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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마후라 전우들 장렬히 전사… 지금 전쟁 나면 전투기 몰겠다”［한미동맹 70년, 새 미래로 간다］ “함께 6·25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이 세상을 많이 떠났어.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도 많이 해.”대한민국 건국 후 첫 여성 공군 조종사인 김경오(89) 대한민국항공회 명예총재는 “6·25전쟁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무대로 불러 전역과 미국 유학을 권유했고 그 뒤로 삶의 지평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후 육·해·공군을 독립시킬 것을 지시하며 여자 항공대를 창설하고 여자 항공병도 함께 육성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재는 이때 뽑힌 15명의 1기 생도였고, 1952년 전쟁 중 첫 비행까지 군을 지켰던 유일한 여성 생도였다.김 총재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전쟁이 나도 기꺼이 전투기를 탈 것”이라고 밝혔다. 1952년 첫 비행을 시작한 뒤 대구, 사천, 진주, 대전 등 비행장에서 비행장으로 기밀문서를 수송하는 임무를 받아 복무했던 김 총재는 “16대가 전투를 갔다 오면 다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어깨동무하고 빨간 마후라 부르던 동료가 돌아오지 못하는, 날마다 전우의 죽음을 마주했고, 나 역시 언제라도 적 공격에 희생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쟁의 참혹함을 설명했다.‘첫 여성 공군참모총장’을 꿈꿨던 김 총재가 전쟁 후 이른 전역을 한 데에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미국 가서 선진기술을 배우고 후학 양성하라고, (이 전 대통령이) 경무대에 불러 말씀하셨다”며 “어느 날 학교에서 군화 신은 학생이 ‘남한에서 왔냐’고 묻더니 자기가 ‘6·25전쟁 때 공군으로 참전했었다’고 다가왔다. 교내 신문 편집장이었던 그분이 인터뷰를 해줬고, 그렇게 미국에 알려져서 1963년 미국에서 항공기 한 대를 기증받아 귀국했다”고 전했다. 문화일보·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기획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 민병기 기자
- 2023-09-25 11:49
여야 ‘집토끼 경쟁’ 폐해[뉴스와 시각]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총선 전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취 또한 총선뿐 아니라 향후 정치 구도 변화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마찬가지다. 후보등록일(3월 21∼22일) 기준으로는 이미 총선은 2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발언 하나하나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고, 이 대표와 야당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선거의 계절’이다. 선거는 결국 ‘표 싸움’이다. 내 편이 아니었던 사람을 포섭하고 지지를 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중원을 잡아라’는 둥, ‘중도층 표심 잡기’라는 둥 모두 같은 맥락이다.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혹은 어느 쪽을 지지할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유권자 ‘집단’, 적어도 큰 선거를 앞두고는 거대 정당들은 이들을 겨냥한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하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여권, 그리고 민주당의 움직임은 거꾸로인 듯하다. 우리 정치 지형이 양극단의 과격한 목소리가 ‘과대 반영’되는 구조가 돼 버렸기 때문인지, ‘집토끼’ 잡기에만 여념이 없다. ‘민주당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인 이유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한 실망에서 비롯됐다’는 수도권 의원들의 우려 섞인 지적에 한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이 내려가잖아? 그럼 더 망해. 집토끼들이 이제 민주당에 더 기대할 게 없어져, ‘민주당 저것들로 안 된다’ 이러면서 아예 투표장에 안 나와”라고 했다. 당장 8월 첫째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6%)보다 크게 높았지만, 정작 민주당 지지율은 31%로 국민의힘(32%)과 도토리 키 재기 싸움 중이다. 무당층(32%)이 30% 안팎이 된 지는 오래다. 한 야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린 중도층이 많지만, 이들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여권의 상황 역시 비슷하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 의원은 “정율성도 아니고 김원봉도 아니고 홍범도를 걸고넘어지는 게 정무적으로 맞는 판단인지 여전히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념적으로 거세지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도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듭된 강조가 필요하다는 옹호와 ‘지나치게 날이 서 있다’는 평이 함께 있다. 몇 달 전 윤 대통령과 만난 한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이 ‘들토끼·산토끼 잡으러 가지 말고 집토끼부터 잡으라’고 했다”고 전했다.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 지지율을 분석하며 “코드 인사나 적폐 청산, 검찰 개혁 등 집토끼들에게 어필하는 정책들이 지지율 하락을 촉발한 계기였다”고 분석했다. 극단적인 지지층 결집에 여념이 없는 야당에 맞선 여권의 전략이 ‘집토끼 잡기’ 경쟁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바른 정치도 아니다. 보수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행보와 중도층에 다가가는 국정 운영이 배치되는 게 아니다.
- 민병기 기자
- 2023-09-07 11:40
민주, 17개 시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특위 설치…“국민과 싸워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12일 부산·전남·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당에서 발대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이르면 8월 말 오염수 방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 비판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19일까지 시도당별 발대식 일정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19일까지 시도당별 발대식을 열어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전국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국 발대식을 통해 17개 시도당과 253개 지역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역할을 부여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위한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오염수 방류 흐름에 대비해 전국적인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모양새다.우원식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인을 피폭자로 만드는 국제적 범죄이자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17개 시도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주요 거점이 돼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8-12 20:11
김한규, 김기현에 “잼버리 끝나자마자 지역주의 부활” 공방 점입가경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자신의 해임을 요구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여당 대표로서 꺼낸 이야기가 겨우 물타기와 호남(전북) 책임, 영남(부산) 자극이라는 지역주의 부활이냐”고 쏘아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초선의원 발언에 말꼬리 잡고 싸우는 여당 대표의 모습은 좀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썼다. 앞서 김 대표는 ‘부산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언급한 김 원내대변인의 해임과 징계를 요구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새만금세계잼버리법을 보면 조직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부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책임지게 돼 있다. 국가적 행사이기에 당연히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챙겼어야 한다”며 “정부는 자신들이 잘못한 일은 결코 사과하지 않고 비난의 대상만 찾는 나쁜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 하고 만만한 비난의 대상만 찾는 정쟁 일변도의 정치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앞서 김 대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부산엑스포 저주 발언은 부산 엑스포 유치실패를 바라는 민주당의 본심을 드러낸 것인가”라며 “‘부산엑스포가 무산되는 것이 민주당의 당리당략에만 부합하기 때문에 유치에 실패하는 것이 좋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들통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8-12 18:32
이낙연, “세계 잼버리, 처참하게 끝나. 국가 다시 세워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 “세계 잼버리가 처참하게 끝났다”며 “국가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큰 일이 터졌을 때마다 그래왔듯이, 윤석열정부는 수사와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께는 보람이 아니라 상처가 남았다. 잼버리의 성공과 그것을 통한 새만금의 발전을 꿈꾸셨던 전북도민들은 더 깊은 실망을 안고 계실 것”이라며 “잼버리 실패와 함께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썼다.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나라로 키웠다는 국민의 성취감이 허물어졌다. 어떤 국제행사도 거뜬히 성공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자부심이 무너졌다”며 “국가의 곳곳에 구멍이 뚫려 여기저기 바스러지려 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사회 전반에 안개처럼 퍼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의 태세와 능력, 지도자들의 자세와 역량을 점검하고 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8-12 15:20
잼버리는 끝났지만, 여야는 계속 싸워. 與 “민주당 면피 위해 비판” 野 “정부 사고 뒷수습 혈세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마무리됐지만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간 정치 공방은 12일에도 계속됐다. 철저한 복기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 국회가 정작 ‘내 편’은 지키고 상대만 때리는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콘서트 현장에서 만난 4만 명 스카우트 대원들의 모습에는 보람 있는 여정이었다는 만족감이 엿보였다”며 자원봉사자와 기업·단체, 인기 스타 등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께서도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휴가 중임에도 연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도 현장을 지키며 초기 혼선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셨다”고 도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폐영식에 불참한 것을 염두에 두고 “결산할 것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치색과 아무 상관 없는 국제행사마저도 협량한 시각으로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애써 외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쩌면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당과 전북도는 면피를 위해 잼버리 기간 내내 정쟁만 일삼았다”고 비판했다.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친 사고 뒷수습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우리 국민의 혈세”라며 “잼버리 참사 수습에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에게는 왜 그렇게 무심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종료 후에도 숙소 등 지원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두고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는가 보다”며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8-12 14:37
‘집단항명 수괴’ 혐의 박정훈 대령, 군검찰수사심의위 신청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박 수사단장이 전날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으로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며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고 신청배경을 설명했다.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같은 입건에 반발해 전날 예정돼 있던 국방부 검찰단 출석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하지만 여권에서는 박 대령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의원은 박 대령을 향해 “항명 혐의가 억울하면 조사에 당당히 응해서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라며 “무엇이 두려워서 당당히 조사에 응해서 혐의를 벗으려는 노력 대신에, 왜, 누구를 위해서 3류 저질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령은 이제라도 더 이상 자신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황당한 망동을 멈추라”고 강조했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8-12 14:23
김기현, “민주당은 사우디, 이탈리아 정당이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부산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언급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의 해임과 징계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부산엑스포 저주 발언은 부산 엑스포 유치실패를 바라는 민주당의 본심을 드러낸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냐 아니면 사우디 아라비아나 이탈리아 정당이냐"고 물으며 "‘부산엑스포가 무산되는 것이 민주당의 당리당략에만 부합하기 때문에 유치에 실패하는 것이 좋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들통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부산 시민과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며 "김 원내대변인의 공개발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공개사과하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을 해임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8-12 14:06
‘안면인식장애’ 이재명에 與, “희대의 비웃음거리될 것” 국민의힘은 12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기억하기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음주기억상실에 이어 안면인식장애까지, 이 대표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168석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내어놓은 핑계가 고작 ‘안면인식장애’라니, 좀스럽고 민망하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술먹다 통화해서 기억이 안나고, 김 전 처장은 안면인식장애라 기억이 안나고, 기억이 안나는 이유도 참 가지가지”라고 비꼬았다. 황 부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단둘이 카트를 탔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김 전 처장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 대표의 연락처와 생일 등 숱한 증거가 나온 마당이기에 얼토당토않은 핑계까지 동원하는 이 대표의 ‘모르쇠 전략’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구차한 발악에 불과하다”며 “어쩜 매번 이런 얄팍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 드느냐”고 말했다.황 부대변인은 “불리할 때는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선택적기억’이 면죄부를 위한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느냐”면서 “모두가 진실을 알지만 오로지 이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만이 외면하고 있다. 어제의 황당한 변명도 희대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8-12 10:47
한덕수, “공식 일정 후에도 잼버리 참가자들 최대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이후 진행되는 숙식·교통·문화 체험·관광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항상 잼버리 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1원칙으로 하면서 숙박, 급식, 이동, 체험, 출국 등 모든 과정에서 대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관장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조직위 등은 당분간 상황 기능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잼버리 대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부처나 지자체와 협조 필요 사항을 조율해 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에게 “폐영식 후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 문화 체험, 관광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전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과 K-POP 공연으로 일단락됐다. 공식 일정도 이날까지지만, 상당수 대원들이 남아 한국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거나 체험 일정을 진행한 뒤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8-12 10:12
채수근 상병 사망에…이재명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 결말 안돼” 정치적 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넷플릭스 드라마 ‘D.P 시즌2’를 언급하며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째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낼 수 없기에“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3년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20대 해병대원이 인재(人災)로 인해 순직했는데 군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을 은폐하기에 바쁘다“고 주장했다이어 ”‘여전히 변한 게 없네, 하나도’ D.P에 나오는 조석봉 일병의 넋두리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마저 덮어지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야권이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려 한다고 맞섰다. 특히 이 대표를 포함해 야권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내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지 대통령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대통령실 관련 가짜뉴스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8-12 09:48
김현숙 거취두고… 與는 尹정부 책임론 우려, 野는 여가부 폐지 우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11일 오후 폐영식과 K-POP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대회 기간 제기된 각종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 추궁과 함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데에는 정치권 전반의 공감대가 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나 여야 간 책임떠넘기기 등과 맞물려 김 장관의 거취를 두고 복잡한 계산이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돌아올까 우려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자칫 여성가족부 폐지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이다.한 여권 관계자는 12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준비 미비를 묻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차질이 없다’고 당당하게 밝힌 김 장관을 그대로 두고 가기는 어려운 일 아니냐”고 밝혔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장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의 비판도 거세다. 단 김 장관을 곧바로 경질하거나 김 장관에게 여권이 화살을 돌릴 경우 행사 집행의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나 대회를 유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려질까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일단 다음주부터 시작될 국무조정실의 잼버리조직위원회, 전북, 부안군, 여가부 등에 대한 감찰과 감사원 감사 뒤 종합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순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야당의 속내도 복잡하다. 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윤석열 정부가 김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사실상 여가부 폐지 수순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 장관이 물러난 뒤 다음 장관 후보자를 아예 지명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부처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는 인사도 있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잼버리 기간에도 전·현 정부가 서로 책임이 있다고 싸우던 정치권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책임 추궁을 두고도 정치적 잇속을 먼저 따지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8-12 09:28
김미애, “친척, 동거인도 아동학대 처벌 대상” 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보호자가 아닌 친척이나 동거인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동거인이나 친인척, 이웃 사람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 않은 위험성이 있다”며 “현행 법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처벌 수준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8-12 08:36
무인기 공격 힘싣나. 북한이 조종과학과 강조하고 나선 배경은 북한이 세계 일류 학과 양성을 목표로 김일성 종합대학 등 주요 대학의 학과 구조 개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화학과와 함께 조종과학과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북한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무인기와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연구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주요 대학은 교육 부문의 중요 과업으로 제시된 연구형 대학 건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문은 김일성종합대와 김책공대, ‘북한판 카이스트로’로 불리는 이과대학의 사례를 소개하며 ‘연구형 대학 건설’은 ‘중요 대학들에서 먼저 수준이 있는 학부, 학과들을 세계적으로 패권을 쥘 수 있는 일류급 학부, 학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일성대 물리학부의 경우 신문은 “강좌들을 연구소로 전환하고 연구소 안에 분야별로 연구실들을 내오면서, 해당 분야에서 권위가 있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을 실장으로 내세운 것이 특징”이라며 “인재를 중심으로 학과구조를 완비한 것”이라고 했다. 김책공대는 교육·과학연구·생산의 일체화를 위한 ‘종합실험교육관’과 첨단제품 개발·생산 기지인 ‘미래과학기술원’의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금속공학과와 전기공학과의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과대학은 화학과와 조종과학과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종과학과는 북한이 최근 주목하는 무인기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 등을 연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지난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연구형 대학과 현장형 대학을 분리해 각기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연구형 대학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 장기화하는 제재를 돌파하기 위한 자력갱생의 밑천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8-12 08:16
이언주, “잼버리 사태,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영향 미칠 것”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사태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설혹 엑스포를 유치한다 해도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도 했다.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12일 공개한 11일자 방송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원래도 우리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잼버리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유치를 해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 계속 실무자들한테 책임을 묻고 그들을 기소하는 행태들이 쌓이면서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며 “그런 식으로 실무자들한테 다 미루지 말고 정무적 책임을 위에서 먼저 지든지, 그게 아니면 윗사람들이 실무적으로 현장 실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8-12 07:48
건축공학박사 출신 지상욱, 철근빼먹기에 “미필적 살인 행위”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를 두고 "양심을 팔아먹은 행위를 넘어 미필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 전 의원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그린 설명 그림과 함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본체는 다 붕괴되고 양 벽체만 앙상히 남아있었다"며 "그림의 A처럼 철근과 철근을 겹치게 하고 겹친 부분을 결박하는 일종의 스터럽(stir up)조치가 됐어야 횡하중을 견디는 힘이 발생하는데 실제 조사 결과 작금 대한민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철근빼먹기’ 방식으로 철근과 철근을 겹쳐서 결박하지 않고 마치 소세지 늘어놓듯 중간중간 공간이 비어있는 형태로(그림 B) 시공했다"고 밝혔다. 지 전 의원은 "횡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있으나 마나한 내력 벽체가 탄생한 것"이라며 "30여년이 지나 OECD 9~10위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민간 대기업 건설회사(인천 검단시 아파트) 를 비롯 나라에서 운영하는 LH까지 전방위로 철근 빼먹기를 하고 있다니 어이 없음을 떠나 분노가 치민다"고 강조했다.이어 지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단순 원인 파악에 그치지 말고 그 깊은 원인 생태계 시스템을 발본색원 해야한다"며 "이 참에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큰 기업이든 조직이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양심을 팔아 이득을 취한다면 그런 회사나 조직은 없어져야 정신을 차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지 전 의원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도쿄대에서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8-02 14:50
고약한 프레임 자초한 여당[뉴스와 시각] ‘프레임’은 고약하다. 프레임이 작동하면 어떤 행동이든 삐딱한 해석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 ‘검사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여느 정권의 ‘인재 영입’ 수준을 두고도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 조직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뻥튀기’되기도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권의 도를 넘은 공격에도 잘 짜인 프레임이 깔려 있다. 김 여사는 어떤 행보를 해도 야권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액자나 창의 프레임이 액자와 창문의 모양을 결정하듯,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결국 그 사건을 규정한다. 그러나 프레임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진 않는다. 정치에 처음 발을 디딘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검사 후배들에게 ‘곁’을 준 것은 사실이다. 김 여사가 구설에 오르내리고, 법적 책임까지 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과장되고 왜곡된 프레임이 ‘생명력’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다. 조지 레이코프 교수는 “사실의 처리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더 큰 인지 구조에 의존한다”고 했다.윤석열 정부 15개월, 야권이 슬금슬금 밀고 있는 프레임이 ‘책임지지 않는 정부’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윗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다. 대신 아랫사람이 탈탈 털리고, 옷을 벗고 고개를 숙인다는, 아주 고약한 프레임이다. 실제 큰 불법 행위를 한 실무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마치 권력의 힘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치는가 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처럼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뒤섞어 책임지지 않는 파렴치한 정권으로 만들어버린다. 자연스레 대형 참사가 벌어지거나 권력층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도 차분히 입법부가 법적으로 미비한 지점을 해소할 ‘기회’가 사라진다. 행정 절차와 사법 판단보다는 확 끓는 여론재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이 같은 야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수당으로서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 적지 않음에도 참사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단, 이 같은 야권의 프레임이 어디에 기반해 생명력을 얻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시작은 법조인 출신 윤 대통령의 스타일일 게다. ‘큰일’이 터지면 일단 사람부터 자르고 봤던 전직 대통령의 리더십은 윤 대통령에게 용납되기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책임을 지우려는 리더십,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불찰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한다는 게 전해 들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다.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이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이 장관의 일성은 달라야 했다. 거야의 횡포를 비판하기 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해 고개 숙여야 했다. ‘승리 자축 모드’가 아니라, ‘반성과 성찰’의 자세여야 했다. 여전히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천재(天災)가 아니고 인재(人災)요, 관재(官災)라 인정할 정도의 물난리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마저 ‘선출직은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의 언급은 없어야 했다. 야권의 고약한 프레임 공작은 여권의 무책임한 행태, 어이없는 언행에서 싹텄다.
- 민병기 기자
- 2023-08-02 11:39
“6·25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투쟁” “지금은 무기도 더 좋은데, 제대로 된 총도 있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다시 싸워야지.”제복을 차려입은 노병(老兵)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먼저 간 전우의 묘비를 한참 어루만지던 노병들에게 아직 “끝나지도 잊어지지도 않은 전쟁’이었다. 인민군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산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우리 군이 춘천 지역을 수복한 뒤 학도병으로 입대한 류재식(91) 씨의 가슴엔 아직도 총알이 박혀 있다. 정전 직전인 1953년 7월 강원 김화 일대(옛 금성군 지역)에서 벌어진 ‘금성지구 전투’ 당시 중대장으로 ‘406 고지’ 쟁탈전을 벌이다 중공군과 육박전 도중 서로 방아쇠를 당겼다. 휴전(정전)이 됐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누워있었다는 류 씨는 정전 70주년(7월 27일)을 앞두고 지난 17일 오후 현충원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 마지막 소원이 사대문 안에 사무실 겸 기념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매년 4000명, 5000명씩 참전 용사들이 죽어가는데, 잊어진 전쟁이 되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지금 다시 전쟁이 발발해도 기꺼이 참전하겠다는 김영환(90) 씨. 그가 기억하는 최대 격전지는 1951년 8월 강원 양구의 백석산 전투다. 몇 번의 공격 끝에 고지는 탈환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아팠다. 땅이 출렁일 정도로 많은 시체를 묻었다고 했다. 김 씨는 “6·25 전쟁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서 참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공자에 대한 교육이나 예우가 너무 없다”고 토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참전 유공자는 5만1000여 명이다. 몇 달 새 또 많은 용사들이 세상을 떠났다. 정전 70년이지만, 노병들의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24일 스스로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위대한 전승의 역사적 의의는 영원불멸할 것이다’란 제목의 논설을 통해 핵 개발과 경제 파탄 정당성 및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에 나섰다. 민병기·서종민 기자
- 민병기 기자 외 1명
- 2023-07-24 12:10
“가슴에 아직도 총알 박혀있어… 북한이 침공땐 또다시 총 들겠다” 6·25전쟁에 대한 노병들의 기억은 또렷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후 70년, 놀라운 성장을 거듭한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가득했다. ‘내 손으로 지킨 나라’의 뿌듯함 속에는 갈수록 퇴색돼 가는 6·25전쟁의 의미,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아쉬움도 짙게 묻어 있었다.미국 극동군 사령부가 운영한 한국인 특수부대인 켈로(KLO)부대 출신 고융희(88) 참전용사는 17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이뤄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개풍군 전투다. 개풍군이 개성인데, 103고지라고 백마산 바로 옆이다. 1951년 5월인가, 새벽에 자고 있는데 중공군이 기습을 했어. 1개 소대 30명쯤이 있었는데, 정신없이 총을 쏘며 가까스로 뚫고 나오니 다 죽고 7∼8명 살았나. 그렇게 살아남았어. 그때 내 친구 이영찬도 죽었어. 우측 어깨에 총을 맞았는데 피가 워낙 많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눈만 껌뻑하고 죽어가는데,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덮어줬다.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해뒀지만 다시 친구의 시신을 수습할 수는 없었어.” 6·25 참전 유공자 중앙회 임원이기도 한 고 용사는 “6·25 참전 유공자 중앙회 위치가 서울 외곽이라 90살 전후인 용사들이 전국에서 모이기도 힘들다.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쉽게 올 수 있도록, 용산 전쟁기념관이나 시내에 우리 공간이 작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6·25전쟁의 최후의 전투, 1953년 6∼7월 두 달 새 중공군 12개 사단과 한국군 4개 사단이 맞붙었던 금성지구 전투에 나섰던 류재식(91) 참전용사는 2021년 금성지구 전투를 다룬 중국의 프로파간다 영화 ‘금강천’(한국명 ‘1953 금성 대전투’)의 국내 상영을 몸으로 막기도 했다. 그는 “금성지구 전투는 절대 우리가 진 전투가 아니다. 무려 12개 사단과 맞붙어 끝내 금성지구 탈환에 성공한 전투다. 이런 걸 중국이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항미원조’라고 하며 영화로 만드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들면 얼마나 좋은가. 금성지구 전투를 제대로 다룬 영화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가 이끌던 중대원 170명 중엔 단 7명만 살아남았다. 그는 “우리나라 땅 어디를 밟아도 전쟁터가 아니었던 곳이 없어. 우리 발밑에 참전용사들이 묻혀 있어. 잔혹한 전쟁의 참상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가슴에 평생 남아 있는 총탄은 육박전 중 박혔다. 군의관이 후송 중 죽을 수도 있으니 편히 가라며 모르핀을 놔줬다. 그러고도 살아남은 그는 이후 월남전까지 참전했다.18살 나이에 1·4후퇴 당시 인천에서 부산까지 걸어와 그 길로 입대한 김영환(90) 참전용사까지, 정전 70주년을 맞은 노병들의 소원은 거창하지 않았다. 잊히지 않는 것. 6·25전쟁이 삶에서 기억되고 후손들의 일상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것. “학생들을 보면 부러워. 우린 정말 못살고 어려웠는데. 우리를 우러러봐 달라는 게 아니라, 6·25전쟁을 기억하면 좋겠어. 그리고 남아 있는 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좀 제대로 되면 좋겠어.” 고 용사는 ‘즐거운 보훈’ ‘일상 속의 보훈’을 위해 지난 6월 30일 제복을 입고 현충원에서 열린 제복·한복 패션쇼 ‘자락을 펴다’에 참여, 런웨이에 서기도 했다. 인터뷰를 마친 뒤 노병들은 밝게 웃으며 ‘먼저 간 동료’들을 향해 ‘또 오겠다’고 인사하고 현충원을 떠났다. 정전 70년, 노병은 여전히 씩씩했다. 민병기·서종민 기자
- 민병기 기자 외 1명
- 2023-07-24 11:46
추미애, 김건희 여사 저격… “해외 나가 명품 쇼핑, 서민 가슴 먹먹”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물 폭탄에 문자 폭탄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며 “해외 나가 명품 쇼핑으로 리투아니아 언론을 타는 부인 이야기다.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리투아니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차 빌뉴스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빌뉴스 시내 한 명품 편집숍을 방문한 사진과 함께 보도한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다.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권력서열 1순위 가족의 권력남용과 권력형 비리 개발이 탄로나고 그 끝없는 탐욕이 국민 분노를 달구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사업 의혹과 함께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을 빌려 김 여사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한 리투아니아 매체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김 여사가 사전에 알리지 않고 경호원만 대동한 채 리투아니아의 편집숍인 ‘Du Broliai’을 방문했다고 썼다.민병기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7-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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