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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세정제로 입 헹구면 낭패”…식약처가 노인들에 경고한 이유 의치(틀니)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입안에 직접 뿌리거나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했다.식약처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의치세정제와 의치부착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의치세정제는 의치에 침착된 얼룩플라그 및 세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액제, 정제 등 제품 형태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첨부된 제품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특히 액제 의치세정제는 의치를 세정 용기에 넣은 후 거품을 3∼5회 분사해 의치 전체가 덮이도록 충분히 뿌리고 5분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치세정제를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과황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중 발진, 입술 부어오름, 입 자극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의치부착재는 잇몸과 의치 사이로 음식물의 유입을 막아 의치 보존력과 안정감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입 안을 깨끗이 헹구고 물로 세척한 의치의 물기를 닦아낸 후 의치의 올바른 부위에 의치부착재를 소량씩 바르면 된다. 의치부착재를 보관할 때에는 튜브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 뚜껑과 노즐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식약처 관계자는 "의치세정제와 의치부착재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 후 구매·사용해달라"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0-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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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간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 있다고? 서울시가 표창한 이유 서울시는 ‘노인의 날’인 2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효행자와 모범 어르신 등 86명(단체 포함)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올해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효행자 가족(24명), 또래 노인을 돌본 모범 어르신(28명), 노인복지에 기여한 개인(29명)과 단체(4개 단체), 장사업무 유공자(1개 단체) 등이 선정됐다. 우선, 56년 결혼 생활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어머니(100세)를 돌보고 있는 김모 씨를 비롯해 90세 이상 가족을 부양하는 효자·효부·효손 24명에게 표창을 줬다. 고령의 청각장애가 있는 아버지(103세)를 극진히 모신 최모 씨 등도 표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사회와 이웃에 헌신하며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는 65세 이상 28명은 모범 어르신으로 선정됐다. 안모 씨는 삼청동 통장으로 활동하며, 1998년부터 1000회 이상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일상을 돌보고 있다. 강모 씨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자 경로당 총무로 활동하며, 고위험 독거노인들에게 월 1∼2회 반찬과 음식을 전달해왔다. 또 어르신 전용 효도세탁을 하는 안모 씨 등 노인복지증진에 공헌한 29명은 노인복지 분야 기여자 표창을 받았다.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4개 단체도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은평신용협동조합은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818명에게 후원금 약 1500만 원을 지원했다. 사랑나눔봉사단 한마음회는 지난 2018년부터 금천구 4개 동의 취약계층 어르신 200명에게 월 1회 도시락을 지원하며 어르신 돌봄 문화에 기여했다. 한편, 서울시는 인생에 있어 상수(上壽)에 접어든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남녀 대표인 오모 씨, 최모 씨에게도 기념패를 전달했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는 타 시도보다 빠르게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를 비롯해 전국 최초 공동주택단지 내 기부채납시설인 은평실버케어센터 조성을 통한 돌봄 제공 등 다양한 노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경받고 행복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0-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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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방안 모색한 청년재단 토론회…“특화 프로그램 있어야”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함께 ‘경계선지능 청년, 가능성을 보다. 미래를 응원하다!’를 주제로 제61차 EDI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경계선지능인의 실태와 경계선지능 청년 고용지원 현황을 알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참여하는 ‘죠이풀 오케스트라’의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면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1부 순서는 ‘경계선지능인 실태와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변민수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소개하면서, 청년재단과 고용개발원이 공동 진행하는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및 일경험 시범사업’의 사례를 통해 이들을 위한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경계선지능 청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2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정책 및 입법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윤경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박주희 사무총장은 "경계선지능 청년에 대한 지원은 모든 청년의 자립을 돕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고, 청년정책의 핵심 역할은 성인기 이행 시 걸림돌을 제거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 청년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필요하고, 이들을 위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윤경 고용개발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책 방향을 널리 알리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개발원은 앞으로도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0-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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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 돈 남아도나? 회장님 부인 고깃집에 법카 2000만원 ‘펑펑’ 수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인 수협은행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고깃집에서 빈번하게 결제를 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이 취임한 이후 수협중앙회와 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수협은행 두 곳의 법인카드로 해당 식당에서 결제된 금액은 총 2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협 직원들은 해당 식당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지출한 금액은 각각 424만 원과 1590만 원에 달한다. 가장 큰 지출은 지난해 10월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부서는 한 번에 150만 원을 해당 식당에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중앙회는 총 10회, 수협은행은 무려 53번이나 해당 식당을 방문해 각각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노 회장이 취임하기 전인 2022년의 경우, 해당 식당을 21번 방문해 647만 원을 사용한 것과 비교했을때, 노 회장 취임 이후 이용 빈도와 결제 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예산으로 노 회장 부인 사업의 매출을 올려줬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임미애 의원은 "공직을 맡고 나면 매사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명백히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0-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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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민주당 공천은 유력 정치인이..” 조국당 주장에 야권 갈등 격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휴일인 1일에도 공방을 벌였다. 두 당의 갈등이 커지면서 자칫 네거티브로 선거가 얼룩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2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KBC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영광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서 의원이 전날 진행된 라디오 방송에서 "영광군에서 민주당은 경선 이전에 이미 지역 유력 정치인과 관계 속에서 (공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그런 점에서 공정한 경선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장현 후보는 이번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후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출마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재·보선 공천은 중앙당이 책임지고 관리와 경선을 진행했다"며 "서 의원은 공천에 개입했다는 지역 정치인이 누군지 실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혁신당은 공천에 불복해 정당과 지역을 넘나드는 철새 정치인을 출마시켰다"며 "게다가 그들이 유포하는 허위 사실을 당 핵심 의원이 재차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장현 후보를 향해 "정작 영광에는 단칸방 하나 보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장현 후보는 영광읍에 임대료 일시지급 방식 임대차계약을 맺어 살고 있으며 선거 뒤 즉시 본인 소유 집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장현 후보와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백중세로 나타나자 민주당도 빤히 알던 사실을 소재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주철현 최고위원은 서울 강남 아크로비스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지역구인 전남 여수에는 자기 명의 집이 없다"며 "전세를 사는 주 최고위원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장 후보 월세살이도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0-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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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에 ‘상간녀 소송’ 낸 박지윤, 입 열다…“감사하고 또 감사해”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5)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최동석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후 첫 근황을 전했다.박지윤은 2일 자신의 SNS에 "일정 문의가 너무 많으셔서 일일이 댓글을 달기 어려울지 몰라 올려드립니다"라며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공동구매 스케줄을 함께 올렸다.앞서 박지윤이 지난 6월 "여성 A 씨가 최동석과 불륜 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대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해당 소송은 제주지방법원 가사2단독 송주희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피소 사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하자 최동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선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동석은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KBS 아나운서 공채 30기 입사 동기인 박지윤은 최동석과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2004년에 입사,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4년만인 지난해 10월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파경 사실을 공개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0-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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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채무자 폭행’ 엇갈린 판결…조양은은 무죄, 공범은 유죄 유명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74) 씨와 함께 채무자를 폭행한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2월 필리핀에서 조 씨가 교민인 피해자 B 씨에게 권총을 겨누며 옷을 벗긴 뒤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하는 동안 B 씨를 붙잡아둔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인인 조 씨와 함께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A 씨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상처 부위 사진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진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여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폭행은 대부분 조 씨가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 씨는,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B 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는 B 씨가 1심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2심에선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2심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행사된 상태에서만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칙에 따라 B 씨의 1심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단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0-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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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행세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시도한 유명 래퍼…유죄 확정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그의 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기소했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인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 1(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륙법계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이런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그런데 검찰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해 따로따로 기소하면 형량이 단순 합산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0-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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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수수료 9조 줬는데…국민연금 자산 위탁수익률, 직접투자보다 낮았다 국민연금이 최근 4년간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무려 9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금을 맡기고 얻은 수익률은 직접 투자해서 거둔 성과와 비교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나가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310억 원으로 약 9조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3749억 원, 2021년 2조3424억 원, 2022년 2조7293억 원, 2023년 2조4844억 원 등이었다.최근 4년간 위탁수수료를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6423억 원, 국내채권 1238억 원, 해외주식 1조5261억 원, 해외채권 1797억 원, 대체투자 6조4591조 원 등이었다.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72.3%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의 위탁 운용 수익률은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국민연금 자체 운용 수익률보다 못했다.지난해 국민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기금운용 개선 방향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한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면, 국내주식에서 위탁 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직접 운용 수익률보다 5년 평균으로 따져 1.41%포인트, 7년 평균 1.49%포인트, 10년 평균은 0.56%포인트가 각각 낮았다. 해외주식도 사정은 같았다. 국민연금의 직접 해외주식 투자수익률과 비교해서 5년, 7년, 10년 평균 위탁 운용 수익률은 1.51%포인트, 1.15%포인트, 1.42%포인트를 각각 밑돌았다. 국내·해외채권 또한 위탁 운용 성과가 직접 운용 성과를 하회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는데도 위탁 수익률이 저조한 데는 국민연금의 관리 부실이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사후 평가하지 않거나 평가하더라도 미흡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위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위탁 수익률을 높이려면, 직접 운용이나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보다 못한 실적을 지속해서 보인 위탁운용사는 퇴출하거나 위탁 금액을 감액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석윤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찬진 변호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애초 위탁 금액보다 10% 이상 손실이나 이익을 본 위탁펀드를 상대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회수한 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자금회수 12개월 전에 벤치마크 대비해 -4.08%에 달했던 위탁펀드의 수익률이 자금회수 12개월 후에는 0.19%로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반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 이후에는 위탁펀드의 성과가 오히려 떨어졌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0-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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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우습나? 검사 질문에 실실 웃은 방화살해범, 재판장이 질타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실실 웃으며 답변하지 말라"고 꾸짖는 일이 발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A 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2시간가량 진행됐다. 변호인의 주신문 이후, 검찰은 A 씨가 지난 5월 피해자 B 씨에 대한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 전 B 씨를 상대로 가한 상해 사건 등을 차례로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던 A 씨의 표정과 태도를 살핀 재판장은 A 씨에게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말이 잘못됐다는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할 건 아니다"고 꾸짖자, A 씨는 "죄송하다"며 "웃는 게 아니다. 저 진짜 진지하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A 씨가 방청석을 등진 채 증인석에 앉아 재판장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 있던 취재진이 A 씨의 실제 표정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재판장은 재차 A 씨에게 "지금도 웃고 있다. 피고인 평소 표정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평소에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나"라고 지적했다. 이후 재개된 피고인 신문에서 A 씨는 "방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집 안방에 피해자가 있는데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그동안 같이 살았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 마지막으로 대화해보고 잘 안되면 불을 지르고 (나는)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그는 방화 현장으로 갈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면 흉기로 찔러 죽이려는 생각 아니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 씨는 불길이 삽시간에 치솟자 B 씨에게 소리쳤지만, B 씨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택 울타리를 넘어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택에서 15m가량 떨어진 나무 뒤에 엎드려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긴급 체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했으나 제압당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9일 경기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 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 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A 씨에게 내려지자,불만을 품은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2일 오전 11시 20분 열린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0-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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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최동석과 불륜 의혹’ 여성에 손배소…진흙탕 폭로전 계속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이혼소송 중 한 여성이 남편 최동석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추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동석은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고 반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 6월 "여성 A 씨가 최동석과 불륜 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제주지방법원 가사2단독 송주희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뒤늦게 자신의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최동석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선 제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최동석은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공채 30기 입사 동기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14년만인 지난해 10월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파경 사실을 공개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0-0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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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2년 추가 교육해 의사면허 주면 의사부족 조기 해결”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추가 교육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현재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생 수업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해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이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한의협은 새롭게 선발된 의대생이 대학 과정 6년에 전공의 과정 5년,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 3년을 거치면 최장 14년이 지난 후에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한의사는 2년간의 추가 교육과 전공의 과정 5년을 거치면 7년 후에 전문의가 될 수 있어 최대 7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의사협회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계획안’도 제안했다. 필수의료과목 수료와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된 경희대·원광대·동국대·가천대·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학교에서 2년간 교육해 의사국가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것이다.한의협은 "한의대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 편입한 사례가 있고, 러시아에서는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6년제)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 활용은 양방의료계와 정부 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09-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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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조직폭력배…광주·전남선 600명 넘었다, 대책은?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가 매년 증가해 올해 600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찰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 조직폭력배는 총 56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5211명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광주에서는 8개 조직 392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813명)와 서울(505명), 부산(426명), 경북(413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남은 8개 조직 221명으로 전국 14번째 수준이었다.2020년 536명이던 광주·전남 조직폭력배 수는 지난해 585명까지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600명을 돌파해 613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27명이던 광주지역 조직폭력배는 2021년 331명→2022년 355명→2023년 370명→2024년 392명 등 4년 새 19.9%(65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은 209명→205명→209명→215명→221명 등 5.7%(12명) 증가했다.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가 늘자 관련한 조직성 폭력범죄 역시 덩달아 증가해, 경찰의 검거 인원도 2020년 2817명에서 지난해 16.2%(455건) 늘어난 3272명을 기록했다.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사(1062건)가 가장 많았고, 사행성 영업(585건), 갈취(266건), 불법사채(98건), 성매매(41건)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범죄도 1220건이나 됐다.모경종 의원은 "경찰의 집중 관리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는 꾸준히 증가하고 여전히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09-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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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 내린 與 양양군수…“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지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자진 사퇴와 함께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의혹 당사자인 김 군수는 돌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민주당 강원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도가 사실이면 경악스러운 범죄행위"라며 "카페 CCTV 영상에는 김진하 군수가 카페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본인의 차량 뒷자리에서 내릴 때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그럼에도 김 군수는 직접 하의를 벗은 것은 맞지만 여성이 요청해서 한 것이며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탄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비루하고 뻔뻔한 해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강원도당은 김 군수의 금품수수 의혹도 제기했다. 강원도당은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성범죄 의혹에 휩싸인 김 군수가 피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빌미로 현금,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피해 민원인의 카페 CCTV에는 민원인이 김 군수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동영상이 있음에도 김 군수는 이를 부인하며 안마의자는 무거워 돌려보내지 못해 집에 보관 중이라는 구차한 변명만 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즉각 군수 직을 사퇴하고 양양군민에 석고대죄하는 한편,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강조했다.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는 바지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고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군수는 이날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탈당계를 제출했다. 도당은 제출된 탈당계는 즉시 처리됐다.한편,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군수의 강압적인 신체접촉과 금품 수수 의혹 전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09-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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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결심’ 해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야당 전체가 결심하고 같이 행동하면 탄핵을 예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시민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며 "특히 최근에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법적 탄핵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부르는 여당의 인식이 매우 놀랍다"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바 있는데 자신들이 하면 합헌적이고, 상대가 하면 반헌법적인가"라고 지적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09-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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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단사고 논란’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추가 처분 서울시가 지난해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GS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09-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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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2번 성관계하고…“보고 싶다” 집착한 女원장선생님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성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22년부터 원생 B(당시 14세) 군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역시 제자인 B 군의 형에게 안부를 물으며 집착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09-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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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나야” 평산책방 여직원 마구 때려 중상 입힌 20대…구속기소 지난달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일권)는 A 씨를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8일 저녁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에서 여직원 B 씨를 손과 발로 수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씨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직원 B 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요청했지만, B 씨가 "영업이 끝나 다음에 찾아와달라"고 하자 무차별 폭행했다. 검찰은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A 씨가 조현병으로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했다.검찰 관계자는 "A 씨 범행에서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09-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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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인범’ 신상공개…30세 박대성 전남 순천시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의 신상정보가 30일 공개됐다.전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 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박대성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박대성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다.앞서 박대성은 지난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 양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범행 후 도주한 박대성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사건 발생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A 양을 800ｍ가량 쫓아가 등 뒤에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성은 일면식도 없는 A 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그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범행동기 파악 등 보강 수사를 마친 후 박대성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어린 청소년이 급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묻지마 살인’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박대성의 신상정보는 사건 직후 몇몇 네티즌에 의해 노출되기도 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09-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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