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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동료 경찰 추행 혐의 40대 경감 수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회식 중 동료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40대 A 경감을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22일 오후 식당에서 회식하다가 여성 후배 경찰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경찰은 A 경감을 치안센터로 전출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김규태 기자
- 김규태 기자
- 2023-11-28 15:56
[단독]文 정부때 쪼그라든 ‘경찰 대공수사관’ 2배 가까이 증원 경찰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400명 수준까지 줄어든 간첩 수사 담당 ‘대공 수사관’을 내년 1월부터 7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간첩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다. 방첩 등 다른 안보 수사 인력도 충원하기로 하면서 전체 안보 수사 인력도 김대중 정부 이후 처음으로 1000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본청과 18개 시·도청 전체 안보 수사 인력을 현재 700여 명에서 31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대공 수사를 비롯한 경제안보·테러·방첩·첨단안보 등 수사 인력이 1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 중 간첩 수사를 전담하는 대공 수사 인력은 올해 6월 기준 462명에서 7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다. 나머지 증원 인력은 안보 수사 분야에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대공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문 정부 때인 2017년 대공 수사 인력은 576명으로 늘었다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2020년 451명까지 줄었다. 경찰 내부에선 이 같은 인력으로는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수사력 약화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문 정부 때인 2021년과 2022년 3차례에 걸쳐 대공 수사관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승인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야 한 차례(2명) 인력 증원이 있었고, 현재 20여 명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이 행안부에서 승인돼 국회 결정이 남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문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해놓고 대공 수사 인력을 축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내년부터 간첩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보유한 수사 인력만큼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반 수사 및 대공 수사 경력이 있는 대공 수사관 310명을 선발해 내년 1월 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안보 경찰 2192명 중 절반가량인 1000여 명이 간첩 등 안보 수사만 전담으로 하게 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는 안보 수사 인력이 2000명 이상이었다가 김대중 정부 이후 1000명대로 줄었고 문 정부에선 간첩 수사가 사실상 적폐로 몰리면서 더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37억8500만 원을 국회에 증액 요구한 상태다. 다만 이는 안보 경찰 내 비(非)수사 부서 인력을 조정해 간첩 수사에 재배치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안보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을 840여 명 규모에서 600여 명으로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탈북민 신변보호와 대공 상황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 57개 경찰서에서 운영돼온 139명 규모의 안보수사팀을 모두 폐지하고 시·도청으로 수사 기능을 흡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서 안보 수사를 하기보다는 시·도청 등에서 광역 수사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내년에도 대공 수사 인력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3-11-28 11:52
‘마약투약 혐의’ 지드래곤 정밀감정 음성 나왔지만…경찰 “추가 수사할 내용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해 가기로 했다.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의 불기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인 수사를 일부 더 해야 할 내용도 있다"며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결론은 유보"라고 했다.배우 이선균(48) 마약 투약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일부 (투약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언론에 보도됐지만, 법정 진술도 아니어서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그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해 포렌식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2명이다.김규태 기자
- 김규태 기자
- 2023-11-27 16:19
출생 미신고 영아 아직 25명 못찾았다 베트남 국적의 20대 A 씨는 지난 2019년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출생 미신고 아이 2123명을 전수조사해 ‘유령 아동’ 1119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A 씨 사건은 5개월째 수사가 중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은 다른 범죄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지만 잠적해 아이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경찰이 2015년 이후 출생 미신고된 아동에 대해 수사에 나선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25명의 아이는 생존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55명에 달했다. 27일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6월 이후 1119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188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16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혐의별로는 ‘베이비박스’ 유기를 제외하고 아동 유기 54건,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29건, 입양특례법 위반 21건, 살해 및 치사 17건, 아동매매 15건, 사체 유기 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수사 의뢰된 1081건을 종결했고, A 씨 사례와 같이 수사 중지 사건을 포함해 38건에 대한 잔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총 1119명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39명이었다. 당초 범죄 연루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신고 누락 등과 같은 사유도 많았다. 그러나 5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출생한 지 5일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하천에 유기한 친부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같은 날 밤에 사체를 비닐봉지에 싸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9일 법원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6월 ‘수원 냉장고 살인 사건’으로 충격을 준 친모의 경우 현재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각각 여아, 남아를 병원에서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아파트 자택 내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명은 여전히 생사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 강력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이들이 태어난 지 수년이 흐르면서, 친부모의 소재를 파악하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혐의별로 보면 베이비박스 유기 사건이 전체의 66.3%(742건)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베이비박스 유기의 경우 처벌 여부를 고심했지만, 기관과 상담을 거쳐 아이를 인계한 경우 아동 유기로 보지 않고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를 몰래 놓고 오거나, 유기 이후 아이 건강이 악화된 경우 범죄 혐의를 일부 적용해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3-11-27 12:03
올해 ‘서강언론인상’ 이영섭 뉴스1 대표 선정 서강언론인회(회장 이동우)는 이영섭(57·사진) 뉴스1 대표이사를 2023년 ‘서강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영섭 뉴스1 대표는 경기 평택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한국일보에 입사, 베이징 특파원과 정치부 차장 등을 거쳤다.이 대표는 이후 2011년 민영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1 창간에 참여해 정치부장, 문화부장, 편집국장,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3월에는 뉴스1 대표이사로 임명됐다.서강언론인회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7시 서강대학교 곤자가컨벤션에서 2023 ‘서강언론인 송년의 밤’을 열고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김규태 기자
- 김규태 기자
- 2023-11-23 15:33
고물가 속 4인저녁 장보기… 1만60원 vs 3만6710원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최모(41) 씨는 남편의 월수입 150만 원으로 초등학생 두 딸과 함께 생활하는 소득 1분위 기초수급자다. 지난 20일 최 씨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거주지 인근의 편의점, 유명 브랜드 마트를 지나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할인 마트를 찾았다. 추운 날씨에 무거운 짐을 들고 오가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이곳이 인근에서 가장 저렴한 마트라는 게 최 씨의 설명이다.최 씨는 가장 먼저 신선 식품 코너로 가 3종류의 두부 중 가장 저렴한 1250원짜리를 장바구니에 넣었다. 그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990원이었는데 가격이 올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야채 코너에서는 애호박 중 가장 저렴한 자체 브랜드(PB) 상품 1650원짜리와 팽이버섯을 골랐다. 3000원짜리 청양고추도 집어 들었지만 가격을 보고 다시 내려놓았다. 양파와 감자도 장바구니에 넣으려다가 감자는 포기했다. 최 씨는 핵심 재료인 된장을 살 때도 용량이 큰 8000원짜리 제품 대신 소량인 1600원대 비닐 포장 상품을 골랐다. 이날 최 씨가 장을 본 비용은 총 1만60원이었다. 최 씨는 “물가가 너무 올라 브랜드 제품은 아예 안 본 지 오래고 외국산이라도 따지지 않고 산다”며 “아이들이 한창 클 나이지만, 된장찌개 안에 소고기를 넣는 건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밥상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특히 최 씨와 같은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민 음식’으로 불리는 된장찌개조차 차려 먹기가 어렵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올해 10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최 씨가 된장찌개 재료로 산 된장, 두부, 버섯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5%, 6.4%, 4.3% 상승했다. 최 씨가 사지 못한 고추는 23.8%나 올랐다. 고물가는 ‘엥겔지수(가계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용)’가 높은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023년 2분기 기준) 에 따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 음식 지출에 24만 원을 지출했다. 이는 1분위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인 94만7000원의 25.3%에 해당하는 가격이다.중산층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나름의 방식대로 ‘장바구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중산층 김모(53) 씨는 평소 인근 마트에서 장을 봤지만 최근에는 더 할인된 가격으로 장을 볼 수 있는 쿠팡 ‘와우 배달’을 월 5000원에 구독해 사용 중이다. 김 씨는 20일 4인 가구의 된장찌개 식사를 위해 총 3만6710원을 사용했다. 된장찌개 주재료로 차돌박이를 선택하고 감자, 대파, 된장, 콩두부 등 다양한 재료를 사면서다. 김 씨는 “웬만하면 요리할 때 재료는 아끼지 않는 편이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국산과 브랜드를 꼼꼼히 따지는 편”이라면서도 “최근엔 물가가 너무 올라 대량 구매나 대용량 구매로 전체 지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요리를 해서 밥상을 차리기 어려운 1인 가구도 고심이 깊다. 영등포구에 사는 1인 가구 이모(35) 씨는 같은 날 된장찌개를 메뉴로 한 저녁 밥상을 차리기 위해 총 1만530원을 지출했다. 1인 가구인 만큼 대용량을 사지 못해 소분된 깐마늘을 사려 했지만, 2980원이라는 가격에 포기했다. 주재료인 된장과 밑반찬은 ‘엄마 찬스’를 활용해 본가에서 얻어온 것을 사용했다. 김 씨는 “1인 가구 특성상 밥을 자주 해 먹지 못하는 만큼 남은 식료품이 상하는 경우가 많고, 소량 구매는 비싼 경우가 많아 오히려 외식이나 밀키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밀키트는 질이 좋지 않고, 외식비마저도 많이 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주문할 수 있는 애호박 된장찌개 밀키트는 1만 원 안팎이다.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물가는 5% 이상 치솟으며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5%를 넘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다. 외식비 등 음식서비스 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6.4% 올랐다. 음식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7.7% 올라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조율·전수한·강한·김규태 기자
- 조율 기자 외 3명
- 2023-11-23 11:51
[단독]윤희근 경찰청장도 마약검사 받는다… ‘마약경찰 파문’ 에 경찰간부 검사의무화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신을 포함, 총경 이상 고위 간부 800여 명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경찰이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조직 내부인 13만 명의 경찰에까지 마약 척결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최근 경찰청 감사관실로부터 이 같은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승인했다. 이에 내년부터 매년 차관급 경찰청장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 경찰 고위급 간부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 계급에서도 전체 13만여 명 중 대상자 10%를 선별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1만4000여 명의 경찰관이 마약 간이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청장은 8월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던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부 마약 검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내년 마약 검사 비용으로 국회에 4억14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고 지난 7일 행안위는 이를 통과시켰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3-11-22 11:54
[단독]경정 이하 13만명도 매년 10% 선별검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신을 포함해 매년 1만4000여 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지시한 것은 해마다 경찰관의 마약 연루 사건이 터져왔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부 마약 문제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경찰청장을 비롯해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 경찰 고위직 전원과 경정 이하 계급 중 10%를 매년 추려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총경 이상 계급 800여 명과 경정 이하 1만3000여 명으로, 타액을 통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변을 통한 마약 검사도 가능하지만 검사 대상자들이 범죄 혐의자가 아닌 만큼, 인권 문제 등을 우려해 채취 과정이 비교적 쉬운 타액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이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해선 전원 검사를, 하위급에선 선별 검사 방식을 각각 지시하면서 마약 일제 검사에 따른 조직 내부의 반발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인당 3만 원의 검사 비용을 산정해 내년 예산안에 4억1400만 원 증액을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이번 ‘마약 일제 검사’ 조치는 지난 4월 윤 청장이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도 경찰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서 떨어진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선 의사, 대기업 직원 등 20여 명이 벌인 마약 파티 중 경찰관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경찰의 소변과 모발·혈액에선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지난해에도 현직 경찰이 성매매한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마약 수사의 주체인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현재 민간 항공기 조종사를 비롯한 32개 직업군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무원 조직 내에서 정기 검사를 하는 사례는 없다. 지난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에 대한 마약류 투약 검사를 정기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청은 관련 내부 매뉴얼 정비를 검토 중이다. 다른 공무원 조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제복 공무원으로 꼽히는 군에서도 마약 정기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선 지난 9월 1년마다 정기적으로 군 장교 등에게 마약 검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3-11-22 11:46
“미화원 시켜줄게” 2억9000만 원 받은 노조위원장… 돈만 주고 취업 안됐다 한국노총 산하 광주지역 공무직 노조위원장인 A 씨는 2021년 2월 코로나19 확산 시기 취업난을 겪던 자녀의 부모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시·구청 공무직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며 6명에게 2억9000만 원을 받아갔다. A 씨는 지역 실세임을 내세웠지만, 돈을 건넨 이들의 자녀는 모두 채용되지 못했다. A 씨는 소속 노조지부장, 노조원과 함께 올해 3월까지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을 사유로 ‘뒷돈’만 가로채온 것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이 같은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197건을 적발하고 2489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34명은 구속했다. 유형별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등의 순이었다.경기 화성시에서는 2019년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기 위해 시 공무원 등 20명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데 가담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대 음대 교수 공채 과정에서 심사 교수 7명이 특정 후보자를 채용하기 위해 서로 담합해 심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혐의가 발견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을, 박 전 원장은 자신의 보좌진을 지낸 강모 씨 등 2명을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채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안전 비리 관련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에서도 단속을 진행해 1060건을 적발, 1511명(구속 8명)을 송치했다.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6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등의 순이었다. 저가·저성능 자재로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시공해 123억 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 등 69명이 적발됐다. 아파트 신축 공사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준 담당 공무원에게 명절 떡값 형태로 매년 최대 300만 원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도 단속됐다.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4명과 감리원 33명 등도 함께 송치했다.경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국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LH 출신 전관 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3-11-21 11:52
안전성 논란에… 경찰 저위험권총 지급 불발되나 경찰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저위험 권총’(사진) 2만8000여 정을 치안 현장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논란으로 ‘예산 전액 삭감’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오발 사고 우려 등 성능 결함 문제가 불거지자 야당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성을 강조해 추진돼 온 현장 경찰관의 ‘1인 1총’ 정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에 저위험 총기 5765정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으로 86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관련 예산의 85%인 73억 원을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저위험 권총의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이에 여야는 시범 도입 예산으로 13억 원(900정 상당)만 배정키로 한 것이다. 나머지 73억 원은 기존 38구경 권총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변경했다. 민주당 측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저위험 권총에 배정된 13억 원에 대해 삭감 취지의 의견을 밝혔지만 여당이 반발하면서 ‘심사 보류’ 결정이 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보류 사안들은 여야 간사, 정부 등이 최종 합의해 결정하는데 증액될 수도 전액 삭감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경찰청은 ‘1인 1 총기’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현장 경찰 전원에게 보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면 도입을 추진해왔다. 저위험 권총은 플라스틱 재질 탄환을 사용해 위력이 기존 권총의 10분의 1 수준이고 살상력도 낮다. 하지만 지난 3월 경찰청이 관련 성능 실험을 거친 이후 안전 우려에 대한 진단결과가 나왔고, 저위험 권총에 대한 실효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경찰이 저위험 권총의 성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15개 항목 중 4개가 기준 미달이었다.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 총이 발사되는 오발 사고, 부식, 총알 깨짐 현상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안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경찰은 올해 저위험 권총 900정을 시범 도입하기로 한 계획도 철회됐다. 경찰은 저위험 총기 예산으로 받은 13억5000만 원을 38구경 권총을 구매하는 데 쓰기로 결정했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15일 조달청에 저위험 권총 대신 38구경 권총 1411정을 구매하겠다는 긴급 공고를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성능 보완을 마쳐 내년부터 저위험 총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3-11-20 11:50
법원 ‘노숙시위 허용’에… 警, 즉시 항고 법무부가 경찰에서 금지한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를 법원이 일주일간 통으로 허용한 지 하루 만에 ‘즉시항고’로 전면 불복에 나섰다. 노조에 이례적으로 ‘장기 노숙’까지 허용하며 ‘민폐 시위’에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법부를 상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문화일보 11월 15일자 9면 참조)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민주노총 노숙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즉시항고를 경찰에 지휘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등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 여부를 지휘한다. 법무부는 한 장관 승인을 거쳐 노숙 집회 금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했다.이 같은 대립은 14일 경찰이 시민 안전을 이유로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노숙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이 6박 7일간의 집회를 허용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이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허용한 적은 있었지만 일주일간 통으로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민주노총이 종로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집회 금지로)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인원 제한(100명), 음주 금지, 소음 기준 준수 등 제한 조건을 뒀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노숙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항고장을 통해 노숙 시위에 따른 시민 안전 우려를 중점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당시 일대 교통이 혼잡해지고 노조 측의 쓰레기 투기, 음주, 노상 방뇨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를 다수 적시했다. 민주노총은 14일부터 신고 장소에서 노숙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오후 10시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도로법상 허가되지 않은 텐트 30여 동을 설치하고 10시간 가까이 노숙 농성을 벌였다. 직장인 김모(32) 씨는 “굳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결정에 한 장관의 민폐 시위 엄단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장관은 5월 민주노총 노숙 집회 관련 당정 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 기조를 유지해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규태·전수한 기자
- 김규태 기자 외 1명
- 2023-11-17 11:48
경찰이 금지한 노숙집회… 법원, 일주일 허용 논란 법원이 민주노총의 도심 ‘1박 2일 노숙 집회’를 일주일간 통으로 허용해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부가 하루 단위가 아닌 ‘장기 노숙 시위’를 전면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길거리 음주, 통행 방해, 쓰레기 투기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일으켰던 노숙 시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의 심야 노숙 집회를 신고했고, 경찰은 시민 불편과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4일 결정문에서 시민 불편을 고려해 인원 제한 (100명), 음주 금지, 소음 기준 준수 등을 명시하면서도 “(집회를 금지할 경우)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경찰은 “일주일을 통으로 노숙 집회하라는 결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100여 명은 전날 오후 9시 30분부터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 1인용 텐트 20여 동을 치고 9시간 가까이 농성을 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방식으로 20일까지 매일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5월 민주노총은 중구 시청광장 인근에서 불법 노숙 시위를 강행해 소음 문제, 쓰레기 투기, 통행로 점거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선재 변호사는 “시민 불편을 발생시키는 시위가 난립해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고 있지만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찰은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경찰 처분을 뒤집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9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국회 앞 1박 2일 노숙 집회도 경찰이 금지 통고했지만 법원은 허용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야간 집회를 금지한 법안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후속 입법이 없어 노숙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11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노조 지도부 등 5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소음 기준을 넘겨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규태·전수한·강한 기자
- 김규태 기자 외 2명
- 2023-11-15 11:50
“전청조 사기 고소·고발건 중 남현희도 2건 피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한 다수의 사건 중 남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경우는 총 2건으로 파악됐다.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총 17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며 "이 중 남 씨가 함께 고소된 건 2건"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건은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남 씨의 사기 공모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다. 전 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포함해 각종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전 씨가 송치된 뒤에도 남 씨와 경찰이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질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질심문이나 포렌식 조사와 관련해선 "추가적인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김규태 기자
- 김규태 기자
- 2023-11-13 13:57
이선균 · 지드래곤 마약 수사 난항…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 줄줄이 기각 ‘기각, 기각, 기각….’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줄줄이 기각돼 투약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두 사람의 모발, 다리털 등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한 이 씨와 권 씨를 상대로 주거지와 신체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상당수 기각됐다. 경찰이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씨가 자택에 마약을 소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씨의 신체 및 차량에선 마약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권 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경찰은 권 씨의 모발과 손톱을 임의 제출받아 국과수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다리털 등 다른 체모도 확보하려 했으나 제모를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 경찰은 권 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 씨는 소변과 모발 정밀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았고 현재 국과수의 다리털 검사 결과만 남겨 놓고 있다. 권 씨는 지난 6일 소변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란 건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3-11-13 12:05
양대노총, 주말 서울 도심서 10만명 집회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지하철 부분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양대 노총이 총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시민 불편이 극심할 전망이다. 시민의 이동권 등을 볼모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정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주말인 11일 서울 곳곳에서 10만 명 규모의 ‘윤석열 정권 퇴진 시위’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만5000명 규모로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독립문 사이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며, 한국노총은 오후 1시부터 여의대로 일대 서울교와 파크원 타워 앞에서 6만 명이 참여한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집회 후 차로를 점거하며 용산 대통령실 등으로 향하는 가두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도심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가 ‘노란봉투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주장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전날부터 진행한 지하철 파업을 10일 오후 6시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전면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 측의 인력감축안에 반발하고 있는 노조 측은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정해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놓고 노조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 파업에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3-11-10 11:52
양대노총 주말 10만 집회… 경찰 “불법 땐 즉각 해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말 서울 곳곳에서 10만 명 규모의 ‘윤석열 정권 퇴진 시위’를 진행한다. 집회 후에는 대규모 행진이 예정돼 있어 교통 체증과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경찰은 차로 무단 점거 등 불법 시위로 변질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만5000명 규모로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독립문 사이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연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 서울교∼파크원 타워 앞에서 6만 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 같은 대규모 도심 시위는 지난 7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이후 4개월 만이다. 양대 노총은 현 정권이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1시간 30분가량 집회 후 곧바로 해산하지만, 민주노총은 퇴진운동본부와 함께 오후 6시까지 서대문 인근에서 4개 방향으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가두 행진을 벌이며 시위를 이어간다. 이에 서대문, 종로, 을지로, 용산, 여의도 등 도심 일대 교통 정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세종대로와 통일로 일대는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혼잡이 심한 교차로는 원거리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소음 기준 위반, 차로 무단 점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력 1만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강화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소음 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2번 이상 상습 위반하는 경우 음향 장치를 압수해 임시 보관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인원이 신고 장소 외 무단으로 행진할 것을 대비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에 차벽을 준비하고, 캡사이신 요원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로 무단 점거 등 불법 집회 시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3-11-10 11:50
“최고 수사팀 찾아라” 1000대1 경쟁률… 전국서 5개팀 20명 선발 ‘전원 특진’ “전국 꼴찌 수사팀이 1년 만에 1등 수사팀이 돼 전원 특진합니다!”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소속 수사팀 중에서 ‘1000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특진 기회를 따낸 최고 수사팀이 경찰 역사상 처음 선발됐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마약 조직을 소탕한 ‘마동석 팀’처럼 강력 범죄나 민생 범죄 척결에 공을 세운 5개 팀, 총 20명이 승진의 영예를 누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첫 경정·수사팀 특진 대상으로 대전경찰청 유성경찰서 소속 곽제준 경감 등 5개 수사팀 2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곽 경감이 팀장인 대전청 유성서 사이버팀을 포함해 부산경찰청 동래서 강력1팀(팀장 김만빈 경감), 경기남부경찰청 안산단원서 여성청소년수사 1팀(팀장 김민석 경감),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서 교통조사1팀(팀장 김영수 경위),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6팀(팀장 안정엽 경위) 등 5개 팀이 대상이다. 수사경력이 17년인 곽 팀장은 지난해 8월 부임 후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은 전국 꼴찌 수준의 수사팀을 전국 최고 팀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해 2월 해당 팀의 장기 미제 사건 비중은 47.4%에서 이달 4.9%로 급감했다. 곽 팀장은 “개인 맞춤형 수사 능력 확대를 위해 팀 자체 실무 교육에 나섰다”며 “나보다 팀이 드러나는 성과를 모토로 삼고 노력했다”고 했다. 영화에서 마약 조직을 소탕한 ‘마동석 팀’처럼 향정 물질을 판매 및 밀수한 111명을 검거한 김만빈 팀장과 소속 직원들도 승진 기회를 얻었다. 서울대 교수 등 피해자 1887명, 피해금 1490억 원의 역대 최대 피해를 발생시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44명을 검거한 충남청 소속 안정엽 경위 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 경위는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팀장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도 팀 특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3-11-09 11:52
경찰 ‘야근 없는 날’ 시행 확대했는데 내부는 불만…왜? 경찰이 정시 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야근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최근 확대한 가운데 ‘무급 초과근무’가 경찰의 소명이란 취지로 구성원들에게 공지되면서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본청과 전국 18개 시·도청 및 부속기관을 대상으로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확대했다. 당초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하고 정시 퇴근 정책을 운용하다가 금요일을 추가해 주 2회로 늘린 것이다. 문제는 해당 날에는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도 초과수당 지급이 안 돼 ‘무급 근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부서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 허용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서울경찰청이 3만 2200여 명의 소속 직원들에게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입니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면서 구성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해당 공지를 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허위 수당 청구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공지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에선 경찰청이 사실상 불법성 무급 근무를 장려한 것 아니냐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기능별 결산 업무 등으로 초과근무가 만연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경찰 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 분량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미지급되는 경우도 잦다. 이와 관련, 한 경찰 공무원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민간에서 열정페이가 발생하면 그걸 막아야 할 정부(경찰)가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도한 초과 근무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 사랑의 날’을 확대한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경우 부서장 승인 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3-11-09 11:52
민주당 ‘특활비 삭감’ 공세… 마약·간첩 등 수사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특수활동비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를 향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당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정부 부처들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소명하지 않을 시 대폭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검찰·경찰 등 수사 사정 기관은 특활비를 원칙대로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삭감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 TF 첫 회의에서 “특활비를 어느 범위까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맘대로 쓰는 건 잘못됐다”며 “특히 시민단체가 소송을 통해 검찰 특활비에 대해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예 그 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잉크가 휘발돼서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내용을 제출하는 건 그들의 전문 용어로 증거인멸”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와 검찰은 자체 점검을 통해 아무 문제 없이 특활비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국민께 얘기했고, 국회에 와서 자신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지난 국감 기간 그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특활비에서 수사 기밀성과 예산집행 투명성의 원칙은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정부 부처들의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면밀히 살피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는 등 수사 사정 기관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기관들의 특활비를 제대로 손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법무부 마약 수사 특활비 대폭 삭감 검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특활비 TF 단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삭감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활비를 사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사 사정 기관들은 특활비를 원칙대로 집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공세에 난색을 보였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매년 초 집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청 한 관계자도 “개인당 특활비가 항상 부족한 현장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마저도 삭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김대영·염유섭·김규태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2명
- 2023-11-08 11:59
드론 띄워 ‘불법시위 증거’ 잡는다 ‘불법 시위 엄단’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이 이르면 내달 불법 집회·시위가 개최될 경우 드론으로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실제 활용 전까지 가이드라인 제작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종료하고 규칙 수정·점검을 대부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 후 경찰청장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연내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드론 활용은 실종자 수색이나 극단 선택 위험자 구조, 테러 에 따른 인명 구조 등 극히 사용이 제한됐었다. 이르면 연말부터는 집회·시위 관련 범죄 수사와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증거 수집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으로 기능이 대폭 확대되게 된다. 특히 경찰청 경비국에선 규칙이 개정되는 즉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마쳤다. 경찰은 현재 전국에 드론 152대를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드론을 활용할 경우 수만 명이 시위를 벌이더라도 범죄 혐의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드론 활용 확대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보완하라는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3-11-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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