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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금지했던 文…평산책방 카페서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가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의 의견을 제출받아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권익위로부터 사안을 통보받은 양산시는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이후엔 일회용품을 모두 종이컵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이 텀블러나 머그컵을 든 사진을 홍보하기도 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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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의혹’ 도연 스님 “한동안 SNS 쉬며 자숙할 것”‘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연 스님이 "한동안 SNS 활동을 쉬고자 한다"고 밝혔다.도연 스님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분간 자숙하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2005년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입학 후 출가한 도연 스님은 현재 봉은사에서 명상 지도법사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유튜브 채널 ‘마음챙김 도연TV’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KBS 2TV ‘아침마당’에서 마련한 부처님 오신 날 기획 ‘전국 스님 노래자랑’에 출연해 화제가 됐다. 이후 유튜브 등 SNS에 가수 임영웅의 노래 ‘우리들의 블루스’ , ‘모래 알갱이’를 부른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그런 와중에 불교계와 출판계에서 ‘명문대 출신 승려가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조계종에 입적 후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한 출판사가 스님 관련 도서를 절판하고 출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연 스님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도연 스님은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가 자신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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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증시 상승세 탔는데…개미들 열받게 한 폭락 종목은?지난 5월 유가증권 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면서 투자심리가 점차 회복세를 그린 가운데, 일부 주가가 폭락한 종목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코스피에선 이아이디, 코스닥 시장에선 디와이피엔에프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석유·가스 유통기업 이아이디는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주가가 49.20% 떨어졌다. 이아이디는 지난달 15일부터 거래정지 상태다. 주가는 마지막 거래일(5월 12일) 종가인 1392원에 멈춰있다. 올해 40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끈 이아이디는 휴대폰 힌지(Hinge) 모듈 개발 제조, 유류도매, 화장품의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난 1월 800원대였던 주가가 2차전지 테마주로 엮이며 급등했다. 4월 20일 장중엔 386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하지만 신고가를 경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주가는 연일 내림세를 보였다. 결국 최근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상장된 계열사들의 주식거래는 정지됐다. 이아이디뿐 아니라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와 이트론도 거래 정지 상태다. 이들 회사의 주가 흐름은 이아이디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지난 3월 400원대였던 이화전기의 주가는 4월 들어 2480까지 6배가량 급등하더니 경영진 이슈로 인해 다시 900원 밑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100원대였던 이트론도 490원까지 오른 뒤 현재 271원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등 3개 기업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오는 22일 결정한다. 거래소가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한다.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계·장비기업인 디와이피엔에프가 63.54%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코스닥 시장에선 지난달 개인주주 보유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한 디와이피엔에프의 낙폭이 가장 컸다. 디와이피엔에프는 분체이송시스템의 설계 제작 기업으로 두산에너빌리티,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는 ‘슈퍼개미’라 불리는 한 주주의 물량 폭탄이 쏟아진 이후에도 주가가 제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락세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물량이 쏟아진 지난달 12일 4만1100원이었던 주가는 하한가(29.93%)로 떨어져 2만8800원에 장을 마쳤고, 이튿날에도 23.44% 하락했다. 이후에도 하락세가 지속되며 지난달 31일 1만719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디와이피엔에프는 지난달 큰 폭으로 개선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 반등을 이끌어내진 못했다. 디와이피엔에프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4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4억4000만 원, 6억6000만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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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다음 날 몰래 출근한 용산구청장…이태원 유족 항의에 아수라장‘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 이튿날인 8일 곧바로 출근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일찌감치 청사에 나와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박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유족들 때문에 구청이 잠시 아수라장이 됐다.이날 용산구청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오전 8시부터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청사 앞에 모였다. 취재진도 새벽부터 출근 시간대까지 자택 앞에서 대기했지만, 박 구청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용산구종합행정타운에 모여 박 구청장을 기다린 유족들은 이미 박 구청장이 출근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오전 8시 18분에 9층 구청장실로 올라갔다. 유족들은 “사퇴하라”, “나오라” 등 고함을 지르며 구청장실의 문을 흔들었다. 이 때문에 잠시 구청장실 문이 열리기도 했지만, 내부에 문이 하나 더 있어 진입하지는 못했다. 유족 측은 내부 문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힌 스티커와 사퇴 촉구문을 붙이고 발걸음을 돌렸다. 당시, 충돌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 8명이 출동해 대기하기도 했다.유족들은 이후 행정타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구청장 사퇴를 요구했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이런 무능한 자에게 23만 용산구민의 생명, 이태원을 방문하는 수십·수백 만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유가족은 살아 숨 쉬는 시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유족들은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으며 어제는 구치소를 나서는 길에 사과 한마디 없이 줄행랑을 쳤다”며 “공직자로서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 구청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말했다.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전날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정지됐던 직무권한을 다시 행사하게 됐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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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부하 성폭행’ 국방부 직할부대 중사…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중사가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중사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부산에 있는 여성 부사관 B 씨의 오피스텔에서 B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날 같은 부대 소속의 다른 부사관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를 데려다주려고 했다. B 씨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진짜 괜찮다. 제발 가라"고 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갔고, B 씨 집 출입문을 잡고 B 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A 씨는 저항하던 B 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렀고, B 씨가 "휴대전화를 찾아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범행을 멈췄다. 1심 재판부는 "주거지에 침입해 이뤄진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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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에 “백화점 상품권 사면 30% 수익”…140억 대 사기로 결론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의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애초 A 씨의 공범 2명을 입건했고, 계좌분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2명의 범행 사실도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 원을 가로챘다고 봤으나,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 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대신 경찰은 A 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 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인천지검도 A 씨와 관련한 고소장 6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A 씨와 관련한 범행 피해자와 액수는 추후 늘어날 수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였으며 11억7000만 원을 A 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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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인돌봄시설서 양귀비 대거 발견…경찰, 모두 압수대구의 한 노인돌봄시설 텃밭에서 양귀비가 대거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구 서구 한 주간 노인돌봄시설 텃밭에 양귀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텃밭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양귀비 100여 주를 발견해 모두 압수했다.경찰은 육안 상으로 해당 양귀비가 관상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지만, 마약류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돌봄시설 관계자를 상대로 해당 양귀비를 재배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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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면 대박” 비상장주식 50배 부풀려 판 일당에 400명 피해"증시 상장 예정인 주식을 미리 사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식 리딩업체 대표 A 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최고 50배인 주당 2만∼2만5000원을 받고 판매해 모두 1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30여 명에 이른다. 경찰은 일당이 총책 아래 관리자, 본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근거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20억여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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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동전 24만개 빼돌려 4300만원 챙긴 전 한은 직원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화폐 수집상 B(47)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 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 온 B 씨의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출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그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이들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했는데, 자신의 몫으로 받은 판매대금 5500만 원 중 투자금을 제외한 4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다.한은은 자체 감사를 통해 2018∼2019년산 100원 주화가 선물용이나 기념품 등으로 배부된 것 외에 지역본부에서 정상 절차를 거쳐 외부로 출고된 사례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다.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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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남성 발기부전,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져…혈관에 문제”중년 남성의 발기 부전이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의대 정신의학 전문의 타일러 벨 교수 연구팀이 남성 800여 명(평균 56세)을 대상으로 발기 기능·성적 만족도와 기억력·사고력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 연구한 결과,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6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 남성들이 56세, 61세, 68세가 되었을 때 기억력 등 인지기능을 테스트하며 발기 기능, 성적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도 시행했다.그 결과, 56세 때 발기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기억력과 실행기능의 처리 속도(processing speed) 점수가 낮게 나왔다. 연구 시작 때부터 발기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인지기능 저하가 더 크게, 그리고 더 빠르게 진행됐다. 발기부전이 왜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발기와 인지 기능 모두에 중요한 미세혈관의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발기 기능 저하와 인지기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발기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의사를 찾아가 발기 기능 회복 방법을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연구팀은 권고했다. 이에 대해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 비뇨·신장 연구소의 비뇨의학 전문의 라에브티 볼 박사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같은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방치하면 발기 기능만이 아니라 전신의 혈관 질환이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기부전은 스트레스, 과음, 심리적 요인들과 연관이 있지만, 신체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 같은 혈관의 문제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노인학 학회(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학술지 ‘노인학’(The Gerontologist) 최신호에 발표됐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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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이사회 믿을수 있나? 오너 일가가 절반 이상인 상장사 114개국내 상장 중견기업 가운데 이사회를 사실상 오너 일가가 독식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결정이 오너 일가의 입맛에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7일 기업경영 분석기관인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 중견기업 722개사의 이사회 구성 현황(5월 기준)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기업이 114개사로 전체의 15.8%나 됐다. 지난해 말 기준 112개사(15.5%)에서 2개사 늘어난 것이다. 상장 중견기업 중 이사회에서 오너일가 비율이 50%를 넘고,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은 총 30곳이었다. 이 중 공작기계 전문기업인 화천기공은 전체 이사회 구성원 8명 중 5명(62.5%)이 오너 일가였다. 화천기공의 이사회에는 권영열 회장과 그의 동생 권영두 부회장, 아들 권형석 사장, 조카인 권형도·권형록 이사가 등록됐다.신대양제지는 이사회 9명 중 5명(55.6%)이 오너 일가로 구성됐다. 권혁홍 회장과 배우자 이경자 이사 및 세 자녀(권지혜·택환·우정)가 이사회 구성원이다. 이밖에도 한국주철관공업, 금화피에스시, 휴스틸, 유성티엔에스, DSR제강의 이사회에는 오너 일가가 각 4명씩 포함돼 있다. 이사회에 오너 일가 3명을 선임한 기업은 23개사, 2명을 선임한 기업은 84개사였다.조사 대상 722개사 이사회의 전체 이사 수는 총 3752명이었으며, 이중 오너 일가는 872명으로 23.2%를 차지했다. 500대 기업의 오너 일가 비율 9.7%(177명)보다 13.5%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한 상장 중견기업 이사회의 평균 오너 일가 수는 1.2명으로 대기업(0.7명)보다 많았다. 오너 일가를 1명 이상 선임한 중견기업은 총 579개사(80.2%)로, 오너 일가를 1명 이상 선임한 500대 기업 134개사(50%)보다 30.2%포인트나 높았다.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상장 중견기업이 500대 기업보다 현격히 낮았다. 상장 중견기업 이사회에서 여성 비중은 5.4%(203명)로, 500대 기업의 여성 이사 비중 11.6%(212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한 상장 중견기업은 22.3%(161개사)에 불과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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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빵부동산, 5일부터 보증보험 상한 10억 설정…“안심 거래하세요”부동산 중개 플랫폼 우대빵부동산은 5일부터 보증보험 상한 금액을 10억 원으로 설정하고 실제 계약에 적용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10억 원의 보증보험 상한액은 개업 개인 공인중개사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부동산 보증보험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잘못했거나 거래 사고가 발생했을때 계약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인일 경우 2억 원, 법인이면 4억 원이 통상 한도로 설정돼 있다.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거치게 되면서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곳곳에서 속출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하지만 부동산 보증보험 보상 한도는 2억 원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시내 평균 전세가격은 연립 2억2500만 원, 아파트는 5억7000만 원에 달한다. 매매의 경우 연립 3억2900만 원, 아파트는 11억8400만 원이다.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현행 부동산 보증보험은 원룸·오피스텔·지방 소도시에서만 보험으로서 의미가 있고, 보장한도는 공제가입기간(1년)에 발생한 사고를 모두 합친 액수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대빵부동산은 10억 원으로 보증보험 범위를 높였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 주택 대부분의 계약에 대한 중개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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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체취 느껴 좋다”는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직위해제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4급 서기관 상당)이 복수의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위 해제됐다.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A 씨가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여직원 B 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B 씨가 손을 뿌리치자 A 씨는 "여기에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다"며 여직원 어깨를 주무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8월 30일 지방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도 다른 여직원 C 씨의 숙소로 찾아가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같은 해 7월 시의회 회의장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여직원 D 씨에게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라고 발언한 것 등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A 씨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피해를 본 직원은 지금까지 5명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앞선 4월 A 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시는 시의회에 A 씨에 대한 징계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사무처 내에 별도 감사·조사기관이 없는 시의회는 시의 권고를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처분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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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에 폭죽 던지고 도주한 중학생…“체포에 화나서”편의점 직원을 협박하다가 체포된 중학생이 풀려난 지 사흘 만에 지구대에 폭죽을 던져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7일 대구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구 북구 한 지구대에 중학생 A 군이 분수형 폭죽을 던지고 달아났다. 달아난 A 군은 10여 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폭죽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구대 인근 인도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지난 3일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지 못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겠다"고 협박하다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미 수사 중인 편의점 직원 협박 사건과 별개로, 폭죽 투척 건은 피해가 경미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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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후 고소인 父에 ‘인간답게 살라’ 문자 보낸 60대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B(58) 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B 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애초 협박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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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강세에 훈풍 부는 IPO 시장…9일 두산로보틱스 예비심사 청구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가 살아나자 얼어붙었던 기업공개(IPO)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 1조 원 이상 대어급 기업들이 잇따라 대기 중이어서 주목된다.7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로봇 자회사 두산로보틱스가 오는 9일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두산로보틱스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협동 로봇 제조업체로, 적자기업이지만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자기자본 1500억 원 이상’을 충족해 유니콘 기업 특례 요건으로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유니콘 기업의 국내 증시 입성을 유도하기 위해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자기자본 1500억 원 이상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코스닥 상장사인 나이스평가정보도 오는 9일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9일에는 SGI서울보증보험과 중고차 플랫폼 업체 엔카닷컴도 코스피 상장을 위한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등산용품 전문업체 동인기연 역시 이달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정부가 지난해 7월 SGI서울보증 지분 매각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상장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SGI서울보증은 1998년 외환위기로 파산 위기에 몰린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해 출범한 회사로,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공적자금 10조2000억 원을 수혈받았다. SGI서울보증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지분 93.58%를 보유하고 있다. 예보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시한인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분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예보는 우선 보유 지분 중 약 10%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매각(구주매출)하고, 나머지 지분을 입찰·일괄매각(블록세일) 등 방식으로 처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서울보증은 상장할 경우 현재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약 기업가치가 목표한 3조∼4조 원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지난해 IPO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장 취소 사례가 속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얼어붙었다. 1조 원 이상의 ‘대어급’ 기업공개는 2021년 6개에서 지난해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했다. 현대엔지니어링, SK쉴더스, 원스토어 등이 부진한 수요예측 결과 때문에 상장 계획을 철회했으며 SSG닷컴, CJ올리브영, 컬리, 케이뱅크, 골프존카운티 등이 증시 상장을 중단했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 새로 상장한 기업은 SK오션플랜트가 유일하다. 중소형 기업들이 주로 찾는 코스닥시장에서는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까지 모두 26곳이 올해 새로 입성했다. 큐라티스(15일)와 프로테옴텍(19일)도 곧 상장할 예정이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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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공백’ 행안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추진…野와 충돌 불가피행정안전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예산을 사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은 뒤,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역점 추진한 사업이어서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에 행안부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행안부는 지난해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4700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결국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3525억 원이 편성된 바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2022년 본예산은 6052억 원이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도 않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추 부총리는 올해 2월에도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년보다 40% 넘게 줄어들자 다수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가 1인당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자체가 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2007년 17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 2월 기준 191개(광역 10개+기초 181개)로 급증했다. 국비 보조금 지원은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증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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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역사속으로…연내 사업 철수국내 1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올해 말로 사업을 철수한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계열사 러시앤캐시의 영업양수도 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다.금융당국에서 신청서가 통과되면 러시앤캐시는 OK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되고,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도 OK저축은행으로 넘어간다. 애초 OK저축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러시앤캐시를 양수하려고 했으나, 최근 금융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양수 시점이 6개월 당겨졌다. OK금융그룹은 지난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24년 말까지 대부업을 철수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했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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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선출](//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701039910021001_300.jpg?v=20230609012437)
[속보]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선출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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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주소 외운 가해자가 탈옥한다고…불안”집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돌려차기로 무차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외우고 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A 씨가 그야말로 달달 외우는 바람에 구치소 동기조차 그것을 듣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기억할 정도여서 피해자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 씨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의 이같은 근황을 전했다. 피해자가 가해자 A 씨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 전해 들은 증언이라고 했다.B 씨는 "사건이 일어난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아파트를 가해자가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말했다.가해자는 또한 구치소에서 ‘탈옥해서 배로 때려죽일 거다’ 같은 말도 해왔다고 한다. B 씨는 "제가 가해자가 수감된 부산구치소에 가까이 살고 있어서 소름이 돋더라"고 했다. B 씨는 가해자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B 씨는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해당 유튜버에게 신상공개를 전혀 부탁한 적 없다"며 "지금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까지 간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B 씨는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살인 미수가 아니라 어쩌다가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입주민이 우연히 발견한 것 때문에 제가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가해자는 제 상세 주소를 알고 있고 ‘보복을 하겠다’ ‘배로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등의 말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 불안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한편, 가해자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B 씨를 쫓아가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B 씨의 머리를 발로 돌려 차고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1심에 불복, 항소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유전자 정보(DNA) 재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등을 추가로 적용해 구형량을 대폭 늘렸다. 재감정 결과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부위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A 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6 23:38
![<em class='label'>[속보]</em>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선출](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701039910021001_300.jpg?v=202306090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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