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기사순
-
檢 “당대표라 증거인멸 없다니, 정치적 고려 우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현실화했고,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회유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또 “무죄를 받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강요했고, 무죄까지 선고받은 매우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도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법원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위증교사 혐의뿐만 아니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의 혐의도 사실상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법원이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 역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민간업자에)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는 한 방법으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팀은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7 12:39
-
‘추미애 불륜설이 뭐였지?’…박근혜 제부 신동욱, 항소심도 징역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가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弟夫)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 장찬 김창현)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신씨는 2020년 1∼2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형량을 바꿀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신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7 11:14
-
‘한 집에 모이게 된 조국 일가족‘…’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일가족이 모두 풀려나 한 집에 모일 수 있게 됐다.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왔다. 이날 현장에는 정 전 교수의 지지자 30여 명이 나와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 등을 들고 ‘정경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을 연호하며 기뻐했다.휠체어를 타고 느린 속도로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하던 정 전 교수는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량 탑승 전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손 인사와 함께 고개를 숙여 목례했다. 정 전 교수가 탄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그러나 정 전 교수는 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왔다.지난해 10월에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이 그해 12월 3일로 한 차례 연장됐으나, 정 전 교수가 신청한 2차 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고,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그러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7 10:44
-
영장판사도 인정한 ‘백현동 의혹’…檢, 이재명 실낱같은 ‘불씨’ 살릴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실의에 빠진 검찰이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를 잡을 지 주목된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도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출입 기자단에 795자 짜리 기각 사유를 전달했다. 일반 영장 기각 사유 설명이 10~20여자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다.이 사유서에서 유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전달했다.그 가운데 유 판사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백현동 사업에 대해 “성남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에서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해서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지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인데, 여기에 특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성남시가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검찰은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개입 이후 급물살을 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김 전 대표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에게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 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봐 이 대표가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영장 청구 기각에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며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7 10:20
-
‘인권의 최후 보루’ ‘헌정 질서 지켜줘’…법원 거듭 칭찬한 이재명 구속 위기를 벗어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거듭 감사를 표하며 법원을 칭찬했다.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27일 오전 3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이며 거듭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 대표는 이어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또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이어 “모레는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안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검은색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갔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7 07:03
-
‘무사생환’…이재명, 체포안 가결에도 살아 돌아온 3번째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구속을 피한 3번째 현역의원이 됐다.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헌법이 마련된 1987년 이후인 13대 국회(1988년 5월 개원)부터 이 대표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모두 11건이었다.이 가운데 현영희(2012년)·하영제(2023년) 의원과 이 대표까지 모두 3명이 구속을 피했다. 그러나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모두 제각각이다.당시 현 의원에 대해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다만, 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하영제 의원은 범행을 대부분 자백했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그는 올해 5월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박은태(1995년)·강성종(2010년)·박주선(2012년)·이석기(2013년)·박기춘(2015년)·정정순(2020년)·이상직(2021년)·정찬민(2021년) 등 8명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사람들이다. 구속된 의원들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예외 없이 유죄가 확정됐다.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을 제외하면 전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현 의원을 포함해 판결이 확정된 의원들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셈이다.헌법 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987년 이후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박재규 의원(1989년)부터 이 대표까지 총 58건 상정됐다. 이 가운데 표결에 오른 것은 28건으로, 그중 11건이 가결됐고 17건이 부결됐다. 나머지 30건은 임기 만료 등 이유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7 06:13
-
‘잔칫날 된 서울구치소 앞’… 이재명 지지자들 서로 부둥켜 안으며 환호 구속 위기를 맞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영장심사 후 대기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27일 오전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49분쯤 당초 입고 있던 양복에 검은 점퍼를 걸친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전날 오전부터 장시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대기한 탓인지 표정에서 피로감이 엿보였다.전날 밤부터 뜬눈으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 250여 명(경찰 추산)은 이 대표가 입구에서 민주당 의원 등과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이재명”을 연호했다.몇몇 지지자들은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쏟았고 “정치 검찰 탄핵하라”는 구호도 가끔 울려 퍼졌다.이 대표가 구치소 입구 앞에 세워져 있던 승합차에 올라타 100여ｍ 떨어진 서울구치소 삼거리에 내린 뒤, 취재진에게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소감을 밝히는 내내 지지자들의 함성은 끊이지 않았다.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를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는 등 소감을 전한 뒤 다시 차량에 올라타 오전 4시 1분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앞서 이날 오전 2시 24분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지며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초조한 표정으로 대기하던 이들은 휴대전화로 관련 기사를 확인한 뒤 이 대표를 위한 응원가를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했다.반면, 지지단체들로부터 수십ｍ 떨어진 주차장에 모여있던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은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하자 한숨을 내쉬는 등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전날부터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지지단체와 맞불집회를 했던 이들은 기대와 다른 결과에 고개를 내저으며 침통해 했다.경찰은 전날부터 양측 간 충돌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력 13개 중대, 900여 명을 배치했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7 05:15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정치적 날개 단 이 대표, 충격에 빠진 檢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날개를 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2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유 부장판사는 판단했다.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결정했다.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권이라는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특히,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의 영장심사까지 받게 했지만 검찰은 뜻을 이루지 못해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7 04:54
-
영장심사에 다시 소환된 이재명 어록...與, “과거 자신 발언과 똑같은 잣대 들이대야” 여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과거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들에게 했던 독설들을 그대로 되돌려 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5~6년 전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참 모질게도 했던 말들"이라며 과거 이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이 대표 발언들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며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해당 발언들을 소개한 뒤 "이 대표는 자신이 했던 숱한 말들을 돌이켜보면 오늘 어떤 처신을 해야 할지 알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 뜻을 존중해서 사법방해를 중단하고 사법부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고 민생 국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이철규 사무총장 역시 "이 대표가 가진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상식의 잣대를 본인에게도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민주당이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도 ‘홍위병’ ‘사법부 겁박’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쭙잖은 논리를 내세워 구속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사실상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전히 국민 정서와는 한참을 동떨어진 채 ‘방탄대오’로만 일관한다"고 비판했고,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홍위병의 부활인가"라며 가세했다.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의 집단 탄원서 제출을 비난했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6 22:09
-
‘친명계’ 3선 홍익표 의원,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 대표적인 ‘친명계’(친이재명계)인 3선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홍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사퇴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홍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로 어수선해 진 당을 다잡고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홍 신임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김민석(3선·서울 영등포구을) 의원이 탈락한 가운데 남인순(3선·서울 송파구병) 의원과 결선 투표에 진출해 남 의원을 누르고 최다 득표에 성공했다. 개혁 성향의 정책통으로 꼽히는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친명계로 분류된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이번 경선에 출마하면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단결된 힘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서울 출신의 홍 의원은 서울 관악고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김동성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후 선거구 획정으로 중·성동갑 지역에 공천을 받아 두 번의 총선에서 내리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6 16:11
-
‘운명의 날 맞은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곧 영장심사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해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섰다. 그는 옅은 미소를 띤 채 같은 당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의원 등 최고위원들과 악수한 뒤 승합차를 타고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쥔 채 나온 이 대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병원 앞에 나온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이후 이 대표를 태운 차량은 오전 10시 3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팡이와 우산을 직접 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없이 곧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이날 진행되는 영장심사 예정 시간은 오전 10시였다. 빗길 교통 정체로 이 대표가 탄 차가 법원에 늦게 도착하면서 영장심사 시간도 다소 지연됐다.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6 08:56
-
“비 온다” 음식들고 비 피해 뛰어가는 고릴라...사람같은 동물들 ‘인기’ 사람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내는 동물들이 인기다.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해 고릴라가 앞발(손)로 머리를 가리거나 재킷을 뒤집어쓰고 우리를 향해 달려가는 영상이 공개돼 인간의 행동과 똑같다며 네티즌들이 환호하고 있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는 영국 런던 동물원에서 촬영된 고릴라 동영상이 화제다. 지난 23일 틱톡에 공개된 고릴라들의 비를 피하는 행동은 마치 사람과 똑같은 행동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다.동영상에는 갑자기 비가 오자 고릴라 한 마리가 한 손에는 음식을 들고 다른 손은 머리를 가린 채 쏜살같이 풀밭을 가로질러 우리를 향해 달려가는 장면이 나온다. 또 다른 고릴라는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 없는 베이지색 재킷을 재빨리 머리에 뒤집어쓰고 우리로 돌진했다. 이 동영상에는 3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금방 화장했는데 비가 쏟아질 때 내가 하는 행동 같다’ ‘비가 내릴 때 밖에 널어 놓은 빨래를 향해 내가 달리는 모습같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앞서, 지난 달에는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말레이시아 태양곰(말레이곰)의 행동이 마치 사람과 흡사해 ‘인형 탈 논란’까지 벌어졌다.지난 달 31일 외신들은 이 동물원의 마치 사람처럼 곰이 두 발로 서서 동물원에 구경 온 관람객들을 바라보는 장면을 보도한 바 있다. 인간의 행동과 너무 흡사해 네티즌들은 곰의 인형 탈을 쓴 사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느다란 두 다리로 서 있는 곰의 모습과 곰인형 탈처럼 주름져있는 곰의 엉덩이 부분을 보면 정말 곰의 탈을 쓴 인간이라고 착각할 만 하다.해당 동물원이 SNS에 "일부 사람들은 내가 인간처럼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곰의 입장에서 쓴 입장문을 공유하기도 했다. 동물원은 "태양곰의 몸집이 커다란 개와 비슷하고 뒷다리로 서 있으면 키가 130㎝ 정도"라며 "키가 최대 280㎝인 다른 곰들에 비해 왜소해서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동물원에 있는 태양곰은 진짜 곰"이라고 설명했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6 08:31
-
박근혜 “내년 선거에 내 사진 걸고 출마 안돼”…尹정부 평가, 아직 너무 성급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주변을 살피지 못해 맡겨 준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해 많은 걱정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내 사진을 걸고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정치권과 거리를 둘 것 임을 시사했다.박 대통령은 26일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임 시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해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 재임 시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결정에 대해 “안보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 다행이었다”고 회고했다.국정농단 사건 특검이었던 윤석열 검사의 집권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우선은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됐다는 데 안도했다”며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 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이라든가 요직에 여러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사는 인사권자가 선택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정부의 방향·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좀 성급한 감이 있다”며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날을 세우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내년 총선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거리를 뒀다. 그는 내년 총선 친박계 인사들의 출마설에 대해 “(출마가)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하면 된다. 선거에 나서면서 제 사진을 내걸고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출마하는 것’이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개인적인 삶보다는 공적인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것도 운명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6 07:47
-
유시민 “너희는 쓰레기”, 2030 남성들 모이는 SNS 펨코 직격탄 …與, “노잼 운동권 중년” 비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토론하던 중 청년 남성 세대를 싸잡아 비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권은 청년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맹비난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남성 모욕하는 구자유주의자 유시민 작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년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시대에 뒤떨어진 혐오주의자’처럼 취급해온 것은 (유시민)작가님께서 ‘어용 지식인’으로서 열렬히 지지하셨던 정부였다”며 “이런 참담한 모욕을 해놓고 그 당을 찍어주길 바란다면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허 의원은 “아직도 화염병 던지던 청춘을 회고하니 절망적”이라며 “사회경제적 하강의 시대, 초경쟁이 일상화된 시대, 온라인이 일상의 공간이 된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맥락을 단숨에 소거하고, 하물며 그 시대적 맥락에 일조해 온 세대로서 송구하다는 말은 못할망정 훈계나 하는 그 꼰대력에 감탄한다”고 비꼬았다.그는 “지금 청년들은 자유에 관해 묻고 있는 것”이라며 “일상의 언어를 교정하려 들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즉각 혐오주의자로 처단하며 이를 문화의 영역까지 확장해 표현의 자유를 황폐화한 세력을 심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또 “당신들의 공정의 가치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며 “유시민 작가에게는 더 이상 자유주의자의 면모가 1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저 세상을 향해 오호통재라 외치는 ‘노잼 운동권 중년’만 보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청년들에게 ‘뇌썩남’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2일 ‘노무현 시민센터 개관 1주년 공개방송’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2030 남성 세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는 “2030 남자애들한테 말하고 싶다.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 여성 유권자는 지난 대선 때 충분히 자기 몫을 했다”며 성별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유 전 이사장은 특히, 2030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펨코)를 꼭 집어 “안 놀아주는 게 답”이라며 “지난 대선 때 펨코 같은 데도 민주당 정치인이 가서 대화를 시도해봤는데 안 됐다. 쓸데없는 짓을 뭣 하러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하냐”며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생각할 텐데) 나는 ‘쓰레기야, 너희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주장했다.유 전 이사장이 방송에서 ” 이재명이 (구치소에) 잡아넣어라. 정 그렇게 넣으려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를 (상대로) 뒤로 협박질을 하든 어떻게든 잡아 넣어 보라“며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길 것 같으냐. 죽지도 않겠지만, 이재명 죽으면 끝날 것 같으냐“고도 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해당 영상 일부를 자막을 달아 게시한 것에 이재명 대표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좋아요’를 눌러 주목을 받기도 했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6 06:47
-
‘금연 희망자에 희소식’...“니코틴 중독, 뇌 자극으로 치료할 수 있다” 경두개 자기자극(TMS)이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금연 희망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미국 미주리 대학 의대 정신과 전문의 브레트 프뢸리거 교수 연구팀은 세타 돌발(theta-burst) 경두개 자기자극(TBS)이 뇌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빠른 자기장 펄스를 방출, 자제력을 개선하고 중독을 완화해 결국은 담배를 덜 피우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23일 보도했다.TMS란, 두피에 커다란 전자기 코일을 씌우고 전류를 뇌 속으로 흘려보내 뇌 신경세포를 자극해 뇌 조직에 자기장을 생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약물이 잘 듣지 않는 심한 우울증 치료 등에 쓰인다. 담배를 끊고자 하는 37명(대부분 40대)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TBS는 연속적인 cTBS와 간헐적인 iTBS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cTBS는 3번의 돌발 자극을 40초 동안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iTBS는 같은 수의 돌발 펄스를 190초 이상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발사한다. 연구팀은 억제 제어(IC)에 관여하는 뇌 부위인 우반구 하전두(right inferior frontal gyrus)에 cTBS와 iTBS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해 봤다. 그 결과, cTBS는 억제 제어 기전을 개선하고 cTBS와 iTBS는 모두 중독을 완화해 결국 흡연을 줄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흡연은 신경 세포체로 구성된 뇌의 겉 부분인 대뇌피질인 회색질(gray matter)의 용적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의 용적이 준다는 것은 뇌의 신경세포와 다른 세포들의 수가 적다는 뜻이다.니코틴 의존이 생긴 사람은 건강한 비흡연자에 비해 뇌의 구조적, 기능적 차이 클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자극에 대한 자발적 충동과 반응을 억제하는 뇌의 억제 조절 기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억제 제어 기전이 충동적 반응을 차단한다.억제 제어 기능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담배를 피우고 싶게 만드는 어떤 단서와 정황에 대한 반응으로 흡연 충동이 일어났을 때 이를 억제하지 못할 수 있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5 20:31
-
‘속살 파란’ 신비의 물고기, 그 맛을 보니…美 알래스카서 잡힌 파란 줄노래미 속살이 새파란 물고기가 잡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는 미국 알래스카주 호머 지역에 사는 어부 조 슈멜렉이 특이한 물고기를 잡은 사연을 보도했다. 슈멜렉은 지난 8월 말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올린 후 해당 물고기를 요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그는 “바위 낚시를 하면서 40피트(약 12m) 수심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며 “우리가 갯바위 낚시를 할 때 40마리 중 1마리 정도가 푸른 물고기다”라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붉은 몸에 입 안과 아가미 등 몸의 일부가 푸른빛을 띠는 물고기의 모습이 보인다. 겉에는 주황색 반점이 선명했지만, 자세히 보면 입 안과 아가미가 모두 푸른색이다. 슈멜렉이 그 물고기의 배를 갈라보니 하얀색이어야 할 물고기 속살이 모두 파란색을 띠고 있었다. 다만, 파란색이었던 생선 살은 노릇노릇 구워지면서 평범한 생선 살처럼 하얗게 변했다.알래스카의 생물학자 도날드 아서는 슈멜렉이 잡은 물고기는 줄노래미(rock greenling) 종이라고 추정했다. 줄노래미는 미국 캘리포니아 앞바다부터 알래스카 베링해까지 북부 태평양 연안을 따라 흔히 발견되는 어종으로, 주황색과 갈색·빨간색·녹색 등 다양한 색깔의 무늬를 갖고 있어 암초가 많은 환경에서 주로 서식한다.생선의 속살이 파란 것은 빌리베르딘(biliverdin)이라는 쓸개에서 나오는 담즙 색소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물고기의 몸에서 왜 빌리베르딘이 생성되는지, 왜 속살까지 파란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아서는 자외선, 식단 또는 유전적인 이유일 것으로 추정했다.슈멜렉은 해당 생선의 맛이 송어와 비슷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알래스카주 관계 당국은 해당 줄노래미의 수은 함유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섭취하기 적절한지를 조언할 수는 없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5 12:52
-
‘대단한 신사임당’, 14년 만에 ‘세종대왕’ 가볍게 제치고 화폐시장 장악…5만원권 비중, 90% 육박 축의금과 조의금, 명절 용돈 등은 물론 일상생활의 지급결제 등에서 사실상 5만 원권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화폐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전체 화폐발행잔액 176조8000억 원 가운데 5만 원권 지폐는 155조7000억 원을 차지해 화폐발행잔액 중 88.1%가 5만 원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폐발행잔액은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뜻한다. 5만 원권 비중이 88%를 돌파하기는 2009년 6월 5만 원권 발행 이후 처음이다.첫 발행 당시 시중 화폐 중 5만 원권 비중은 7.7%에 그쳤지만, 다음달인 7월 12.9%로 곧바로 10.0%를 넘겼고, 9월(20.5%)에는 20.0%도 가뿐히 돌파했다. 이후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사용하기 편한 고액권 수요가 늘면서 5만 원권 유통은 빠르게 확산했다. 2010년 2월 5만 원권 비중은 화폐발행잔액의 30.0%선을 돌파했고, 2010년 9월 40.0%선, 2011년 8월에는 50.0%의 벽을 뚫었다. 이후 2012년 12월 60.0%선에 올라섰고, 2015년 1월에는 70%선마저 넘어섰다. 2017년 11월 80.0%대에 올라선 5만 원권의 화폐발행잔액 비중은 2021년 6월 85.0%까지 넘어섰다.이에 반해, 1만 원권 비중은 급격히 축소됐다. 지난 8월 기준 1만 원권 지폐 발행잔액은 15조6천억원으로 전체 화폐발행잔액 중 비중은 8.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5만 원권 발행 직전인 2009년 5월 만해도 1만 원권 비중이 86.6%에 달했지만, 이후 5만 원권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1만 원권 비중은 계속 떨어졌다. 2010년 9월(49.7%) 50.0% 밑으로 떨어진 1만 원권 비중은 2011년 8월 다시 40.0% 아래로, 2013년 3월에는 30.0% 아래로 떨어졌다. 2015년 11월 10.0%대로 떨어진 뒤 지난해 7월부터는 10.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000원 권과 1000원 권은 아예 존재감 자체가 사라졌다. 5000원 권과 1000원 권 발행 잔액은 8월 말 기준 1조4000억 원과 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화폐발행잔액 중 비중은 0.8%와 0.9%에 불과했다. 다만, 시중 유통 후 한은으로 돌아오는 5만 원권의 비중은 절반 수준이다. 5만 원권 발행 이후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은 40∼60%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24.2%, 2021년 17.4%까지 떨어졌다. 이는 가계나 기업,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거래나 예비 목적으로 5만 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5 08:07
-
“尹 히스테리적 망발” …北, ‘북러 무기거래 경고’에 맹비난 북한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히스테리적 망발”이라며 맹비난했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정치 문외한, 외교 백치의 히스테리적 망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우리(북한)와 러시아 관계를 악랄하게 헐뜯었다”며 “초보적인 정치지식도 국제관계 상식도 전혀 없는 괴뢰가 스스로 미국의 어용 나팔수, 확성기로 나서 무턱대고 악청을 돋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보도했다.이와 함께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이웃나라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며 문제가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은 윤 대통령을 ‘정치적 미숙아’ ‘외교 백치’ ‘무지 무능한 집권자’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자주와 평화를 위한 지역 나라들 사이의 우호적인 협조를 건건이 ‘위협’으로 걸고 들며 미국의 돌격대가 돼, 국제적인 대결 구도 형성에 발광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5 07:37
-
‘러軍, 점령지에서 소녀까지 성폭행’…우크라 영부인 “전쟁범죄” 우크라이나의 ‘퍼스트 레이디’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지에서 여성과 아이들에게 가해온 성폭력에 대해 "말로 묘사하기 매우 어렵다"며 전쟁범죄라고 부르짖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인 젤렌스카 여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점령지 성폭력은 "개별적인 일들이 아니라 러시아군 지도부가 군인들에게 그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녀는 또 러시아 군인들의 성폭력이 충동적인 것이 아닌 의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군인들에 의한 점령지 성폭력은 우크라이나 검찰청에 신고된 것만 231건이며, 그중 어린이 피해자가 13명에 달한다고 CBS는 소개했다.그러나 수치심 때문에 피해 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젤렌스카 여사는 추정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은 가해자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될 때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가해자 처벌이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서관 수백 곳을 불태우고, 수천개의 박물관, 문화시설 등을 파괴했다면서 "문화 역시 ‘전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정치적인 질문"이라며 "직접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길 희망한다"며 "그리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5 07:03
-
하루 앞으로 다가 온 ‘이재명 운명’…檢·李, 영장심사 전략은? 단식을 풀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대비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의 대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이들이 영장 실질 심사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지 주목된다. 검찰은 전체 수사의 성패가, 이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이 대표 측도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정치권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중요한 항목으로 꼽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이 대표의 범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신체적 자유의 제한만이 아니라, 100억 원 상당의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선다는 전략이다.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다며 역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동기부터 실제 이행 과정까지 사사건건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에 나섰다”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며 “김 전 대표와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아울러 이 대표 측은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다”며 “검찰은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 원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이고,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혐의사실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원형보전해야 할 임야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아직도 나대지로 방치돼 있으므로 충분한 기부채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할 전망이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5 06:38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em class='emp_01'>[단독]</em>정부, ‘포항 장갑차 침수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701039921129001_300.jpg?v=20230928034839)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 00:47학폭위 결과에 화나 교육청 방화 시도한 일가족…檢, 1심 판결에 항소
- 23:15하반기 공무원·중개사 수험생들 …추석 연휴도 “日 3~4시간, 스터디카페서 공부”
- 22:57황선홍호, 키르기스스탄 5-1 대파… 중국과 8강 격돌
- 22:53안철수, ‘영장기각’ 이재명에 “총선때 분당갑서 정치적 판결 받자”
- 22:43女에페,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단체전 정상 탈환… 최인정 2관왕
- 22:26“걷기, 몸에만 좋은 게 아니다”…의외의 효과 있다는데?
- 22:26장기기증으로 6명에 새 삶 선물한 엄마…“하늘에선 행복하세요”
- 21:21황선우, 자유형 200m에서 ‘한국·대회新’으로 우승… 이호준 동메달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