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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사능 밥상” 총공세… 야권서도 “괴담 수준의 거짓 선동” 비판[Who, What, Why]](//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701032230173001_300.jpg?v=20230607103445)
민주당 “방사능 밥상” 총공세… 야권서도 “괴담 수준의 거짓 선동” 비판[Who, What, Why]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연일 대정부 총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괴담 수준의 거짓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정부와 각을 세우기 위한 정치 투쟁에만 골몰하면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연 데 이어 지난 3일엔 부산에서 장외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발대식과 장외 집회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 ‘방사능 밥상’ 같은 자극적 구호가 난무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에 대한 정부 시찰단의 ‘검증 부실’을 비판하는 한편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벼르는 모습이다. 부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우리 어민 다 죽는다. 5000만이 반대한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고,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하라”며 “세슘이니,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향기 좋은 멍게를 누가 찾나. 김이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무엇으로 만드나”라고 따졌다.민주당이 지난 5일 발족한 원내대책단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국회 정무·외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 간사가 참여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대책단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 등 외부 자문위원들도 합류해 오염수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 채택과 국제해양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를 통한 일본 정부의 협력 의무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여권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대응이 십수 년 전의 ‘광우병 파동’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논의가 이슈로 부상한 당시 ‘뇌 송송 구멍 탁’ 구호로 전 국민을 광우병 공포로 몰아넣은 선동과 ‘판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광우병 파동 때처럼 과학적 검증 없이 ‘묻지마 공세’에 열을 올리면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총선 득표 전략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야권에서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주장엔 단단한 과학적 논거가 부족하다”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은 자칫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나윤석 기자
- 2023-06-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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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세습·소쿠리투표… ‘총체적 부실’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들이 장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쿠리 투표’와 위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쇄신을 미적대다 자녀 특혜 채용 비리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아빠 찬스’와 ‘형님 찬스’에 이어 ‘근무지 세습’ 정황까지 불거졌음에도 선관위가 끝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하면서 국민 여론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7명의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가 3인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인을 지정한다. 이 가운데 현재 국민의힘 몫으로 선출된 남래진·조병현 위원 2명을 제외하면 7명 모두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다. 김필곤 상임위원과 이승택·정은숙 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노태악 위원장과 김창보·박순영 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조성대 위원 역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선출됐다.2017년 이후 선관위를 이끈 위원장들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들로 채워졌다. 2017년 12월 임명된 권순일 전 위원장은 최고 선임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무죄 법리를 주도해 대선 출마 길을 열어줬다. 2020년 11월∼2022년 5월 재직한 노정희 전 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노태악 현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처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선관위를 장악한 기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도운 권 전 위원장은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고, 노 전 위원장은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을 훼손하는 ‘소쿠리 투표’ 사태가 터졌음에도 실무 책임자만 교체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44일 만에 물러났다. 노 위원장은 전·현직 간부 11명이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렸음에도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3-06-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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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전기차 판매 10년 만에 30배 급증한 이유는?노르웨이가 오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올 들어 전기자동차(EV) 판매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4일 노르웨이전기차협회(NEVA)에 따르면 올해 1∼3월 노르웨이에서 등록된 신차 가운데 순수 전기차(BEV)는 84.5%로 집계됐다. 1분기 통계이긴 하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 판매율을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지난해의 경우 연간 판매된 신차의 79.3%가 전기차였다. 한국은 지난해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이 9.8%에 불과했다. 노르웨이의 전기차 보급 속도는 지난 10여 년 간의 통계치를 보면 한층 두드러진다. 2013년 누적 1만9678대였던 전기차 규모는 올해 3월 현재 61만6902대로 10년 만에 30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기준 도로 위 주행 중인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 보급률도 20.9%로, 5대 중 1대가 전기차다. 수도 오슬로에서는 보급률이 30%를 이미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30년 전부터 제공된 세제 혜택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급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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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현희 향해 “감사원 공식발표 전에 셀프면죄 시도… ‘무혐의 호소인’ 작정?”국민의힘은 4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기관장 개인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무혐의 호소인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위원장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감사원이 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부랴부랴 ‘사실상 무혐의’라고 셀프 면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감사원 사무국은 감사위원회가 권익위원장 개인 의혹을 무혐의로 불문 결정한 것에 대해 허위성 보도자료나 말장난으로 진실을 왜곡·은폐하지 말라"고 적었다.장 원내대변인은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전 위원장은 사실상 무혐의가 아니라 ‘무혐의 호소인’에 불과하다"며 "(전 위원장)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그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담겨야만 이번 감사가 표적 감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표적 감사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이 전 위원장 감사에 모두 참여해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 근태와 출장비, 유권해석 업무 등을 문제 삼아 감사를 진행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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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쿠시마 총공세 민주당에 “친일몰이 막장 드라마 중단하라”국민의힘은 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친일몰이 막장 드라마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산 장외투쟁에 나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괴담 정치의 이재명 대표, 부산시민과 맞잡은 손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내팽개치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고작 한다는 말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국민의힘이 퍼뜨린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만들어 준 거대 의석으로 일은 안 하고 코인하고, 돈 봉투 건네고, 각종 성 비위만 일삼고 있다"며 "민주당표 친일몰이 막장 드라마를 제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작자’라고 지칭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런 작자들이 제1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당을 폐기할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청년에게 상실감 안길 선관위 채용비리 규탄에 앞장서야 할 시간 부산 앞바다를 찾아 철 지난 반일몰이 선동에 열을 올리며 괴담 정치에 골몰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부도덕이 당 대표부터 당 전반에 만연해있으니 이런 일은 선도되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 괴담이나 유포하며 선동정치에 열 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5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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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안보리 北위성 발사 논의, 유엔정신 모독…사전통보 없이 위성 쏠 수도”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것에 대해 "유엔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밝혔다.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 부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도 자기의 국위를 빛내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으며 실지로 그러한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며 다른 나라들에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종용했다.이와 함께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반발하며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反) 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한편 IMO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을 감행한 직후 영국 런던 본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중국·러시아 반발로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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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민주당 의원, ‘다자녀 가정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법안 발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다자녀 가정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의 통행료 감면 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개정안은 감면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와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했다"며 "다자녀 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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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독재탄압대책위 “한동훈의 ‘검사왕국’ 욕망…검사파견제 정상화해라”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해라"고 촉구했다.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이라며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정부 기관 곳곳을 검사들로 장악하려는 행태가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했다. 위원회는 "한 장관은 이런 무차별 검사 파견을 허용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웠다"며 "본인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검찰부 장관’인지 헷갈리고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위원회는 이어 "목표는 명확하다"라며 "주요 정부기관을 ‘검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올해 3월 기준 주요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보면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위원회는 "검사 파견에 대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검사들을 파견하고 있는지 그 기준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법무부·국정원·금감원·교육부 등 주요 정부 기관에 파견된 부부장급 검사들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며 어떤 대우를 받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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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 혈세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제도 운용하라” 지시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영리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운영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 워낙 보조금이 방대해 국민이 감시를 안하면 잘못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비리에 대한 포상제도와 관련해 "포상금 제도는 현재에도 있지만 요건이 엄격하다.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한도를 높일 것"이라며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과 비리 근절을 위해 △보조금 사업자를 회계 감사 대상으로 하는 공시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수 등록해 국민에 공개 △지자체 보조금 전자증빙 기반으로 구축해 부적격 선정과 중복 수급 방지 등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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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업 한다면서 유흥업소 방문… 할말 잃게 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대통령실은 지난 4개월 동안의 감사 결과 314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며 4일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사례들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집행을 비롯해 △보조금 횡령, 사적 사용 △거래업체 리베이트 수령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 거래 △서류 조작 등을 통한 부정 수급 △임의적 수의계약 등 규정 위반 등 6가지로 유형을 분류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통일운동 단체가 지난해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정부로부터 626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지적됐다. 이 단체는 보조금 용도와는 무관한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강의에 211만 원을 강사비로 지출했다. 강의 원고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규정상 지급 한도 3배를 초과하는 100만 원의 원고료를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정부는 이렇게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기로 했다.사단법인 A 협회의 경우 지난 2020∼2021년 이산가족 교류 촉진 사업을 명목으로 24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중 2000여만 원을 유용했다. 전·현직 임원과 임원 가족의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비에 541만 원을,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천500만 원을 지출해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통일 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1800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로 술을 사거나 유흥업소를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며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전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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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서 누드?…추태 관광객 급증에 골머리 발리 “옷 잘 입고 다녀달라” 에티켓 안내서까지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인 발리에서 관광객들의 추태로 인한 사고 급증에 발리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옷을 잘 입고 다녀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은 에티켓 안내서까지 배포하기로 했다.4일(현지시간) 발리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29명의 외국인이 추방됐으며 1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교통 법규를 위반해 제재받았다. 지난 3월엔 러시아 남성이 ‘발리의 성지’로 유명한 아궁산에 나체로 오르다 적발됐고, 지난 4월엔 러시아 여성이 바바칸 사원에서 누드 사진을 찍은 것이 발각됐다. 지난달 발리의 한 사원에선 독일인 여성이 전통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옷을 벗고 난입하다 체포되기도 했다.이에 발리 경찰은 지난 3월 3개 부대를 투입해 5일 동안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을 단속하는 특별 작전을 펼쳤다. 또 발리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오토바이 대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급기야 정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발리의 문화와 환경, 규칙 등을 담은 안내문을 나눠주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관광객이 기도 목적 외에는 사원 내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면 안 되고, 기도를 위해 입장을 할 때도 반드시 전통 의상을 입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성한 장소나 사원·물건·나무 등을 함부로 만지거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함께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발리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비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 이런 안내문까지 만들게 됐다"라며 "발리는 오랜 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지로 관광객들도 품위를 지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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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한민국 생존 위해 할 바를 하겠다”…귀국 후 역할론 시사?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며 오는 24일 귀국 후 역할론을 시사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1년에 걸친 조지워싱턴대학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3일 밤(한국시간 4일 낮) 미국을 떠나 독일의 튀빙겐대학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강연할 예정"이라며 "독일 정치인과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마친 뒤 1년간의 미국 유학길에 오른 이 전 대표는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미·중 경쟁을 연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이라는 책을 써내 꽤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적었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전 대표의 귀국은 민주당 내 권력 구도가 요동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명(反明)과 비명, 친문(친문재인), 친낙(친이낙연) 등으로 흩어진 야권의 비주류가 이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결집하면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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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지난 3년간 국고 보조금 받은 민간단체 1865건 부정·비리 발견”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대통령실은 지난 4개월 동안의 감사 결과 314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며 4일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사례들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집행을 비롯해 △보조금 횡령, 사적 사용 △거래업체 리베이트 수령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 거래 △서류 조작 등을 통한 부정 수급 △임의적 수의계약 등 규정 위반 등 6가지로 유형을 분류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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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인 논란’ 등 대형 악재에도 지지율 3%p 상승…국민의힘과 10%p 이상 격차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오발령의 영향으로 전주 대비 6%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 등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포인트 상승했다.4일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5%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6.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58.2%로 지난주 53.2%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서울지역의 경계경보 오발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알앤써치 측은 "그간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던 2030 남성과 서울 수도권 거주자, 중도·보수층에서 급락한 결과"라고 분석했다.같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6.3%로 국민의힘(35.5%)을 10.8%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앞서 전주 조사는 민주당 43.3% 국민의힘 41.6%로 오차범위 내 접전세였는데, 민주당이 3%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이 6.1%포인트 내리는 유의미한 등락이 겹쳐 격차가 벌어졌다.이번 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율은 2.1%이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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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일 오후 긴급 의총…‘고용 세습’ 선관위 맹공 나설 듯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휘말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5일 오후 2시 10분 국회 본관에서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와 관련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휴일인 이날 국회에 소집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렴성, 중립성, 공정성 규범을 모두 잃고도 여전히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울 수 있나"라며 "선관위는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긴 해도 행정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회의를 통해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에 따라 인사 감사의 대상도 아니다"며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확신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에 빗대 "아름다운 세습, 행복한 고용세습을 누렸던 것"이라며 "고위직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국가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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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에게 축하를” 메시지에 美 공화당서 쏟아진 비판…“金은 살인마이자 독재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 선출과 관련해 2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에선 2024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유력 주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북한의 집행이사국 선출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며 "김정은에게 축하를"(Congratulations to Kim Jung Un!)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같은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위터에 "조 바이든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는 것은 북한의 살인마 독재자를 축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켐프 주지사는 작년 선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예비후보를 누르고 당내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된 인물이다.2024년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는 정치인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폭스뉴스에서 "깜짝 놀랐다"며 "내 생각에 김정은은 살인마 독재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역시 "예전에 나의 러닝메이트였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북한의 독재자나 우크라이나에서 이유 없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지도자를 찬양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한편 북한은 지난달 26일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호주 등과 함께 새 집행이사국 10곳 중 하나로 선출됐다. 미국 측 대표는 해당 표결 직후 "새로운 이사국의 하나인 북한 정부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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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외투쟁서 후쿠시마 총공세...“자격없는 윤석열 심판하자”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한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돈 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 등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내몰린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내년 총선 승리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연 데 이어 3일(전날)에는 부산에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우리 어민 다 죽는다. 5천만이 반대한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고,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하라"며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니 일본의 방류에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선 "적반하장"이라며 "핵 물질에 노출된 핵 폐기물을 ‘처리수’라며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라고 비난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말 안 듣는 머슴, 어떤 인간이냐. 말 안 듣는 자들은 끌어내려야 한다"며 "(일본에) 말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있게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끌어내려 심판하자"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인가. 대한민국을 방사능에 오염시키려 하는데, 이런 작자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당은 ‘윤석열 정부 건설 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국회 차원 대응에 나섰고, 이와 관련한 장외 투쟁 병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지난 3일 성명서에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노동무시 노동탄압의 윤석열 정권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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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교수장 “한국과 우크라 탄약지원 논의” 주장에 韓 국방부 “사실 아니다”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탄약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보렐 대표는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이 장관과 회담한 후 트위터에 "훌륭한 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안보와 국방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4일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EU 측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러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무기체계와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중 탄약이 중요하다는 일방적 입장 표명만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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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미술가 배수영, 13일까지 개인전…“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꿈과 희망”떼아트갤러리는 오는 13일까지 ‘배수영-나(我):비(飛): 야(Yeah!)’ 전을 개최한다.일본 유학파 출신의 설치미술가인 배수영은 ‘아르톨로지(Artology)’ 미학에 기반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아르톨로지는 ‘아트테크놀로지(Art+Technology)’의 줄임말로 IT 기술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대한민국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술적 담론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이번 개인전에서 작가는 청년기 일본으로 유학길에 올라 어른의 모습으로 한국에 돌아온 모습을 나비에 빗대 이야기한다. 알-애벌레-번데기 과정을 거쳐 힘찬 날갯짓을 하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까지 그 작은 생명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작가는 힘든 시기를 지날 때마다 번데기 속에서 완전 변태 과정을 지나고 있는 나비를 생각하며, 꿈과 희망을 말한다. 배 작가는 "인간의 육체 자체는 변치 않지만 심적으로 나비와 같은 완전 변태 과정을 거치며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듯, 누구에게나 나비의 날개와 같은 희망과 꿈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저의 많은 작품에서 나비가 메인 모티브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도전하는 작가로서의 제 자아와 맥을 같이 하며, 비상하는 나비의 날개에 희망을 불어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상하는 나비의 날개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비상하는 그 나비의 힘찬 날개짓에 담긴 희망과 꿈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전시 관람은 예약 없이 진행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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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 발사체 잔해물 이르면 오늘 인양…한미 공동조사 합의군은 이르면 4일 서해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잔해물을 인양할 것으로 보인다.군은 전날 오전 발사체 낙하 수역인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서쪽으로 약 200㎞ 떨어진 바다에 해난구조전대(SSU)를 투입했다. 잠수사들은 바닥에 가라앉은 15m 길이의 잔해에 고장력 밧줄을 묶는 작업에 일부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사들은 추가로 밧줄을 결박해 잔해가 손상되지 않게 선상으로 끌어올리고, 최종적으로 평택 해군기지로 옮겨 조사할 계획이다.전날은 바닷속 시야가 좋지 않고 물이 잔잔한 정조(停潮) 시간이 한정돼 작업을 오래 이어가지 못했다. 현장의 유속은 잠수사의 몸이 휘청일 정도인 2노트(시속 3.7㎞)에 달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이날도 바다 상황에 따라 인양되는 시간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천리마 1형의 전체 길이는 29∼30m가량으로 추정된다. 서해에서 식별된 잔해물은 2단과 3단 추진체가 붙어 있는 형태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발사체 상단에 탑재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발견될 수도 있다. 현재 해역에는 3천500t급 수상함구조함 통영함(ATS-Ⅱ)과 광양함(ATS-Ⅱ), 3천200t급 잠수함구조함(ASR)인 청해진함 외에도 선박 여러 척이 투입돼 인양과 새로운 잔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미는 우리 군이 북한 발사체를 인양하면 이를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종섭 장관은 전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미는 지난 2012년 12월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장거리로켓 은하3호 잔해 조사 때도 공동조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3-06-04 08:12
![민주당 “방사능 밥상” 총공세… 야권서도 “괴담 수준의 거짓 선동” 비판[Who, What, Why]](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701032230173001_300.jpg?v=202306071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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