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뇌 특정 부위가 담배 금단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동물실험을 통해 기존에 니코틴 금단 치료제로 허가된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외에도 파킨슨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물이 금단증상 치료에 쓰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뇌질환연구단 임혜인 박사 연구팀이 담배 금단증상을 조절하는 새로운 뇌 부위와 신경 기전을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담배를 끊으면 뇌 특정 부위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손 떨림이나 활동저하와 같은 신체적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은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쳐 흡연자가 다시 담배를 찾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연구팀은 뇌의 선조체 영역 내 콜린성 중간뉴런이 금단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선조체는 신체 운동에 관여하는 중요 영역으로, 그간 연구를 통해 운동장애인 파킨슨병이나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강박증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구팀은 생쥐 실험을 통해 선조체 내에 있는 콜린성 중간뉴런을 억제하면 니코틴 금단증상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콜린성 중간뉴런은 뇌 부위에 신경전달물질인 아셀틸콜린을 분비하는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 활성을 감소시키자 니코틴 금단으로 인한 손 떨림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 연구팀은 콜린성 중간뉴런을 억제하면 니코틴 금단으로 인해 20% 이상 줄었던 선조체 내의 도파민 분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연구팀은 파킨슨병 치료제로 쓰이는 프로싸이클리딘이 콜린성 중간뉴런 억제효과를 모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생쥐 실험을 통해 니코틴 금단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완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니코틴 금단을 유도하기 전 생쥐에 프로싸이클리딘을 저용량으로 1회 투약한 결과, 손 떨림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이번 연구는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을 활용한 니코틴 금단 치료를 제시함으로써 임상시험 기간을 크게 단축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금연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KIST 임혜인 박사는 "금연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금단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저해를 줄이고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외에 추가적인 치료제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니코틴을 포함한 다양한 중독 문제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게재됐다.구혁 기자
- 구혁 기자
- 2025-01-08 17:01
역주행 항공안전… 예산 6년간 72% ‘뚝’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안전운영 정부예산이 최근 수년간 계속 줄어들었고 특히 지난해 예산은 2018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아시아나 참사 이후 관련 예산이 늘었으나 2018년을 분기점으로 하향세로 돌아선 것이다. 사고 예방과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로 풀이된다.7일 문화일보가 2015∼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항공안전운영 예산은 124억5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450억600만 원) 대비 72.32% 감소한 수치다. 안전 예산은 국토부에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사고조사 및 장비유지·안전인증 및 감독·국제항공안전 표준화·안전체계 구축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아시아나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뒤 안전 예산을 증액했다. 2015년 279억8300만 원에서 2018년 450억600만 원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2020년 110억 원대로 내려앉았다. 2022년 다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로 인해 232억7600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2년 만에 다시 124억5400만 원으로 반 토막 났다.전문가들은 예산 증액과 함께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선진국형 시스템을 갖추려면 노후장비 교체를 넘어 전문성을 키울 교육 및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데 관련 투자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의 항공안전교육훈련 예산은 13억2700만 원(10.65%)에 불과하다. 해당 예산은 2018년부터 13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 항공사 자체 투자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지난해 안전 부문에 전년보다 38.2% 늘어난 5조8453억 원을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약 90%가 노후 항공기 수리·교체에 쓰였을 뿐 안전 개선을 위한 교육·시스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항목별로 정비부문이 2조9400억 원(52.7%)으로 가장 많았고 엔진·부품 구매 1조3200억 원(23.7%), 노후 항공기 교체 1조1900억 원(21.3%) 순이다. 반면 교육·훈련(645억 원)과 안전시스템 구축(480억 원)은 각각 1.2%, 0.9%에 그쳤다. 이휘영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안전 항행을 위한 관리비용과 교육 등 내실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주·구혁 기자
- 이승주 기자 외 1명
- 2025-01-07 11:55
강력범죄 전과자, 배달업 취업 최대 20년 제한 앞으로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음식 배달이나 장애인콜택시 등 운송·물류 서비스업에서 일하기 어려워진다. 전과 수준에 따라 최대 20년간 취업 및 종사를 제한하고 기존에 맺은 계약도 해지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강력범죄 전과자는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간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배달의민족 등 사업자 또는 실제 배달원과 계약을 맺는 영업점들은 배달 종사자 혹은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하고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을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만약 전과를 조회하지 않거나 전과 사실을 확인하고도 한 달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직무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일부 업종의 경우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돼 있고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배달업종은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 배달업의 경우 배달기사가 고객 주소와 전화 번호를 알게 되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컸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9월엔 ‘전자발찌’를 작용한 배달기사 사례가 소개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도 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 역시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과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이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에게 확대된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5-01-07 11:50
아이폰16이 0원이라고?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이달 들어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16 일반모델 128GB’ 기기를 번호이동으로 구매할 경우 무료로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같은 조건에서 상위 모델인 ‘아이폰16 플러스 128GB’도 1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지난해 11월 중순 국회 소위원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기 전과 비교하면 보조금이 10만∼20만 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갤럭시 S24 256GB’ 기기의 경우 지난해 11월 7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두 달 새 번호 이동 시 오히려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있다.다만 업계에선 이런 경쟁 과열이 전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초 정부의 단통법 폐지 선언 이후 경쟁 과열 양상은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하반기부터 장려금이 60만∼80만 원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16 같은 플래그십 라인이 ‘공짜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단통법 폐지안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판매점에서 보조금 과열 조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위 ‘스마트폰 성지’가 보조금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일은 단통법이 시행됐던 지난 10년 동안에도 있었다”며 “일부 사례를 시장 전체적인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정부도 보조금 경쟁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에 대해 상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주 중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이동통신 현장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5-01-07 11:48
임상 마친 BCI 장치 5년내 상용화… 美 시장 540조원 규모까지 커질 전망[Science] 사람이 생각만으로 컴퓨터 등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경쟁이 본격화됐다.일론 머스크의 뇌공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주도하는 시장에 다른 기업들이 속속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장치를 만드는 미국 프리시전 뉴로사이언스가 최근 1억2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이 회사는 약 5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프리시전은 2021년 설립됐다. 이 회사의 BCI 장치는 지금까지 27명의 환자에게 사용됐다. 다만 신경외과 수술을 받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이식됐다. 마이클 매거 프리시전 CEO는 환자 수가 많다는 것은 프리시전이 이미 이 분야에서 다른 어떤 회사보다 더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프리시전 창업자 중에는 뉴럴링크 창업에 참여했던 신경외과 의사 벤 라포포트도 포함돼 있다. 프리시전은 웨이퍼 두께의 얇은 장치를 두개골의 좁은 틈을 통해 삽입해 뇌 표면에 자리 잡게 한다.또 다른 BCI 기업 호주의 싱크론도 최근 7500만 달러를 유치한 바 있다. 특히 싱크론은 빌 게이츠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화제를 모았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미국 내 BCI 기술 시장은 앞으로 약 540조 원(40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시장 규모는 2041년 연간 1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이내 임상시험을 마친 BCI 장치들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BCI 기술과 스마트홈 장치, 전자기기 통합은 사지마비 환자가 주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자율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BCI 규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여전히 이 기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5-01-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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