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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끝 무산…경찰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의 약 8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일부 자료만을 넘겨받았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대통령실 청사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고 밝혔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수사관 18명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을 둘러싼 실랑이 끝에 결국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 40분쯤 압수수색은 종료됐다.영장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특별수사단 측은 전했다.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하라는 단서가 있어 청사 진입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실제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11 21:22
주한美대사관 “김준형 의원 주장, 전혀 사실 아냐” 일축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주장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은 11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utterly false)"라고 반박했다.대사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김준형 의원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라고 언론에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사관이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반박한 것은 계엄 사태 이후 한미동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대 생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전화를 끄고 답하지 않아서, 골드버그 대사가 본국에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은 계엄 당시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다)하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날 "지난 금요일 중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실제로 영어권 5개국 정보공유 협의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주한 대사들이 지난 6일 모여 비상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주한영국대사관은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 영국의 APEC 등 불참 관련 언급에 대해 "제기된 주장은 부정확(inccurate)하다"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11 20:13
한 총리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갑자기 이뤄져…절차적·실질적 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열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아울러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정식으로 공식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것은 아니다.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에는 "동의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고, 그런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사전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며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부서(副署)한 적이 없다"고도 확인했다.부서는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후회한다"고 답했다."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11 20:13
尹대통령에 정신적 손배소 추진…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공포감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되고 있다. 현재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모임이 꾸려졌다.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고 승소금은 전액 기부된다.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11 06:56
WSJ “트럼프측, ‘원정출산’ 차단 목적 비자발급 강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측 정권 인수팀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 부여되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축소하고자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다.행정명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 여권 등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쪽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측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바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고민 중이다.트럼프 측 인수위는 ‘원정 출산’과 관련,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임신부가 태어나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이 옵션으로 거론된다.관광비자는 보통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한번 입국하면 6개월 정도 체류 가능하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방영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다만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본다.연방 대법원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정 헌법에 대한 이런 해석을 판결로 확정했다.이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만으로는 출생시민권 제도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이 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11 06:44
윤희숙 전 의원 “‘이재명,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 국민 불안…본인도 약속하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한 이재명 대표"라며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이라 불안해하는 국민에 본인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을 지연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협조할 것이며 결과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윤 전 의원은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옮겨놓고 그 비용이 녹아 있는 경찰 특활비는 0으로 삭감한 게 거대 야당"이라면서 "그래 놓고 지금 안보 공백을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또 "이 대표 수사나 민주당 조사와 관련한 보복성 탄핵이 이 정부 들어 24번"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점령군인 양 달려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하려 한다"며 "안정은 커녕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놓는 게 유리하다는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나라 걱정을 하는 이 와중에 이 대표는 어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한국의 트럼프’라고 신나게 과시했다"며 "이런 상황은 진영 간의 극단적 대치와 증오만 부추길 뿐 국정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표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 같다고 한다"면서 자신을 ‘현실주의자(realist)’ ‘실용주의자(pragmatist)’라고 소개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10 20:56
[속보]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여야가 입장 차를 보여 온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 출생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번까지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커졌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이날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아울러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 투표했다. 반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투표했다.이번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10 16:25
김재섭 의원 자택 앞 흉기 발견…경찰, 신변보호 조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집 앞에 흉기가 발견돼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다.10일 SBS에 따르면, 지난 8일 김 의원의 서울 집 현관 앞에 탄핵 찬성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함께 흉기가 놓여 있는 것이 발견돼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이었다.국민의힘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SBS에 “김 의원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 불참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비겁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본회의장에 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면서 “거수 투표 결과 의원 다수가 불참을 선택했고 이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온라인에는 김 의원의 서울 도봉구 지역구 사무실에 일부 시민들이 들이닥쳐 달걀을 던지는 등 현장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10 09:00
美보험사 CEO 총격 용의자 체포…펜실베니아대 석사 출신 ‘수재’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대표인 브라이언 톰슨(50) 최고경영자(CEO) 총격 살해사건 용의자가 9일(현지시간) 체포됐다.뉴욕경찰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톰슨 CEO 살해 용의자로 수배된 루이지 만조니(26)를 이날 오전 펜실베이니아주 알투나의 한 맥도널드 매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만조니는 지난 4일 새벽 뉴욕 미드타운의 힐튼호텔 입구 인도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톰슨 CEO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다.경찰은 우선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로 그의 신병을 확보해 살인 혐의와 관련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만조니는 지난 4일 오전 6시 44분쯤 맨해튼 미드타운의 힐튼호텔 입구 인도에서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톰슨 CEO를 총으로 쏘고 도망쳤다.경찰은 CCTV에 찍힌 만조니의 얼굴을 공개하고 현상수배에 나섰지만 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위조 신분증 등으로 경찰 추적을 따돌렸던 만조니는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만조니의 얼굴을 알아본 맥도널드 매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체포 당시 만조니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갖고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해당 권총은 3D 프린터로 제조된 부품을 조합해 만들어 일련번호가 없는 일명 ‘유령총’(고스트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셉 케니 뉴욕경찰청 수사과장은 설명했다.만조니는 건강보험사의 이익 추구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NYT에 따르면, 그는 볼티모어의 한 사립고교를 수석 졸업했고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탄피에서 ‘부인’(deny), ‘방어’(defend) 등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 새겨진 것을 토대로 이번 범행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사망한 톰슨은 20년 이상 유나이티드헬스그룹에서 일했고 지난 2021년 그룹의 주력사업인 건강보험 부문 CEO 자리에 올랐다. 그는 범행 당일 힐튼호텔에서 열리는 연례 투자자 행사에 참석하려다 사고를 당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10 08:43
제주시청 앞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등 풍자 그림 걸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엿새째인 9일 제주시청 앞 인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풍자하는 도내 젊은 작가들의 그림 4점이 설치됐다.이들 그림은 김강훈, 김승민, 김정훈, 현유정 작가가 함께 그렸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건 ‘공정과 상식’마저 짓밟은 윤 대통령과 이를 조종한 김 여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이 정한 절차를 초월해 권력을 넘겨받으려는 한 대표 등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담았다는게 작가들의 설명이다. 비상계엄에 저항하는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모습도 그림 안에 담겼다.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는 이 그림들을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철거한다는 방침이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10 08:08
국방부 “현재 군 통수권, 윤 대통령에게 있다” 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09 11:04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확고…새 원내대표 선출 빨리 진행해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본인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가 확고하다며 조속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의원님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당 대표 중심으로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 저도 그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직후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권성동 의원 주도로 재신임 안건이 상정됐고 거수 표결로 재신임이 결정됐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재신임 결정에도 현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09 10:22
K방산 수출에 계엄 ‘불똥’…키르기스스탄·스웨덴 등 일정 취소 지난 4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대통령이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방한(5~7일) 취소로 한국 기업과의 비공개 면담이 무산됐다.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혼란으로 풀이된다.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지난 4일 KAI를 방문해 한국형 기동헬기(KUH) 시험비행과 생산 현장을 둘러보려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다.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 5~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기업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려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의 경우 지난해 5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럽 순방 때 "한국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최근까지 해외 군 관계자가 경쟁적으로 방문했던 업체에 당분간 해외 군 관계자가 방문할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계엄·탄핵 사태 이후 해외 고객사 등으로부터 문제가 없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수출의 경우 기술 보안 등 문제가 민감하고 정부 간 거래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신뢰가 최우선 가치로 꼽힌다. 주요 방산 거래시 국가 정상이 직접 나서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엄 선포 사태로 해외에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훼손된 만큼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관측했다.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등이 한국 조선업체의 대규모 수주 기회로 꼽힌다. 대형 수주일수록 이번 비상계엄, 탄핵 등 여파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큰 분위기다. 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09 08:28
[속보]경주 앞바다서 어선-운반선 충돌…어선 탑승 8명 중 5명 심정지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래 운반선이 충돌해 어선이 전복되면서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승선원 8명)과 456t급 모래 운반선(승선원 10명)이 충돌했다. 감포 선적인 어선은 충돌 직후 전복됐다. 출동한 해경은 전복된 어선 안에 진입해 8명 중 5명을 발견했다. 발견된 선원은 모두 심정지 상태라고 해경은 설명했다.해경은 어선이 충돌 직후 곧바로 뒤집혀 나머지 승선원 대부분이 선내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수색 중이다. 현장에는 해경 경비함정과 구조정, 헬기 등이 출동했다.모래 운반선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에는 초속 6~8ｍ의 바람이 불고 높이 1~1.5ｍ의 파도가 치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헬기를 비롯해 유관 기관과 민간 구조대에도 지원을 요청했고 해수부, 해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합동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09 08:08
경주서 8명 탑승 어선 전복…한 총리, 총동원 구조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29t)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경비 함정 및 수중 수색 구조대원 등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상북도에는 해상 구조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현지 해상 기상을 고려해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금광호 승선원은 8명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09 07:26
철도노조 파업 첫 날 독산역서 무궁화호에 치인 1명 사망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첫날 서울 독산역 인근 선로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1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5일) 오후 10시 58분쯤 경부선 독산역에서 금천구청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 무단 진입한 사람과 충돌했다. 경찰은 열차에 부딪힌 사람이 숨졌으며 현재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로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면서 뒤따라오던 열차들도 지연됐다. 열차 운행은 사고 약 40분 만인 오후 11시 40분쯤 재개됐다. 코레일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운행 지연 피해를 집계하고 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06 20:59
[속보]尹, 한동훈 대표와 독대할듯…尹이 요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며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해석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이렇다 할 외부 활동 없이 잠행을 이어왔다. 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06 13:36
[속보]尹대통령 지지율 16%…계엄사태 반영하면 13%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6%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반영된 지난 4∼5일 집계 기준으로는 13%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6%로 조사됐다.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집권 이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다.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으나 사태 이후 지난 4∼5일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13%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올랐다.한국갤럽은 “이는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2016년 10월 4주차에 17%였다가 11월 1주차에 5%로 하락한 뒤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4∼5% 수준에 그쳤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이 밖에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1%로 뒤를 이었다.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였다. ‘제도보다 운영상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38%로 조사됐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06 11:20
[속보]이재명 “尹, 국가 내란 범죄 수괴…신속 수사, 체포, 처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6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06 10:20
북러, ‘군사동맹 복원’ 조약 비준서 교환…“4일부터 효력”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됐다.조선중앙통신은 양국이 전날(4일) 모스크바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교환했다고 5일 보도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지난 6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지 약 반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 새로운 북러 조약의 효력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발생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2월 9일 체결된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잃었다.통신은 새 조약이 "(양자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북러)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평가했다. 또 새 조약을 바탕으로 한 북러관계를 "양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라고 보고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북한이나 러시아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했다는 평가다.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1만 1000여명 가량의 병력을 대규모로 파병한 것도 새 조약에 근거한 군사협력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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