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기사순
-
줄줄이 멈춰있는 경제·민생법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생법안도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점 법안 논의를 위한 ‘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법안마다 의견 차이가 상당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개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가 지난 22일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을 지도부에 일임한 탓이다. 여야는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시설 용량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탈(脫)원전 폐기’와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에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본회의 일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에 합의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역시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 안전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 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탓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수도권 표심 잡기’ 법안으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방 구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11-29 11:49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표류… “처리무산땐 서민·기업 생존 기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불투명하거나 지연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명성’ 강화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탓이 크다. 탈원전·친노조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앞세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법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법안은 상당수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의 신음이 계속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다. 현재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핵폐기물 발생량 전체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한빛·한울·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안에 핵폐기물 저장량이 포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해 홍익표·김성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는 저장시설 용량을 놓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안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장 용량을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했다. 반면 홍·김 의원안은 ‘설계 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못 박았다. 원전의 최초 운영 허가 때 심사했던 설계 수명이 종료되면 저장시설 용량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다.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역시 처리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건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민주당 내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탓이다. 중소기업계는 “법 개정이 무산되면 경기 불황으로 신음하는 영세 사업장이 안전 비용 부담 때문에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야 공감대가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논의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지방 구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법’의 동시 통과를 조건으로 걸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신도시 특별법 처리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갑자기 조건을 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11-29 11:49
-
이재명 “간병비 급여화로 건보적용 추진”…年 9조 필요 추산에 건보 재정 부담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원이 연간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실제 추진 시 건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이 대표는 서울 구로구의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조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어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국가가 사실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환자 가족들은 국가와 정치권이 나서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간담회에 앞서 병원 신장투석실과 재활치료실 등을 둘러본 이 대표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간병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가정이 파탄 나고 그러니까 국가가 좀 책임을 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11-28 16:40
-
이낙연 “리더십 위기… 민주당 죽어간다” 이재명 직격 5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내년 총선을 4개월여 남겨두고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당 배후에서 흐름을 관망하던 이 전 대표의 정치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이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한 비명(비이재명)계의 세력화 가능성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이 전 대표는 이날 친낙(친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학술 포럼 기조연설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며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로 일관하며 당내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강성 지지층의 행태와 이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이 대표를 동시에 비판한 셈이다. 이어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온 민주당이지만,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다.이 전 대표는 “정치 양극화의 해악을 줄이려면 거대정당의 내부혁신이 시급하다”며 “거대 정당이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망은 갈 데까지 갔다”며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나윤석 기자
- 2023-11-28 11:58
-
한계상황 서민 보호…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국회서 표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른바 ‘한계상황’에 놓인 서민 취약 차주를 보호하는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을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후 올해 3월 입법예고를 했지만 21대 정기국회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서야 법안 심사가 진행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을 심사할 계획이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 상태가 되더라도 상환 기일이 오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추심중지요청권을 부여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여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금융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에 늦게나마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지영·나윤석 기자
- 최지영 기자 외 1명
- 2023-11-28 11:54
-
민주 “정권 명운 결정될 것”… ‘거부권 행사 말라’ 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거야(巨野)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 시점을 고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틀째 공포를 촉구하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갔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공포는 ‘국민 상식’”이라며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의 길이 아니라 ‘국민의 길’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팔을 묶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미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결정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임시 국무회의가 예정된 오는 12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이 이를 규탄하는 장외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각각 경영계와 방송계의 우려에도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직후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국 뇌관인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12월 8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성훈·나윤석 기자
-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11-28 11:54
-
與·野,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야가 28일 오전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각각 적격·부적격 의견을 담은 이종석(사진)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가 여전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여야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보수적 성향,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11개월에 불과한 잔여 임기,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았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 처리, 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탓에 본회의 개의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의사 일정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협상과 관련해 진전된 것이 없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 놓은 일정을 (민주당이) 탄핵을 위해 악용하려 한다”고 맞섰다.나윤석·김보름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11-28 11:46
-
민주,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글로벌 미래과제 주도로 균형발전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7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유치 성공을 기원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엑스포는 대한민국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기술 발전 등 글로벌 미래 과제를 주도할 좋은 기회"라며 "정부·여당이 좌초시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 국민과 함께 부산의 세계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겠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부산진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은숙 최고위원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부산 엑스포 유치가 꼭 성공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부산시민들과 경제인들의 특별한 수고가 멋진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부산에서 다시 재점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부울경 메가시티’를 기필코 재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019년 5월 14일 문재인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한 이래 민주당은 성공적 대회 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며 "이제 부산은 준비됐다. 대한민국은 준비됐다.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민주당은 2030 엑스포 유치를 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11-27 16:34
-
“윤석열 총선 이기면 계엄” “발목때기 분질렀어야”… ‘암컷’ 이후에도 민주 김용민·민형배 막말 최근 북 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언급해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엄을 선포할 것” “탄핵으로 ‘발목때기’를 분질러 놨어야 한다” 등의 막말을 또 쏟아냈다.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당 지도부 결정에도 강경파 의원의 돌출 발언이 잇따르면서 중도층 이탈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 시 윤석열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처럼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은 셈이다. 김 의원은 “범야권의 반(反)검찰 독재 연합을 위한 선거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다양한 세력 간 신뢰 확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민 의원은 전날 오후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 유기”라며 “(탄핵하면) 무슨 큰 난리라도 납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말) 여기 나와서 ‘윤 총장을 탄핵해도 역풍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새 정부 출범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합의를 파기했을 때 발목을 잡아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발목때기’를 분질러 놔야 된다니까”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한 장관이 탄핵감이 아니라고? 내 감으로는 검찰 세습 정권을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강경파의 막말에 대해 “환호작약하는 강성 지지층에 부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나윤석 기자
- 2023-11-27 11:52
-
1호선 지하화·동남권 광역철도… 표심 겨냥 SOC 경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남부권 해양 관광지 개발’ 등 SOC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10∼11월에만 10여 건이 발의된 가운데,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담은 법안도 잇따르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 창원과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국가가 건설·운영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남부권 개발 특별법’은 남부권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개발하고,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인영 민주당 의원)’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최근 발의됐다.문제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뜻을 모은 여야가 개발 경쟁 과열 속에 예타 조사를 건너뛰는 졸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1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민 의원의 동남권 광역철도 특별법과 이 의원의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모두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담았다. 민주당은 또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2015∼2022년 예타 면제 사업 건수와 면제 규모는 각각 207건, 128조 원에 달한다”고 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3-11-27 11:47
-
대통령 권한인데… 야 ‘거부권 행사 저지’ 투쟁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하며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여 공세 강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공포를 촉구하는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공인 노무사 모임과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자 헌법 정신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공인 노무사 100명은 노란봉투법의 즉각적 공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확대 등 경제 성장의 족쇄를 채우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발의된 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우선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로 변경됐다.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학력 제한’이라는 이유로 반발했던 ‘고등학교 졸업자’ 규정을 ‘고교 이상 졸업자’로 수정했다.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설립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직역단체가 소속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법안 재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3-11-24 11:51
-
이재명 “북한 정찰위성 성공, 윤정부 대러 적대탓”… 여 “황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이 윤석열 정부의 ‘대(對)러시아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북한 도발을 자초했다는 취지다.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옹호하는 논리로 여권에선 “황당한 정세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으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 위기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 대 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을 상대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균형 외교에 입각한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친미’ ‘친일’ ‘반러’ ‘반중’ 외교에서 비롯됐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냉전식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는 것”이라며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다만 이 대표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해선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그는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 중요하다. 얼마나 덜 파괴됐느냐, 얼마나 덜 죽였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 승부라는 건 대량 파괴 살상의 결과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윤석·최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3-11-24 11:51
-
민주 “쌍특검·탄핵안 처리”… 국힘 “예산안 합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별검사’ 법안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강행 추진에 나서면서 2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30일 본회의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무조건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해졌다.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본회의 개의를 두고 여야가 ‘강(强)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며 “30일과 내달 1일은 국회의장이 약속한 본회의 일정이자 양당이 합의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 ‘쌍특검’ 법안 상정도 30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본회의 일정으로, 예산안 합의가 돼야 열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취재진에 “오늘 합의된 사항은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예산안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연다”며 “예산안이 그때까지 (합의) 안 되면 30일 여는 것 자체도 다시 한 번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전날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과 관련한 ‘자동폐기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는 현행 규정을 바꿔 체포동의안처럼 다음 첫 본회의 때 상정·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은지·나윤석 기자-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11-23 11:55
-
김진표 의장, 150여 BIE 회원국 의회에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서한 발송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국제박람회기구(BIE) 150여개 회원국 국회의장, 상·하원의장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김 의장은 서한에서 "지난 4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보내드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문’은 국회에서도 박람회 유치를 중대 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다"며 "박람회를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양극화에 대한 미래 비전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양국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만큼 다시 한번 각별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지난 4월에도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부산엑스포 성공적 유치와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BIE 회원국 의장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오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BIE 회원국 182개국의 비밀투표로 결정된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11-23 06:54
-
친명 전용기 “이상민은 21세기 ‘꺼삐딴 리,조용히 떠나라”…원색적 불만 표출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21세기의 ‘꺼삐딴 리’가 되려 하는가"라면서 불만을 터트렸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운영 방침 등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가감없는 비판을 자주해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던 이 의원을 ‘변절자’로 규정짓는 모습이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이 의원은 2008년 공천에서 탈락하자 보수정당에서 의원이 됐다"며 "이후 성향이 안 맞는다며 다시 탈당해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그렇게 5선 의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국민의힘이 환영하면 가겠다’고 하시는데, 기회주의 정치를 보는 것 같아 후배 정치인으로 부끄럽다"고 덧붙였다.전 의원은 "지금껏 민주당원인 이 의원에게 기회를 준 국민에게 마땅한 도리를 했었어야 한다"며 "대체 무슨 염치로 다시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니 말리지 않겠지만, 민주당을 매개로 당내 정치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말라"며 "헤어질 결심을 굳히신 거라면 그냥 조용히 떠나라"고 촉구했다.소설가 전광용이 1962년 발표한 ‘꺼삐딴 리’는 일제 시대에는 철저한 황국 신민으로, 광복 직후에는 충실한 친 소련파 인사로, 1·4 후퇴 이후엔 다시 친 미국파로 변절한 의사 이인국의 이야기를 다룬 현대 단편 소설이다. 하지만 이 의원측은 국민의힘 입당가능성 시사는 민주당에 대한 직언과 고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사당화 체제 강화로 흘러가는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한 반작용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11-22 14:10
-
비명 이원욱 “이재명, 비례 출마하려 병립형 선거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을 결성한 이원욱 의원이 22일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바꾸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례대표 출마가 불가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국민의힘과 합의해 여권 잠룡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역구(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계양을도 무서워 비례대표로 가려 하는가”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과거 퇴행의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간다면 ‘방탄을 위한 사당화’도 모자라 ‘방탄 선거제’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전국 선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험지 출마를 반대하고 있다”며 “과연 이 대표가 원 장관과 경쟁해도 홀가분하게 지원 유세를 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안정적으로 당선되고 싶어 할 것인데,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선 비례 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출마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제로 바꾸고 싶어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험지 출마를 통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아직 어떤 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비례 출마 역시 결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 기울었다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입장에선 (본인의 비례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통제가 안 되는 위성정당이 여럿 출현하는 것보다 직접 공천권을 쥐고 비례대표를 원내에 입성시키는 병립형을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 MBC 라디오에서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두면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나윤석 기자
- 2023-11-22 12:00
-
文측 “법 어겼다고 법 없애나”… 민주 “북풍 정략적 악용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친 가운데 합의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법을 어겼다고 법 자체를 없애는 건 하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북풍(北風)’ 우려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선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며 “정치적·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전략 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찰위성 발사와 미사일 도발을 엄중히 규탄한다”면서도 “그와 별도로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남북이 합의한 사항인데 법을 어긴다고 법을 없애는 건 있을 수 없는 하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나윤석 기자
- 2023-11-22 11:54
-
민주 김종민, 이상민 향해 “국민의힘 가려고 쓴소리했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의원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지금까지 민주당에 쓴소리 하고 소신 발언을 한 게 국민의힘으로 가려고 한 거냐”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21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내가 만약 이재명 대표라면 바로 전화하거나 이 의원 지역구로 찾아갔을 것이다. 이 대표가 직접 ‘우리 당에 남으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가) 정치를 안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사법 방어에만 몰두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민주당을 살리기 위한 정치, 총선을 이기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이원욱·조응천·윤영찬 의원과 함께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구성한 그는 자신을 향한 탈당설과 관련해서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제가 노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으로 시작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두 번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당으로 혁신하고 개혁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11-21 14:48
-
송영길도 ‘탄핵’ 막말… “200석 만들어 尹 끌어내려야”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김용민 의원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도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야권 강경파의 거친 막말에 당내에선 ‘반윤(反尹) 연대’에만 집착하다가 중도층 확장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12월에 ‘쌍특검법’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며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윤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권 연대를 통해) 200석을 만들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인 민·김 의원 역시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반윤 연대를 위한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말하자 민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며 맞장구를 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범야권 강경파들의 노골적 탄핵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바가 없다.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3-11-21 12:03
-
한달전엔 소형원전 홍보하더니… SMR예산 다 깎은 거야 산자위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원자력발전 분야 예산 1814억 원 전액(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333억 원 포함)을 삭감하는 회의를 단독으로 강행한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외교사절단을 만나 한국의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수출을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우크라이나-한국 의원친선협회장 초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내 ‘친한파’ 의원인 안드리 니콜라옌코 의원친선협회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소형원자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접목할 수 있다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우크라이나 의원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 및 공급에 위기가 생겼다. 원전의 미래는 소형발전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기술력이 있다”면서 한국의 SMR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나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원전은 소련(현 러시아) 기술이 적용돼 현대화가 필요한 상태다.이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외국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선 모순적 상황과 흡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산자중기위 최형두(국민의힘) 의원은 “SMR은 지난해 대선 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에 포함한 사업”이라며 “SMR과 신재생 모두 발전시키며 ‘합리적 에너지믹스’로 가자는데 이 무슨 몽니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의원이 먼저 SMR 기술을 언급해 다양한 부분의 협력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호응하는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SMR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해완·나윤석 기자
- 이해완 기자 외 1명
- 2023-11-21 11:53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em class='emp_01'>[속보]</em>한국·사우디·이탈리아 최종 PT 종료…](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11/2023112901039910126001_300.jpg?v=20231129135826)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 13:46이상은 월 ‘370만원’ 수입에 65세 은퇴, 현실은 212만원에 55세 퇴직…퇴직후 적정생활비는?
- 13:43LS그룹 새만금 산단에 총 2조2000억 원 투자,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 12:26윤 대통령 “부산, 해양·국제금융·디지털 거점 육성”
- 12:07엔싸인, 오늘(29일) 일본 데뷔 싱글 ‘NEW STAR’ 발매
- 12:07윤종신, ‘월간 윤종신’ 10월호 ‘그때’ 발매
- 12:07엔하이픈 ‘ORANGE BLOOD’, 美 ‘빌보드 200’ 4위
- 12:07휘브, ‘Cut-Out’ 재킷 비하인드 필름 공개
- 12:03‘원외 강성 친명’ 더민주 “대의원제 축소 넘어 완전 폐지해야”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