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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당은 경선불복’ 친명계 비판에 “대꾸할 가치 안 느껴” 최근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민주당 내 친명계(친이재명) 의원들이 ‘신당 창당은 (대선) 경선 불복’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안 느껴진다"고 불쾌감을 표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삼육보건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 시작에 앞서 친명계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신당설’에 대해 "사실상 경선 불복"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안 느껴지고 일일이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당내 혁신과 신당 창당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태인지에 대한 질문에 "귀국 후 5개월 이상 기다렸지만 (당의) 바람직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만남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대표 측에서 만남을 위한 연락이 왔는지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아직 얘기가 없다"고 언급했다. 연락이 오면 만날 것인지에 대해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단순 ‘사진 찍기용’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 주말 사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만남 제안이 있었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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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신 여성에 “데려다준다”던 주한미군…성폭행범으로 돌변 30대 주한미군이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경기 오산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주한미군 소속 30대 A 병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병장은 지난 9일 오전 20대 여성 B 씨가 거주하는 오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 병장은 평택시 송탄동 한 주점에서 이전부터 안면을 트고 지내던 B 씨와 술을 마신 뒤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함께 B 씨의 집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병장은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며 B 씨 주거지로 들어간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한 뒤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주한미군 측은 A 병장이 당시 외박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A 병장의 신병을 경찰에 인계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만 한 상황으로, A 병장의 신병을 곧 인계받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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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속보]</em>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치 초과하면 입주 못한다…보상금 줘야](//image.munhwa.com/gen_thumb/202312/2023121101039910021006_300.jpg?v=20231212015516)
[속보]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치 초과하면 입주 못한다…보상금 줘야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이번에 보완했다.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입주민들은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으로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이와 함께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에 해당 아파트를 거주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린다.층간소음 점검 시기는 앞당긴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시공이 어려운 데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아예 못할 수 있어서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간 단계(준공 8∼15개월 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행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사후 확인제는 시행 이후 지금까지 건설 기간이 짧고 세대 수가 적은 도시형생활주택 2곳에서만 적용됐다. 2곳 모두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했다.한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해선 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신축 아파트 관리를 강화해도 여전히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문제로 남는다. 앞서 정부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본인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지원 가구는 올해 21가구에 그쳤다.정부는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강화하면 가뜩이나 많이 오른 공사비가 더 뛰고,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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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내년 총선서 83~87석 될 것…김기현 지도부 물러나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0석도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며 여당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봤다.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진행자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얻을 의석 수에 대해 묻자 “어제 자로 제가 들은 정량적인 것들을 합쳤을 때 83에서 87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83~87석 중) 비례를 17개로 예상했다”며 “지난달쯤에 100석 밑으로를 얘기했는데 그 뒤에 부산 엑스포 결과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서울 49개 지역구 중 강남 등 6개 지역구에서만 이긴다는 보도에 대해선 “냉정하게 데이터만 갖고 보면 4개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알기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수도권 만큼이나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었고 김기현 지도부는 무능력하다. 이 두 가진 진단은 아주 맞는 진단인데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며 “김기현 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라하게 막을 내린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도 “인 위원장의 직업은 의사지만 정치에서는 진단부터 실패했다”며 “인 위원장에게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오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해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 신당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7일에 자신과 탈당 선언을 함께 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진행자의 물음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이준석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에도 동반 탈당할 사람이 있는에 대해선 “있다고 본다. 얘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연일 내비치고 있는 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지만, 나중에 가봐야 안다”며 말을 아꼈다.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손잡고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 선택’과 함께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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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서울 ‘비명 지역구’ 유턴한 김우영…윤영찬 “정치인 도리냐?”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도당위원장직을 버리고 서울의 ‘비명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적잖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험지인 강릉 대신, 자신이 재선 구청장을 지냈던 서울 은평을 출마로 노선을 선회했다. 은평을 현역 의원은 재선의 강병원 민주당 의원으로, 당내에서 ‘비명계’로 꼽힌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은평 출마, 이것이 정치인의 도리냐"라는 비판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도당위원장이 지역을 버리고 타 지역에 출마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혐의가 정치적 희생양인가는 차치하더라도, 같은 당 의원들과 당원들을 향해 반역의 길을 운운하는 김 위원장 언행은 봉건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른 예비후보들을 제치고 당의 강릉시장 후보로 전략공천되어 ‘강릉의 아들’로서 지역에서 정치적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지방선거 직후 강원도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됐지만, 도당 활동보다는 친명계 출마예정자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으로서 이름을 알려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김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은평을은 현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라며 "당대표와 개딸 표심을 등에 업고 현역 지역구에 자객출마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날을 세웠다.김우영 위원장은 오는 12일 은평구에 마련한 자신의 사무실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은평을 출마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020년 총선에서 은평을에 출사표를 냈지만, 경선에서 패한 바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략공천을 받아 자신의 고향인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이후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해왔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강릉에선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재선 구청장을 지냈으며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이 남아있는 은평을을 출마지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은평구는 국회의원·구청장·서울시의원 전원이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민주당 세가 강한 곳이지만, 선거 때마다 민주당 인사들끼리 갈등·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우영 위원장 측 인사들과 강병원 의원 측 인사 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분출돼 구청장 공천 과정에서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파열음이 컸다. 지난해 지방선거때도 강 의원이 지지율이 높았던 같은 당 소속 김미경 구청장을 ‘컷오프’ 하고 자신이 찍은 인사를 전략공천하려다 여러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지역 사정에 밝은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조차 강릉 주민들을 배신하고 돌아온 김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다"며 "내년 강원 지역 선거판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의 은평을 출마에 긍정적인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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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채비’ 정동영·유성엽에 ‘野 텃밭’ 공천판 요동…혁신은 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의 의석수를 1석 줄인 가운데, 과거 전북 정치권을 주름잡았던 정동영·유성엽 전 의원이 획정위 제출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자신들의 ‘귀환’을 예고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총선을 앞두고 ‘중진·올드보이 출마 제한’ 의제를 논의 테이블 올려놨는데, 벌써 텃밭에서 현역·올드보이 간 공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컴백 시도’에 대해 "정치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민주당 중진 중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박병석·우상호 의원 2명뿐이다.11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4선 의원 출신으로 17대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70)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 경상, 충청, 강원도 모두 인구는 같이 줄었는데 국회 의석은 전북만 1석 줄었다"며 "최근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동네북으로 전락했고 날벼락에 가까운 충격적인 획정안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민심을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전북 정치권이 지리멸렬한다면 마지막 봉사로 출마할 것이고, 만약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전주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정 전 장관이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전북 전주병에 출마할 경우,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재선의 김성주 민주당 의원과는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이게 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정 전 장관이, 21대 총선에서는 김 의원이 각각 승리를 거뒀다.3선 의원 출신의 유성엽 전 의원도 정 전 장관과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정읍·고창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껏 무주류, 비주류로 일관했는데 정상적인 정치의 길로 가고 싶다"며 "민주당 공천 규정을 보면 제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떠한 경우든 민주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전북 정치권이 공교롭게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돼 국회에서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노·장·청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에둘러 비판했다.그는 무소속으로 2번, 국민의당 소속으로 한 차례 당선됐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생당 소속으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고교·대학 동기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한동안 야인 생활을 하던 유 전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에 복당했다. 유 전 의원의 출마 선언을 접한 윤준병 의원은 "탈당 없이 민주당에서 경선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며 "끝까지 그 결정이 유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 전 장관과 유 전 의원의 여의도 복귀 시도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아직 부정적이다. 당정에서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하던 이들이 격전지에서 여당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텃밭에서 같은 당 의원의 지역구를 뺏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전북 도민은 "정 전 장관의 경우 전주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중앙 정치에서 성장했지만 정작 전주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대세"라며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서울 관악을에 출마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도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2016년 20대 총선 때도 전북 지역 의석이 줄었는데 그때 정 전 장관과 유 전 의원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칭 전북 중진들"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민주당 한 관계자도 "당의 큰 어른들이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려는 것은 문제"라며 "정치 혁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전체 선거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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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배 수익난다” 믿고 투자했다 돈만 날려…못 믿을 재테크 카페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에서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유혹했다. 피해자 3명이 이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총 7900만 원 상당을 보내오자, A 씨 등은 이를 인출해 현금화해 보관하는 등 숨겼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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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에 ‘묻지마 범죄’ 시도한 20대에 집행유예…괜찮나?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좌절해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6일 광주에서 흉기로 후배를 위협하거나, 불상의 시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원에서 과거 자신을 지적장애 등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고,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려 했다.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가 이를 만류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후배 집의 침대 메트리스를 흉기로 찢기도 했다. 만류하는 후배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온 A 씨는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광주 도심을 배회했다. 그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상가 앞에 앉아 바닥에 흉기로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글귀를 새기기도 했다. A 씨는 후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순식간에 발생해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1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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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전 서울시의회 의장, 내년 총선서 서울 동대문을 출마한다 서울 동대문구 출신 3선 시의원으로 의장까지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호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동대문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전 의장은 내년 총선에서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제 8∼10대 서울시의원을 역임하며 동대문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8대 시의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장, 9대 시의회에서는 역대 최연소 부의장을 지냈고,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대 하반기 시의회 의장을 맡았다.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아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힘써왔다.동대문을 주민들도 지역 발전을 위한 김 전 의장의 노력들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김 전 의장은 시의원 재임 시절 동대문구에 특히 부족했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노후한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하는 등 지역 밀착형 의정 활동으로 다른 지방의원들의 귀감이 됐었다.동대문구는 2012년 이후 갑을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 분위기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3·9 대선에서 장안1~2동을 제외한 동대문구 모든 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앞섰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이필형 구청장이 최동민 민주당 후보를 여유있게 꺾었으며, 서울시의원도 4명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힘을 얻는 상황이다.김 전 의장은 “지난 12년간 동대문구 주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 덕분에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다시 한 번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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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정책 담당자와 쌍방 소통…‘보이는 정책라디오’ 성료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9일부터 3회에 걸쳐 전국 청년센터 종사자를 위해 ‘보이는 정책 라디오’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보이는 정책 라디오’는 청년정책 전달체계인 청년센터 종사자들의 정책 이해도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의 청년정책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진행돼, 청년센터 종사자 3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다. ‘보이는 정책 라디오’는 부처별 청년정책 소개와 청년센터 사연 공유, 청년정책에 관한 청년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순서로 진행됐으며, 부처별 청년정책 담당자와 청년보좌역이 출연했다.김종호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과 임소형 청년보좌역은 청년고용 상황에 대해 "고용·실업률 등이 수치상으로는 양호하지만,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0만 명이나 되고 대학 졸업·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 청년정책으로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규모 및 인센티브 확대 △니트(NEET) 청년 발굴 및 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 등을 소개했다.박진웅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사무관과 손윤희 청년보좌역은 "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이 기존 복지체계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으며, 청년층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자립준비청년 전담지원기관 강화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담지원체계 구축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앞으로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장과 이효주 청년보좌역은 금융위의 향후 청년정책에 대해 "고금리·고물가와 주거 불안정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복합위기로 청년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 상황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유망청년 창업기업 보증제공 및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 전월세대출 보증지원 △자산관리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금융비용 경감 및 재기 지원을 위한 햇살론 등을 제시했다. 방송에 출연한 청년정책 담당자들은 "청년들과 가까이서 만나는 청년센터 종사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뜻깊다"며 각 부처의 청년정책 관련 질문을 받기도 했다. 고용노동부편에서는 "우수한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편에서는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교육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이 대상이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습관을 기르는데 사업의 목표가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 공유됐다. 금융위원회편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특별중도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해지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퇴직·폐업·상해·질병·해외이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는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적용이 유지된다"는 답변으로 청년들의 궁금증이 해소됐다.행사 진행을 맡은 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은 "정부 부처 담당자가 정책을 안내할 뿐 아니라, 전국 청년센터와 쌍방향 소통할 수 있어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며 "청년정책의 전달 통로인 청년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청년센터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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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백신 1만9000개 폐기한 보건소…거액 혈세는 허공에 서울 서대문구보건소가 최근 3년간 약 1만90000명 분의 백신을 폐기해 거액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7일 서대문구의회에 따르면, 이용준 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 사유를 서대문구보건소에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이 서대문구보건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보건소가 폐기한 백신은 총 19개 품목, 1만8844개에 달했다. 구매에 소요된 예산만 3억1234만 원에 달한다. 폐기 사유는 모두 ‘유효기간 경과’때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폐기된 품목은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1만6034개가 폐기됐다. 시가만 2억6696만 원에 달한다. 1개당 단가가 3790원인 B형간염 백신의 경우 2021년 303개, 2022년에 614개가 폐기됐다. 장티푸스 백신(개당 8000원)도 2021년에 558개나 폐기됐다. 1개당 5만6550원으로 고가인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도 2021년 20개, 2022년 90개가 폐기됐다. 폐구균(폐렴구균) 백신의 경우 지난해에만 360개가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이 위원장은 "서대문구보건소의 관리 소홀로 소중한 주민 혈세가 낭비됐는데, 적극행정을 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보건인력 부족 등으로 백신 접종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두유종·폐구균 같이 고가의 백신이 다량으로 폐기된 것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서대문구는 2020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14세부터 64세까지 서대문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외부환경 노출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에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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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죄인 아냐” 지지자 펜션 모임에 등장한 안희정…정계 복귀?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후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최근 지지자들과 친목 모임을 한 근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팬클럽인 페이스북 그룹 ‘38선까지 안희정!’에는 지난 2일 안 전 지사와 지지자들이 경기 양평군의 한 펜션에서 모여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펜션에서 모임을 가졌다. 안 전 지사는 2일 지지자들과 용문사를 산책하고, 이튿날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일정을 소화했다.팬클럽 관리자로 추정되는 A 씨는 지난 3일 그룹의 페이스북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있습니다’라는 안 전 지사의 자필 메모와 안 전 지사의 독사진을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 “안 전 지사가 모임에 참석했다”며 응원하는 댓글들이 잇따랐다. A 씨는 또 페이스북 그룹 계정에 “안희정 지사님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 모든 죄값을 치른 분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라며 “이제 우리의 만남은 다시 시작”이라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6일엔 지지자 19명과 안 전 지사가 양평 펜션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단체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엔 ‘5월의 기다림’이라는 태그가 붙었는데, 내년 5월에 다시 모임을 열 것이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38선까지 안희정!’은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 만들어진 팬클럽이다.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38선처럼 ‘최후까지 안희정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재 1441명이 그룹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민주당 내에서 안희정계로 분류됐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인 김택수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 비서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지난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4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에선 출당 조치된 상태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0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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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사건’ 원청 서부발전 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은 유죄 대법원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2심 법원은 "피고인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다만,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0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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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붕괴 가속…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지원 0 국내 5대(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대형병원 중 3곳이 내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5대 대형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3곳은 전날 오후 마감된 ‘2024년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의대생은 의대를 졸업하고 1년의 인턴 과정을 거쳐 병원에서 전공 과를 정해 레지던트로 3~4년간 수련한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소아청소년과에 12명이 지원해 정원(10명)을 채웠다. 서울성모병원도 4명 모집에 지원자 4명이 몰려 모두 채웠다. 서울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정원(17명) 중 15명을, 삼성서울병원은 정원(9명) 중 7명 모집에 성공했다.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올해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를 10명 모집했지만, 1명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원자가 ‘0’명이다. 정부가 소아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 대책으로 소아 야간진료 수가 인상, 수련 보조 수당 지급, 정책 수가(의료행위 대가)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음에도 젊은 의사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호자의 악성 민원이나 의료소송에 시달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소아청소년과와 함께 저출산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산부인과 역시 레지던트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대병원(12명)과 삼성서울병원(6명)은 산부인과 정원을 채웠지만, 나머지 3곳은 채우지 못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정원 4명에 지원자가 1명뿐이었고, 서울아산병원은 산부인과 정원 6명 중 4명만 채웠다. 세브란스병원은 산부인과 전공의를 10명 모집했지만, 지원자를 한 명도 받지 못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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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드는 학생에 훈계해도 재판받는 세상…초등교사, 항소심도 무죄 수업 시간에 떠드는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을 쳤다가 법정에 서게 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종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 군이 떠들자 B 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친구와 다툰 학생 C 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A 씨는 일부 학생들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A 씨가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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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 내년 총선서 단독 과반이냐 180석 먹느냐가 관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70석을 먹으면 154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본 것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고문은 전날 세종시 다정동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선거에서 163곳을 이겼고 호남·제주를 합쳐서 30개 이겼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남원 1곳에서 무소속에 졌지만, 이번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 거의 30개 가까이 이길 것 같다"라며 "부산·울산·경남은 66개인데 그중에서 7개 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에서 1곳, 부산 3곳, 경남 3곳인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줄 것 같지는 않고 지금으로 봐서는 1~2석이라도 늘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이 고문은 "충청·강원도가 합쳐서 35개 정도이며 그중에서 지난번 22곳에서 이겼다"라며 "충청권 19개와 강원도 3개를 이기고, 거기서도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으며 많이 빠져봤자 한 5개 정도"라고 예측했다. 이어 "호남에서 30개, 부울경에서 7개만 먹는다고 해도 37개 아닙니까"라며 "그다음 22개 중에서 5개만 빠져도 17개며, 그렇다면 총 84개를 먹는 것이다"라고 계산했다.그는 "지난번 수도권에서 103개 먹었다. 거기서 50개~60개만 먹어도 140개로, 70개를 먹으면 154석 된다"라며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고문은 "보다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라며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곳곳에 중용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검사 탄핵은 헌법 조항에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검사를 탄핵해 본 적이 없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의 민낯을 많이 봤지 않느냐"라며 "검사 중에서 비리와 관련됐거나 성추행 등 비위를 저지른 인사들이 그동안 한 번도 탄핵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결기를 가지고 3명을 탄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 탄핵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에서 파면된다. 당연히 파면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도시를 통합·결합할 때는 세제와 학군도 손을 봐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라며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내년 총선용으로 쓰기 위한 하나의 쇼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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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며 미혼 여성 등친 사기꾼…법정서 드러난 수법에 ‘경악’ 미국 영주권을 가진 포토 저널리스트 행세를 하는 등의 거짓말로 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윤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에게 556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싱가포르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중 촬영 전문 포토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거나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다"고 소개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호감을 얻은 뒤에는 "미국에서 결혼해 함께 지내고 싶다. 결혼하면 뉴욕대에서 유학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냈다.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고 속이며 "사업장 정리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줄 선물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항공권 비용만 보내면 경비 걱정 없이 싱가포르에서 지인들과 놀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윤 씨가 이런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기까지는 1주일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1명당 적게는 553만 원부터 최대 1978만 원의 돈을 윤 씨에게 건넸다.재판부는 "여성 다수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3명에게는 돈을 모두 변제한 뒤 합의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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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난다”며 돌멩이로 차량 13대 긁은 40대…수리비가 ‘헉’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 13대를 돌멩이로 훼손한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최 모(47)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짜증이 난다"며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량 13대의 트렁크 등을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최 씨의 범행으로 약 19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21년 9월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올해 7월까지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최 씨는 실형을 비롯해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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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속보]</em> 민주, ‘개딸당’에 성큼? 저성과 현역 페널티 강화·권리당원 표비중 확대](//image.munhwa.com/gen_thumb/202312/2023120701039910021006_300.jpg?v=20231212015516)
[속보] 민주, ‘개딸당’에 성큼? 저성과 현역 페널티 강화·권리당원 표비중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성과가 저조한 현역 의원들에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한편,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번 당헌 개정으로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운 것과 관련, 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가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를 독식하려는 의도로 의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계파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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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000만 원 배상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재판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선고를 내렸다.이 기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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