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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노숙집회’ 민노총 29명 입건경찰이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불법 집회’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민주노총 간부 등 2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태의·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왕복 8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4차로 점거를 허용했지만 3000여 명의 조합원은 전 차로를 막아서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 명령을 했지만, 시위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간부 3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다가 채증 자료 분석을 토대로 혐의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이날 소환 조사한 뒤 나머지 조합원들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1박 2일 노숙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등 2명을 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과 11일 각각 용산 대통령실 일대와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도 불법에 관여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2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세 번째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김규태 기자
- 2023-06-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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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경찰, ‘1박2일 노숙집회’ 민노총 29명 무더기 입건](//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201039921227001_300.jpg?v=20230606230001)
[단독] 경찰, ‘1박2일 노숙집회’ 민노총 29명 무더기 입건경찰이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불법 집회’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민주노총 간부 등 2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왕복 8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4차로 점거를 허용했지만 3000여 명의 조합원은 전 차로를 막아서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 명령을 했지만, 시위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간부 3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다가 체증 자료 분석을 토대로 혐의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이날 소환 조사한 뒤 나머지 조합원들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1박 2일 노숙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등 2명을 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집회로 당시 세종대로 일대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고, 시위대가 버리고 간 쓰레기 등으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과 11일 각각 용산 대통령실 일대와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도 불법에 관여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까지 2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세번 째 출석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오는 8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장 위원장 등은 12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강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6-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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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경찰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로 상향”](//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101072421227001_300.jpg?v=20230606230001)
[단독] 경찰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로 상향”경찰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최소 징역 3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무산된 이후 2년 만의 재추진이다. 경찰청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감경 양형 범위를 징역 1∼8개월에서 징역 3∼10개월로 높여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현행 양형 기준은 감경·가중 요인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8개월(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4년(가중)으로 구분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반성, 음주 상태를 이유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아 하한 선고형을 높여 실질적 처벌 기준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 감경 요소인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항목을 삭제하고 ‘상습범’ 및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 항목을 가중 요소로 신설해달라는 안건도 전달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 대상 10명 중 9명이 경찰이고, 검거 대상자의 약 70%는 음주 상태로 적발된다. 경찰은 2021년 이 같은 처벌 상향 안을 대법원에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양형 기준이 바뀔 경우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기준 제정 이후 12년 만에 감경 양형 기준이 올라가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4월 기준 3207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추세라면 5년간 최다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가벼운 처벌 탓에 공권력 행사가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한국과 달리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경찰에 대한 상해가 이뤄지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초범이라 해도 징역 4년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캐나다는 경찰의 생명에 위험을 준 경우 징역 14년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강화 추진은 불법 집회 강경 대응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일부 시위대 간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노조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 중이다. 일부 노조원들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수사를 받다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 양모 씨의 분향소를 긴급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철거를 명령한 경찰과 충돌하면서다. 민주노총은 당초 이날 오후 8시까지 집회를 마친 뒤 경찰청으로 행진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최종 해산했다. 경찰이 불법 집회 ‘엄정 대응’을 선언하며 6년 만에 최루제 일종인 ‘캡사이신 분사기’를 현장에 배치하자 가두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강 대 강’ 대치가 우려돼 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강경 대응에 따라 시민단체와의 소송전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앞에서 노숙문화제를 열었다가 경찰에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단체는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강한·권승현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6-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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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강화해달라”윤희근 경찰청장이 31일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집회 때마다 경찰에 대한 폭력 및 협박 행위가 반복되자 사법부에 엄정 처벌을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위원장을 예방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9000여 건에 달하고 피해자 중 90%가 경찰관이다. 지난 1일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4명이 서울 도심 집회에서 안전 펜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윤 청장은 이 위원장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 위원장에게 지난달 3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선 ‘경제적 살인’이라며 양형 기준 상향을 요청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출범한 9기 양형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3-05-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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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용산·여의도 등 2만명 집회…‘도심마비’ 우려민주노총이 31일 서울 도심에서 2만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지난 16∼17일 ‘1박 2일 불법 노숙 집회’를 개최한 지 2주 만이다. 이날 집회는 교통이 혼잡한 평일 퇴근 시간대 전후로 열리는 데다 도심을 가로질러 행진하는 야간 가두시위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인근 도로의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서울에만 80개 부대(경력 4800명)를 배치하고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경우 캡사이신 분사까지 포함한 즉각적 해산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집회 후 용산 대통령실을 거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행진한다. 이곳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수사를 받다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양모(50) 씨의 시신이 안치돼 있다. 이들은 오후 4시 ‘경고파업결의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집회는 국회 앞을 비롯해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중구 등 도심을 에워싸며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오후 1시 건설노조 5000명은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건폭 수사에 항의하는 규탄 집회를 연다. 오후 1시 30분에는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5000명 규모의 건설노조 집회가 개최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2000여 명은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인근에서 양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한 후 세종대로로 행진한다. 총파업에 나선 금속노조 3000여 명은 같은 시간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인근 4∼5개 차로에 집결해 오후 4∼5시까지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내용의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또 오후 7시부터는 공무원노조와 언론노조, 건설노조 등 1800명이 청계천 인근 도로에서 야간 집회를 연 뒤 경찰청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전 11시쯤부터 세종대로 인근 4∼5개 차로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경찰은 이날 집회가 불법적으로 변질될 경우 즉각적인 해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최루제 성분의 캡사이신 희석액과 분사기 등도 준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불법에 대해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주저 없이 당당하게 하겠다”며 “캡사이신 사용이 부득이 필요하다면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기동대를 투입해 해산에 나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설 경우,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노조원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어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규태·강한·조율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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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 손실 만회하려…2억 횡령 공무원 집유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수억 원의 공금에 손을 댔다가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울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예산 지출 담당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1회에 걸쳐 공금 총 2억1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지출결의서나 품의 요구서 등을 수 차례 허위로 작성하고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으며 이 돈을 만회하려고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과 공무원 직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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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아, 나 순경됐어”… ‘더 글로리’ 임지연 명예경찰 위촉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폭 가해자 박연진 역할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배우 임지연(33)이 명예경찰로 변신해 마약범죄 예방에 나선다. 경찰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명예경찰 및 마약범죄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임지연을 명예 순경에 위촉했다. 경찰 명예경찰훈령에 따르면 명예경찰의 계급은 만 33세까지 순경, 34∼40세 경장, 41∼43세 경사, 44∼50세는 경위로 정한다. 임지연은 앞으로 2년간 경찰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각종 치안 활동을 홍보하고 마약범죄 예방에 참여하게 된다. 임지연은 “명예 경찰과 마약범죄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이라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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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경찰, 폭력집회땐 ‘캡사이신 분사’ 내부방침 정했다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선 최루제 ‘캡사이신 분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경찰이 박근혜 정부 초기 2년(2013∼2014년)간 소요된 캡사이신(678ℓ)의 두 배 이상의 분량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31일 예고된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될 경우 2017년 3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캡사이신 대응’이 6년 만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31일 민주노총이 예고한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캡사이신을 활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경찰이 과거 제정한 ‘분사기 활용 규칙’에는 △불법집회로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불법 중 폭력적 행위로 공권력에 맞서는 경우에만 캡사이신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시위대와 무력 충돌 시 캡사이신을 분사하는 전술도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통해 구현했다. 경찰은 전국 기동대에 80㏄ 소형 및 200㏄ 대형 등 분사기와 모든 분사를 수 차례 할 수 있는 캡사이신 희석액을 준비해 놓았다고 한다. 앞서 3월엔 캡사이신 희석액 1463ℓ와 분사기 280대를 새로 구매했다. 올레오레진 캡시컴(천연 고추추출성분)과 알코올, 물을 희석해 만든 캡사이신 희석액은 농도가 0.0045% 이하여서 마시더라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2017년 3월 박 정부 탄핵 정국 당시 서울 도심 집회에서 캡사이신을 사용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6년 2개월 만에 캡사이신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 정부를 거치면서 살수차와 의경이 폐지되고 기동대원이 감소하면서 불법집회에 대응할 여건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31일 민주노총은 서울에서 1만5000여 명, 대구 등 지방 각지에서도 1만5000여 명의 조합원을 동원할 예정이지만, 경찰 기동대는 제주 소속 1개 중대를 제외한 전국 130개 중대(1만2000여 명)가 투입되는 게 전부다. 경찰 1명당 3명의 집회자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5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1만5000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7∼8시에는 청계천 인근에서 1500명이 모이는 야간 집회를 연다. 이후 1시간 동안 2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청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수사를 규탄하는 행진을 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 인원보다 집회 인원이 불어나거나 퇴근길 차로를 무단 점거할 경우 해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불법 정치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며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규태·김성훈 기자 kgt90@munhwa.com- 김규태 기자
- 2023-05-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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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기관 역할 어렵다”…‘공수처 1기’ 출신 변호사의 작심 비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기 출신인 예상균(47·사법연수원 30기)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며 작심 비판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로 일하는 예 전 부장검사는 최근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봄호에 게재한 논문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예 전 부장검사는 검사 25명·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인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 3개 부서를 합친 것보다 적다"며 "(이마저도) 수사·공판이 아닌 수사 보조업무에 상당수가 배치돼 수사역량 저하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의 검사는 39명으로, 현재 22명이 근무 중인 공수처 검사보다 많다. 예 전 부장검사는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이 대부분 ‘직권남용’에 집중된 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르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도입한 ‘선별입건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예 전 부장검사는 "인력구조의 한계상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처럼 해야 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사건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며 "선별입건제를 폐지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접수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데 투입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예 전 부장검사는 인력과 권한을 제한한 공수처법의 취지는 독자 수사를 하기보다는 검찰·경찰과 협조하라는 의미라면서 협의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인력 증원과 함께 차관급인 공수처장의 지위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예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임용 전엔 2001년 검사로 임용돼 전주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등을 거쳤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합류해 사건조사분석관, 인권수사정책관, 공소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지난 3월 사직했다.김성문(56·연수원 29기) 부장검사도 지난 19일 내부 직원들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내부의 비판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공수처 지도부를 직격 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검사·수사관들이 잇달아 사직 의사를 밝히던 2022년 여름경 진솔한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사직하는 사람이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말이 들렸다"며 "비판적인 저의 태도에 대해 ‘내부총질’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또 수사 성과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대해 "그럴듯한 수사 성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행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 범죄를 협소하게 규정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수사 성과만 강조하면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와 수사기획관 박시영(변호사시험 2회) 검사 등이 최근 사의를 밝히면서 이른바 ‘공수처 1기’는 13명 중 5명이 남았다.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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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文정부때 추진않다 야단법석”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폭탄을 ‘봉투’ 속에 감춰놓은 ‘불법파업 조장법’,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란 글을 올리고 "그렇게 좋은 법이고 그렇게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과시키지 않다가 인제 와서야 야단법석 떨며 할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도 이를 강행 추진하는 거대 야당의 저의가 빤히 들여다보인다"며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정의당 공조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대표는 이에 대해 "거대 귀족노조가 각종 파괴적 방법으로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세계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해괴망측한 궤변 법"이라며 "민주당이 민생이야 고단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만 빠져서 ‘오히려 경제가 망해야 야당에 이익’이라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기득권 귀족노조 청부 입법’의 충실한 실행자로서의 역할에 몰두하느라 이제는 장외집회까지 앞장서 선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쓰럽다"고도 했다.김 대표는 "이미 법 위에 군림하는 ‘슈퍼 갑’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 시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를 것이다. 회사 기물과 시설물, 장비들을 파손해도 꽁꽁 숨기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또다시 쇠구슬 새총과 쇠 파이프가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그래서 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30일 이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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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연평도 방어 軍합동훈련 6년만에 재개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는 30일부터 사흘간 전략적 요충지인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합동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한다고 29일 밝혔다.서방사가 주관하는 합동 도서방어 종합훈련은 과거에는 통상 연 2회 전개됐지만 2017년 이후 열리지 않다가 6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이번 훈련에는 육·해·공군·해병대 전력이 동시에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북한 위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서북도서 증원 준비부터 전력의 이동, 실제 전투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 등으로 진행된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으로 고강도 국지도발에 대비한 대응 능력과 결전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했다.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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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野 윤리심판원장, 징계 필요성 시사더불어민주당의 위철환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이 29일 100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앞두고 징계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위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 김 의원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회의원들도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위 윤리심판원장은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다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과 이해충돌, 대선 자금 활용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튿날인 15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해소하겠다"고 말한 뒤 수일 간 잠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으며, 민주당도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치면 확정된다.한편,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수사는 검찰과 경찰 양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도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보유한 60억 원대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을 검토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코인 매각 이후 440만 원을 현금 인출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지난해 대선 전후 2억5000만 원가량이 출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지난 25일 진행하며 수사에 돌입했다.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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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4년이상 지원금받았던 비영리단체 10곳중 7곳 올해는 제외문재인 정부 당시 지원금을 4년 이상 받았던 비영리 민간단체 10곳 중 7곳 가량이 올해 지원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간 행안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는 총 1023곳(중복 포함)이었다.이 기간 5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흥사단과 환경문화시민연대, 통일교육개발연구원 등 51곳이었다. 4년간 지원받은 단체는 한국생명의전화,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등 53곳에 달했다. 즉, 4년 이상 받은 단체가 104곳인 셈이다.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발한 2023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에선 총 180곳을 선정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4년 이상 지원받은 단체 중(104곳) 올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 단체는 34곳(33%)이었다. 나머지 70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올해 공모에서 ‘최근 5년 연속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5년 연속 지원을 받은 흥사단 등 51개 단체가 제외됐다.지난 정부에서 4년간 지원받았던 단체 53곳 중에서도 한국생명의전화, 자유교육연합, 한국보훈복지정책연구원 등 19곳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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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혈흔 따라가자…저수조서 70대 시신 발견, 父 살해 혐의 아들 긴급체포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지하 저수조 안에서 7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오전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 씨를 아버지인 70대 B 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이날 0시 48분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누군가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하주차장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경찰에 따르면 지하 2층 저수조에서부터 이 아파트 5층에 있는 A 씨의 집까지 바닥에 혈흔이 흩뿌려있었던 점과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B 씨의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된 점을 토대로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자택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살해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경찰은 A 씨 방에서 범행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확보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살인 사건 전후로 해당 가족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으며, A 씨의 의료기록도 확인해 범행 경위와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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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20대 내연남 얼굴 수차례 걷어차 사지마비…40대男 ‘집유’아내의 20대 내연남을 폭행해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24일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20대 B 씨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해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B 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선 B 씨가 난치병이 생긴 점이 고려돼 중상해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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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날 수사하겠다면 尹도 수사해야”…검찰향해 “정치수사” 반발도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돈 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선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태영호(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구속기소)의 녹취 무엇이 중한가?’란 내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당내 선거 개입, 공천개입은 정당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 아닌가"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이정근 녹취록’이 촉발한 돈봉투 의혹 수혜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는 송 전 대표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촉발했던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 녹취록을 거론하며 정치적 반격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앞서 MBC는 지난 1일 태 전 최고위원이 3월 9일 의원회관에서 보좌진을 대상으로 발언한 녹취를 입수했다면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 요청을 했다’는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송 전 대표는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찬양의 최종 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라면서 "사건의 최종 수혜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그는 "이미 시민단체가 태 전 최고위원 등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검찰이 ‘이정근 녹취’에 기초한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태 전 최고위원과 이 정무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적극적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송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돈 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기획 수사라며 반발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달 체류하던 프랑스에서 국내로 귀국하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며, 송 전 대표를 겨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그는 "서울중앙지검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영장 동의 청구를 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했다"면서 "국회의원도 아닌 강래구, 이정근이 자기들끼리 한 대화 녹취를 별건 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추출한 검찰이 특정 언론과 야합해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포하여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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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발사 통보에 긴급 NSC 개최…“관련 동향 예의주시”국가안보실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따라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29일 개최했다.안보실은 이날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NSC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 측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정부 당국은 북한이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고 있다.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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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항의하자 ‘너클’ 끼고 눈 부위 가격…징역 1년 8월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놓이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19)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 씨와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B 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하고 차에서 내린 뒤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후 현장에서 달아나려다 B 씨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도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 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 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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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걸어 대부분 ‘부재중전화’…대법 “공포심 일으키는 행위, 스토킹 맞아” 첫 유죄 판결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 씨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한 달 간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반복하여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7초간 한 차례 통화를 한 게 전부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A 씨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휴대전화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나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1·2심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했지만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피해자는 A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게 됐는데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스토킹 행위라고 봤다.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으로 남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로 봤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던 시절의 판례였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부재중 전화 기록이나 벨 소리를 남기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나왔고 대법원도 이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 소리, 발신번호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벨 소리), 글(발신 번호·부재중 전화 문구)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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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책방지기 ‘평산책방’ 한달 4만여명 방문…내년 총선 앞두고 친문 구심점되나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 지기’로 활동하는 평산 책방이 지난달 26일 개점 이후 한 달 만에 2만 권이 넘는 책을 판매했다고 공지했다.정치권에선 문 전 대통령이 책방을 토대로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문(친문재인)의 영향력 확대를 꾀한다는 분석도 나온다.평산책방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개점 한 달(4월 26일∼5월 25일) 4만2097명이 방문했고 책 2만2691권을 판매했다고 29일 밝혔다. 책방 측은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문 전 대통령의 서평집인 ‘책 읽는 사람-문재인의 독서노트’인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대통령은 여생을 보낼 양산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며 사비를 들여 지난 4월 26일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평산책방을 개업했다.평산책방에는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핵심 관계자와 미국 대사 등 주요 인물들이 연달아 방문해 화제가 됐다. 지난 25일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문 전 대통령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접견한 뒤 평산책방을 함께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자서전 ‘운명’을, 골드버그 대사는 사진작가 안셀 애덤스의 ‘In the National Parks’를 주고 받았다.앞서 이달 10일에도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문 전 대통령 퇴임 1주년을 맞아 평산책방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대통령 시절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던 일을 언급하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 의무와도 같은 것이다.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임종석·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영주·이인영·전해철·한정애·황희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 인사들도 평산책방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 인사와 야당 인사들이 결집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돈봉투 의혹 수사와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대장동 특혜 개발 수사 등 여러 비위 의혹에 휩싸여 내부에서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큰 상태다. 평산책방은 개점 직후엔 갖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지난 5일 오전, 오후, 종일 자원봉사자를 각각 모집한다고 SNS에 공고를 냈는데, 임금 대신 평산책방 굿즈’, 간식만을 제공한다고 밝혀 열정페이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종일 자원봉사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 더욱 논란이 됐고 책방 측은 공고를 철회했다. 평산책방이 문 전 대통령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돼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평산책방 홈페이지상 사업자가 ‘재단법인 평산책방’인데 반해 방문자들의 영수증 인증사진에 표기된 사업자는 문 전 대통령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적 판매 수익금이 재단에 귀속돼 공익사업에 쓴다는 공약과 달리 개인 영리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재단법인의 행정처리가 지연돼 일시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됐을 뿐이며 수익금 전액은 재단법인 평산책방에 귀속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평산책방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고, 29일 현재 7200여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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