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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오늘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수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하면서 국정 마비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5번째 탄핵 소추안이다. 장·차관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야권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야권은 이미 2선 후퇴한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하고 있어 국방·치안·경제·행정 등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실행에 관여한 ‘내란 공범’을 들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함께 한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내란 공범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줄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주요 부처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과 총리의 직무가 모두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헌정 사상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전례는 없었던 만큼 극심한 정부 내 혼란이 불가피하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할 것이란 관측도 상당하다. 한 총리는 전날 본회의에서 “우리 정치권이 정부하고 협력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의 권한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되지 않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군통수, 정상외교 등 권한을 여전히 윤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김규태 기자
- 2024-12-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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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한 尹 “선관위 데이터 조작 점검 위해 軍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간 극우 진영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해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 대신 ‘선관위 전산 시스템 해킹과 데이터 조작 점검 차원’에서 군을 투입한 것이라고 일축했다.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처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국가정보원의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데이터 조작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다만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일부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무엇을 개선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여전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당시 투입된 계엄군에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단순 시스템 점검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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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체포 지시’증언 나오는데… 尹 “野 폭주 저지 경고성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야당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펼쳤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 기관인 국회에 군과 경찰을 다수 투입했을 뿐 아니라, 직접 군·경 수뇌부에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 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에서의 대응을 위해 방어 논리를 구성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동이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됐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비상계엄을 실제 실행하려는 목적보다는, 야당의 입법 폭주·탄핵 남발 등 행위를 알리기 위해 경고 차원에서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사용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배치되는 위헌적 계엄이란 증거와 증언이 잇따라 나오며 윤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1일에 계엄과 관련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을 포함해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선관위는 비상계엄 과정에서도 군 투입을 할 수 없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에 대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던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이 아니라는 이날 담화문 주장과 달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대비한 정황도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들에게 “불거질 책임 문제를 고려해 비상계엄 얘기를 사전에 안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이후 법적 다툼 상황을 대비해 기록물 폐기·훼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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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계엄 끝내 막지못해 깊이 자책… 마지막까지 소임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11일 밝혔다. 계엄 후폭풍으로 국정 마비 사태가 현실화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까지 임박하자, 총리로서 마지막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고유권한을 정상적으로 이어받지 못해 총리의 ‘통치권’이 불분명한 만큼, 국정 전반을 이끌어 가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공지문을 배포하고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계엄 공범’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 총리의 ‘권한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공고한 것으로 평가받던 한·미 동맹을 포함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패싱’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소통 상대로 여전히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지만 통수권자로서 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등 권한 행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부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미국으로선 윤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탄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총리는 아무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권한이 없는 총리와 정상 외교를 하게 되면 내정 간섭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외교적 교류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미국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주 계획했던 방한을 보류했고, 일본과 조율했던 내년 1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 방한도 올 스톱 된 상황이다. 올 들어 개선 조짐을 보였던 대중국 관계도 불확실성에 놓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김대기 주중대사 내정자 부임 일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새 대사의 부임에는 국가원수의 신임장이 필요하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김규태 기자
- 2024-12-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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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위치’ 까지 술술… 일부 군장성 국회 답변 논란 국회가 ‘12·3 비상계엄’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무분별한 질의와 군 장성들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인해 군사기밀이 유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도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군 당국의 정보 자산들이 북측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결심실)과 지휘통제실 등에 대한 정보가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노출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철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에게 ‘합참 지휘통제실의 결심실에서 평소 누가 업무하는가’라고 물었고, 김 보좌관은 “특별한 화상회의 때 쓰는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결심실은 군의 ‘보안시설 중 보안시설’로 꼽히는 핵심 지휘소로 관련 내용은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해명 과정에서 합참 지휘통제실 위치를 묘사해 논란이 일었다. 박 총장은 “(합참) 지휘 통제하는 곳의 위치와 개념을 설명 드리고 싶다”며 지휘통제실과 전투통제실의 위치를 말했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층수를 다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보안사항에 걸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박 총장은 “전투통제실은 C4I(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를 전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돼 있다”고 했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참모총장이 중요한 전투 시설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이건 끊어주셔야 한다”며 답변을 재차 제지했다.이날 유사시 군 전쟁 지휘부가 차려지는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현황과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의 실명 등 기밀 사항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수 공개됐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군의 ‘평양 무인기 기획’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선 드론작전사령부 내 화재 사실이 외부에 노출됐다. 이와 별개로 군인권센터는 전날 비공개 성능점검 비행을 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이륙 사실을 공개해 ‘대통령 도피설’이 불거지는 등 한때 소란도 일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날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정보 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며 “저희가 쌓아온 자산들이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12-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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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회의서 “국정 공백 없게”… 민주 “총리도 탄핵”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이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군 당국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당분간 외교, 안보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헌적 권한 대행 논란이 여전하고 야당에선 총리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정부 마비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외교 당국에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국정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권한 없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란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현실화하면서 국정 마비 사태도 현실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는 점에서 한 총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최소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가 탄핵 되면 다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국무위원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릴레이 탄핵’까지 반복될 공산도 있다. 김규태·민정혜 기자
- 김규태 기자 외 1명
- 2024-12-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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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대행? 한총리,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불가능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대통령 직무 공동대행’ 체제를 두고 위헌·위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총리는 9일 경주 어선 전복 사고에 대한 수습을 첫 긴급 지시로 하달하며 정국 수습에 몰두하고 있다.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따라 내각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나 상설특검법 등이 넘어올 경우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대응이 주목된다.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의 ‘소극적 권한’ 행사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가능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정식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한 총리는 이날 경북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탑승한 어선이 충돌한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등에 인명 구조를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스스로 국정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히고 ‘2선 후퇴’를 시사하면서 한 총리가 관계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각과 공무원 사회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거듭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나오는 형국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 있다. 대통령의 궐위나 유고가 아닌 상태에서 총리가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비준권,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 대표와 한 총리 간 대통령 직무 공동대행 체제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 입장 차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한 대표는 7일 탄핵안 폐기 직후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총리실은 한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기조에 변동이 없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김규태 기자
- 2024-12-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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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들은 ‘총선·재보궐 모두 부정선거’ 아직도 핫이슈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 297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 선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도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참모진에게 문제점을 종종 거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자주 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극우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나오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부정선거 이슈는 최근까지 ‘핫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총선뿐 아니라 2022년 재보궐선거, 지난 4·10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고,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구독자 108만 명의 ‘고성국TV’는 계엄 사태 2주 전인 11월 19일 ‘[정론일침] 부정선거 관리, 내년이 적기다’란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구독자 129만 명을 보유한 배승희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올린 ‘선관위 박살난다! 선거 무효되나?’란 영상에서도 출연자가 “(총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갖는 분이 많다”며 선관위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 9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시사평론가 이봉규 씨도 지난 8월 ‘부정선거를 가장 확실하고 쉽게 증명할 영상, 판사와 대통령실 꼭 보시길!’이란 영상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전 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전광훈 목사, 유튜브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 등도 부정선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보수 유튜브를 보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유튜버들의 이 같은 부정선거 의혹을 펼치며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정선거 의혹은 2020년 4월 열린 21대 총선 직후 시작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 180석을 거두며 압승한 게 발단이었다. 민 전 의원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7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제기된 소송 126건도 모두 기각 혹은 각하됐다.이후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부정선거 소송도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관위 직원 5명이 고발됐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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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직전 국·과장급 인사단행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로 감사원이 마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감사원 내부가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서고 있다. 최 원장은 직무 정지 직전 2∼4급 간부급 인사를 전격 단행하고, 권한대행이 독단적 결단을 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의 집단지성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은석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후 감사원으로 복귀해 사무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법에는 원장의 직무 정지 시 최선임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1월 17일까지다. 최 원장은 당장의 업무 마비 사태를 우려해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3일 감사원장 비서실장을 포함해 국장급 고위 간부 5명과 과장급 18명 등 32명에 대한 내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원장은 2급 이하 직원에 대해선 대통령 승인 없이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신규 인사까지 단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 공백 상태인 자리를 우선 채우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최 원장은 또 내년 초 신규 정책 감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를 감안, 조 권한대행과 감사위원 간의 집단지성 체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보수 대 진보 3 대 3 구도여서 위원회 내부 갈등이 커질 경우 신규 감사를 실시하거나 주요 감사 보고서 처리가 중단될 수 있다. 감사원 내부에선 이르면 이달 16일부터 현장 감사를 중단하는 ‘감사 오프(off)’를 시행할 방침이다. 감사원 측은 “연말연초 기간 피감사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감사 오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 중순 전까지 주요 감사 결과가 도출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조 권한대행이 원장의 기존 업무 수행·유지를 넘어 신규 감사 시행과 인사 단행 등 감사원장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김이 감사원 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월권 논란 등 내부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업무는 기존 수장의 운영 방침을 유지·수행하는 정도에 국한돼야 바람직하다”며 “신규 인사를 단행하거나 정치적 감사를 지시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김규태 기자
- 2024-1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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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정부 흔들리면 안돼” 사태수습 총력 비상계엄 실패로 내각 동요가 극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사태 수습 전면에 나섰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내각 총사퇴 주장을 일축하고 계엄 실패 하루 만에 국정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내에선 야당의 탄핵 강행 및 극심한 국정 혼란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뤄졌던 전례들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리는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상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당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일정 취소를 검토했다가 한 총리가 “평시 업무 체제를 유지하라”고 강조해 그대로 속행됐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장관들에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며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실패 후폭풍으로 불거진 국무위원들의 총사퇴 기류도 수습 국면으로 돌아섰다. 전날 한 총리와 국무위원의 간담회에서 일부 장관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말자”는 등 총사퇴를 주장했지만, 한 총리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내각이 사퇴해 국무회의가 중단되면 정책, 예산, 법률 등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돼 정부가 마비 상태에 빠진다”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각 부처 차관들과 비공개 차관회의를 열어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차분히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 내부에선 이르면 7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고건·황교안 총리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관한 자료 검토에도 나섰다.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행정부 마비는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 노무현 정부(고건 총리)와 2016년 박근혜 정부(황교안 총리)에서 있었던 두 차례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12-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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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사과 않는 윤, 주말까지 일정 취소한 채 ‘침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직서를 하루 만에 수용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공개·비공개 일정을 취소했고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합법성만 강조하고 있어 여전히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통령실은 “야당이 내란을 획책한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민 간 충돌’이 아니라, 전시에 가까운 비상체제를 지속 유발하는 ‘야당과의 충돌’로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사의를 밝힌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사실상 정권 실세로 군림해왔다. 관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외교·안보라인을 연쇄 이동하며 그를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자 “사실상 김용현을 위한 인사다”는 평이 나왔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실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심 수습을 위해서는 국방장관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인사 발표 언론 브리핑에서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통령 지시에 토를 달지 않는 ‘예스맨’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과 달리 상관에게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합법성도 강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야당의 폭주에 맞서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의 면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예산안 강행 처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지경에 이른 점을 크게 강조했다고 한다.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헌법 수호자로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엄단과 경고의 뜻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또 계엄령에 따라 국회에 군이 투입되기는 했으나 본회의 개최를 막지는 않았고, 군이 실탄은 소지하지 않는 등 실제 물리력 행사는 없었으며, 계엄 선포와 해제 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추진 중인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현재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예정됐던 공개·비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핵심 참모진과 민심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국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참모들이 전날 제출한 사직서도 모두 보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기은·김규태 기자-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12-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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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 ‘책임’ 통감… 정진석 비서실장·수석비서관 전원 사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한 것과 관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수석비서관 전원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반민주·반헌법적 결정을 한 데 따른 여론이 심상치 않자,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 전원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 참모를 시작으로 계엄 선포 결정을 의결한 장관 등 내각 총사퇴도 금명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36분쯤 “실장, 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6시간 계엄 해제’ 이후 처음 나온 대통령실의 조치다. 이날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짧게 진행됐다고 한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는 차원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 참모 대부분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 실장 포함 수석비서관 전원 사퇴 카드는 꾸준하게 거론돼 왔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안팎을 기록하는 등 반전의 기미가 없자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 참모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류가 컸다.다만 정부 관료에 대한 야당의 탄핵 공세가 이어지는 점, 정부 예산안 통과가 남은 점 등을 고려해 “아직은 아니다”라는 기류에 따라 이 카드는 보류돼 왔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향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넘어왔을 때 이에 대응해야 할 고위 참모들이 사라지면 대통령실은 완전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고위급 참모진들이 일괄 사퇴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방어막이자 최종적 방어막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 상황을 조금 더 보다가 사표 수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수석 사의 표명에 이어 내각 총사퇴 카드도 함께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긴 했지만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와 국방 분야의 시급한 사안을 처리한 뒤 내각 총사퇴 카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손기은·김규태 기자-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12-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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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1시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윤석열, 3시간 27분 뒤에야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핵심 참모진들도 배제한 채 기자단 출입을 막고 계엄령 선포를 일방 발표하면서 행정·입법·사법 등 국가 모든 영역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날이었다.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 생중계 방식으로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취재진에게도 사전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던 비상계엄 선포가 선언되자 여야 대표는 20여 분 만에 즉각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라고 비판했다.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의원이 계엄령 해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여의도로 집결했다. 그러나 이날 밤 11시 4분을 기점으로 국회 출입문 폐쇄가 전격 이뤄졌다. 소식을 듣고 몰려온 시민들은 물론 의원들까지 국회에 출입하지 못해 곳곳에서 충돌 상황이 벌어졌다. 이어 11시 25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공포했다. 군은 대대장급 이상 전 지휘관에게 비상대기 지시를 내렸다.국회와 사법, 언론 등이 혼란의 도가니인 상황에서 군의 계엄 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졌다. 4일 0시 7분 군은 총기로 무장한 특수부대를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본회의장에 100여 명이 넘는 여야 의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0시 45분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며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국회 당직자와 보좌진은 국회 본청 안팎에 각종 집기들을 쌓아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충돌 상황이 발생했다. 대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한 지 11분 만인 오전 1시 재적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해소됐다. 우 의장은 계엄 해제 소식을 공표하며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은 당장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을 ‘즉각’ 수용하지 않아 새벽 내내 긴장감은 여전했다. 상당수 시민들은 국회 밖에서,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전원 대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지 3시간 27분 만에 2차 긴급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비상계엄에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며 상황은 종료됐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김규태 기자
- 2024-12-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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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발표직전 국무회의… 한덕수 등 최소 정족수 참석해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담화를 발표하기 직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안건을 속전속결로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상당수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참석 직전까지 계엄 안건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비상계엄령 안건은 참석 국무위원 중에서도 극소수만 공유되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윤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날 오전 한 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만 하더라도 계엄령 사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계엄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했다. 상황은 이날 오후 늦게부터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시시각각 급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전 김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의 참모진과 계엄령 논의를 확정 짓고, 직후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총리마저도 계엄령 선포 안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상당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후문이다.윤 대통령은 계엄령 안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권한을 규정하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한 총리, 국무위원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과반인 11명 이상의 위원들이 출석해 이 중 8명 이상(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이 통과되는데 계엄 사안은 대통령에 선포 권한이 있어 찬반 의결은 무의미하다. 정부 관계자는 “안건을 처리할 최소한의 정족수만 참석시켜 처리한 것 같다”고 했다. 실제 국무회의 때마다 참석했던 감사원 사무총장, 법제처장 등도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 내 국무회의 담당 직원들은 국무회의가 소집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2시간 만에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날 새벽 다시금 계엄령 해제 안건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가 소집됐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12-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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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경제 벙커회의’ 상시화 검토 대통령실이 전례 없는 저성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회의를 상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부터 1%대 저성장이 고착해 장기불황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음이 속출하자 ‘경제벙커회의’를 복원해 관계 부처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달 중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 성장 불씨를 살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주재의 경제대책회의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회의체를 가동하고 대외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윤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상시적인 기구로 개편하거나, 새로운 명칭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경제회의 상시화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저성장 고착화 문제와 민생 경제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대통령 중심의 회의체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금융위기가 도래하자 청와대 지하별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인 ‘지하벙커회의’를 개최한 전례도 참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도 취임 두 달 만인 2022년 7월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 회의체는 지난 3월까지 23차례 열린 이후 중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체감상 경제가 어렵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선 ‘벙커회의’의 상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안건 고갈 등의 이유로 무기한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년보다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한시적 세제 혜택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에서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12-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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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제 벙커회의’ 열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경제성장률도 내년부터 2년 연속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위기 대처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 등 경제위기 국면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맞춤형 대책과 기민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도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주도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시급히 가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윤 대통령이 상시 주재하는 경제대책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회의는 지난 3월까지 23차례 열린 이후 4월 총선 이후에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대신 윤 대통령은 현안에 맞춰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정기적으로 현안이 있을 때 경제나 안보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경제 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 대통령이 매주 경제 관료들을 소집해 국내외 경제 상황과 여건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경제 위기 국면 때마다 사태를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자처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금융위기가 도래하자 청와대 지하별관에서 이른바 ‘지하벙커회의’를 열었다. 이 비상경제대책회의는 2012년 말까지 총 145차례 개최됐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당시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신설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주변을 통해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듣고 사태 심각성을 알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학계와 민심의 얘기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대통령 중심 회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김규태·권승현 기자- 김규태 기자 외 1명
- 2024-12-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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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안 보고… 국힘 “민주당의 권력 탈취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이에 22대 국회 임기 개시 반년 만에 민주당의 고위 공무원 탄핵 추진 사례가 11명으로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오는 4일 탄핵소추안이 표결로 통과될 경우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 초유의 사태도 예상된다.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꼽은 ‘정치 감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정치감사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하며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최 사무총장은 경호처 간부에 대한 파면·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히면서 “감사원의 역대 대통령실 감사에서 처음 있는 엄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여당도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보복 탄핵’이자 “감사원과 검찰 권력에 대한 탈취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에 친(親)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과정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추진하는 것은 탄핵 제도를 어린아이 장난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꼬집었다.윤정선·김규태 기자-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2-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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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책회의 복원… 윤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 리더십 올인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매달 주재해오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지난 3월 잠정 중단하고 비정기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대통령실 내부가 경제 위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경제성장률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업들은 경영 위기를 겪는 저성장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 신호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개각과 관련해서도 ‘경제’에 방점을 두고 대대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끝으로 관련 일정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달 만인 2022년 7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문제에 상시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총선 이후에는 윤 대통령과 정책실장 등 참모진과 부처 장관 등이 비정기적으로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열고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임기 초인 1차 회의에선 고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했고 그다음 주에는 2차 회의를 열어 금리 인상에 대한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대부분 민생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련 사안을 설명하고, 관계 부처에 관련 대책을 지시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 관계부처에서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책을 발 빠르게 준비해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로는 경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과 민생의 어려움, 기업 경영 위기가 누적되는 만큼 대통령 주도의 상시 대책 회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김대중(외환위기), 이명박(금융위기), 문재인(코로나19 사태) 정권 때처럼 대통령이 경제 위기 국면에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매주 경제관료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경제 문제 해결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를 누가 맡고 있느냐(Who’s in charge)’라는 개념에서 정부가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부분에 대해서부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책 회의를 열고 정확한 외교, 정책 신호를 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민간과 기업 등 외부의 목소리도 객관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했던 ‘지하벙커회의’에선 주요 부처 장관이나, 실무 책임자, 민간의 기업인을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수시로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민심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수 있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 위기는 2019년부터 심화돼왔지만 정부가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민간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규태·권승현 기자- 김규태 기자 외 1명
- 2024-12-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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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감사완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예고하자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강력 비판했다. 감사원 내부에선 직원들과 전직 감사원장들이 각각 집단 반발 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 “조사를 최대한 진행했지만 연관성을 밝히거나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며 “주어진 감사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정확히 무엇을 위증했다고 하는지 제시하는 바가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4급 과장 이상 간부들에게 서울 종로구 본원에 전원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다. 회의에선 1∼4급 간부 약 140명이 본원에 모여 감사원장 탄핵 추진의 불법 및 부당성을 강조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감사원장 등 원로들은 공동 성명서 배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까지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검사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 대행을 차례로 맡는 점을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김규태 기자
- 2024-11-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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