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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 거부한 아르헨, 나토에 협력관계 요청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가입을 눈앞에 뒀던 아르헨티나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방향을 바꿨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외교정책 전환에 중국 등의 반발 및 보복 조치 전망이 나오고 있다.루이스 페트리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은 18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미르체아 제오아너 나토 사무부총장을 만나 글로벌 파트너 관계 수립을 요청하는 의향서를 전달했다. 페트리 장관은 자신의 X 계정에 “우리는 나토 표준에 따라 군대를 현대화하고 훈련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오아너 사무부총장도 “라틴아메리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르헨티나가 나토에 파트너 요청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 등은 나토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밀레이 행정부 외교 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에서 추진했던 친중 정책을 폐기하고, 소원했던 서방과의 관계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그는 전임 정부에서 공들였던 브릭스 가입 승인을 취임 직후 거부했고, 지난 2월 이스라엘을 방문해선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밝히기도 했다.
- 박준우 기자
- 2024-04-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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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로펌들 세계로 진출 중 베이징=박준우 특파원중국 현지에 머물러 있던 로펌들이 최근 세계 법률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서구 경쟁 법률회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임료를 무기로 국제적 입지를 빠르게 강화해 가고 있다.1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23년 초 중국 본토의 대형 로펌 중 최소 8곳이 아시아 및 미국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중국 최대의 로펌 중 하나인 베이징징스(北京京恒) 로펌은 올해 한국과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쿤(漢坤)도 싱가포르 사무소를 설립한 지 불과 몇 달 후인 지난해 12월에 뉴욕에 사무소를 열었다. 더헝(德恒)의 경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라오스에 동남아시아 최초의 사무소를 설립했다. 잉커(盈科) 로펌은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협력체) 신흥 시장 블록의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무소를 개설했다.이들 로펌은 주로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중국 법인들이 현지의 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 등을 대거 영입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무역 및 투자 진출이 크게 늘면서 각국으로의 법률 사무소 진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홍콩의 경우에도 기존 글로벌 로펌들이 철수하고 중국 로펌들이 빈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특히 서구 로펌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저렴한 수임료를 무기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박준우 기자
- 2024-04-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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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계부채 급증… 체납 블랙리스트 ‘830만명’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을 거치며 중국 내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가계 부채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 진작을 꾀하는 중국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체납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의 수는 약 83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 당국의 채무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급여가 압류되거나 정부 관련 직무에 취업할 수 없고, 고속열차나 항공권 구입은 물론 고가의 호텔 투숙도 제한된다. 심하면 구금까지 이뤄질 수 있다. 가계부채 또한 지난 5년간 50% 급증해 11조 달러(약 1경518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소비를 크게 줄이고 있다. 지난 16일 중국 정부는 1분기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체 경제 성장률 5.3%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압류되거나 부채 청산을 위해 집을 내놓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부동산 시장 연구 기관 중국 지수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압류돼 경매에 나온 중국의 주택 매물은 약 39만 채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지난 1월에만 10만400채가 경매에 나오는 등 수치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이 같은 상황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을 내세우는 중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소비는 줄고 있는 데다 채무자들이 강력한 규제 속에 경제상황을 개선시킬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채무를 갚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 실패 후 일반 기업에 취직을 했던 중국인 친(秦) 씨는 부채 때문에 고속철 이용을 제한받아 출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직장을 떠나야 했다.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애플, 제너럴모터스(GM) 등 서구 기업들은 중국 내 매출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 박준우 기자
- 2024-04-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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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통제도 강화…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글로벌 기업·인력 유출 가속[Global Window]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홍콩의 자체 국가보안법으로 꼽히는 기본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9일로 가결 한 달째를 맞는다. 4년 전 중국이 만든 국가보안법과 맞물려 홍콩의 자유와 기업활동 등을 크게 제약하자 수많은 글로벌 기업 등이 홍콩을 떠나면서 국제도시 홍콩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개정된 법안은 반역, 내란, 사보타주, 외부와의 결탁, 국가기밀 절도 및 스파이 행위 등 5개 분야 범죄와 그 하위 39개 범죄유형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 최대 2년 징역을 선고받던 선동죄가 7년으로 늘어나는 등 이전에 비해 처벌을 크게 강화했고, 기소 전 구금일 연장 및 변호사 접견권 제한 등이 추가됐다.해당 법안은 4년 전인 2020년 중국이 제정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홍콩 국가보안법)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중국이 제정한 법안에는 법리적 해석에 대한 권한이 홍콩이 아닌 중국에 있으며, 홍콩 법과 중국 법이 충돌하는 경우 중국 법이 우선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은 이 규정에 따라, 이번에 중국 법령과 충돌할 수 있는 기본법 23조에 대한 개정을 하면서 구체적 시행안 등을 다듬은 것이다.이들 법안은 홍콩 반환 당시 50년간 현지의 체제와 법령 등을 인정하기로 했던 합의를 깨뜨렸다며 영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이들 법안은 모두 데이터보호법 등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위반 범위가 모호해 집행기관이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이 처벌을 받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군사, 안보, 외교 관련 정보에서 어디까지가 안보 영역에 해당하는지, 외부와의 결탁에서 의미하는 외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모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홍콩인들을 포함한 외국 기업, 기관들의 교류 및 활동이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과 인력은 업무환경이 불안정한 홍콩에서 떠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홍콩의 외국 금융인력 취업비자 수는 2019년 대비 무려 50%나 감소했고 2022∼2023학년도 홍콩 내 8대 공립대를 떠난 교수 등 연구 인력 수도 20년 만에 가장 많은 380명에 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러한 자기 검열의 분위기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매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서울, 도쿄(東京) 또는 싱가포르로 사업체를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박준우 기자
- 2024-04-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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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군사채널 완전 복원… 양국 국방, 17개월만에 회담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미국과 중국이 17개월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재개하며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채널을 사실상 완전히 복원했다. 격해지는 패권 갈등과 무역 갈등 속에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은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6일 AFP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화상 회담을 하고 글로벌 안보 이슈와 국방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 소통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 국방부가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비행,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 공해상의 항해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만 문제와 관련,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과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중국 국방부는 둥 부장이 오스틴 장관에게 중국 주권 존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둥 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에서도 핵심이고 중국의 핵심이익이 손실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의 남해(남중국해) 영토 완전성과 해양 주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하며 실제 행동으로 지역의 평화와 중·미 양국 군 관계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미·중 간 국방부 장관이 소통한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군 대 군’ 채널을 비롯한 각종 대화를 중단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군사 채널 복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해 12월 합참의장 간 화상 회담, 지난 1월 국방정책조정회담, 지난 3∼4일 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 작업반 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했다. 이날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면서 양국 군사 대화 채널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평가다. 이번 화상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일 정상회담, 11일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인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중국이 “중국을 겨냥한 악의적 공격과 비난”이라고 반발하면서도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 때문이다.
- 박준우 기자
- 2024-04-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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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안보라인에 차이잉원 인사 잔류… 美에 안정 메시지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강경한 대만 독립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당선인의 외교안보 라인이 차이잉원(蔡英文) 현 정부의 인사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상대적 온건파인 차이잉원 정부의 안보 라인이 잔류함으로써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하는 미국에 안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을 인용, 이달 말 발표될 대만 국가안보팀 인사에 미 정부에 친숙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가안보회의 비서장인 구리슝(顧立雄)이 국방부장, 우자오셰(吳釗燮) 외교부장이 국가안보회의 비서장으로 내정됐다는 것이다. 차이밍옌(蔡明彦) 국가안전국장은 유임됐다고 WSJ는 전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미국과 소통해온 사람들이다. 우 부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외교부장에는 린자룽(林佳龍) 총통부 비서장이 임명됐고 중국을 상대하는 부서인 대륙판공실 주임에는 추추이정(邱垂正) 부주임이 승진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인사는 현재 정부와의 연속성을 강조해 미국을 안심시키고 향후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인선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보니 블레이저 중국 전문가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정책의 연속성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쯔윈(蘇紫雲)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연구원은 “민간인 출신인 구리슝을 국방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현 상황을 안정적인 상태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구 비서장은 국방부장 이후 대만의 비대칭 전력 강화에 힘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미국이 원하는 방식이라고 WSJ는 전했다.
- 박준우 기자
- 2024-04-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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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정책 극명히 갈린 필리핀 전·현 대통령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간 충돌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에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던 필리핀의 전·현직 대통령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현 대통령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자신의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반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과거 중국과 영토 분쟁과 관련한 밀약을 맺었다는 혐의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16일 교도(共同)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이고 공격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군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협상이 진행 중인 필리핀군과 자위대의 ‘원활화 협정’에 대해서는 “곧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함정에 물대포를 발사해 부상자가 발생한 이후 양국의 남중국해 관련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반면 친중 행보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밀약설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앞서 그의 전 대변인이던 해리 로케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세컨드토머스 암초에 위치한 폐군함 ‘시에라 마드레’에 필수 물자만 보내고 시설 보수나 건설은 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 필리핀 국민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전 필리핀 대법관인 카르피오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익에 반한다”며 의원들이 이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제안한 입법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리사 혼티베로스 필리핀 상원의원은 두테르테 의원을 ‘반역죄’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 박준우 기자
- 2024-04-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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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분기 5.3% 성장… 시장 전망치 웃돌아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중국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5.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위기 속에도 1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중국이 제시한 연 5% 내외의 성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5.2%)과 전체 성장률(5.2%)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한 로이터통신(4.6%)과 블룸버그 통신(5.0%)의 시장 전망치를 모두 크게 상회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행이나 경제매체 차이신(財新) 등이 예상한 4.9%보다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호조가 시장 예상치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3월에 주춤했지만 1∼2월 수출 증가율이 7.1%에 달한 데다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수출과 연관된 다른 지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함께 발표된 3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산업생산은 4.5%,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수치에 비해선 다소 둔화됐지만 계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 도시 실업률은 평균 5.2%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국가통계국은 올해 성장세의 배경에 생산 및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조했던 ‘고품질 발전’(高質量發展)이 성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앞서 투자기관 모건스탠리도 올해 공급망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춘 중국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난 3월 5%를 제시했던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목표도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각각 4.8%와 4.2%로 예상했던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0%와 4.8%로 상향했다. 다만 여전히 부진한 중국의 내수소비와 부동산 문제가 향후 중국 경제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3월 중국 신규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하며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1.4%에 비해 낙폭을 키운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인 -0.2%를 크게 하회한 수치다.
- 박준우 기자
- 2024-04-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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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부양 안간힘… ‘경제 실세’ 허리펑 나섰다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중국 경제의 실세인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가 자국 부동산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중국 내부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 움직임이 강한 가운데,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8개월 연속 동결했다.15일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허 부총리는 13∼14일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를 찾아 부동산 건설 현장과 금융기관 등을 시찰했다. 허 부총리는 여기서 “‘화이트리스트’ 기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 대출할 곳에는 최대한 대출(應貸盡貸)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구조적 리스크가 됐다는 국내외 우려 속에 지난해 말 자금난에 빠진 우량 국유·민영 부동산기업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대출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도입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 대출을 독려해왔다. 지난 2월 20일 기준 화이트리스트에 총 5349건의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됐고 리스트 규모는 계속 확대 중이다. 허 부총리는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 프로젝트에는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비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최대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부동산기업의 합리적 융자 수요를 동등하게 충족시켜야 하며 부동산기업은 리스크 예방과 주택 인도 책임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중국은 이 외에도 주택에 대한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까지 써가면서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장쑤(江蘇)성 하이안(海安)시에선 오래된 116㎡의 상업용 주택을 236㎡의 새 주택으로 교환해주는 행사가 열렸는데, 행사에 참여한 15가구는 기존 주택의 약 두 배 정도 가격인 새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은 뒤 20년 동안 나눠 갚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정저우시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도시가 주택 교체를 지원하고 나섰다.다만 이날 런민은행은 정책금리인 MLF 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째 동결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한 데다가, 중국의 3월 위안화 신규 대출 등 금융지표도 시장 기대치를 밑돌며 MLF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지만 당국은 MLF를 동결했다. MLF 금리는 주택 구매를 위한 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이들은 중국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MLF를 내리고 22일 LPR도 인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박준우 기자
- 2024-04-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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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대사의 위태로운 불통[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404/2024041501033009274001_300.jpg?v=20240420064624)
주중 대사의 위태로운 불통[뉴스와 시각] 기원전 265년 중국 전국시대, 진(秦)나라 장수 백기(白起)의 공격을 받던 한(韓)나라 상당 지방의 군수 풍정(馮亭)은 영토를 지킬 방도가 없자 이 땅을 인접한 조(趙)나라에 바친다. 당시 조나라의 명장 염파(廉頗) 등은 진나라에 침공의 빌미를 준다며 반대했지만, 조나라 효성왕(孝成王)은 땅을 받는다. 3년 뒤 조나라는 진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됐고, 여기서 효성왕은 장평 지방에서 그럭저럭 진나라 군대를 방어해내던 염파를 대신해 젊은 조괄(趙括)을 새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조나라의 중신이었던 인상여(藺相如)에 조괄의 모친까지 나서 사령관 임명을 반대했지만, 효성왕은 자신의 인사 정책을 밀어붙였고, 전장에 나선 조괄은 수십만의 군사를 잃는 대패를 당한다. 조나라는 징집된 수많은 장정을 잃으면서 한때 존립 위기에까지 내몰렸다. 지난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대표적인 이유로 ‘불통’이 꼽히고 있다. 고물가와 민생고 등을 이유로 야당이 거센 정권심판론을 거론하고 나섰지만, 민심이 결정적으로 돌아선 계기는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발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등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실의 불통 행보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충 문제로 의료계와도 척을 지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고 나간 정부의 태도는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됐다. 불통 행보의 결과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거대 야권을 탄생시켰다. 많은 사람은 야당의 방해 속에 현 정권이 ‘식물 정부’가 돼 그 피해를 국민이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낙선이 유력했던 나경원, 안철수 등의 생환은 여당에 위안이 됐고, 향후 반전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다.그리고 중국 교민 사회에선 또 다른 ‘불통의 아이콘’이 떠오르고 있다. 수차례 불통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가 그 주인공이다. 2022년 취임 이후 독단적 행보로 현지 교민과 사업가, 특파원들과 잇달아 마찰을 빚었던 정 대사에 대해 중국 외교계 관계자들은 그다지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고, 정 대사와의 소통도 많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외교부 내에서조차 심심치 않게 반발을 샀던 정 대사는 최근 대사관 직원에 대한 폭언 논란으로 외교부 내 조사까지 받게 됐다. 이 상황에서도 정 대사는 많은 사람이 우려를 제기했던 외국 대사들과의 친목 만찬 및 영화감상회를 강행해 또 한 번 빈축을 샀다. 외교 인사에 대한 신변 문제 등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행사장을 찾은 취재진을 몰아내던 대사관 관계자들의 모습은 많은 이에게 이른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으로 명명된 과잉 경호 논란으로 문제가 된 그의 고등학교 동창,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연상시켰다. 계속되는 불통 행보 속에 교민들은 한·중 외교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현지에서의 생활이 악화하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 패배 후 이를 국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과 달리, 정 대사의 ‘마이 웨이’ 행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박준우 기자
- 2024-04-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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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자오러지 “고위급 교류 강화”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북한을 찾은 중국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사진 왼쪽)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최룡해(오른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 강화에 합의했다. 양측의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중 밀착 속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 계획을 확인했다. 12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최 위원장을 만나 “중국은 올해 양국 우호의 해를 맞아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새해 축전을 교환하고 올해를 ‘친선의 해’로 지정, 분야별 기념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관련 교류 추진으로 양측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국제 및 지역 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외교가에선 시 주석과 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북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로 13일까지 북한에 체류하며 김 위원장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미국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TTX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양측은 북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위협이나 행동에 긴밀하고 조직적인 양자 대응을 통해 한·미 동맹의 힘을 과시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준우 기자
- 2024-04-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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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테슬라도 ‘탈중국 인도행’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미·중 공급망 갈등 및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이어지자 테슬라,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고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10일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달 중 인도를 찾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테슬라가 전기차 공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직원들을 인도에 파견할 것이란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공장 건설엔 20억∼30억 달러(약 2조7300억∼4조950억 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上海)에 전기차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0.5%에서 올해 6%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신흥 시장인 인도 개척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지난 3월 자국에 3년 내 공장을 설립하고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전기차 관세를 종전의 70∼10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는 등 지원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머스크 CEO 방문이 오는 19일부터 6주 동안 진행되는 인도 총선 기간과 맞물려 있다면서 테슬라의 투자 발표가 모디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애플도 인도에서의 아이폰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에 인도에서 생산한 아이폰 비율이 14%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해 4월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와 수도 뉴델리에 각각 오프라인 매장을 처음 개장하고 팀 쿡 CEO가 직접 방문하는 등 판매 시장으로서도 인도에 공을 들이고 있다.
- 박준우 기자
- 2024-04-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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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공급 과잉” 질타에… 中, 전기차 생산 가속 ‘어깃장’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중국 관료들이 자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공급 과잉’ 우려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국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타국의 관세장벽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중국은 유럽연합(EU)산 브랜디 등에 대한 자국의 반덤핑 조사가 EU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관련된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8일 랴오민(廖岷)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옐런 장관의 방중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 회견에서 “소위 ‘생산 과잉’은 시장 기능에 따른 것이고 수요-공급은 균형보다 불균형을 이룰 때가 많다”며 “중국은 국내 수요를 맞추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발전 실현에 긍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랴오 부부장은 “일부 선진국이 ‘안보 일반화’를 내세워 녹색 보호주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단호히 반대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8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던 옐런 장관이 전기차,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을 강하게 질타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실제 런민(人民)은행은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기술 개조, 장비 갱신 등 지원 목적으로 자국 기업들에 1년 1.75% 이자율의 ‘특별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옐런 장관의 문제 제기와 상관없이 생산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프랑스를 방문한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도 전날 자국 전기차 관계자들과 만나 전기차 발전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전기차 회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 및 공급망의 개선, 시장 경쟁으로 발전한 것이지 보조금에 의존해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이 아니다”라며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비난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기업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왕 부장은 이튿날인 8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지난 1월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자국의 조치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보조금 조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왕 부장은 반덤핑 조사가 반드시 관세 부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중국의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지난해 12월부터 개편·시행 중인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중국산이 제외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이 수입하는 유럽산 브랜디의 99%는 프랑스산이다.
- 박준우 기자
- 2024-04-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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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부, 올해 첫 홍수 베이징=박준우 특파원지난 3일 발생한 대만 지진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남부에서는 5년 만의 최대 규모 홍수가 발생하는 등 중화권 지역의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다.7일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중국 주장(朱江) 유역의 한장(韓江)이 범람하고 있으며, 광둥(廣東)성 메이저우(梅州) 평균수위가 경고 수위인 42m를 초과, 범람해 올해 첫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메이저우시 메이(梅)현 쑹커우(松口)진 지역의 한장 수위는 50.82m로 경보 수준을 0.82m 초과했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8일 한장의 수위는 42.5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고, 쑹커우 지역은 52m를 넘어서 약 5년 만에 최대 규모의 홍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는 정확히 보고되지 않고 있다.리궈잉(李國英) 수리부장은 주장 유역의 홍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수리부는 홍수 상황의 전개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이고 주강 유역의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
- 2024-04-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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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2년 연속 北인권결의 채택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 등의 불참 의사에도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했다. 4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2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할 것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2025년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고문 방지협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등 북한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할 것과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중국과 쿠바 등은 컨센서스에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이날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표결에서 중국이 기권한 것과 관련해 “그들은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 편인지 말하길 원치 않는 것”이라며 “무능이나 비겁함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차 석좌는 CSIS 개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그것(기권)은 어떤 배짱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와 함께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미국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지만, 이것은 중국 외교 역사상 가장 큰 실패도 될 것”이라며 “2030년쯤 북한은 영국이나 프랑스 규모의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인데 중국이 그 난장판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러 군사 협력과 관련해 “비핵화가 목표지만 현재 우선순위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모든 수평적 핵확산 행위, 북한과 러시아 간 (거래) 상황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박준우 기자
- 2024-04-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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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토지 구매 막자” 美 20개주, 제한법 추진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미국에서 갈수록 많은 주가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3일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해 20여 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 중이다. 이미 지난해 15개 주가 비슷한 법안을 제정했던 것에 합하면 50개 주 중 3분의 2 이상이 토지구매 제한을 위해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셈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 합병이나 토지 구매 등에 안보 우려가 있으면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있다. 그러나 법안을 마련하려는 주들은 CFIUS가 규제할 수 있는 토지가 특정 공항과 항구, 군사시설 주변으로 국한돼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안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국적자의 토지 소유도 제한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이들 주는 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율 관세 부과 공약 등 ‘중국 때리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발맞춰 중국 견제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劉鵬宇) 대변인은 중국인의 토지 구매 제한 법에 대해 “국가 안보의 개념을 너무 넓게 정의해 정치, 무역, 투자 현안을 정치화하면 미국의 시장 환경에 대한 국제 신뢰가 약해진다”고 비판했다.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3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청정에너지 부문에 세금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도 배제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태양전지, 전기 배터리,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 분야에서 과잉 생산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유럽, 일본 등 상당수 국가가 이 산업에 대한 중국에서의 대규모 투자로 큰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근거해 회원국 루마니아의 110㎿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 2곳에 대한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 박준우 기자
- 2024-04-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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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45개월만에 판매 감소… “전기차 둔화 본격화” 지적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매출 하락 및 독일 공장 화재 등을 겪으면서 45개월 만에 세계 판매 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을 모르고 가파르게 오르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본격 둔화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분기(1∼3월) 세계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38만6810대라고 발표했다. 테슬라의 분기별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15분기(45개월) 만이다. 조사기관 마크 라인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2월 중국 출하량은 약 6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다. 또한 미국 내에선 차종 라인업의 노후화가 지적되고 있으며 독일 공장의 화재에다 예멘 후티 반군의 득세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겹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다만 판매량 감소에도 테슬라는 경쟁사인 중국의 비야디(BYD) 동기간 판매량이 30만114대로 급감한 데 힘입어, 잠시 내줬던 세계 1위 전기차 회사 타이틀을 다시 찾아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의 실적 부진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박준우 기자
- 2024-04-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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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대만 MV촬영 갑질논란 속 현지 제작사 사과문 발표 베이징=박준우 특파원한국 걸그룹 뉴진스의 대만 뮤직비디오 촬영 시 시민들에 민폐를 끼쳤다는 논란에 대해 소속사가 ‘사실무근’임을 밝힌 가운데 대만 현지 제작업체가 당시 상황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2일 쯔유스바오(自由時報) 등에 따르면 현지 뮤직비디오 제작사였던 레이궁즈쭤(雷宮制作)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제작사는 뮤직비디오 스태프 모집에 대한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사 및 우리와 계약한 배우 에이전시의 책임”이라며 “한국 걸그룹 및 한국 측 촬영 관계자들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합리적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분들과 그 관계자들께 사과드린다”며 “향후 오해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뉴진스는 지난 3월 30일 대만 타이베이(臺北)의 한 거리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당시 촬영 스태프가 강제로 길을 막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사진 삭제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 소속사 등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나, 대만 내에선 현지 거리에서 촬영팀이 도로 사용 허가만을 받았을 뿐 도로 폐쇄 허가를 받지 못했고, 사건이 확산하면서 현지 인력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이 계속 불거졌다.- 박준우 기자
- 2024-04-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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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중국해서 어선 상대 실사격 훈련… 美·필리핀 밀착 ‘맞불’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중국이 남중국해 인근에서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한 실사격 훈련을 벌여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물대포 등을 동원해 필리핀 선박을 공격했던 중국이 필리핀과 미국의 밀착 움직임에 더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환추스바오(環球時報)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최근 쉐산(雪山)함과 루산(蘆山)함 등이 어선이나 무장 민간선박 등을 실탄 사격으로 격침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규모가 큰 광저우(廣州)함, 다리(大理)함, 천저우(泉州)함도 훈련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 부근에서 필리핀 선박에 두 차례 물대포를 발사해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보다 강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의 90% 정도 해역에 U자 형태로 ‘구단선’을 긋고 이 지역이 자국 영해임을 주장하지만, 필리핀 등 다른 인접국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미국이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공동작전에 나서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등이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의 3국 합동 해상순찰을 논의할 가능성 등이 거론되자 이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 박준우 기자
- 2024-04-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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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정책 관련자료 AI가 모은다? 네덜란드 데이터기업 관련 SW 개발 베이징=박준우 특파원반간첩법, 데이터보호법 등을 제정해 자국 내 각종 정보의 해외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중국의 각종 빅데이터를 종합,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가 유럽에서 개발됐다.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본사를 둔 데이테나는 오픈소스인텔리전스(OSINT)를 통해 정부가 중국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국가 안보, 경제 등에 관한 방대한 양의 OSINT 정보를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취합, 국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관 출신인 야프 반 에텐 데이테나 CEO는 “중국 내 4500만 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기관의 상세하고 복잡한 정보를 포함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추적한다”며 “중국의 대학, 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OSINT에만도 많은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에텐 CEO는 “기존의 데이터 수집 방식으로는 중국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부적절하다”며 “국가기관으로서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데이테나는 관련 정보를 오직 국가 기관에 제공할 뿐 컨설팅이나 자문 등에는 응하지 않으며 민간 기업과도 협업하지 않는다고 SCMP는 전했다.전문가들은 중국과 관련해 데이테나 같은 OSINT 사업체들이 더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각종 법안 제정을 통해 자국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고 있는 데다 정부 공식 발표의 신뢰성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관련 데이터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유럽연합(EU) 관계자는 “(EU가) 중국과 관련한 관련 규제를 시행하려고 해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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