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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병원 떠난후… 6대암 수술 16.8% 줄었다 지난 2월 이후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간암, 위암, 폐암 등 6대 암 수술 건수가 암 종류별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0∼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수술 건수 감소는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상급종합병원의 암 환자 수술·진료 역량이 대폭 감소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됐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갑상선암 등 6대 암 수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107건에 비해 7724건(16.8%) 감소한 3만838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6대 암에는 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과 함께 갑상선암 대신 자궁경부암이 포함된다.암 종류별로 수술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암은 간암이었다. 간암 수술은 지난해 2∼7월 2600건이 시행됐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999건에 그쳐 23.1% 급감했다. 위암 수술 역시 지난해 2∼7월 7196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5632건으로 21.7% 감소했다. 갑상선암 수술은 1만26건에서 8161건으로 18.6% 감소했고 폐암 수술도 6088건에서 4971건으로 18.3% 줄었다. 이 밖에 대장암 수술은 8013건에서 6702건으로 16.4% 줄었고, 유방암 수술은 1만2184건에서 1만918건으로 10.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간암을 비롯한 6대 암 수술 건수가 2월 이후 대폭 감소한 것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이에 따른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암 환자 수술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반적 수술 및 진료 역량이 떨어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됐다. 한 의원은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암 환자 수술 역량이 감소해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09-10 11:53
교육부 “올 사교육비 목표치 26.7조” … 전년비 1.5% 줄여 교육부가 올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를 지난해 대비 1.5% 줄인 26조7000억 원으로 목표를 잡았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 도입·시행 등으로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내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열풍 심화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9일 교육부가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지난해 27조1000억 원보다 4000억 원(1.5%) 감소한 26조7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교육부가 올해 사교육비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대폭 축소된 2020년 감소한 이후 2021년부터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치로 2022년 대비 1조8000억 원(6.9%) 감소한 24조2000억 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사교육비는 목표치보다 2조9000억 원이나 많았다.교육부는 정규수업 이후 원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늘봄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전국 2963개 초등학교에 도입됐고,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을 부처의 대표 성과 지표 3가지 중 하나로 설정하고 사교육비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부의 계산과 달리 내년 의대 정원이 1509명 늘어나면서 의대 열풍이 심화하고 관련 사교육 시장까지 들썩이면서 사교육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 사교육 행태가 낮은 연령까지 확대 추세에 있고 교습 범위·강도도 극단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09-09 12:05
의료대란에도… 지역환자 5명 중 3명 ‘빅5’ 찾았다 올 상반기(1∼6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을 찾은 지방환자의 약 60%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대다수 병원의 진료 인원·건수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지방환자들의 빅5 병원 쏠림현상은 변함없이 계속된 셈이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부산해운대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167만8067명 가운데 59.3%인 99만4401명은 빅5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빅5 병원을 포함해 14곳, 종합병원은 44곳에 달하지만 지방환자 5명 중 3명은 빅5 병원으로만 몰린 셈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128만9118명 중 77.1%가 빅5 병원 진료환자로 쏠림 현상이 더 심했다.지방환자들의 서울 대형병원 진료 건수 역시 빅5 병원으로 집중됐다.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지방환자들의 총 진료 건수는 530만4653건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59.7%인 316만8943건이 빅5 병원에서 시행된 진료였다. 지방환자의 진료가 빅5 병원으로 몰리면서 진료비 전체에서 빅5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컸다. 지방환자들의 상반기 서울 대형병원 진료비는 모두 2조3870억9400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65.4%에 달하는 1조5602억7500만 원이 빅5 병원에서 사용됐다.김 의원은 “큰 병에 걸려도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빅5 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09-09 11:55
의료대란에도 서울 찾은 지방환자 5명 중 3명은 ‘빅5’로 올 상반기(1~6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을 찾은 지방환자의 약 60%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대다수 병원의 진료 인원·건수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지방환자들의 빅5 병원 쏠림현상은 변함없이 계속된 셈이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부산해운대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167만8067명 가운데 59.3%인 99만4401명은 빅5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빅5 병원을 포함해 14곳, 종합병원은 44곳에 달하지만 지방환자 5명 중 3명은 빅5 병원으로만 몰린 셈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128만9118명 중 77.1%가 빅5 병원 진료환자로 쏠림 현상이 더 심했다.지방환자들의 서울 대형병원 진료 건수 역시 빅5 병원으로 집중됐다.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지방환자들의 총 진료 건수는 530만4653건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59.7%인 316만8943건이 빅5 병원에서 시행된 진료였다. 지방환자의 진료가 빅5 병원으로 몰리면서 진료비 전체에서 빅5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컸다. 지방 환자들의 상반기 서울 대형병원 진료비는 모두 2조3870억9400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65.4%에 달하는 1조5602억7500만 원이 빅5 병원에서 사용됐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09-09 09:58
50대 1%P씩 4년, 20대는 0.25%P씩 16년 국민연금 차등인상 정부가 21년 만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연령대별로 매년 0.25∼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려던 계획을 바꿔 현재와 같은 42%를 유지키로 했다.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도 도입하기로 해 전반적으로 재정 안정과 기금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보건복지부는 4일 개최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최종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1998년 이후 26년째 동결된 보험료율(9%)을 1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컨대 월 기준소득액이 국민 평균인 286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현재 25만7400원(9%)이던 월 보험료가 37만1800원(13%)이 되는 셈이다. 보험료를 혼자 내는 개인사업자는 지금보다 11만4400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근로자와 회사 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5만7200원을 추가로 내게 된다. 대신 2028년까지 40%로 조정 예정이던 명목 소득대체율은 올해와 같은 42%에서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한다.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50대가 되는 1966∼1975년생은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올리고 40대(1976∼1985년생) 0.5%포인트씩 8년, 30대(1986∼1995년생) 0.33%포인트씩 12년, 20대(1996∼2007년생) 0.25%포인트 16년간 인상하는 방식이다.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수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안대로면 연금개혁을 하지 않을 때 2056년 고갈 예정인 연금 기금이 2072년까지 16년 연장된다. 여기에 더해 자동안정장치를 기금 적자가 시작되는 2036년부터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32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정부는 가입률을 높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군 복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현재 첫째 자녀는 혜택이 없고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하고 50개월 상한도 없애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에게 최대 6개월만 인정해줬지만 육군 18개월 등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 기간으로 확대한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09-05 12:16
등록금 최고 ‘924만원’ 추계예대… 2위는 연세대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약 924만 원을 기록한 추계예대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는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평균 등록금 순위 1, 2위를 차지했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대학 평균 등록금 순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 가운데 서울 소재 사립대인 추계예대가 한 해 평균 등록금 923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919만5000원을 기록한 연세대였고 경기 소재 사립대인 한국공학대가 903만5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4위는 881만8000원을 기록한 신한대, 5위는 874만6000원인 이화여대였다.서울 주요 대학의 평균 등록금 액수는 한양대(856만5000원), 성균관대(845만 원), 홍익대(843만7000원), 고려대(834만8000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는 평균 등록금 603만5000원으로 146위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등록금이 저렴한 대학은 무료인 광주가톨릭대였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09-03 11:49
주요 대학, ‘수능최저’ 잇단 신설… 147곳선 학폭조치사항 반영 의대 증원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선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025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한 34만934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줄인 여파로 풀이된다. 수시모집 비율은 79.6%(27만1481명)로 최근 5년래 가장 높다. 수시모집은 크게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으로 나뉜다. 대다수 대학들은 수시 학생부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했다. 수시모집의 86.0%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뽑는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은 272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인원이 전반적으로 줄었다.주된 변화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2026학년도 의무 반영 전부터 적지 않은 대학들이 이를 적용한다. 2025학년도부터 147개교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자율 반영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112개교, 학생부교과전형에 27개교, 수능위주전형 반영 대학 21개교가 조치 사항을 본다. 수시 논술전형을 신설한 대학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고려대(서울), 상명대가 논술전형을 신설한 데다 의예과 증원까지 더해지면서 논술전형 전체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862명이 늘었다. 고려대는 논술전형을 2018학년도 전형 폐지 후 7년 만에 부활시켰다. 연세대는 2025학년도부터 과학논술을 폐지하고 수리논술만 실시한다. 논술 반영 비율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신설한 주요 대학도 늘었다. 고려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가 대표적이다. 2025학년도 수시에서 수능 영향력과 중요성은 커졌다는 의미다. 기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변경한 대학도 적지 않은 만큼 수험생들은 각 대학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대학마다 다른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확인하고, 필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수시모집을 앞두고 주요 대학의 수시전형 요소를 소개한다. 인지현·정철순·윤정아·김남석 기자
- 인지현 기자 외 3명
- 2024-09-03 09:23
해리스 - 트럼프 내달 10일 첫 TV토론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첫 대선후보 TV토론이 오는 9월 10일 개최된다. 두 후보 간 토론 결과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끌어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재현될지 판가름날 전망이다.ABC뉴스는 8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통해 “ABC뉴스는 9월 10일 대선후보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ABC 토론에 참석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토론 장소와 진행규칙, 진행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지만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ABC 앵커인 데이비드 뮤어, 린지 데이비스 진행 하에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9월 4일 폭스뉴스 토론, 10일 ABC뉴스 토론, 25일 NBC뉴스 토론에 대해 각 방송사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8-09 11:54
‘노련’ 트럼프 vs ‘논리’ 해리스… 첫 ‘TV 大戰’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후보 TV토론이 9월 10일 개최된다. 대선을 불과 56일 앞두고 열리는 데다 지난 6월 말 TV토론 여파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리는 토론인 만큼 대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ABC뉴스는 8일 X를 통해 다음 달 10일 대선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토론 참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TV토론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폭스뉴스(9월 4일), ABC뉴스(10일), NBC뉴스(25일) 등 3차례의 토론 날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해리스 부통령 대선캠프)은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해리스 부통령)는 능력이 거의 없어 인터뷰할 수 없다”면서도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마침내 9월 10일 TV토론에 동의해줘 기쁘다”고 수락 의사를 보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다른 토론에 응할 의향을 묻는 질의에도 “추가 토론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TV토론에서는 경제 문제를 비롯해 외교·안보, 여성 낙태권, 이민·국경, 사법 논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먼저 5일 증시 급락 등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각각 전·현 행정부 책임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리스 부통령이 제기하는 여성 낙태권, 민주주의 위기 등의 이슈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민·국경, 범죄·치안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진다. 6월 CNN TV토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괴롭혔던 고령 리스크 문제는 이번 토론에서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월 TV토론 압승을 재현해 후보 교체 후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를 꺾는다는 계획인 반면 검사 출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몰아붙여 현재 초박빙 구도를 깨고 승기를 잡는다는 전략이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최소한 거기(연방준비제도·Fed)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많은 돈을 벌었고 매우 성공했다. 많은 사례에서 Fed 사람들이나 의장보다 더 나은 직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에 손을 대겠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11월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를 묻는 질의에 “정직한 선거가 치러지면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등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8-09 11:49
檢출신 해리스… 트럼프의 끼어들기·인신공격 어떻게 맞설까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9월 10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을 갖기로 해 토론 실력·스타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4년 전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과의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치밀한 논리·말솜씨로 판정승을 거뒀지만, 끼어들기와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서도 합격점을 받을지 주목된다. 8일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7일 실시된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펜스 당시 부통령과 96분간 격돌했다. 선공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 출신답게 논리력과 공격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숫자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중국 외교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해외 파병 등 외교·안보정책과 신임 연방대법관 지명 등 국내외 이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따지는 동시에 민주당의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인디애나 주지사와 부통령 등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진 펜스 전 부통령 역시 침착하게 해리스 부통령의 공세를 막아내며 때론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토론 후 AP통신은 “올해 들어 거의 볼 수 없었던 정상적인 대선 정국으로 돌아갔다. 지난주 대통령 후보 토론을 떠올려 본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다”고 호평했다.당시 토론 직후 실시된 CNN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해리스 후보가 토론 승자’라고 평가한 반면 펜스 당시 부통령이 이겼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부통령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TV토론 이전 56%에서 63%로 7%포인트나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여당 후보로 나서는 만큼 공격보다 방어가 중요한 데다 더 큰 문제는 토론 상대다. 토론의 정석을 지켰던 펜스 전 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동문서답, 인신공격 등을 일삼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제 실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 김남석 기자
- 2024-08-09 11:48
‘여전히 흙수저’ 월즈… ‘지금은 금수저’ 밴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20년 가까운 정치경력에도 주식·부동산 등이 없는 데 반해 맞상대인 공화당 JD 밴스 상원의원은 주택 여러 채와 100여 개 기업 주식, 금·가상화폐 등 수백만 달러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란히 미 중부 시골 ‘흙수저’ 출신으로 군 복무경력까지 갖췄지만 현재는 정치이념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공통점이 전혀 없는 셈이다.8일 월스트리트저널(WSJ)·더힐 등에 따르면 전날 월즈 주지사가 가장 최근 공개한 2019년 재산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월즈 주지사 부부의 순자산은 11만2000달러(약 1억5434만 원)에서 33만 달러 사이로 추산됐다. 같은 해 세금신고에서 월즈 주지사 부부는 총소득 16만6719달러를 신고했는데 11만6000달러는 주지사 급여, 나머지 5만1000달러는 아내 그웬이 대학에 근무하며 얻은 수입이었다. 2019년 자택을 30만 달러에 매각한 월즈 주지사 부부는 현재 보유 부동산이 없고 주지사관저까지 수리 중인 탓에 주 정부가 임대료를 내는 집에 거주 중이다. 월즈 주지사는 6선 연방 하원의원에 재선 주지사지만 따로 보유한 주식 등도 없어 과거 교사생활을 통해 받은 연금, 종신보험 등이 최대 자산이었다. 월즈 주지사와 마찬가지로 미 중부 흙수저 가정 출신이지만 현재 밴스 의원 부부의 순자산은 최소 400만 달러에서 최대 10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세금신고 내용을 보면 밴스 의원은 2019년 공동 설립한 투자회사에서만 120만~130만 달러 수익을 올렸고 책 인세와 주택 임대수익, 주식배당금 등으로 수십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거뒀다. 그는 100개 이상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10만~25만 달러가량의 비트코인, 최소 85만 달러의 현금, 워싱턴DC·알렉산드리아·신시내티 등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병대 출신인 밴스 의원은 이날 위스콘신 유세에서 월즈 주지사에 대해 파병 기피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해병대에서 조국을 위해 이라크에 가라고 요청했을 때 나는 그렇게 했다”며 “월즈는 국가로부터 이라크에 가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나? 군대를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월즈 주지사는 2005년 2월 하원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5월 제대했으며 해당 부대가 이라크 파병 지시를 받은 것은 7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BS뉴스 인터뷰에서 대선 후 평화적 정권 이양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가 지면 전혀 확신이 없다”며 “그는 자기 말을 진지하게 여긴다. 대선에서 지면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그의 말은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 대선캠프는 월즈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발표 후 만 하루 동안 3600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 김남석 기자
- 2024-08-08 11:52
안덕근 “한미 원전분쟁 원만히 협의중”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웨스팅하우스사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정부 간 여러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에너지 등 현안에 있어 미 에너지부 등과 포괄적 협력차 입국했다”며 “원전 문제를 포함해 모두 포괄적으로 협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기업이 함께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협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간에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체계를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제 (기업 간) 상업적 협상을 하는 상황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 간에는 여러 가지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대중국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만한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 측이 통제나 제재 내용을 조금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의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남석 기자
- 2024-08-08 11:45
‘극과극’ 대통령 후보 - ‘닮은듯 다른’ 러닝메이트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6일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60)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해 앞서 공화당 정·부통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밴스 상원의원과 맞설 대진표가 확정됐다. 백인 남성 대 유색인종 여성이라는 ‘극과 극’ 대통령 후보와 미 중부 흙수저 출신에 군 경력은 흡사하지만 이념 성향은 정반대인 부통령 후보 간 맞대결 결과가 주목된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월즈를 내 러닝메이트로 선정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주지사, (풋볼) 코치, 교사, 퇴역 군인으로서 그는 자기 가족과 같은 일하는 가정들을 위해 헌신해 왔다. 그가 팀에 합류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월즈 주지사 역시 SNS를 통해 “이번 캠페인에 해리스와 함께하게 돼 일생일대의 영광”이라며 “나는 올인(all in)하겠다”고 수락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개학 첫날이 떠오른다”며 “자, 이제 시작하자.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미네소타에서 6선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2019년부터 재선 주지사로 재임 중인 월즈 주지사는 친서민·노동자 정책을 중시하는 진보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월즈 주지사가 지명되자 막바지까지 경쟁을 벌였던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마크 켈리 상원의원 등은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또 해리스 부통령 대선캠프는 이날 오전 러닝메이트 발표 이후 반나절 만에 2000만 달러(약 275억 원)가 넘는 후원금이 모금됐다고 밝히기도 했다.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이날 오후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첫 공동 유세에 나서 맞상대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밴스 의원을 정조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들이) 힘들게 싸워 쟁취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며 “팀과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우리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시계를 되돌리려는 이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월즈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그는 혼란과 분열을 심었고 대통령으로서의 기록은 말할 것도 없다”며 “그는 코로나19 위기 앞에 얼어붙었다.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트럼프 치하에서 폭력 범죄가 증가했다. 이는 그가 저지른 범죄를 포함하지도 않은 수치다”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미 중부 출신 흙수저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밴스 의원에 대해서도 “JD는 예일대에서 공부했고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경력을 쌓고 그 커뮤니티(공동체)를 비난하는 베스트셀러를 썼다. 그건 미국 중부가 아니다”며 “지옥처럼 이상하다(weird)”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가 마리스트와 유권자 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 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51%의 지지를 얻어 48%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3.7%포인트) 안에서 앞섰다. 전날 공개된 이슈앤드인사이트·팁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46%)과 트럼프 전 대통령(45%)은 박빙으로 나타났다.
- 김남석 기자
- 2024-08-07 11:56
트럼프 “THANK YOU!” … 셔피로보다 쉽다 ‘안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은 6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데 대해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좌파 듀오”라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선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의 조시 셔피로 주지사 대신 상대적으로 더 진보 색채가 강하고 경합주에서 한발 벗어난 미네소타의 월즈 주지사가 낙점돼 안도하는 모양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최종적으로 월즈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직후 SNS에 “고맙다!”(THANK YOU!)는 짧은 글을 대문자로 올렸다. 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셔피로 주지사 대신 진보 성향의 월즈 주지사를 낙점한 것에 안도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를 싸잡아 “미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좌파 듀오다.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미친 카머블라(해리스 부통령을 깎아내리는 표현)는 정말 미쳤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 역시 “(해리스 부통령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 하마스파의 말을 따랐다”고 주장했다.실제 해리스 부통령이 셔피로 주지사 대신 월즈 주지사를 택한 배경에는 셔피로 주지사가 유대계라는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대인 남편을 둔 해리스 부통령으로서는 중동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러닝메이트까지 유대계로 채울 경우 젊은층과 아랍계 등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 사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김남석 기자
- 2024-08-07 11:51
대선판 옮겨간 R공포… 트럼프 “카멀라 폭락” 공세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던 미국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에 급락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카멀라 폭락’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대선 판으로 옮겨붙으면서 91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증시가 개장과 함께 급락하자 SNS를 통해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고용 숫자는 끔찍하며, 3차 세계대전을 향해 가는데 (미국은) 역사상 가장 무능한 지도자 두 명을 갖고 있다.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은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를 통째로 파괴한 극좌 미치광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번영이냐, 카멀라의 붕괴와 2024년 대공황이냐”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온종일 “트럼프의 현금 대 카멀라의 폭락!” “너무 끔찍하다” “카멀라는 무능하다” 등의 글을 올리며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 때문에 증시 급락이 발생했고 해리스 부통령 역시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그는 “사람들은 배가 부른지에 따라 투표하고 카멀라·바이든의 무능으로 식료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들이 책임지는 한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 D 밴스(오하이오) 상원의원 역시 SNS에 “이 순간 세계에 실질적인 경제적 재앙이 촉발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간 제공한 것과 같은 안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선을 앞두고 ‘R(경기침체)의 공포’까지 불거지면서 해리스 부통령 진영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월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제성장률·실업률 등 객관적 경제지표가 선방했을 때도 다수 유권자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며 부정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이번 증시 급락을 가져온 실업률 상승과 실업수당 청구 증가 등이 지속하면 선거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리피니티브 분석에 따르면 선거 전 2년간 실업률이 하락하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하고 반대로 상승하면 도전자가 이득을 보는데 최근 2년간 실업률은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예상치 못한 초대형 암초를 만난 해리스 부통령 측은 일단 6일 오전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 발표 등 연이은 대선 관련 이벤트로 ‘컨벤션 효과’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4일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마크 켈리(애리조나) 상원의원 등 3명에 대한 직접 면접을 시행한 해리스 부통령은 셔피로 주지사와 월즈 주지사를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통령 후보 발표 당일인 6일 러닝메이트와 함께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7개 경합주 릴레이 유세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밴스 의원 역시 해리스 부통령 측과 똑같이 6일 펜실베이니아, 7일 위스콘신·미시간, 8일 노스캐롤라이나 등을 찾아 맞불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 김남석 기자
- 2024-08-06 11:50
‘IT대란 최대피해’ 델타항공, 보안업체 상대 5억달러 소송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7월 정보기술(IT) 대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델타항공이 대란을 촉발한 사이버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약 5억 달러(약 6850억 원)로 추산되는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5일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에드 배스티안 델타항공 CEO는 7월 IT 대란과 시스템복구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대형 로펌인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델타항공은 사고 발생 후 6일간 50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고 50만 명 이상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매일 수천만 달러의 보상금과 호텔 비용 등을 포함해 약 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는 7월 19일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된 보안소프트웨어가 MS 운영체제(OS)와 충돌하면서 기기 850만 대가 영향을 받아 전 세계 항공·통신·금융서비스가 마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델타항공 측의 피해 보상 요구에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초기 장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반발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4일 “델타항공에 현장 지원을 제안했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우리 연락에도 바스티안 CEO는 응답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직면한 모든 책임은 1000만 달러 이하로 제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8-06 11:49
“美·中 갈등, 개선 어려워… 韓, 무역파트너 많이 만들어야”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웬디 커틀러(사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미·중 간 갈등이 몇 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며 한국에 이를 대비한 무역 파트너 다변화와 혁신 산업 육성 등을 조언했다. 미·중 통상 갈등으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한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키 플레이어가 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주역이자 통상 분야 미국 최고 베테랑으로 꼽히는 그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제포럼 ‘문화미래리포트(MFR)2024’에서 ‘탈 세계화 시대, 경제 어디로 가나’에 대한 기조연설자로 참석할 예정이다.커틀러 부회장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ASPI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과나 결과물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조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다만 이러한 정책은 동맹·파트너와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중국 경제에 대해 “중국은 부동산 위기 등 경제 역풍에 직면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미국과 중국은 신흥 기술 분야에서 더 많은 경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커틀러 부회장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 “세계 경제와 무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 역할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중국과의 무역을 더 많이 차단하면 한국은 (미국에) 더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8-05 11:56
“중국·멕시코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 트럼프, 러스트벨트 표심 공략 워싱턴=김남석 특파원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 미시간을 비롯한 러스트벨트(미 중북부 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 표심을 겨냥해 취임 100일 이내에 중국·멕시코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0% 보편관세 등 반대 의사를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경제·통상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껏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관세를 통해 그런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바이든(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차 관세를 면제해주려 한다. 그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려 하는데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때 세계 제조업 강국이었지만 매년 잠식당하고 있으며 가장 큰 요인은 멕시코다. 멕시코는 자동차산업의 32%를 빼앗아갔다”며 “‘그것(멕시코에 자동차공장을 세우는 것)을 원하느냐? 우리는 들어오는 차량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겠다”며 멕시코차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미시간 주민들은 그(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가 당선되면 2년 이내에 자동차산업이 사라지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모든 차를 만들 것이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며 이날 발언이 미시간 표심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모든 정책을 취임 첫날 할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 “적어도 100일 이내에 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고율 관세에 부정적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대신할 선두주자로 꼽히는 존 ？ 의원은 “경제정책 성과를 달성하는 도구로 관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관세는 내가 지지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역시 원내대표 자리를 노리는 존 코닌 의원도 “(보편관세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관세가 물가상승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원 상무위원장을 지낸 로저 위커 의원도 “그것(보편관세)이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확신하지는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8-05 11:49
해리스 vs 트럼프 ‘1%P차’ 싸움 워싱턴=김남석 특파원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합주에서 동률을 기록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타로 나서 대선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해리스 부통령은 4일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 면접에 이어 이르면 5일 결과 발표 후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7개 경합주를 도는 릴레이 유세에 나선다.4일 CBS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유거브가 7월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등록유권자 3102명을 조사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가상 양자대결에서 50% 지지율을 기록해 49%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2.1%) 이내인 1%포인트 차로 앞섰다. 앞서 7월 조사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5%포인트 뒤지던 전세를 출마 발표 2주 만에 뒤집은 셈이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에서는 50% 대 50%로 동률을 나타냈다. 두 사람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애리조나 3개 주는 동률이었고 네바다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앞섰다. 나머지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았지만 모두 오차범위(±4%) 이내였다.해리스 부통령 출마 발표 이후 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민주·공화 양당은 경합주에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경합주 중 가장 많은 대의원을 보유한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3월부터 11월 대선까지 민주당이 1억920만 달러(약 1488억 원), 공화당이 1억170만 달러를 퍼부으며 물량 공세를 아끼지 않고 있다.펜실베이니아에 이어 미시간(양당 합계 9860만 달러)에서도 광고비 지출이 많았다. 해리스 부통령의 선전이 이어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캠프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안정적 우위를 보였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광고 등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해리스 부통령 측은 5일 러닝메이트를 발표하고 6일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7개 경합주를 함께 돌며 컨벤션 효과를 통한 바람몰이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부통령 관저에서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마크 켈리 상원의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등 3명과 대면면접을 가졌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 선거캠프는 외연 확장을 위해 중도 또는 온건 보수 성향 공화당원들을 겨냥한 ‘해리스를 지지하는 공화당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지지자들을 겨냥했다는 평가다.해리스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힌 공화당 인사에는 스테퍼니 그리셤 전 백악관 대변인과 올리비아 트루아 전 부통령 수석보좌관,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트루아 전 보좌관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도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요청하며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8-05 11:49
“美, 對中 무역 차단할수록… 韓·美 더 매력적인 파트너 될 수 있어”[문화미래리포트 2024] 워싱턴=글·사진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과 세계화 시대에 살았는데, 비용 감소와 효율성 극대화가 이 무역을 이끄는 최우선 요소였습니다. 이제 각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지난 7월 8일 미국 워싱턴DC ASPI 워싱턴사무소에서 가진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중동 등 두 개의 전쟁이 글로벌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전 세계 무역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도 “두 개의 전쟁에도 전 세계 무역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미·중 경제갈등 속 한국이 취할 전략에 대해 “무역파트너를 보다 다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혁신적 산업과 제품을 지속 육성하고 이를 통해 중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11월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공약에 대해 “세계 경제와 무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 역할을 미칠 것”이라면서도“기회도 있다. 중국과의 무역을 더 많이 차단하면 한국은 더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현재 두 개의 전쟁이 세계 경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우리는 이미 운송로 차단과 관련된 영향을 목격했다. 에너지와 식량 수출도 감소했다.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지정학적 분열을 조장하는 등 전 세계 무역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두 개 전쟁에도 전 세계 무역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세계무역기구(WTO) 전망을 보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무역 패턴 변화도 확인된다. 같은 진영 국가 간에 더 많은 무역이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실례로 지난 1∼2년간 중국·러시아 간 무역이 급증한 것을 목격했다. 한국과 미국 간 무역도 증가해 미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됐다. 향후 이 같은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일각에서는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있다.“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70∼75년 동안 효과적이었던 자유무역과 세계화 시대에 살았다. 비용 감소와 효율이 무역을 이끄는 최우선 요소가 됐다. 이제 각국은 단순히 저비용과 효율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세계화 또는 조정된 세계화가 등장했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모든 무역에 대해 국경을 닫아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문제는 누구와 어떤 기준에서 무역하느냐가 될 것이다. 글로벌무역은 계속 성장하지만 다각화와 위험 완화, 경제 및 국가안보 보호 노력 등으로 일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WTO 개혁 목소리가 높은데.“WTO는 글로벌 무역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WTO는 글로벌 무역시스템에 보다 확실성을 제공하는 유용한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WTO는 실행 가능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무엇보다 비 시장경제에 의한 불공정거래 관행 억제 등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WTO를 개혁한다면 가장 중요한 조치는 최혜국대우(MFN)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복수의 부대협정 및 기타협정, 즉 WTO 회원국 간 협정 또는 하위집합 간 협정을 장려하는 것이 될 수 있다.”―앞으로 미·중 무역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평가하나.“오랫동안 미·중 관계에서 경제 분야는 일종의 밸러스트(평형수) 또는 관계 기반으로 불리며 안보나 정치 측면에서 상황이 악화해도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 분야가 긴장·갈등의 영역이 됐다. 앞으로 몇 년 내에 이러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과나 결과물은 크지 않을 것이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했지만 실효성 의문도 제기된다.“먼저 미국이 수출통제 조처를 한 것은 국가안보 우려에 근거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중국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수출통제가 중국의 자립 노력을 가속했다. 하지만 나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무역·투자는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첫째, 동맹·파트너와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둘째, 미국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내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한다.”―한국·일본 등에서는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확대에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동맹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비공개적으로 이들 국가와 협력하여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매우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논의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동맹·파트너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갈등이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공개영역이 아닌 비공개영역에서 해결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경우 협상 과정이나 합의에 대해 (외부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최근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수시장은 매우 취약해 많은 중국기업이 상품을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세계 각국 기업과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중국은 과잉생산이 문제라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지만 미국·EU는 물론 남미를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도 대응 조처에 나서고 있다. 각국이 중국발 과잉생산에 대처하는 도구나 접근방식은 다르다. 미국은 301조에 따라 관세 인상, 유럽은 보조금 조사에 근거한 잠정관세를 발표·부과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단일한 접근방식은 없지만 중국 과잉생산에 영향받는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우려 사항과 사용 중인 수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중요하다.”―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중국이 현재 부동산 위기, 소비자 및 투자자 신뢰 부족,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 경제 역풍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과감한 조치와 구조개혁을 취하는 것은 중국 정책 입안자와 지도부의 몫이며 이는 성장 속도·범위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많은 강점을 가졌다. 특히 신흥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과 더 많은 경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미·중 경제 갈등, 공급망 단절 속에서 한국이 취할 전략은 무엇인가.“한국은 좋든 싫든 미·중 양국의 중간에 있다. 한국은 미국과 매우 강력한 경제 및 안보 관계를 맺고 있지만 중국과도 긴밀하고 복잡한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어 하루아침에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길을 찾으려 노력해 왔고 지금까지는 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특히 양국이 한국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압박한다면 한국이 양국 모두와 협력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역파트너를 보다 다변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가장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FTA 파트너를 넘어 다른 개별 파트너 또는 파트너그룹이 있는지, 무역 어젠다를 추구하고 새로운 시장을 모색할 수 있는지 더 살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선하면 10% 보편관세 등 고관세 정책을 공언하는데.“트럼프의 관세 및 기타 정책 발표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가 (거론한) 모든 정책을 추진할지, 어떻게 추진할지 말하기는 이르다. 예를 들어 10%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한다면 한국 같은 FTA 파트너는 제외할지 아직 알 수 없다. 트럼프가 내놓은 관세 발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10%, 중국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세계 경제와 무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역내 공급망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같은 아시아국가들도 매우 어려운 위치에 놓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회도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더 많이 차단하면 한국은 더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한·미 FTA 재협상 우려도 나오는데.“한·미 FT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대대적인 재협상을 거쳤다. 두 차례 큰 재협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또다시 협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특정 분야에서 협정을 갱신한다면 전체 협정문을 고치는 대신 부속서한을 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협정 전체를 재협상하려 한다면 서울과 워싱턴DC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내용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관심 높은 분야 중 하나는 한·미 FTA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원산지 규정이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한·미 원산지 규정은 USMCA의 75% 지역 가치 생산 요건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다.” USTR 부대표 등 30년간 통상외교…한미 FTA 성사시킨 주역■커틀러 부회장은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협정을 최종 성사시킨 주역으로 잘 알려진 미국 내 대표적 통상전문가다. 1983년 상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1988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자리를 옮겨 2015년 부대표 대행으로 퇴임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미국 통상외교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중 무역협상,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 협상, 미·인도 무역정책포럼 등 다양한 협상에 참여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한·미 FTA 협상을 꼽는다. 그는 “한국 경제가 막 변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던 시기에 협상에 참여해 양국 관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경험이었다”며 “우여곡절도, 불확실성도 많아 협상 막바지까지 타결 여부가 불투명했던 매우 어려운 협상이었기에 항상 애정을 갖고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USTR을 떠난 직후인 2015년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에서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줄곧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무역정책에 제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 김남석 기자
- 2024-08-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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