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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정치 본연의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글·사진=이미숙 논설위원(전임기자) musel@munhwa.com“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컸는데 지금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슬픈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 사태는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정의화(75) 전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한국정치학회의 제1회 국가지도자상 수상식에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히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1996년 15대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5선을 하면서 19대 후반 국회의장을 지낸 그는 장관 및 판사, 검사 탄핵 겁박이 일상화한 22대 국회를 “괴물”에 비유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의회민주주의가 궤멸의 길로 들어섰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참극도 이런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정 전 의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결정 후 국민통합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여야에 타협과 중용의 정치를 주문했다. 국가지도자상은 한국정치학회가 정치적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으로 한국 발전에 기여한 지도자를 기리기 위해 올해 제정한 상이다. 한국정치학회는 제1회 수상자 선정 후 “정 전 의장은 국회의장 재임 때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에 맞서 국회의 독립적인 역할을 지켜냈고, 여야 지도부와 타협안을 도출해온 뚝심의 중재자로서 훌륭한 국가지도자의 귀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조화순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 전 의장은 소통·화합·통합의 리더십으로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온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면서 “국가지도자상이 한국의 미래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앞서 한국정치학회는 ‘한국 정치혁신을 위한 리더십’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는데 임성호 경희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정치인 개인에 의한 리스크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정치 리더십 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공감과 중용의 리더십을 실천해온 정 전 의장은 우리 시대 필요한 정치 리더십의 표본”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의장이 2014∼2016년 국회의 수장으로서 정파 간 중립을 지켰고, 행정부 견제를 통해 국회 위상을 높였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장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정직이고,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다고 생각하며 정치를 했는데 국가지도자상 초대 수상자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정치가 잘되도록 하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국가지도자상 선정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수상 후보는 정치학회의 대외협력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20여 명을 후보로 추천했는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한 정 전 의장이 초대 수상자로 결정됐다. 한국정치학회는 매년 국가지도자를 선정해 총회 때 수상할 예정이며, 대상도 정치인에서 기업인, 법조인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미숙 기자
- 2024-12-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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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 텔레그램 성범죄 처벌 사법공조 굳건” 글·사진=이미숙 전임기자(논설위원) musel@munhwa.com“텔레그램을 성범죄 등에 악용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사법 공조 체제가 갖춰져 있어 이 문제 해결에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에마뉘엘 본(사진)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은 3일 서울 서대문구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가진 언론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되는 사태와 관련해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은 규제가 있는 디지털 세상을 추구하며 텔레그램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이런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 수석의 언급은 텔레그램의 한국 내 불법 행위 수사에 있어 프랑스와 공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지난달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CEO를 예비기소, 텔레그램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조직적 유포 및 마약밀매 거래 방조·공모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본 수석은 최근 미국이 새로운 ‘핵 운용 지침’에 따라 핵 증강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핵 독트린 변화는 언론을 통해 접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증강 사태에 대한 우려를 미국과 공유하며 긴밀히 대화 중”이라고 했다. 프랑스는 억제력 차원에서 최소한의 핵 보유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중·러 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미국과 입장을 공유한다는 뉘앙스다. 또, 북·러 군사 밀착에 따른 안보위협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본 수석은 특히 3년째로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해서도 안 된다”면서 “모두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나라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러시아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효율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한국도 조금 더 두드러지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2025년 방한 조율을 위해 2일 서울을 방문한 본 수석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후 4일 한국을 떠났다.- 이미숙 기자
- 2024-09-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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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박태준 등에 들었던 한일관계 지혜, 제대로 이어나갈 것” 글·사진=이미숙 전임기자(논설위원) musel@munhwa.com“일본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온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세대로서 한·일관계는 대등하다고 생각해왔고, 외교활동도 그런 방침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박철희(61·사진) 신임 주일 대사는 9일 부임에 앞서 한일포럼 및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지난 6일 개최된 초청간담회 겸 환송회에서 “김종필 전 총리와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 등으로부터 한·일수교 관련 비화를 직접 들었던 마지막 세대로서, 한·일관계에 대한 윗세대의 지혜를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일을 하겠다”며 이렇게 부임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일본 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 대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3국 관계에 정통한 대표적 외교 안보 전문가다. 그는 1995년 박사 논문을 위한 현장 리서치 때 도쿄의 각 지역구를 출마 정치인들과 함께 누볐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등 110명을 인터뷰했다. 일본 정치인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저의 연구 대상입니다”라고 운을 떼며 친교를 다졌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 현장 연구는 그의 대표 저서인 ‘자민당 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의 기반이 됐다. 박 대사는 일각에서 자신을 극우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 “제가 극우라면 일본의 중도 리버럴 신문인 도쿄신문에 10년간 칼럼을 쓸 수 있었겠느냐”며 일축했다. 박 대사는 특히 일본 정계와 재계·학계의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1993년 창립된 한일포럼이 한·일 양국의 대표적 교류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은 박 대사의 도쿄 부임을 ‘여어득수(如魚得水)’라고 했다.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는 뜻으로, 최고의 일본 전문가인 그가 주일 대사 역할을 잘해낼 것이라는 덕담이다. 한일포럼 한국 측 회장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2015년 한·일수교 50주년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양국 리셉션에 상호 교차 참석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내년 한·일협정 60주년 행사를 통해 한·일 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주재 일본 신문·방송 특파원들도 10여 명 참석, 지일파 박 대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미숙 기자
- 2024-08-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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