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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 2심도 명예훼손 무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청)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 발언 취지는 공직 후보자였던 조 대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인 것으로 밝혀지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들을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23 10:27
충북대 의대생 등, 법원에 총장 상대 의대 정원 중지 가처분 신청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의대 학장과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기각당하자 소송 대상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신청서 제출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충북대 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실습하고 있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말했다.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이날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강원대·제주대에서도 제기됐다. 이번주 안으로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 다른 서울 외 지역 의대로 확장될 예정이다.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 총장이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잇따라 각하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22 16:07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공개 혐의’ 정철승, 법원에서 정당행위 주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정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중남)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로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 사실은 크게 다투지 않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SNS를 통해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아울러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법원도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외려 배심원을 부르는 게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이날 출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22 16:01
법원 “퇴직한 군인, 인사평가 정보 공개해야” 군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퇴역 군인의 요청을 거부한 군 당국에 대해 법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2020년 퇴역한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정 결과는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령에 따른 것일 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역 인사 정보가 공개된다고 인사관리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고, A 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 조처의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A 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18년 복무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위원회(검증위) 조사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군 당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군은 같은 해 5월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A 씨는 "이미 퇴역한 상태에서 과거의 인사검증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육군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22 14:16
대통령 취임식장 초대권 미끼로 “내가 비선실세”…공기업 취업 돈 뜯어낸 사기꾼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스스로를 “대통령 비선 실세”라며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정래)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최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2년, C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A 씨는 2022년 3월~9월 공기업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억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직원을 비밀리에 검증해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비를 이메일로 보내면 원하는 자리에 추천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단체에서 활동했지만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나 능력은 없었다.한편 A 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20여장을 구해와 일부 피해자가 취임식 당일 귀빈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취임식 초청장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22 13:56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 불법처방한 의사들, 1심에서 집행유예·벌금형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의사 B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처방 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 보고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유아인에게 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를 받은 2명을 제외하고 유아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4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18 17:34
‘돈봉투 살포’ 혐의 윤관석 측 “10명에만 돈봉투 전달, 고마운 마음 표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2심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 봉투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정에 비춰봤을 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은 ‘박용수·이정근·강래구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협의에 따라 돈봉투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윤 의원은 이성만 의원 등 3명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각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진실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금품 살포를 위해 6000만 원을 수수한 중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 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지난 1월 1심은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재판부는 내달 30일 윤 의원 등의 최후 변론 등을 들은 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18 17:31
이화영 측 “술자리 등 회유장소 총 3곳”… 진실공방 가열 ‘검찰청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8일 회유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추가로 제시했다. 전날 검찰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반박한 데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이 재반박하며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회유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주장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A4용지 10쪽 분량의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검사실) 앞 창고, 검사실과 연결된 진술녹화실, 검사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는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다 전날 변호인 등을 통해 술을 마신 장소를 ‘창고’가 아닌 ‘진술녹화실’로 수정했다. ‘검사 휴게실’은 이날 처음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서는 교도관이 피고인들을 충분히 볼 수 없어 술자리가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또 “수원지검은 음주 일시로 2023년 6월 30일이 제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화영 피고인은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또는 직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원지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에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며 술 반입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다. 전날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30일 검사실이 아니라 별도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전수조사하고 음식 주문 출정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자리 회유가)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없는 죄를 만들려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04-18 11:53
‘박정희 시해 사형’ 김재규 측 재심 청구 촉구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사형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뤄진 과정을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7일 법원에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이날 김 전 부장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기일은 2020년 5월 김 전 부장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 만에 열렸다.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 동생 김정숙 씨는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44년이 흘렀다. 몸도 마음도 통한의 세월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다"며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읽었다. 김 씨는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그것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이 속히 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심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을 통해 김재규가 민주주의에 희망의 씨앗이 됐음을 증명하고 오빠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김 전 부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가지로 평가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행위를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사법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김재규가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1심 재판은 17일 만에, 2심 재판은 7일 만에 끝나 불과 6∼7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도 왜곡됐다"며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김재규가 대통령이 되려는 헛된 야욕을 품었다고 발표했지만 김재규는 대통령이 되려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사가 진행됐고, 보안사에 잡혀들어가 수사관으로부터 온갖 폭행과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정황이 자필로 제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당시 김재규를 변호했던 안동일 변호사를 증인신문 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에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17 19:16
검찰, 송영길 지지자들 향해 비난 자제 요청 검찰이 법정에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의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법정 밖에서 마주친 검사들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검사들도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우려해 일부 증인들은 출석을 피하려고 하거나 보호시스템을 요청하고 있다"며 "법원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법정 질서를 모독하는 행위이기에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객들을 향해 "여러분은 분풀이하려고 방청석에 있는 게 아니다. 한쪽을 비난하거나 답답한 심정을 욕하면서 해소하려고 온다면 방청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이면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사들도 심리적 동요가 있는데 증인들이 불리한 증언을 할 경우 여러분은 더 하실 것 아니냐"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면 법정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지목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기부자 A 씨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송 대표의 고교 동문이자 화장품 제조사를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먹사연에 1억 원을 기부한 경위에 대해 "그해 3월 먹사연 상임이사 박모씨한테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해 듣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 씨는 먹사연이 송 대표를 돕는 단체라고 설명했다고 A 씨는 증언했다. "먹사연과 송 대표가 관련 없었다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인가"라는 검찰 신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A 씨는 약 한 달 후인 4월 송 대표가 제21대 총선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던 차 자신의 공장을 찾아와 10분가량 차를 마셨고 같은 날 먹사연에 1억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천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17 19:07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마지막 재판에 나란히 출석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2심 마지막 변론 기일에 모두 출석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오늘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노 관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해 2018년 1월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앞서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재판에서는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16 15:21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3년여 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6)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서 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B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2년 10개월 동안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복역하던 남편 최모(31) 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양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구토를 하고 열이 오르는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B 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을 2년 넘게 부당지급 받은 혐의도 있다.1심은 서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했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징역 8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16 14:32
이재명 “이화영 ‘술판주장’ CCTV 확인하면 간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치소에서 술을 마시며 검찰에 회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16일 “100%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 이후 연일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이야기는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검사실 앞방에 ‘창고’라고 쓰여진 회의실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 모의 계획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기록, 소환기록, 담당 교도관들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며 “이런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교도관들이 술파티를 방치했다는 것은 검사의 명령·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이 대표를 엮기 위한 세미나를 했다”면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4-04-16 11:58
‘도시공원’ 지정 20년 뒤 ‘자연공원’으로 다시 지정해 개발 막은 서울시...법원 “절차상 문제 없어” 서울시가 조성 시한이 20년인 공원 부지를 재차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은 것을 두고 해당 부지 소유주들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부장 정상규)는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일대의 총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A 씨 등 113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재판부는 "서울시는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토지의 보전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도 이런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 씨 등은 인능산, 일자산, 우면산, 북한산 등 총 10개 도시자연공원 토지 소유주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실행을 앞두고 A 씨 등의 토지가 일부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20년간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규정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행되는 2020년 여름 직전 해당 부지를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한 것이다. A 씨 등은 오랫동안 토지 사용 및 활용이 극도로 제한됐는데 다시 공원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자연공원구역이 아닌 근린공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15 14:40
‘××역 신설’ 등 과장 분양광고, 사기죄 안돼… 새변 “처벌규정 필요” ‘지하철역 신설’ ‘완공 후 수익률 보장’ 등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가 속출함에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이 어려워 법적 공백이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지적이 나왔다.15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에 따르면 대기업 임원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해 분양대행사 사무실을 방문해 “분양상가 근처에 곧 지하철역과 기반시설이 생기고, 월세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직원 말을 듣고 10억여 원에 상가 분양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직원이 말한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1월 은퇴를 준비하던 B 씨가 서울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 상가 분양 대행 광고에 실린 ‘2024년 하반기 완공 시부터 임대수익 연 5%, 5년간 보장’이라는 설명을 믿고 7억8000만 원에 상가 계약을 했다가 2026년으로 완공 시기가 미뤄진 사례도 새변에 접수됐다. B 씨는 시행사에 항의했지만, 시행사는 분양대행사가 만든 광고에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이 같은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불법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사기죄 처벌이 쉽지 않다.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을 유인한 경우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수준에 그친다. 분양대행 수수료가 통상 1000만∼3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새변 공동대표 송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중현)는 “‘솜방망이’ 처벌로 분양대행사의 허위 설명과 과장 광고는 기승을 부리고 그 손해는 개인에게 돌아간다”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상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사에 대한 책임과 자격을 규율해 피해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4-04-15 11:52
송영길, 단식 중단하고 ‘민주 돈봉투’ 재판 출석… 허종식·이성만 등 첫 공판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수수 의혹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총선 기간 중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는 15일 재판에 다시 출석했고, 총선 전 한 차례 연기됐던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재판도 이날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2주 만에 재판에 출석한 송 대표는 “단식은 중단했냐”는 재판부 질문에 “중단했다”고 답했다. 앞서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지난 1일과 3일 열린 공판에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장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전 국토교통부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도 이날 오전 돈봉투 살포·수수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소된 4명의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와 장소에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다른 일시와 장소에서 줬을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 외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 등은 돈봉투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돈봉투 수수 사실 외에도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송 대표 경선 캠프에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전달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처럼 ‘제공’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이현웅·김무연 기자
- 이현웅 기자 외 1명
- 2024-04-15 11:52
대법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 정당...친일 행적 인정” 일제강점기시절 친일 행적이 뒤늦게 발견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을 박탈한 것이 부당하다며 그의 후손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인촌 김성수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대법원은 "김성수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며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김성수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는 김성수의 해방 이후 공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서훈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시했다.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위원회는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하고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 등에 참석하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2017년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18년 2월 김성수가 받은 서훈의 취소를 결정했다. 같은 해 5월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인촌의 친일 행적으로 거론된 행위가 왜곡·날조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방 후 인촌의 공적을 고려할 때 서훈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김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인촌기념회의 청구는 서훈 취소 처분으로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불복해 상고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12 13:43
총선서 웃은 이재명… 선거법 재판엔 조용히 출석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세 차례 법원에 나왔던 이 대표는 앞으로도 주 1∼2회씩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야 한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22대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해당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로써 해당 재판 증인은 9명이 남게 됐다. 1년 7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와 위증교사 사건으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됐던 대장동 재판은 오는 16일, 23일, 26일에 일정이 잡혀 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4-04-12 11:48
선거구민에게 줄 현금 운반하다 적발...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나눠줄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하다 기소된 강민수(56)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지방자치법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시했다.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 2500만 원을 100만 원 등 단위로 묶어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 의원은 적발된 돈은 사업에 쓰는 자금이라며 선거구민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6일 현금을 운반한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12 11:46
모텔 주인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에 징역 27년 확정 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주인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7년이 최종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충남 서천군 B(69) 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B 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B 씨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을 앓고 있었는데, 범행 5일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징역 15∼50년)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기각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04-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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