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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년 만에 공개변론…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가린다 대법원이 2021년 이후 3년 만에 공개변론을 연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여는 공개변론으로,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투게 된다.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약 2시간 30분으로 예정된 공개 변론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 선고는 공개변론 이후 대법관들의 합의를 거쳐 2~4개월 뒤 나올 예정이다. 이번 변론에서 원고 측은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피고 측은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 안병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도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으로 파급력 큰 사건을 공개변론에 부쳐 재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차별구제 소송의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위법한 것인지,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다.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만 경사로를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바닥면적 합계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 중 3％에 불과해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2022년 4월에서야 바닥면적 합계 50㎡로 조건을 강화했다.김 씨 등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내버려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 씨 등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후민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09-05 15:25
[단독] “문 전 사위 항공발권 업무도 못해… 본사에 항의까지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오는 9일 증인신문에서 서 씨의 특혜채용 정황에 대해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할 당시 특혜채용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서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근무할 당시 업무 능력이 없어 그를 채용케 한 이스타항공에 항의가 들어갔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타이이스타젯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에 서 씨가 항공기 운항·정비 능력은 물론 항공권 발권 관련 사무 능력도 없어 업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항의에 이스타항공 측은 “그분에게 일을 시키려 하지 말아라. 그냥 놔두면 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를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 따라 특혜 채용한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타이이스타젯과 이스타항공 사이의 금전 거래 과정에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금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타이이스타젯이 현지에서 판매한 항공권 판매대금과 이스타항공 측에서 받은 대여금 등을 이스타항공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타이이스타젯 관계자들은 2017년 하반기 서 씨의 근무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지 않았고,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직접 서 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살 집을 알아본 점 등을 전하며 이 과정에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금전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 사이에는 석연치 않은 자금거래가 발생해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 대표는 지난 1월 전주지법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항공권 판매 대금 70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고, 항공기 리스 비용 약 360억 원의 지급보증 부담을 지우는 등 이스타항공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문 전 대통령도 출석하도록 통지서를 보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통지서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9-05 12:00
문다혜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죠… 더이상 안참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사진) 씨가 검찰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혜 씨는 문 전 대통령과 자신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경제공동체 여부보다 다혜 씨가 받은 자금의 출처 및 흐름 수사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 씨는 전날 밤 자신의 ‘X’ 계정에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아니다)!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며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문 전 대통령과 일가족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겸손은 안 할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는 지난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 개념을 도입해 뇌물죄 공범으로 묶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의 관계는 직계가족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보다 더 직접적이다. 또 법조계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유죄 판결에는 경제공동체 인정보다 실제 두 사람의 행동이 뇌물 수수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의 전남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에 취업 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의 대가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전날 자신의 SNS에 “통도사 메밀밭”이라는 글과 함께 15초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다른 첨언 없이 문 전 대통령이 메밀밭을 바라보는 뒷모습만 담겼다.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9-04 12:00
문다혜 소환 전… 검찰, ‘수상한 5000만원’ 출처 추적 집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집·사무실·별장 등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인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일가, 특히 김정숙 여사를 중심으로 한 자금 흐름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 씨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발견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구를 통해 다혜 씨에게 거액을 입금한 김 여사의 자금 출처 및 차명 입금 이유,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친구 A 씨가 다혜 씨에게 5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김 여사 명의를 남긴 사실을 파악하고 올해 초 A 씨의 집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해당 자금은 청와대 직원 B 씨를 통해 A 씨에게 전달되고 다시 다혜 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 저서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로부터 받은 2억5000만 원의 성격에도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출판사 관계자는 검찰에 2억5000만 원 가운데 2억 원은 디자인편집 참여 비용으로, 나머지 5000만 원은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유명 출판디자이너가 아닌 다혜 씨에게 이례적으로 2억 원이라는 거액이 지급된 만큼 출판사 측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지급할 돈을 다혜 씨에게 대신 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문 전 대통령에게 줄 돈이 출판사를 통해 다혜 씨에게 전달됐다면 증여세 탈루 목적을 가정할 수 있다.다혜 씨에게 흘러간 정체불명 자금 출처와 관련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김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도 잰걸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김 여사가 2018년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는 의혹과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고가 명품 업체 샤넬에서 재킷을 대여한 뒤 반납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 일정을 관리한 대사관 직원을 불러 인도를 단독 방문한 경위와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된 과정 전반을 캐물었다. 앞서 7월에는 김 여사 출장에 4억 원 규모 예비비 편성을 담당했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장, 인도 정부와 일정협의를 맡았던 외교부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9-03 11:50
문다혜 조사한 뒤… “김정숙·문재인 소환 불가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딸 다혜 씨의 집과 사무실, 별장을 압수수색 하면서 추석 이후 다혜 씨를 직접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다혜 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발견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 흐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면 수사가 다혜 씨를 넘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 ‘문재인 일가’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신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조국혁신당 당직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다혜 씨에 대한 본격 수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월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신 씨가 응하지 않자 재판 전 판사 앞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검찰은 신 씨가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부암동 자택과 전시 기획사, 제주 별장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다른 추가 소환자가 없다면 다혜 씨를 곧바로 부를 가능성이 크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주지검에 새 수사팀이 꾸려진 뒤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를 바탕으로 다혜 씨 소환조사를 9월 중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 액수로는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2억2300여만 원이 특정됐다. 이 밖에도 다혜 씨에게 전달된 ‘뭉칫돈’의 출처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저서를 펴낸 출판사 중 한 곳이 다혜 씨에게 2억5000만 원을 송금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출판사 관계자는 이 돈 가운데 2억 원은 다혜 씨가 디자인 편집에 참여한 비용이고, 5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다혜 씨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행정요원, 춘추관장 등과도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이번 사건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이어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지 4개월 뒤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입사한 것이 채용 특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고발인 측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서 씨 채용에 따른 대가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검찰은 서 씨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다혜 씨,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해 9월 부임한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은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지난 1월 대통령기록관을 연달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월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과 서 씨를 조사했다.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서 씨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정선형·이현웅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09-02 11:52
文수사 중앙지검 이첩 검토… 추석직후 다혜씨 소환할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성격상 전주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8월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다혜 씨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소환 일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신청에 따라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전 청와대 팀장 신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다혜 씨 소환은 추석 연휴 직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직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다혜 씨 전 남편 서 씨를 전무이사로 특혜채용하고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뒤인 추석 이후 다혜 씨를 소환할 경우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와 앞서 전주지검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이창수 지검장 책임하에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이 모욕주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후민·정선형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4-09-02 11:49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사각지대’ … 71건중 ‘집유 35건·실형 4건’뿐 실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이미지를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가 심화하고 있지만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이 늦어지면서 딥페이크 범죄가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인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뿐이다. 이 법의 14조 2항은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제작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2019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불법음란물이 대량 유포된 ‘N번방’ 사건 이후 만들어졌다. N번방 사건 이후인 202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세분화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포함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범죄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추가했다.국회 입법이 범죄 발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상황을 반복했다. 2020∼2023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1·2심 판결은 모두 71건으로, 이 가운데 35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처벌이 이뤄진 경우도 허위영상물을 유포만 한 경우 양형기준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처벌돼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에 그쳐 피해 심각성보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여당은 이날 긴급 현안논의를 통해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 현행 형벌 기준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징역 7년 이하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이 논의됐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법무부는 4월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공유·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호주에서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시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7월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최대 25만 달러(약 3억34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8-29 11:55
[단독] 명품백 수심위 내달 6일 개최…‘대가성’ 여부 최대 쟁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수심위 심의 결과는 심의 당일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초 계획대로 임기(9월 15일) 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심위는 오는 9월 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 등을 포함해 심의한다. 이날 검찰 수사팀과 사건당사자들이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면 심의위원들이 토의를 거쳐 수사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된다. 심의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견을 의결하면 심의 당일 검찰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26일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사건을 자신의 임기 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19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고 이 총장은 하루 만인 23일 수사심의위 직권 회부를 결정했다. 보고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청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겠다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또 수심위 개최에 대해 “공정성을 재고하고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9월 6일 심의위 개최로 이 총장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수심위 권고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역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 7건 중 1건은 권고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당시 검찰총장 교체기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정선형·강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08-27 12:01
이재명 측 “공판준비 시간 더 필요”… 대북송금 재판 또 지연 되나 수원=이후민·정선형 기자‘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27일 본격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방대한 기록 등을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 등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이 약 4만 쪽에 달해 관련 자료 열람·등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간을 임의로 지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체 기록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더라도 각 증거에 대한 가치 판단과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재판 등에서 공판준비 절차만 4개월 가까이 진행됐던 상황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이 대표가 보고받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두 차례 통화했다는 점과 이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방북비용 대납을 이 전 부지사에게서 보고받았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검찰은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에서 김 전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필리핀에 리호남은 없었다”고 주장해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4-08-27 12:01
장애연금 가입 전 ‘난청판정’… 법원 “연금지급 거부는 위법” 난청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한 60대 남성에게 37년 전 군 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2010년 6월 난청에 따른 장애 진단을 받은 A 씨는 60세가 된 2022년 난청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A 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보다 이전인 1985년 징병 신체검사 때 중등도(41∼55㏈) 난청 판정을 받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각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검사 방식을 통해 A 씨의 청력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정밀검사가 별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8-26 12:02
이원석 “명품백 수심위, 모든 절차 독립적”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한 가운데 이 총장은 26일 “수심위는 절차, 구성, 위원회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회부 이유에 대해 “사회에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므로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지적에 “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 없다”며 “수심위 절차 진행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봐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토하도록 지시한 이유에 대해 “소모적 논란이 지속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수심위 회부로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매듭짓기 어려울 거란 우려에 대해 “수심위 전례나 통상적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거로 생각한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수심위 심의 과정에서 기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져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최 목사는 검찰 수사에서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수심위에서는 이를 뒤집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가방이나 화장품 등을 단순히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친분에서 오간 선물로 보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수사팀 결론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수심위가 수사팀 의견대로 불기소 의견을 내면 수사팀의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나 반대로 기소 의견을 내면 논란의 불씨를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양새로 김 여사 특검 도입과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야권의 논리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검찰은 수심위 의견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큰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편 대검은 이날부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수심위 구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수심위는 학계를 비롯해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한 150∼300명의 외부 위원 중 강일원 수심위원장이 15명의 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해 꾸려진다. 늦어도 이번 주 중후반에는 수심위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9월 첫째 주에 심의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이후민·정선형·강한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4-08-26 11:46
검찰 ‘김여사 명품백, 직무 관련·대가성 없다’ 판단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은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을 내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2일 이 총장에게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청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재영 목사는 가방을 건네며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국립묘지 안장 부탁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안내를 해주는 선에서 끝났고, 국정자문위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직위여서 청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가방 또한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을 위한 대가는 아니라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은 몰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통상 검찰총장에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보고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경우 결론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수심위 구성과 사건관계인 의견서 제출 등 절차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내달 15일까지인 이 총장의 임기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수심위가 어떤 결과를 내도 ‘권고’에 불과해 수사팀의 무혐의 종결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목사는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이 무혐의 종결될 경우 김 여사가 선물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를 한 이후 국고에 귀속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 총장 임기 내 매듭짓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지휘부는 사건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결과를 낸다는 입장이다. 권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12일로 이 총장의 퇴임식 하루 전날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8-21 11:58
중앙지검,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경우 종결까지 시한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야당의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22일 대검찰청 주례회의에서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수사팀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와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비공개 출장 조사’를 할 때부터 예견된 사태지만 매우 실망스럽다”며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는지 몰라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선형·나윤석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08-21 11:54
검찰, 문 전 대통령 계좌추적… 딸과 거래내역 집중 분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가족 간의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명의의 계좌와 혐의, 기간 등이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한 계좌 내역을 토대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가족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지 보고 있다. 검찰은 수입이 일정치 않은 다혜 씨 부부를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전 사위 서 씨를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월급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로 임명된 이후 그 대가로 서 씨를 취업시켰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8-16 12:02
‘광복절 경축식 첫 불참’ 이종찬… ‘총재 선거 불출마’ 日기시다[금주의 인물] 1. 새 독립기념관장 퇴진 요구 이종찬 광복회장이종찬 광복회장과 광복회가 15일 정부의 공식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자체 주관 기념식을 열었다. 광복회의 정부 경축식 불참은 1965년 광복회 창립 이후 처음이다. 이 회장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 및 친일 사관을 가졌다는 이유로 퇴진을 요구해왔다. 당초 이 회장은 경축식 불참을 예고한 뒤 참석 조건으로 ‘정부의 건국절 제정 추진 불가 방침 공표’를 내걸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건국절은 애초 검토하지도, 그럴 의사도 없다”고 밝혔지만, 이 회장은 이번에는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참석 조건으로 다시 요구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 회장을 막판까지 설득했지만, 이 회장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도 “인사 철회는 할 수 없다” “우리도 설득할 만큼 했다”는 의견이 터져 나왔다.이 회장의 ‘몽니’에 결국 광복회가 자체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반쪽 광복절’ 우려가 현실이 됐다. 광복회의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인사가 100여 명이나 참석했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 퇴진 요구까지 나오면서 광복절 기념식이 혐오·정쟁의 정치 행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2. “정치개혁 위해 연임 포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연임 포기 선언으로 지난 2021년 10월 일본 제100대 총리 자리에 오른 뒤 약 3년 만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알기 쉬운 첫걸음은 내가 물러나는 것”이라면서 다음 달 말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각제인 일본에선 현재 다수당인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된다.연임을 포기한 데는 지난해 말 터진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를 비롯해 각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각 의원에게 ‘파티권’(티켓)을 팔도록 했고, 할당량 이상 판 이들에겐 그 금액을 본인에게 돌려줬다. 이 돈이 어느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으면서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기시다 총리는 파벌 해체 등 개혁 의지를 보였지만 차갑게 얼어붙은 여론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10∼20%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당내에서도 기시다 책임론과 총재 교체론이 불거졌고, 결국 기시다 총리는 백기를 들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3. ‘檢조직 안정’ 중책 맡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면서 심 후보자가 향후 검찰 조직 안정과 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심 후보자는 당초 검찰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 왔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높아 검찰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명 당일 그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심 후보자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형사1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윤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있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때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이를 반대하다가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적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로,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 전 의원의 장남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4. “강제징용 피해자 보살펴야” 광복절 1억 기부 이영애“강제 동원으로 희생되신 분들 위해 써주세요.”배우 이영애가 제79회 광복절을 앞두고 이 같은 당부와 함께 1억 원을 쾌척했다. 이영애는 광복절을 맞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온 곳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 추모 사업을 맡고 있다. 이영애는 14일 이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살아 계실 때 보살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영애 부친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국가 유공자다. 또한 시아버지도 육군사관학교 출신 참전용사다. 이 때문에 이영애는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군인의 자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피해 병사, 천안함재단, 육군사관학교 등에 꾸준히 기부해왔다. 지난 6월에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군인 위문 음악회에 5000만 원을 후원하며 “제 아버지와 시아버지께서도 6·25를 몸소 겪으신 참전용사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5. “올해가 마지막 아니다” 올림픽 골프 金 리디아 고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리디아 고는 지난 11일(한국시간) 끝난 2024 파리올림픽 여자골프에서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리디아 고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은메달, 2020 도쿄올림픽 동메달에 이어 이번 금메달로 ‘올림픽 금·은·동’ 퍼즐을 모두 채웠다. 전 세계 골프 선수 중 2개 이상의 올림픽 메달을 가진 선수는 리디아 고가 유일하다. 리디아 고는 파리올림픽 금메달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명예의 전당 입회를 위한 최소 조건(27점)의 남은 1점까지 모두 채웠다. 리디아 고는 LPGA투어에서 메이저대회 2승을 포함해 20승을 했고, 올해의 선수상과 최저타수상을 두 번씩 수상했다. 1997년 4월생인 리디아 고는 LPGA투어 명예의 전당 최연소 가입 기록(27세 4개월)도 세우게 됐다. 종전 기록은 2016년 박인비의 27세 10개월이다.리디아 고는 자신의 골프선수 은퇴설에 대해서도 “일단 올해가 내가 LPGA투어에서 경쟁하는 마지막 해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다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밝혔다. 오해원 기자 ohwwho@munhwa.com
- 정충신 선임 기자 외 4명
- 2024-08-16 09:17
“이젠 ‘이민자 정책’ 경쟁 시대… 유치·사회통합 두토끼 잡아야”[현안 인터뷰] “우리가 문을 연다고 필요로 하는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이제는 이민자를 놓고 각국과 경쟁하는 시대예요.”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의 우병렬(57) 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이민정책연구원 본원에서 열린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원장은 이민정책을 통해 가장 시급히 풀어내야 할 사회문제에 대해 첫째로는 “적시에 훌륭한 이민자를 데려오는 것”, 둘째로는 “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을 꼽았다.우 원장이 이같이 진단하는 이유는 연구원이 설립된 2009년 이후 15년간 이민과 관련한 국내 환경이 크게 바뀐 점과도 연관이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총인구수 대비 2.8% 수준이던 이민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총인구의 5.1%에 달하는 261만 명으로 급증했다.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주를 이루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권자들도 증가해 이민자 구성도 다양해졌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변화하는 국내 인구환경… 이민정책이 돌파구 = 유입 인구가 다양해짐과 동시에 국내 저출산·고령화 상황도 심화하고 있다. 이민정책이 국가 인구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배경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높은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고, 같은 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0%가 소멸 위험지역에 속하게 됐다. 우 원장은 “인구 위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이민이 고려되고 있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어젠다에서 점차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전했다. 우 원장은 그러면서 “환경의 변화와 달리 이민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수용성과 이민자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민자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민자들이 여러 국가 중 살기 좋은 곳을 택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외국에서 한국을 더 찾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 원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사업에 나선 것에 환영한다”며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원장은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사관리사, 가사사용인과 관련한 쟁점들은 최저임금 적용 문제, 도입 및 계약관계 등 법적, 정치적 쟁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연구 차원에서는 논쟁사항에 대해 언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우리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돌봄노동 수요 공급 전망과 예측,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서 내놓자 한다”고 전했다. 내년까지 해당 연구를 진행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둘러싼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된 국가여서 내·외국인 임금 차별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대신 업종별로 차등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 노동의 경우 좀 차등 적용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법무부와 협력해 국내 장기체류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관련 정책을 컨설팅하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 원장은 “올해 돌봄 영역에서의 외국인 수요와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입’에서 ‘적응’까지… 이민정책 ‘두 마리 토끼’ 잡기 나서 = 우 원장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풀어야 할 양대 과제를 꼽았다. 우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를 적시에 데리고 오는 과제가 있다. 우 원장은 “인력이 부족한 직종·산업 분야, 수요가 높은 신기술 분야, 인구가 없어 인프라가 무너지는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 역시 거주 및 취업 의향이 있다면 이들을 유치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활용하는 방식의 이민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 이들이 잘 적응하게 하는 것을 두 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과거부터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신화에 사로잡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그런 점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민자들이 복지 재정에 손실을 끼친다는 속설과 달리 내국인에 비해 재정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고, 범죄율도 내국인에 비해 높지 않지만 언론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각되다 보니 외국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편견을 해소할 방법으로 “막연히 외국인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수치화해서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증거에 의한 정책(Evidence Based Policy Making)’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이민으로 ‘경쟁’하는 시대… 일본, 이민정책 경쟁자이자 배울 대상 = 우 원장은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다른 나라와 달리 매우 독특한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자들을 받는 국가 대부분이 제국주의 시대 열강 국가들인 반면 우리나라는 그 반대에 해당한다. 이민정책을 벤치마킹할 만한 국가가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 이민정책을 배우고자 하는 국가가 더 많은 실정이다. 그 가운데 우 원장은 이웃 나라인 일본을 이민자를 놓고 경쟁하는 상대이자,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일본은 그동안 이민에 대해 거부감이 큰 나라였는데 인구 구조 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우리보다 빠르게 진행돼 돌봄노동자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데려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민청에 해당하는 기관도 먼저 만들어 본받아야 할 국가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민자를 놓고 경쟁하는 나라”라고 전했다. 우 원장은 또 “이민자에게 문을 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이민자 입장에서 어느 나라에 가는 게 자신에게 더 행복할지를 놓고 결정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우 원장은 “그동안 외국인 이민정책이 부처별로 파편화돼 있어서 각자 자기 소관의 일만 하면 되던 시기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이민자 수도 늘어났고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전체적,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해서 이민청 설립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략적으로 이민정책을 유기적으로 소화하려면 이민청이라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선형·이후민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08-14 08:56
공수처, 윤대통령 통신기록 확보… ‘채상병 사건 군 관계자’ 접촉 여부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달 말쯤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중 지난해 7∼9월 분량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분석 막바지 단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신사의 통화 내역 보존 기간이 1년”이라며 7월이 넘기 전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을 것으로 봤다. 수사팀이 통신기록을 확보한 지난해 7∼9월은 채 상병 순직 후 국방부가 경찰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자료를 회수해 재이첩한 기간이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 전 장관의 통화 목록을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의 통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기간 윤 대통령이 현재까지 등장하지 않은 다른 인물들과도 통화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통화기록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는 세 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집행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송창진 수사2부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출석해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통신 영장이 다 기각됐다”고 밝혔다. 송 부장은 국회에 참석하기 전인 지난달 15일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의 지휘·감독 업무에서 배제됐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최근 필요한 통신내역의 범위를 좁혀 통신 영장을 한 차례 더 청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것도 첫 사례다. 이른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였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08-13 12:09
“비웃어” “손가락욕” … 사소한 다툼도 ‘무조건 학폭 소송’ 학생 간 경미한 갈등이나 다툼이 ‘학교폭력 소송’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송 자체가 ‘응징’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학폭 조치 엄벌 기조로 법적 다툼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들 말싸움처럼 가벼운 사안까지 학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며 학교 내부 시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는 지난 1월 중학생 A 군이 동급생 B 군과의 분쟁에서 A와 B 군 모두에 내린 서면 사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군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 군을 마주친 뒤 팔짱을 끼고 노려보다가 말싸움을 벌였다. 같은 날 B 군은 학생부 교사가 A 군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웃으며 손가락 욕을 했다. 재판부는 “A와 B 군 사이에서 어느 일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그 행위를 학폭으로 의율해야 할 정도의 큰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와 B 군이 교우관계에서 어느 때보다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청소년기의 학생들이고, 청소년기에 교우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성격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감정적 소모 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도 중학생 C 군이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조치 없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 군은 동급생 D 군에게 자신의 성기 사이즈를 말하고 야한 그림을 보내 학교폭력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C 군이 “D 군이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경우로, 학교 측은 D 군의 행위를 학폭이 아니라고 본 뒤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C 군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 군의 성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인한 피해 사실에 대해 친구들에게 힘들다고 토로하는 행위까지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서는 부적절한 행위라거나 또 다른 학폭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선 이처럼 학폭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을 두고 학폭 소송이 ‘응징’의 수단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사 출신인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학폭 관련 절차가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보호자 의사가 절대적으로 작용한다”며 “아이들끼리는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부모들이 싸우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해 1월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이 제기한 봉사활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최근 학생들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이 교육적 해결 등의 과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이라는 장으로 그 무대를 옮겨오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분쟁이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하면 교육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결문에 적기도 했다. 학생 간 싸움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불만도 법정으로 가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학폭 사안 처리가 끝났음에도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직원을 괴롭힌다는 상담이 지난해에만 28건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학폭 소송을 당한 교직원에게 소송비를 지원하는 법 개정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현웅·정선형 기자
- 이현웅 기자 외 1명
- 2024-08-09 11:58
4명 압축된 검찰총장 후보… 법무장관, 이르면 내일 임명 제청 신임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최종 1명이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내달 15일까지로 한 달 넘게 남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해 인선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까지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가 종료되면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임명 제청한 최종 1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검찰 조직의 기수 연소화를 고려해 이 총장보다 한 기수 위인 사법연수원 26기 후보가 신임 총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현재 후보에 오른 4명은 모두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인연이 있거나 이른바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통한다.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진 않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송곳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 절차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인사를 서두른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기획조정실장, 대검 차장 등을 거친 ‘기획통’이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강행할 때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징계를 반대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됐다. ‘특수통’ 후보인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2부장을 지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기획·특수 분야와 정책 등을 두루 거쳤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이진동 대구고검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 중앙수사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정선형·이후민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08-08 11:52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소위 ‘50억 클럽’에 관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사업의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에 관한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수감) 씨로부터 약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재임 중이던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며 무죄로 이끌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재판을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끈 대가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게 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50억 클럽’ 관련 인사로 거론돼 온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갚는 과정에서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50억 클럽’ 의혹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법조·언론계 등 거물급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 중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1개월여 만에 이들을 기소했다.검찰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유리한 기사를 보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들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민·정선형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4-08-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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