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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증교사 소명에도 “증거인멸 우려 없다”… 검찰 “판단 모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받은 주요 혐의 중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된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 대표가 정당 대표라는 점을 들어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증거 인멸 염려가 적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대해 “모순”이라고 반발했다.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특히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가장 공을 들인 ‘증거인멸 염려’ 대부분에서 사실상 이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있지만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 대표가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이 대표의 야당 대표라는 신분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결정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근길에 “법원의 결정이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이 총장은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한 장관도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선형·김무연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09-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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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냐 기각이냐 ‘운명의 날’… 굳은 표정 이재명, 지팡이 짚고 법정으로 26일 오전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기간 단식 여파로 지팡이를 짚고, 혐의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실질심사에서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린 뒤 ‘국회’ 마크가 찍힌 우산을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채였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전 검찰에 전략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실질심사 연기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연기할 경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석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제대로 거동을 못 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실질심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친다”고 말했다.이 대표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 등 6명이 변호인으로 동행했다. 김·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 공주지청장을 포함해 8명이 참석했다.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염려 등을 모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준비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했다는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이 대표 도착 2시간여 전부터 지지자·반대자 등 200여 명이 속속 모여들었지만 양측 간 충돌은 없었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차량을 기다리며 “이재명은 죄가 없다” “구속영장 기각하라” “정적 제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같은 시각 반대편에서는 자유대한호국단과 애국순찰팀 회원 등이 ‘피의자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재명 구속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이재명 구속” “전부 구속” 등을 외쳤다.정선형·김무연·강한 기자-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3-09-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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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중시해온 판사…‘이재명 통화파일’ 영장 발부 키 되나 26일 열릴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 측 증거인멸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담당하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도 부임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증거인멸 정황 집중 제시 =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직접 증거인멸 전력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전력 △사건 핵심 관계자 회유 사례 등을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로 제시할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와 직접 통화한 녹취록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가 직접 위증 교사한 증거로 보고, 실질심사에서 직접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 기록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경기도 문건을 불법 유출해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한 것도 직접 증거인멸 시도 정황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주변인들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관련해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자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사례, 민주당 의원들이 구속된 정 전 실장 면회 당시 “마음 흔들리지 마시라”는 발언을 한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의원들의 주변 접촉 이후 진술을 바뀐 점 등도 검찰이 증거인멸 행위로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쯤 이 대표에게 방북 계획과 쌍방울 측의 대납 등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이후 두 차례 더 있었던 조사에 “나는 (진술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변호인을 해임하는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진술은 또다시 바뀌었다. 이 대표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이 전 부지사 측 회유 등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영장심사 최장 시간 경신 가능성 = 심사를 맡은 유 부장판사의 스타일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유 부장판사 심문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 증거는 명백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이라며 “자신이 봤을 때 분명한 사실인데 부합하지 않는 대답을 하면 납득을 못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유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부임 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13건 중 11건은 ‘증거인멸’ 염려가 구속 사유였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만도 140페이지를 넘어서고, 검찰 측 의견서는 1600페이지에 달한다. 현재까지 역대 최장 시간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당시 심사에 10시간 6분이 걸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8시간 40분,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8시간 30분이 걸렸다. 정선형·염유섭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09-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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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검사 탄핵안’ 통과된 안동완 검사는…유우성 사건 담당 검사, 탄핵권 남용 지적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21대 국회 들어 법관, 국무위원에 이어 검사 탄핵 소추까지 최초로 이어지면서 탄핵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2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조만간 주심 재판관을 배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다뤄지는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다. 헌재는 안 차장검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안 차장검사가 지난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우성 씨를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됐던 사안을 기소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게 탄핵안 발의의 주요 근거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씨에 대한 관련 사건 수사를 하다 추가 확인된 점이 있어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 차장검사도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과거 전직 대통령은 물론 이 장관의 탄핵안에 비춰봐도 안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는 중대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3-09-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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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년간 중대 개발비리” vs 이재명 “진술뿐 물증 없어” 오는 26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를 검찰이 제대로 소명했는지에 대한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계속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 지방자치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한 데다가 이 대표가 연관된 범죄가 대부분 동일한 방식과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부분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돼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가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뿐 아니라 대장동·위례 사건과 정자동 개발을 둘러싼 사건에서도 유사 패턴이 반복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해당 사건들이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이런 주장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와는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었거나, 애초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반박하고 있다. 또 검찰이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명이 됐다고 본다면 이 대표 측 행위들을 증거인멸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전날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압박하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지난 18일 검찰이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경기지사 시절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기자
- 2023-09-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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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높이뛰기 왕중왕’ 우상혁… ‘후원금’ 2심 징역형 윤미향 [금주의 인물]](//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2201032439044001_300.jpg?v=20231002112911)
‘세계 높이뛰기 왕중왕’ 우상혁… ‘후원금’ 2심 징역형 윤미향 [금주의 인물] 우상혁(용인시청)이 한국인 최초로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정상에 올랐다.우상혁은 지난 17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에서 2m35를 넘어 우승을 차지했다. 우상혁은 한국 선수 중 최초로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 출전한 데 이어 다이아몬드 모양의 트로피와 우승 상금 3만 달러(약 4000만 원)까지 챙겼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다이아몬드리그는 1년에 총 14차례 열리며, 13개 대회에서 랭킹 포인트를 쌓아 14번째 파이널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우상혁은 이제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은메달의 아쉬움을 만회할 계획이다.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 불참한 ‘현역 최고’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과 경쟁이 예상된다. 바르심은 2010 광저우,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다. 우상혁은 그리고 2024 파리올림픽 출전을 확정했다. 파리올림픽 기준기록은 2m33이며, 기록 인정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2. 대법서 확정땐 의원직 상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에 그친 1심보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로 1심(1700여 만 원)보다 대폭 늘어난 8000만 원을 인정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 허위 계산으로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의사를 밝혔지만 내년 4월까지인 4년의 국회의원 임기는 거의 다 채우게 될 전망이다.이은지 기자 eun@munhwa.com3. 올들어 6개국 정상과 회동 머스크 테슬라 CEO 엑스(X·전 트위터)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6개 기업을 통솔하며 막강한 기술권력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세계 각국 정상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머스크 CEO는 올 들어서만 6개국 정상과 회동하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외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지난 18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엑스에 올라오는 반유대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약속했다. 전날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만나 전기차 공장 건설 및 위성 인터넷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로부터 직접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요청을 받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반년 새 머스크 CEO와 세 번 만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머스크 CEO와 회동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 CEO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을 행사해 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에서는 머스크 CEO가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을 가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것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4. ‘7인조 완전체’유지하며 소속사와 재계약 BTS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7인조 완전체’를 유지하면서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동행한다. 하이브는 21일 “빅히트 뮤직이 2025년 이후에도 BTS와 함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BTS는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여기에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 멤버 전원이 재계약을 체결하며 다시금 장기 활동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빅히트 뮤직은 일부 멤버의 병역 이행 상황을 고려해 개별적·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멤버는 새로운 전속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2025년에는 병역 의무를 마친 상태가 된다. 하이브는 “재계약 체결을 계기로, 2025년으로 희망하고 있는 BTS의 ‘완전체’ 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재계약을 성사시킨 빅히트 뮤직은 BTS와 팬덤 아미(ARMY)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1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11월 BTS와 함께 시작한 ‘LOVE MYSELF’ 캠페인의 일환이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5. 권력형 비리 수사라인 유임 이원석 검찰총장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취임 1년을 맞아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검찰 인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부패(권력형 비리) 수사의 연속성을 가장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인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유임됐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에 남았고, 20일 자로 발표된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반부패수사부를 지휘하는 고형곤(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유임됐다. 고 차장 휘하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해온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장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33기) 반부패수사2부장이 각각 대검 반부패기획관과 반부패1과장으로 옮겨 특별수사 호흡을 이어가도록 했다.인사 방향은 이 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의 마무리뿐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공소유지까지 염두에 둔 인사로 풀이되고 있다. 이 총장은 1년여간 자신과 함께했던 대검 참모들을 대거 일선으로 보내면서 민생 범죄 차단에 전력을 다해 달라는 메시지도 강조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허종호 기자 외 4명
- 2023-09-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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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를 21일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이날 전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4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미국에 체류 중이던 3월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MDMA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전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했고, 전 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전 씨를 4월28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6월14일 그를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전 씨는 미국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에게 사죄하겠다며 귀국했다. 그는 석방 직후인 3월 31일 광주에서 5·18 유족 등을 만나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며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사과했다. 5월17일에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5·18묘지 참배단에 분향, 헌화했다.정선형 기자- 정선형 기자
- 2023-09-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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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男’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1일 피고인 이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 과정에서 이 씨가 방어권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봤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의 형량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해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09-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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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유임 법무부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20일 단행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반부패 사건을 지휘하는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를 유임하는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를 실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수사를 지휘하는 1차장 검사에는 김창진(31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를 이끄는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31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2차장 검사는 박현철(31기) 대검 대변인이 보임됐다.4차장 산하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1부장에는 강백신(34기) 현 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이 임명됐다. 강 부장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에서 나눠 맡았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에는 최재훈(34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 3부장에는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임명됐다.그동안 반부패1부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32기) 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 자리로 이동한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는 이정섭(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2차장으로 부임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09-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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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집회’ 경찰 아닌 노조 손들어준 법원 법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가 심야 집회를 금지한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금속노조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 통고 처분 취소 사건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속노조는 20일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국회 앞에서 노숙 심야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측은 교통 불편이 초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4개 차로 중 3개 차로만 이용하는 것이어서 차량 소통을 배제하지 않고, 인도도 확보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개최 시간에 비춰 인접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12일 영등포서에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낮 12시까지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일대에서 ‘노조법 개정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영등포서는 지난 13일 노숙 금지를 통고하고 심야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숙집회 희망 시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에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부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규모 노숙집회를 진행할 시 지난 5월에 발생했던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시위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은 세종대로 왕복 8차로 중 5개 차로를 차지하고 시위를 벌였다.경찰청은 법원이 금속노조의 심야 집회를 허용한 결정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모든 심야 집회를 허용한 게 아니라 이 건에 한해 허용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심야 집회 금지를 원하는 여론이 다수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일한 기준으로 금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형·김규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09-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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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심사땐… 김인섭·김성태 친분관계 입증이 관건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1일 국회에서 통과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면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이 대표의 친분 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주변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기류대로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에 대한 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9일 국회에 제출된 150페이지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안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에서는 김 전 대표를 2010년 이후 멀리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김 전 회장과 생면부지 사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김 전 대표)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 줘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발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3월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이다.이 대표가 대북사업 및 방북 추진을 보고받았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을 하며 지사님 방북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표가 “고생하셨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핵심 관련자들을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면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도 자세하게 영장에 담았다. 영장청구서에는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와 2014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300여 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09-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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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이재명, 단식중 병원행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21일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4~2017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이 대표 방북 비용 등의 부정청탁 대가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청구된 영장은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되고,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치료를 받고 있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형·염유섭·김대영 기자-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3-09-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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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누락·특혜의혹… 이균용 청문회 험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재산신고 누락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25일 취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 개인의 재산 형성 과정 및 과거 판결 논란 등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 김모 씨, 두 자녀가 이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9억9000만 원 상당을 2000년경 취득했지만 이를 공직자 재산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 주식들은 2020년부터 가액 평가방식 변동으로 법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 후보자는 이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주식 문제 외에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이 후보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유명 첼리스트인 딸의 고가 첼로 재산 등록 누락, 금융업 종사자인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근무 이력 등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가정폭력·성범죄 혐의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감형해 주는 등 이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대법원에서는 김 대법원장 퇴임 전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2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보고서 채택이 무난하면 당일 표결이 이뤄지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부적격 주장을 할 경우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 투표 장기 표류나 부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비슷한 시기에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돼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한편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김명수 코트’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보다는 법관 또는 재판연구원의 수가 증원돼야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은 현재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형사전자소송을 시행함으로써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재판 제도 개선을 통해 재판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고,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법관이 법원장에 보임돼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기자
- 2023-09-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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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커피’ 허위보도 경위 수사 확대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특수3부장)이 이른바 ‘윤석열 대장동 몸통’ 의혹을 제기한 뉴스를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별수사팀은 이른바 ‘윤석열 커피’ 허위 사실이 보도된 JTBC와 뉴스타파의 보도를 양대 축으로 관련 보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JTBC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커피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이후 3월 뉴스타파에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가 나왔다.이번 의혹과 관련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2021년 11월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6∼7차례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누군가 정보를 흘려 여론조작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한 의도가 있는지 정보의 유통경로와 고발 경위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8일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고, 민주당도 강도 높은 발언으로 여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정선형·이후민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09-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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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살포’ 관련 송영길 보좌관 등 압수수색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7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보좌진 3명의 주거지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일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송 전 대표가 21대 국회의원이던 2020∼2022년 당시 보좌진으로 일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수수자 특정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도 국회의원 모임 관련 실무를 담당한 송 전 대표의 전직 비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검찰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가 녹음된 파일이 재생하면서 돈봉투가 살포된 정황을 제시했다. 녹음 파일에서 윤 의원은 2021년 4월28일 오전 국회의원 모임 직후 이씨에게 "아침 회의에는 김남국, 윤재갑 등 4명 정도가 못 나왔어"라면서 "김남국, 윤재갑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에 "오빠, 거긴 해야 해, 호남은 해야 해"라고 재촉했고, 윤 의원은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며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정선형 기자- 정선형 기자
- 2023-09-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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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김만배 “신학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 ‘조작의혹’ 부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다 7일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인했다.김 씨는 이날 오전 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과 만나 대선 직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인터뷰에 대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며 “신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는 없었냐’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 전 위원장의 책 3권을 1억6500만 원에 산 이유에 대해서는 “그분의 평생 업적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산 것”이라고 말했다.김 씨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 2과장 시절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보도와 관련 “그 당시 (윤 대통령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범죄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됐다. 법원은 김 씨 구속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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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관련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59)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 6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롯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 그가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정선형 기자- 정선형 기자
- 2023-09-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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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포 ‘공모자 언론들’… 방심위, 긴급심의 착수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른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해당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매체에 대한 긴급 심의에 착수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 이전부터 유사 보도가 나온 경위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기사에는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조 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그냥 보내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씨를 조사한 검사는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KBS 시사 프로그램과 MBC, JTBC 등은 인용 보도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뒤 보도는 대선 3일 전 이뤄진 것에 대해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조 씨는 2021년 10월 JTBC, 경향신문 등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두 매체는 조 씨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뉴스타파와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다. 당시 조 씨를 인터뷰한 JTBC 기자는 지난해 뉴스타파로 옮겼다.방심위도 해당 보도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특정 내용만을 부각해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방송 소위원회에서 해당 보도가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긴급 심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당 성향 허연회 의원이 이에 동의하며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시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와 MBC, JTBC 등이 심의 대상이다.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된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선형·안진용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09-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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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신학림 조만간 소환 방침… ‘허위 인터뷰’ 대가 금품수수 등 혐의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간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배임증·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2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검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인터뷰에는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검찰은 인터뷰 대가로 총 1억6500만 원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인터뷰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시점이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이라는 점에서 김 씨의 선거 개입 의도도 의심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지났고, 수사 단계에서의 허위진술이나 관련자 회유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신 전 위원장은 “김 씨와 인터뷰를 진행한 뒤 책 3권을 판매한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속돼 있는 김 씨가 7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경우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기자
- 2023-09-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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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유임’ 신봉수 ‘전진배치’ … ‘이재명 수사 마무리’ 염두 둔 듯 법무부가 지난 4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사 4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등 마무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 관련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지검장이 유임됐고,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남아 있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에는 ‘특수통’인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새로 투입됐다.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된 송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수사를 맡고 있다. 현재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 공소 유지도 맡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원지검의 이 대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봉수 신임 수원지검장은 역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특수수사 경험이 많다. 윤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지연과 이 대표의 출석 연기로 진통을 겪고 있는 수사를 잘 처리하라는 뜻의 인사”라고 평가했다.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는 이원석(27기) 검찰총장 취임 1년 만에 단행되면서 차기 총장 경쟁 구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는 말도 나온다. 유임된 송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1순위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 퇴직자가 줄을 이으면서 총장 기수가 연소화된다는 우려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송 지검장에 대해 차기가 아닌 차차기라는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심우정(26기) 신임 대검 차장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한편 ‘고발 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29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일부에서 논란이 제기된다. 전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난 문성인(28기) 수원고검 차장, 홍종희(29기) 대구고검 차장은 인사 발표 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기자
- 2023-09-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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