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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없는 녹음파일… 대법 “증거능력 있다” 원본이 없는 복사된 녹음파일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최근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사본 생성·전달·보관 등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두 사람은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C 씨를 속여 수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 씨는 A 씨 등의 사기 행위와 현금 수령 사실에 대한 증거로 녹음파일을 저장한 CD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심은 A·B 씨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CD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3-21 11:56
‘탄핵 기각’ 아닌 ‘각하’ 띄우는 여권, 논리적 근거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23일째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여권과 일부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기각’ 대신 ‘각하’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점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부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이를 각하하고 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0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소추 핵심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동일성이 훼손된 데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채택한 점 등 절차적 흠결이 나타난 만큼 각하한 뒤 국회에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각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고 각하는 제출된 소장에 흠결이 있는 등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끝내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찬성 204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나 내란죄 부분을 제외할 경우 소추 안이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재의결할 경우 앞서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 12명 중 상당수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해 처음 소추된 안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며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하와 기각 확률을 각각 80%, 20%로 예상했다. 절차적 흠결이 있는 만큼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크고, 각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 핵심인 내란죄 철회로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소추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점도 각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헌재에서 이미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져 각하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따져 사건이 각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만큼 본안에 관해 반대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각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민·이현웅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5-03-20 12:05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서도 징역 3년6개월 구형…金 “진심 담아 반성 노력”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과중하고 김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선처를 구했다.재판부는 오는 4월 2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역추산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3-19 16:05
尹선고 ‘억측’ 난무하는데… 헌재 ‘묵묵부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18일로 만 3주가 됐지만 헌재는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숙고를 거듭하는 등 헌재의 묵묵부답이 길어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이 저마다 유리한 쪽으로 선고 결과를 해석·전망하면서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평가다.법조계는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신속심리를 내세워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변론기일을 주 2회씩 열고,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 등 말 그대로 ‘숨 가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침묵’이 길어지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고조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주 후반에는 선고해야 한다”면서 “선고가 더 밀린다면 탄핵 찬성파까지 들고일어나 나라에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 찬성·반대로 갈려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면서 “좋게 보면 헌재가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지만 다르게 보면 재판관들끼리 합치에 이르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헌재의 침묵 속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전인수격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거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찬반 여론이 팽팽해 사회 긴장이 고조된 점이 한몫하고 있다. 헌재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안국역 사거리 인근에서는 탄핵 반대 측과 찬성 측이 연일 집회를 열며 설전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선고기일 지정 관련 가짜뉴스도 횡행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14일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며 억측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마은혁 후보자의 정식재판관 임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민·이현웅·전수한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5-03-18 12:03
헌재, 20·21일 중 尹탄핵심판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의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이 헌재 결정 승복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승복 관련 공식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된 지 20일째를 맞은 이날 오전까지 선고기일을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에 통지하지 않았다.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헌재가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해온 관례를 감안하면 오늘 중 공지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0일이나 21일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7일 기준 93일째 결론이 나지 않아 기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심리기간을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을 넘어섰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선고 이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 탄핵 선고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승복 입장 등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3-17 11:52
朴과 다른 尹탄핵반대 민심… 헌재, 역대 최장시간 ‘숙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17일째인 14일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3주 차에 접어들게 됐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0일인 14일을 지나 주말을 넘기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을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헌재 변론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 논란, 탄핵 찬반을 놓고 팽팽히 갈린 민심 등이 ‘사상 최장’ 평의에 막바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평의를 이어나갔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하기 때문에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이 길어진 데 대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내린 구속취소 결정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구속취소가 헌재 선고에 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탄핵심판 관련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 시비가 불거진 만큼 추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론에 직접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신속재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헌재가 이를 해소할 정도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도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빚어졌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증언했지만 야권의 ‘회유’ 의혹에 휩싸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증거·진술들이 번복되고 오염됐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중 규명되지 않은 것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탄핵사건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도 평의가 길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탄핵 찬반으로 국론이 양분된 것도 헌재에 압박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노무현·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는 여론이 지금처럼 분열되지 않았고 권한쟁의·탄핵 등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많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차 교수는 “헌재가 공정한 재판 대신 절차적 엄정성을 무시한 채 빨리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선형·강한·이현웅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5-03-14 12:03
탄핵 기각으로 98일 만에 직무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 따라 수사”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직무정지 됐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다. 100일 가까운 기간 공백을 메꾸려 고생 많았던 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심리과정에서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했고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는 "결정문을 자세히 못 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부임 이후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성실히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직무정지 기간 김 여사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이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최종 결정은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사·공판 상황을 챙겨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지검장은 출근 후 곧바로 1·2·3차장검사로부터 주요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등 밀린 업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 직무정지 기간에 박승환 1차장이 업무를 대신했다. 이날 수장인 이 지검장이 복귀하면서 명 씨 사건 등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계류된 주요 사건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명 씨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3-13 14:27
천대엽 “尹 상고심 필요” 언급에… 고심 깊어진 검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검찰 지휘부가 고심에 빠졌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천 처장 발언이 법관 독립 및 행정부 권한 등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을 지휘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출근길에서 전날 천 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대검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이날 중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회의 일정이 결정된 바 없지만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대법관인 천 처장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항고기간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기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시한은 14일까지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천 처장 발언은 헌법 103조에서 정한 법관 독립 침해, 행정부 권한 침해, 헌법 침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윤 대통령에 대해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넘긴 점 등을 들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한·이현웅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5-03-13 12:18
대법, ‘재판 지연’ 청주간첩단 징역 2~5년 확정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충북동지회’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된 끝에 3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과 고문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단체의 구성 등), 범죄단체조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죄(편의 제공)의 성립,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도내에서 4년간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다른 피고인 2명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결성한 충북동지회가 이적 단체 및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본 이들이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 중국·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한국으로 입국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북한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했다. 손 씨 등은 재판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5차례 냈으나 전부 기각됐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재판은 1년가량 공전됐고 1심 선고에만 2년 4개월이 걸렸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3-13 12:18
대검 “종전처럼 ‘날’로 계산” 지침… ‘구속기간 산정’ 혼란 가중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일단 구속기간을 종전처럼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내부지침을 내렸지만 법조계에선 구속기간 산정방법은 결국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항이므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검찰은 전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대검은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서는 대검 지침에 따라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의 지침에 따라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법을 빌미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신병을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검사들은 구속기간을 소극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선 판사들 역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정확한 기준의 부재로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전담판사뿐만 아니라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판사, 구속취소나 보석을 신청한 피고인의 재판부 역시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으니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 누군가 항고를 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3-12 12:09
윤 대통령 구속취소로 위기 내몰린 공수처…오 처장, 12일 국회 출석해 적법수사 강조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수사를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는 12일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영장 등을 청구, 발부받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11일 공수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다. 이번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수사를 위법적으로 강행한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 처장은 수사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선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도 수사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으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 폐지론까지 꺼내며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윤 대통령을 불법구속했다는 것이 주된 고발이유다. 또 고발장엔 공수처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 압수·통신영장과 관련해 허위답변을 하고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은 윤 대통령 수사 초기부터 제기돼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청구해 논란이 확산했다. 공수처는 기존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왔는데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이 기각될 것을 우려해 법원을 ‘쇼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직접조사에 실패하면서 빈손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도 받았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3-11 14:46
‘野 무더기 줄탄핵’ 선고 결과에 촉각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선고 일정이 탄핵소추안 가결 98일 만인 오는 13일로 잡히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의 결과가 하나씩 나올 전망이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도 나올 예정이다. 헌재는 변론 종결된 탄핵심판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재가 야당의 줄탄핵으로 청구된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또 한 번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헌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 검사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앞서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2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선 이 지검장, 조 차장, 최 부장 검사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지검장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 판단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만 아니라 차장·부장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피청구인들을 탄핵 소추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야당의 ‘표적 감사’ 주장에 최 원장 측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에 대해 국회가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탄핵했다”고 말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3-11 11:57
검찰, 강철원 전 부시장 등 오세훈 측근 2명 조사…강 전 부시장 “명태균, 5% 진실에 95% 허위진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 시장의 최측근 인사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를 참고인·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전 부시장은 2000년부터 오 시장의 곁을 지킨 최측근 인사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수행했던 박 특보 역시 오 시장의 핵심 참모로 꼽힌다.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13차례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명 씨는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김 씨와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가량 오 시장과 만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 씨는 같은 해 1월 박 특보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검찰은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을 통해 이 같은 문자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 측은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 씨를 두 번 만났지만 부정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상대할 가치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캠프 실무를 총괄했던 강 전 부시장은 이날 검찰청사에 출석하며 "13차례 비공개 여론조사, 7차례 만남, 김한정 사장과의 3자 회동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명 씨가)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5% 사실에 95% 허위를 엮는 명태균 진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 특보 역시 "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검찰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 시장 관련 의혹 확인을 위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했던 강혜경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렀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3-10 14:47
“헌재, 尹내란 판단 않을 땐 탄핵심판 정당성 약해질 것” 헌법전문가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 “헌재가 탄핵소추 핵심인 내란죄 여부 판단을 누락한다면 정당성이 약해진다”며 “내란 혐의를 판단할 경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탄핵 사유 중 핵심이고 헌재가 이걸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핵심 소추사유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다면 재판 자체의 정당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으니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헌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청구인 주장대로 내란 혐의를 판단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의 정당성이 약해질 것으로 본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는“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한다. 이번 주에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 거의 불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중대한 사건이고 변론을 11차례 진행했다. 진행한 변론을 정리하면서 헌법적 쟁점, 사실관계 등을 가려내기 위해 평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결정이 났더라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회람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통 초안 작성에만 1주일 이상 걸린다.”―그동안 진행된 헌재 탄핵심판 진행에 대한 평가는“헌재가 재판을 급하게 진행했다. 가장 큰 문제는 증거조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명백한 법 조항 위반이다. 다만 헌재가 이렇게 급하게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회 잘못도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였다면 헌재가 시간에 쫓겨 증인신문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법원의 구속취소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어떻게 보나“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법원은 구속취소 사유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열거돼 있는데 내란죄는 없다. 이를 ‘관련 범죄’로 보고 내란죄와 연결한 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도 타당하다. 앞서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의 핵심은 인신을 구속하는 결정은 검사가 아닌 법관이 한다는 취지다. 구속취소도 마찬가지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3-10 12:00
경기장 인근 서울시민 6월부터 이용료·주차비 반값 혜택 받는다 서울시가 소음피해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경기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오는 6월부터 체육시설 사용료와 주차요금을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새 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대형 경기장에는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콘서트 등도 열리는데 이로 인한 소음과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주자는 취지다.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인근 주민이 지원 대상이며 해당 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개인 연습 사용료, 주차장(부설 주차장 포함) 이용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경기장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송파4)이 발의로 통과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외부 업체가 시에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 사우나와 같은 시설에 대한 할인은 제외된다.시는 지원 대상을 꼽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경기장 소음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조사했다.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인근을 대상으로 대규모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가 있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규제기준에서 아침(오전 5∼7시)·저녁(오후 6∼10시),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60데시벨(dB) 이상,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dB 이상의 소음을 규제하는 것을 준용해 이 기준을 넘어서는 지역을 분석했다.측정 결과 잠실종합운동장 근처 주거단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영등포구 일대, 목동운동장과 가까운 양천구·영등포구가 ‘소음 영향권’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잠실종합운동장 소음 영향지역은 운동장 인근 0.52㎢로 분석됐다. 서울시 세대수 통계에 기반해 추정한 거주자는 836명이다. 서울 최대 공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소음 영향 지역은 9.08㎢로 거주자는 13만5481명으로 집계됐다. 경기장이 있는 마포구 일대뿐 아니라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까지 소음 피해가 있었다.목동운동장은 인근 0.69㎢에 소음 영향이 있었으며 거주자는 6505명으로 분석됐다. 고척스카이돔은 돔구장 특성상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향후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지원 대상 거주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3-10 06:08
권성동 “검찰총장 탄핵은 국정파괴…분풀이 보복”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를 촉구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 국정 파탄이 우려된다고도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켜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분풀이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와 검찰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마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동료 의원마저 가차 없이 보복 숙청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총리 동시 선고는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는 조속히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직무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 요건"이라며 "문형배 대행은 친구 이재명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종변론을 마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 선고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중앙지검장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3-09 23:52
‘서부지법 난동’ 내일 첫 재판...건조물침입·상해 등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이 많은 만큼 이 중 23명은 10일, 24명은 17일, 16명은 19일에 재판에 출석한다. 오는 14일, 19일, 26일에는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77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를 적용했다.이들은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부지법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법원 침입 후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까지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3-09 22:17
대통령실, “尹 차분히 헌재 선고 기다릴 것”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강의구 제1부속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과 김치찌개로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강아지들과 내실에서 이른 휴식을 취했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권 주요인사와 대통령실 참모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 만큼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분간은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한 ‘탄핵 기각’ 여론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수감생활을 하고 나온 만큼 건강과 안위를 묻는 자리는 필요하다는 기류다. 예방 과정에서 주요 현안에 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주요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날 저녁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당부한 사안들도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3-09 21:41
전광훈 “헌재 딴짓하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尹 석방 후 관저 앞 릴레이 집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보수단체들은 연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9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열었다. 6개 차선 중 5개를 차지한 참석자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자와 배지 등을 착용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정오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4500명이 모였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재판을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버리겠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멍청하니 주사파가 생기고, 개딸(이재명 지지자)이 생긴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싹 정리해보자는 말"이라며 "시작은 윤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했다. 마무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가 끝나도 일부는 인근에 남아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인근은 윤 대통령 복귀와 함께 경비태세가 대폭 강화됐다. 근처 육교는 폐쇄됐고 관저 입구와 접한 한남초등학교를 따라 경찰버스가 늘어섰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3-09 18:17
[속보]野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할 것…자진사퇴 안하면 탄핵”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은 심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전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 결정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 5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연합 전선을 펴는 것에도 합의했다.야권에서는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등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의 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며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연히 항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포기를 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3-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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