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기자 munhwa.com

기자페이지

편집국장석 썸랩 편집부 교열팀 편집미술팀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문화부 체육부 디지털콘텐츠부 사진부 인물·조사팀

visual_img

나윤석

나윤석기자
정치부
기자

서로 다른 취향의 어울림으로 피어나는 꽃, 문화!

메일 보내기 공유 구독

기사 공유하기

팝업 닫기

최신 기사순

지역화폐·민생지원금… ‘이재명표 포퓰리즘’ 재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에 참석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통해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두 가지 정책을 중앙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이들 정책이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위원장인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개최한다. 지자체별로 예산을 절감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거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로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소속인 48개 시군구가 약 196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발행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간판 정책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1조3522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998억 원으로 줄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성과도 공유된다. 전남 영광·곡성, 경기 파주·광명, 전북 정읍·김제 등 8개 지자체는 총 24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지급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추진했으나 이 법안 역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가로막혔다.지난달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을 요구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지역화폐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14일)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경으로 ‘소비 심폐 소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5-01-15 12:03
민주, ‘상법 개정’ 속도… 이르면 이달 내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상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재계와 일반 투자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배임죄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민주당 측에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명한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 소위 위원(3명) 중에서는 이날 공청회에 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두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법 개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무리한 ‘상법 개악’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윤정선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1-15 12:03
복지위, 연금개혁法 소위 회부…여야 ‘동상이몽’에 진통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 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복지위가 아닌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구조 개혁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대란 피해자 보상금 지금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당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넘겼다. 남인순·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제외한 5건은 모두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7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보험료율 인상 폭은 13%로 같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42%에서 45%까지만 인상하도록 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법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연령대에 따라 인상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이를 준용해 협상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연금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정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여당은 복지위뿐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복지위 차원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논의 주체’와 함께 개혁방안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모수 개혁부터 합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초연금과 직역 연금까지 아우르는 구조 개혁까지 일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있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5-01-14 14:33
선관위 서버, 국정원과 이미 점검… 투표지 분류기, 랜카드 없어 해킹불가 [10문10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 선거’ 의혹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범야권이 압승을 거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된 부정선거론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2대 총선,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보수 유튜버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국인 해커들이 숙박하고 있다거나 ‘가짜 투표지’가 투표함에서 대거 발견됐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쏟아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치권과 온라인을 유령처럼 떠도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살펴봤다.1. 서버 장비 촬영만으로 해킹?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이후 계엄군은 선관위에 침투해 선거 정보 시스템 등을 비롯한 서버 장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를 놓고 극우 진영 일각에서는 계엄군이 포렌식으로 서버를 해킹해 부정선거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선관위가 전산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계엄군이 선관위 전산실 서버에 접속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과 연결이 차단된 폐쇄망 안에서 자체 보안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설령 계엄군이 서버 정보에 접근하더라도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전국 시·군·구 선관위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실물 투표지를 개표해 당선인을 결정하는 만큼 선거 정보 시스템을 조작한다고 해도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2.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中 해커 숙박?여권의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있는 90명의 중국인 해커부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헌법기관에 떼로 숙박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숨이 끊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매체는 “계엄군이 중국 해커들을 체포해 미국 정보당국에 넘겨 조사를 받게 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다. 이처럼 황당한 가짜 뉴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처음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선관위는 계엄 당시 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해당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한다.3.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당시 시스템·장비 점검 비율은선관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9월 22일까지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으로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선관위는 보유하고 있는 서버 중 미사용 장비(10여 대)를 제외한 전체 서버의 접근 권한을 합동 보안컨설팅 팀에 부여했고, 해당 팀이 점검 대상으로 요청한 업무용 PC도 전부 제공했다. 선관위 전체 시스템 및 장비 6440여 대 중에는 각급 직원 3000여 명이 사용하는 업무용·인터넷 PC 각 1대씩 총 6000여 대가 포함돼 있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전체 장비의 5%만 점검을 허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4. 해킹으로 선관위 서버 조작 가능한가국정원과 KISA 등 합동 보안컨설팅 팀이 2023년 진행한 ‘모의 해킹’을 근거로 선관위 서버는 해킹으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선관위는 당시 효율적 점검을 위해 국정원 등이 요청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보안컨설팅 팀에 제공하면서 ‘시스템 구성도’와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 계정’ 등 민감한 내용도 모두 넘겼다. 침입 탐지 및 차단 등 일부 자체 보안 시스템은 적용하지 않았다. 선관위 측은 “모의 해킹은 이러한 전제 조건 아래 진행된 만큼 방화벽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은 비약”이라고 지적했다.나아가 실제 해킹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지려면 ①선관위 내부에 다수의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②선관위 보안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③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라며 “국정원이 보안컨설팅 결과에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이유”라고 설명했다.5. 보안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개선됐나선관위 서버는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고, 보안컨설팅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억측에 가깝다.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안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취약 패스워드 변경과 함께 특히 중요한 시스템의 경우 인증서와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 체계를 도입했다. 이렇게 조치를 완료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22대 총선 전 국정원과 합동으로 두 차례나 현장 이행점검을 진행했다. 선관위의 업무망·선거망·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고, 방화벽과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권한 없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속을 통제하고 있다.6. 부정선거 논란 해소 위한 서버 공개부정선거론자 중에는 선관위를 향해 “떳떳하면 서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도 있다. 선관위 서버에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업무 관련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 서버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선관위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공개 검증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다만 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는 서버를 공개할 경우 주요 소스코드, 시스템 구조, 서버 정보 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만큼 이후 전면적인 서버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서버를 재구축해 시스템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가오는 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7.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할 수 있나투표지 분류기는 밤샘 등 장시간 개표로 사무원의 피로가 누적돼 개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처음 도입됐다. ‘전자 개표기’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 수작업 개표다. 투표지 분류기는 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인 셈이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정당·후보자별로 1차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수검표 등을 통해 다시 확인해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투표지 분류기는 ‘랜카드(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장치)’가 없어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돼 있다. 해킹이나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인가된 ‘보안 이동식저장장치(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어 권한이 있는 사용자 외에는 임의로 작동할 수도 없다.또한 투표지 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선거 전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에서 투표지 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 검증한다.개표 사무는 선관위 직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많은 사람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고 촬영도 할 수 있다. 수많은 관계자가 참여하는 개표 과정에서 그들의 눈을 피해 조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22대 총선 당시 설치된 전국 254개 개표소의 개표사무원은 7만7186명, 개표 참관인은 1만7469명이었다.8. 선거 장비 수출로 부정선거 유발?선관위가 선거 장비를 해외에 처음 지원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선관위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통해 키르기스공화국에 광학판독 투·개표기, 선거정보 시스템, 데이터센터 등을 지원했다. 이후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환기 민주국가’에 투·개표 장비를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는 관련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선관위와 무관하게 국내 민간 기업에서 선거 장비를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라크와 콩고민주공화국 등은 각국 선거위원회와 한국 민간업체의 계약으로 선거 장비 수출이 성사된 사례다. 하지만 각국에 수출한 선거 장비는 국내의 선거 장비와는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한다. 특히 키르기스공화국의 광학판독 투·개표기는 투표소에서 후보자별로 투표수를 집계하고 투표 종료 후 결과를 키르기스공화국 선관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실물 투표지를 개표소에서 집계한다. 선관위는 선거 장비를 해외로 수출해 해당 국가의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다.9. 수도권의 일정한 사전 투표율이 부정선거 증거?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의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평균 득표율이 일정하게 ‘63% 대 36%’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우선 ‘63%대 36%’라는 수치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양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만 계산한 결과다. 양당 이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세 지역의 양당 후보 득표율은 각각 61.3% 대 34.6%, 58.8% 대 33.9%, 60.7% 대 34.8%로 바뀐다. 21대 총선 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전투표 참여자와 선거일 투표 참여자의 지지성향 차이 또는 선거일 당시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득표율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10. ‘빳빳한’ 투표지는 왜 나왔나21대 총선에서는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나와 ‘가짜 투표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짜 투표지 뭉치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를 접는 방식은 유권자마다 다르다. 2회 이상 눌러 접는 경우도 있고, 길이가 짧은 지역구의 투표지는 접지 않고 투입하기도 한다”며 “개표 후에 가지런히 ‘묶음 처리’를 하면 접힌 흔적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5-01-14 09:06
野, 안보 흔드는 ‘외환’ 특검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 법원행정처가 내란 특검법 19조와 관련해 국가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추가 논의 없이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야 6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한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한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2차 내란 특검법을 상정·심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야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특검법은 1차 특검법과 비교해 내란 혐의와 관련한 ‘부화수행(附和隨行·내란 모의에서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 ‘선전·선동’ 등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를 비롯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무인기 평양 침투 등도 외환 혐의로 추가됐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해 왔다”며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군사 활동을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사 범위가 거의 무제한적이고 전방위적”이라며 “특히 특검법 19조는 군사 기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을 뿐 아니라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방해할 수 없게 한 특례 조항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도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에서 “군사기밀 등에 대해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윤석·윤정선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1-13 12:03
“尹탄핵” 70%인데… ‘중도’ 흡수못한 민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중도층 비율은 70%를 넘나들지만 정작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의 정당 지지율’은 전체 정당 지지율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일부 조사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이 계엄 이전보다 오히려 하락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중도층이 민주당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배경으로 줄 탄핵과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 폭주로 일관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 반(反)이재명 정서, “윤석열 사형” 등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막말 논란을 지목하고 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2주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40.8%, 42.2%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0%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16주 만이다.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도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4주에 민주당은 52.2%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 2주차에 45.0%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27.2%에서 34.5%로 상승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중도층 지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1월 4주 조사에서 중도층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5%, 25%였다. 계엄 사태 이후 12월 3주에 민주당은 46%로 치솟았고, 국민의힘은 13%로 급락했다. 하지만 올해 1월 2주 조사에서 민주당은 35%, 국민의힘은 24%로 계엄 직전과 차이가 없다.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의 1월 2주 조사에서 중도층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70%, 72%에 달했음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중도층의 높은 탄핵 여론을 정당 지지율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정치권에서는 국정혼란을 가중하는 민주당의 폭주가 중도층의 피로감을 자아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높은 비호감도 역시 이 같은 여론 추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는 탄핵 폭주, 특검 중독,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워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5-01-13 11:58
민주 “2차 내란특검법 다음주 처리”… 국힘 “숙려기간 거쳐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번째 내란 특별검사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야6당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입법 속도전’에 나선 셈으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역시 독소조항을 제거한 자체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본회의 처리 시점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내란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법사위 야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내란 특검법처럼 논란이 있는 제정법은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찍어내듯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비상한 시기인 만큼 예외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국민의힘은 야권이 내놓은 법안에 문제가 많은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새로 들고나온 것 자체가 무모한 특검으로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 법률위원회가 법안을 만들면 다음 주초에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야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도 큰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2차 내란 특검법은 ‘외환(外患) 유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추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선전·선동에 더해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은 ‘이재명 세력’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내란을 끝내고 싶다는 진정성이 1이라도 있으면 법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여론 추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특검법을 재의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나윤석·서종민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1-10 11:57
우원식 의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 지연’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의장실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가 위헌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상설특검안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났기 때문이다.의장실은 ‘피청구인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와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이차적 주장)를 담은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접수하겠다고 말했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5-01-09 17:10
야당, ‘대법원장이 내란특검 추천’ 재발의… 비토권도 삭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9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별검사법’을 재발의했다. 전날(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지 않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탄핵 정국’에서 여권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차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外患) 유치’ 혐의도 담겼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가 나왔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멸망과 몰락의 길로 갈 운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외환 유치’를 명시한 형법 92조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등을 통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2차 특검법에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 반영해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 기밀 사안은 제외하는 조항을 담았다.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는 대법원장으로 바꿨고, 채 상병 특검법에 포함된 ‘야당 비토권’은 넣지 않았다. 지난달 9일 발의된 1차 특검법 원안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발의 후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라며 “기존 특검법도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내란을 신속히 진압하기 위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2차 내란 특검법은 수사 기간과 인력도 축소했다.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고,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또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 역시 제3자 추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나윤석·민정혜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1-09 12:06
與·野 ‘3자추천 내란특검’ 논의 착수 국민의힘이 9일 제3자 추천 방식이 담긴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독자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내란 특검법을 이날 재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정황을 근거로 ‘외환(外患)유치죄’를 추가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과 쌍특검법을)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단 2표 차이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자체 법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기존 민주당 특검법안에서 △특검 추천 주체(제3자 방식) △수사 대상 및 기간 △언론 브리핑 등 독소조항 제거 등을 중심으로 새 특검법 논의 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안을 당내 의원들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형법 92조에 나오는 ‘외환 유치죄’를 추가한 2차 내란 특검법을 이날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는 대법원장이다. 1차 내란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논란이 해소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특검 가동까지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윤정선·나윤석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1-09 12:01
내란 특검법, 2표 차이로 부결…김건희 특겁법도 4표 모자라, 野 본회의 퇴장 후 규탄대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자동 폐기됐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재의결 정족수에 각각 2표와 4표가 모자랐던 셈이다.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부결에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재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한 뒤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5-01-08 16:35
野, 계엄이후 최상목 대행 등 총 52건 ‘고발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릴레이 탄핵에 이어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등에 대해 총 52건의 고발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비상계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증인 22명에 대해서도 고발하기로 했다.문화일보가 이날 정치권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발의 및 고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민주당은 전날(7일) 고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47명에 대해 총 52건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안도 7건 발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2건)을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총 4건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민주당이 이날 운영위에서 정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22명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불출석 등의 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면서 건수는 74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운영위가 고발장을 제출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각 3번, 윤 대통령과 한 총리·정 비서실장·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8명은 각 2번 고발되는 셈이다. 중복을 제외한 고발 대상도 62명이 된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법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하는 것은 경제·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8건에 대한 재의결도 추진한다. 민정혜·나윤석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5-01-08 11:57
뜻대로 안되면 고발… 국정안정 눈감은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 정치인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가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권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대한 고발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노리는 야당이 국정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참모 전원(22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실제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지난달 3일 이후 이뤄진 총 고발 건수는 74건에 이르게 된다.운영위 불출석 인사 고발을 전제로 이들 가운데 두 차례 이상 중복 고발된 인원은 총 10명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8명은 두 차례 고발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처럼 세 차례나 고발된 사례도 있다. 문제는 ‘탄핵 정국’을 둘러싼 극한 대치에 고발 건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추경호·권성동·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 40여 명을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전날(7일) 일방적으로 채택한 증인 173명 중 상당수가 불출석하면 또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겉으로는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 국익을 다 팽개치려는 태세”라고 맹비판했다.민주당이 지난달 3일 이후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윤 대통령, 한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등 4건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 야당이 고발과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대선 시점과 상관없이 무리한 공세는 중도층이 이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1-08 11:51
정동영 “美 대사, 김태효 ‘계엄 불가피’ 설명에 경악”…金 “명백한 허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경악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차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장인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 제가 한미의원연맹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전날 블링컨 장관과 우 의장 간의 접견에 함께 자리했던 골드버그 대사의 언급을 전언 형태로 공개한 것이다. 정 의원은 "유일하게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4일 아침 시간에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가 된 사람이 있었다. NSC의 핵심이자 윤석열의 뇌수"라며 "그 사람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차장은 입장문을 내고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정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며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말했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5-01-07 16:29
與 “이재명, 공동체 질서 파괴”… 野 “최상목, 경호처 방임” 여야는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와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는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증인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하겠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6일) 대통령경호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별검사법이 부결되면, 형법92조 ‘외환(外患)유치’를 포함해 더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등을 통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연일 탄핵소추안 재의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철회를 그대로 수용하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내란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야당의 일방적인 ‘무더기 증인’ 신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야당이 이틀간 국군방첩사령부 18명 등 17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탄핵 조바심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윤석·김보름·민정혜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5-01-07 11:54
민주 “최상목, 박종준 경호처장 직위해제 안하면 내란 수괴에 부역”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고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직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시계’를 앞당기기 위한 노림수라며 결집하는 모양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 역시 비상 의총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조치를 안 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은 검토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경우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와 관련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셈이다.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과 절차보다는 당 대표 사법 리스크 시간표에 맞춰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즉시 멈추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항의 방문했다. 또 이른 아침부터 김기현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30여 명은 “공수처 영장은 무효”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지난 4일에도 이철규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10여 명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찾았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1-06 11:56
권성동 “尹체포 시도 자제하라”… 윤상현은 관저 들어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위법한 영장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에 응해 죗값을 치르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며,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이는 2종 원동기 장치 면허증을 들고 포클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꺼냈다. 그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내에서는 이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측과 동일한 위법 수사·영장 논란을 끄집어내면서 윤 대통령을 출당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당헌·당규상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나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전날(2일) 한남동 관저 앞 집회 단상에 올라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무엇이 보수인지 또 무엇이 반헌법적 극우인지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가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라며 “윤석열은 국가를 절단하려 하지 말고 순순히 나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언급하는 대신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윤정선·나윤석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1-03 12:03
민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가운데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먼저 재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의 요구된 법안을 ‘쪼개기 재의결’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면 8개 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통화에서 “당의 우선순위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이라며 “의장실과의 협의에 따라 일괄 또는 분리 재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내란 특검법부터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관례상 그동안은 정부가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의 경우 동시에 재의결을 진행한 만큼 ‘분리 재의결’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의장실 측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법안 상정 순서와 관련해 요청하면 여야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수정안 협상 가능성을 놓고는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과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협의할 수 있지만 ‘탄핵 정국’을 불러온 내란 행위에 대한 특검법은 협상 여지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내란 특검법 역시 초안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이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내기보다는 재의결 표 단속에 일단 무게를 싣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등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한편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즉각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치명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윤석·이은지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1-03 11:59
“공항시설 기준 강화” 뒷북 입법… 항공안전 7개 법안중 통과는 ‘0’ 여야 지도부가 연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항공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참사가 터진 이후에야 재발을 막기 위해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를 의무화하고, 로컬라이저(방위각, 착륙 유도 안전 시설) 등 공항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뒷북 입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발생 이후 총 2건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설치 기준을 현행처럼 대통령령·부령·예규 등이 아니라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토교통부 예규의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공항 장비와 설치물 관련 규정이 있지만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용갑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은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을 도입한 이후 중대 사고 발생률을 2010년 6.0%에서 2019년 4.1%로 떨어뜨렸다. 박 의원은 “전국 공항 중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참사 발생 이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항공 안전 관련 법안은 총 7건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항공교통 관제사 자격증명 요건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항공안전 기본정책에 승무원의 근무 환경을 포함하도록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있다. 이들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채 모두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5-01-02 11:58
국힘 “국정안정 최우선”… 민주도 ‘최상목 탄핵 자제’ 기류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 임명을 두고 모두 반발했지만, 비판 수위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치 본령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드리는 데 있고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라며 “집권 여당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민생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새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 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대신 ‘국정 안정’을 우선순위로 내세운 것이다. 전날(1일)만 해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권영세) “독단적 결정”(권성동) 등으로 비판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지도부 기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은) 헌재를 최소한이라도 정상화하는 게 국가 대외 신인도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맞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최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국정 안정 협력을 위해 탄핵을 자제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완성체는 아니지만 최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해 일단 탄핵 심판을 위한 헌재 구성은 됐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탄핵과 관련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결도 당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에 재의결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협의체가 가동되면 특검법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수정안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1일) “제3자의 특검 추천 방식을 재추진해 여당의 동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이르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윤정선·나윤석·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5-01-02 11:50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