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기자 munhwa.com

기자페이지

편집국장석 썸랩 편집부 교열팀 편집미술팀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문화부 체육부 디지털콘텐츠부 사진부 인물·조사팀

visual_img

김규태

김규태기자
정치부
기자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입니다.

메일 보내기 공유 구독

기사 공유하기

팝업 닫기

최신 기사순

김건희 여사 활동 늘린다…약자·제복 공무원 물밑 지원 전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활동 보폭을 늘려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 공개 활동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여사는 제 2부속실 설치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와 제복 공무원들을 위한 물밑 지원에 전념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번 추석 연휴에 윤 대통령과 별도 일정으로 소외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김 여사의 활동을 둘러싼 야권 비판에 대해 “김 여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자살 관련 행동을 꾸준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는 꾸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진정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김 여사는 윤 정부 취임 이후 아동·여성, 소외계층 및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달 23일에는 ‘행복 나눔봉사회’가 진행한 쪽방촌 봉사에 참여,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서 4시간 가량 봉사활동을 했다. 지난 6월 26일에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아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등과 소통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전후 제기된 여러 억측 때문에 김 여사도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계기로 정신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을 김 여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도보 순찰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강 투신자 수색을 하다가 사망한 고 유재국 경위의 아내에게 추모 편지와 과일 바구니를 전달했다. 김 여사는 군·소방·경찰 등 제복 공무원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제 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9월 예상되는 검찰의 디올 백 수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김 여사의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는 오는 19∼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권에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만큼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영부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도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개입 의혹처럼 또 어떤 소재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지 예상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김규태 기자
- 김규태 기자
- 2024-09-14 21:36
北, 대선앞둔 美에 ‘핵무기 생산력’ 과시… 협상력 높이기 전략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처음 대외에 공개하면서 ‘대미·대남 복합 도발’을 최고 수위로 끌어 올리고 있다. 우리 측을 향해선 연일 소음 공격·오물 풍선·미사일 실험 등 재래식 형태 도발로, 미국을 겨냥해선 ‘핵무기 과시’를 통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반도 안보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미 대선에 북한이 영향력을 끼치고 차기 미 행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도발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기지를 시찰했다는 보도와 함께 생산 시설이 담긴 사진 5장을 대외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우라늄 생산 시설에는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원심분리기를 다단계로 연결한 설비)에 최소 수백 기 이상의 원심분리기가 연결돼 작동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이 이를 점검하는 모습이 담겼다. 국제사회는 원심분리기에 들어가는 자재인 고합금 알루미늄강에 대한 대북 수출규제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감시를 피해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핵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자면 우리는 지금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며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 분리기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설의 구체적 위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라늄 광산 근처인 황해북도 평산, 평안남도 순천, 평양 인근 강선 등으로 추정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우라늄 제조시설 내부를 공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제 사회에서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며 “그만큼 많은 원심분리기를 가동 중에 있고, 핵 무기화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번 우라늄 농축기지를 공개한 건 미국을 겨냥한 군사 도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핵무기 시찰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미국에 대한 견제와 대응’을 지시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의 입지를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차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력을 끌어올릴 카드가 핵무기밖에 없으니, 이번에 핵무기가 많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11월 미 대선 전까지 북한의 군사 도발은 수위를 넘나들며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을 전후해 4·5차 핵실험에 나선 바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용어설명원심분리기·캐스케이드·HEU = 원심분리기는 고속 회전에 따른 원심력을 이용해 핵폭탄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HEU)을 만드는 장치다. 원심분리기를 수백∼수천 개 이어 붙인 것이 캐스케이드로, 캐스케이드 단계를 많이 거쳐 90% 이상 농축된 것이 HEU다. 1개의 핵폭탄 제조에는 HEU가 20∼25㎏ 정도 사용된다. 이는 원심분리기 1000개를 1년 내내 돌려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군은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최소 1만 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김규태 기자
- 2024-09-13 11:11
“韓, 먼저 3자 변제 나서 …日도 동참해야” [멈춰 선 강제징용 배상] “이유야 어쨌든 한국 정부가 먼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본 측도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언제, 어떤 형식이든 반드시 제3자(대위) 변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측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심규선(68·사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13일 문화일보와 서면 및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 방안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지에 대해 ‘불안해서 선뜻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한국 측도 이에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이사장은 “자체 조사 결과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 90% 이상이 배상금을 원하고 있지만 기금이 고갈된 상태”라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뒤이어 다른 기업들이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심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기부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분위기가 왜 달라졌는가.“어려운 상황은 맞다. 2018년 1차 판결 승소자 15명 중 11명이 지난해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예상보다 많은 분이 이 방안을 수용했다. 재원은 포스코가 기부를 약속한 100억 원 중 아직 내지 않았던 40억 원을 받아 마련했고, 정말로 요긴하게 사용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법원에서 52명의 추가 승소자가 나오면서 재원 부족 문제가 대두했다.”―제3자 변제 방안이 좌초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기부금만 모이면 풀리는 문제이므로 제3자 변제 방안이 좌초됐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상, 그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될 것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재단이 마지막 희망인데 지원이 중단됐다.“현재로는 기부금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피해자 중 생활고를 겪거나, 보상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는가.“직접 확인한 절실한 사례도 몇 건 있다. 더 많은 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이다. 추가 승소자 52명 중 생존자가 9명이고 나머지는 자제분 등이 권리를 이어받았다. 연락 가능한 분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90% 이상이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겠다고 했다. 일부는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빨리 판결금을 받게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선의 방식이었다고 판단하는가.“최선의 방안은 일본 기업이 직접 판결금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제3자 변제 방안은 ‘불가능한 최선’을 기다리지 않고 ‘가능한 차선’을 택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피해자의 추가 소송으로 변상 금액이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는 추가 승소자 52명의 변제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52명의 변제 여부는 제3자 변제 방안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 고비를 넘기면 이후 추가 승소자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09-13 11:11
北,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 對美 핵시위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13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뒤로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원심분리기를 다단계로 연결한 설비)가 늘어선 모습도 보란 듯이 노출했다. 미국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핵 무력을 과시해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라늄 농축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며 “전술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고,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신형의 원심분리기 도입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북한은 핵 시설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양 인근 강선 단지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농축시설을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키스탄은 물론, 핵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도 핵 시설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공개는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차례로 전략·전술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7차 핵실험을 포함해 핵위기를 의도적으로 고조시킬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50일간 전략·전술 무기 카드를 상당히 빠르게 꺼내 들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북한 연쇄 도발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 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09-13 11:08
대통령실, 감사결과 발표에 “관저 특혜는 없음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12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공지 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즉,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규태 기자
- 김규태 기자
- 2024-09-12 14:54
“친일공방에 피해자만 고통… 한일청구권 수혜 기업들 기부 나서야”[멈춰 선 강제징용 배상]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민간 기업 기부금으로 우회 지원하는 ‘제3자(대위) 변제’ 방식에 대해 친일 프레임으로만 접근한다면 일본 측 사과는 물론 피해 변제란 두 마리 토끼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가 소모적 공방을 끝내고 피해 구제에 초당적으로 합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16개 기업이 기부에 참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설득해 법적 근거를 위한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제3자 변제 방안은 한·일 관계의 파탄 우려와 피해 구제 사이에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라면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막다른 골목에서 정부가 내놓은 차선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과거사에 매달린다면 피해 구제가 안 되는 한·일 간 ‘엔들리스(endless·끝없는) 게임’이 돼 버린다”며 “정부는 무조건 반일을 하는 것이 국익이 아니라, 오히려 국익을 손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징용 피해자의 피해 보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현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제3자 변제 방안은 문재인 정부 때도 나온 대책”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친일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해 피해를 끼친 만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한·일 청구권 협정 때 받은 총 8억 달러의 자금으로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부터 먼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금 수혜를 입은 기업은 현재 16곳으로, 코레일·한국전력공사 등 공공 및 정부기관 9곳과 포스코·KT 등 민간기관 7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 이후 기부금을 낸 곳은 포스코(40억 원) 1곳이 유일하다. 민간의 참여 저조로 올 들어 피해 지원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 교수는 “현재 16개 기업 규모로 볼 때 한 기업당 10억∼20억 원 정도의 기부금은 큰돈이 아니고 사회 공헌 차원에서 충분히 낼 수 있다”면서 “국가 번영을 위해 청구권 자금을 해당 기업들에 준 것인 만큼, 기부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다만 “기업들 입장에선 여야 간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찍힐 수 있고,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제3자 변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화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신 전 대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 기업이나 일본 기업도 배임 등 위법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금을 내기 쉽지 않다”며 “초당적인 입법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사도 “일본의 역사 책임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형태로 하되, 국민 동의를 받아 정부의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09-12 11:42
“정치권, 징용배상 3자변제 길 터줘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줄고 있지만 ‘제3자(대위) 변제’와 관련한 우리 정치권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있다. 야권의 거센 친일 공방에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와 여당도 한 발짝 물러난 상태다.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대일 청구권 자금(총 8억 달러)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들도 선뜻 기부금 출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주요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여야가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갈 적기라고 제언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12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제3자 변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도 강제징용 피해 해법이 없어 해결을 못 하고 임기 내내 끌고만 갔다”면서 “제3자 변제 방안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치 공방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대한민국이 계속 과거사만 붙들고 한·일 관계를 관리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라며 “한·일 관계의 미래를 고려하더라도 친일 공방은 피해자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득이 될 게 없다”고 했다.평균 90∼100세로 생사 기로인 생존 피해자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마지막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업과 민간인들이 적극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정치권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교수는 “대일청구권 자금은 국가 건설을 위해서 기업들에 먼저 사용하도록 해준 돈”이라며 “기업들이 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먼저 움직인 만큼, 여야가 ‘친일 몰이’ 정쟁을 중단하고 입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 전 대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규태·김대영 기자
- 김규태 기자 외 1명
- 2024-09-12 11:41
日강제징용배상 120억 필요한데… 남은 자금은 6억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52명이 지난해부터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제3자(대위) 변제’ 배상을 위한 자금이 6억 원에 불과해 배상금 지급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52명에게 지급해야 할 총 배상금은 약 120억 원에 이른다.11일 정부에 따르면 1930∼1940년대 일제 강점기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 52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9건의 재판에서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8년 피해자 15명이 3건의 재판에서 처음 승소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서면서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방안을 도입해 피해 보상의 물꼬를 텄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승소한 피해자 11명에게 25억 원을 지급한 후 남은 돈은 6억 원에 불과하다. 재단의 배상금 재원은 전액 기부금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대일 청구권 자금(총 8억 달러)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 중 기부금을 출연한 곳은 포스코(40억 원)뿐이다. 야당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제기한 ‘친일 공세’가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일본 기업은 현 정부 방침이 폐기될 수 있어 기부를 꺼리고 국내 기업들도 관심이 사라진 것 같다”고 했다. 김규태·권승현 기자
- 김규태 기자 외 1명
- 2024-09-11 12:12
기금 110억 부족한데… 향후 판결 따라 수백억 더 필요[멈춰 선 강제징용 배상] 정부가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 해법으로 지난해 3월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이 1년 6개월 만에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한·일 양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겠다고 한 구상과 달리 민간 참여가 극히 저조한 데다, 사법부의 피해 보상 판결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정치권에선 정부를 겨냥한 ‘친일 공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실질적 피해 구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제3자 변제를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현재 보유한 변제 자금은 6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52명에게 지급해야 할 120억 원에 비하면 피해금의 95%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을 토대로 제3자 변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적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자, 실질적 피해 보상과 한·일 관계 회복을 두루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됐다. 실제 재단은 지난해 포스코가 제공한 40억 원의 기부금을 포함, 총 41억7800여만 원을 마련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 11명에게 25억 원을 처음 지급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다른 4명에 대해선 법원 공탁금 형태로 13억 원을 편성해 놓았다. 그러나 올해 기부금이 2억6000만 원으로 급감하면서 보상금 지원은 잠정 중단됐다. 야권에서 이 같은 보상 방안을 두고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등 정치 공세를 펼치면서 일본은 물론 한국 기업들까지 참여를 주저한 탓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할 경우 배임 등 위법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단에 남은 기부금은 지난달 기준 약 6억 원에 불과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피해자 2∼3명을 지원하면 바닥나는 돈이어서 집행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피해자와 유가족의 90%가량이 재단에 보상 여부를 계속 문의하고, 외교부와 행안부 등에도 피해금 지급 관련 민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제징용 피해 관련 추가 소송도 50여 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몇 년 새 승소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09-11 11:54
대통령실 “전공의·의대생 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반드시 참여해야”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비상 진료 체계를 확고히 구축,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작업과 관련해 의료계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대생·전공의들이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성패가 추석 연휴 응급실 상황에 달렸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의료계는 현재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료계의 증원 백지화 요구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했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의정갈등의 당사자가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당에서 구성 등을 하는 상황”이라며 “핵심은 대전협 등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의대생 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며 의료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후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중증응급환자 담당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 수준 인상 등의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응급 의료 상황 대처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과 포털사이트의 지도 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응급 상황 행동요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09-10 11:52
‘분만·소아 응급의료’ 지키는 의사들 “블랙리스트 굴하지 않고 환자 받겠다” 추석 응급의료 대란 우려 속 ‘응급실 부역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한 가운데서도 분만·소아·화상·심뇌혈관 등 필수의료(바이털) 진료를 맡은 2차 전문병원들이 연휴 기간 병원 문을 닫지 않고 응급진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병원장들은 상급종합병원이 연휴 기간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각 분야 응급·경증·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를 소화해 의료전달체계 내 전문병원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린 여성병원장)은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털 의사들은 돈 벌려고 의사 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의사면허를 갖고도 아픈 환자를 외면하고 휴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바이털 의사들은 응급의료 부역자 프레임에 굴하지도 듣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원가에 추석 연휴 휴진을 독려하고 있지만 전국 150여 개 분만병원이 속한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지난 6월 의협 주도 휴진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전국 대다수 화상전문병원도 추석 응급진료에 나선다. 명절 연휴에는 화상환자가 평일보다 2∼3배 많이 발생한다. 대구푸른병원을 운영하는 김상규 원장은 “화상·수지접합·분만·심뇌혈관 등 환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볼 수 없는 필수의료 분야”라며 “응급과 필수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사 개인의 입장을 접어두고 환자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과 여당은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응급실 의사를 저격하는 글과 실명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의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권도경·김규태 기자
- 권도경 기자 외 1명
- 2024-09-10 11:50
대통령실, ‘2025년 정원 유지 - 장차관 경질 불가’ 원칙 고수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되,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는 도저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를 받아 입시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도 정원 문제는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2025년 증원 백지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 두 가지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다각적·심층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새 대화 창구를 만들어 의료계에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을 준 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 그곳에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다.다만, 추석 연휴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여론과 맞물려 내년도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점은 대통령실에 부담이 되고 있다. 연휴를 앞두고 지역구 여론을 의식해 대통령실과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 당정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고민거리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 엇박자가 커질수록 야당 및 의료계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며칠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여부가 협의체 구성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09-09 12:00
윤석열 대통령, 박종준 새 대통령 경호처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통령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호처장 인선안을 발표하며 “경호차장 시절 한 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 체계로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원수의 안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 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처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찰대(2기) 행정학과를 수석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충남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청와대 경호실 차장에 임명됐고,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세종시에 출마했다.과거 정부에서도 경찰 출신이 경호처장에 임명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경찰청장 출신의 김세옥 경호실장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찰청장 출신의 어청수 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09-09 11:58
윤 “법 실무가들, 조문 해석 넘어 자유 등 헌법가치 실현 기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도 이러한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라며 “이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존재할 수 있고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을 다루는 실무가도 이러한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법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 법학이 쇠퇴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초법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멸되고 약화되면 정의와 공정, 사회적 신뢰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08년 로스쿨 체계 도입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 위주의 교육이 집중되면서 법철학 등 기초법학이 고사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기초법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법학 교육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달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행사장을 찾고 윤 대통령과 마주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방식과 검찰 인사를 놓고 용산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행사에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09-06 13:00
국힘 “의료현장 맞춤지원”… 민주 “의료계와 대화하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방안을 고수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응급실 공백 위기에 대응책을 내놓자 여당은 “의료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고, 야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보강해 응급실 등 의료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응급실과 수술실 등 의료 현장의 공백과 불안이 생기는 것을 챙기는 것이 집권 여당의 중요한 임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응급실 위기를 촉발한 근본적인 문제가 정부의 의료개혁인 만큼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갈등 해결은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부딪히고 싸워야 해소될 수 있다”며 “결국 내년도 의대 정원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을 했다. 한 대표가 주장한 대로 내후년 입시를 협상 테이블에 놓는다면 예전과 달리 의료계도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추석 연휴 기간 ‘의료 대란’ 우려에 따른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1층에 마련된 응급센터를 둘러보며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고 물었고,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그렇다. 추석 연휴 때 환자가 늘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2월 의료 개혁 추진 이후 윤 대통령이 의료기관을 찾은 것은 이번이 9번째로, 의정부성모병원은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경기 북부권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으로 투입해 의사 선생님들이 번 아웃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김규태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4-09-05 12:04
올해 13번째… 북한 ‘쓰레기풍선’ 420여개 살포 북한이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420여 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5일 오전에 재차 쓰레기 풍선을 부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부양한 쓰레기 풍선 420여 개 중 2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에 낙하했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플라스틱병 등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9시쯤부터 (북한이) 또다시 풍선을 띄우고 있으므로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북한은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에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고 이날 또 한 번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이번이 13번째다.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도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는 차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에도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비공개로 날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김규태 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외 1명
- 2024-09-05 11:56
윤 대통령·럭슨 총리, 경제교류 확대 등 ‘인·태 집단 안보체제 강화’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6∼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집단 안보 체제 강화에 나선다. 북한의 불법적인 대러시아 무기 이전,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간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럭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럭슨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새 통일 담론으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역내,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무역·경제 분야를 비롯해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국방·안보, 지역·국제 등 4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 체결한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뉴질랜드·호주 등 ‘IP4’ 간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 등을 정례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 방한하는 기시다 총리와의 12번째 정상회담에서도 IP4 국가 간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러 간 군사협정 이후 한·미·일 연대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중심국인 IP4 국가들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캠프 데이비드 선언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을 포기한 기시다 총리가 마지막 한·일 회담에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이 한국 방문객 대상으로 사전 입국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양국이 제3국 유사시 현지에 있는 자국민 대피 때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이 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09-04 13:22
체코 “한국 신뢰… 원전 최종계약까지 전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체코 총리 특사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및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은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 정부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의 소송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 및 최종계약 과정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 등 체코 특사단을 접견했다.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며 한수원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 계약까지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측은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소송 건이 원만히 해결될 것을 원하고 있고,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 및 신용도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체코전력공사가 두코바니 원전 완공을 위해 선정한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공급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최선을 다해 내년 3월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체코 측이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무관하게 원전과 관련해 한국에 신뢰를 보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다”고 했다.다만 업계에서는 최종 계약까지 관문이 많이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일 원전 수주전에서 예선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최종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이의 신청에 대한 법리 검토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점,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의 불만을 의식해 소송 상황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양국은 원전 수출 계약 상황과 상관없이 다각적 산업 협력을 본격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방산, 교통 등 산업 전 분야 협력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09-04 12:01
정진석 “대통령께 국회개원식 불참 건의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 직원 조회를 열고 특검과 탄핵 정국을 밀어붙이는 야당을 정면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내가 가지 마시라고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여 분간 전 대통령실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침 조회를 주재했다. 정 실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조회를 하는 것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실장은 지난 2일 국회 개원식이 열린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에 가시면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야당이 면전에 대고 시위를 하고, 어떤 의원은 ‘살인자’라고까지 퍼붓는데 이런 곳에 왜 대통령이 가야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대통령께 개원식에 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실장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을 언급하면서 야당의 근거 없는 탄핵, 특검 공세에 대해서 비판했다. 정 실장은 “지금은 입법과 행정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입법부가 입법 폭주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어 “대통령을 총알받이로 내세우면 안 된다”며 “우리의 과제가 무엇이냐 물으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직원들의 노고도 격려했다. 최근 의료, 연금 개혁 등 정부 차원의 과제와 관련해선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09-04 12:01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2년 연속 광화문 시가행진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은 이날 중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다.직장인들은 국군의날과 개천절(10월 3일)이 낀 10월 첫째 주에 사흘 휴가를 내면 두 번의 주말을 포함해 최장 9일 연속 쉴 수 있다. 정부는 국군의날을 포함한 10월 초 황금연휴가 군 사기 진작은 물론,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국군의날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화문 일대에서 군 시가행진도 펼쳐진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늦추는 택시발전법, 현행 예금보험료율(예금의 0.5%) 한도 규정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도 통과됐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09-03 11:53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