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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피오이드 사태’ 일으킨 새클러 가문, 면책권 부여 논란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 연방대법원이 64만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 주역인 대형제약사 퍼듀 파마의 파산합의 과정에서 소유주 새클러 일가에 부여한 면책과 관련한 심리에 착수했다. 60억 달러(약 7조8600억 원)를 내고 면책을 받는 합의에 회사 및 합의자 측은 “더 나은 거래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추가소송 면책은 과도하다”고 맞섰고 대법원 의견도 둘로 나뉘었다.4일 월스트리트저널(WSJ)·더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파산법원이 2021년 승인한 제약사 퍼듀 파마의 파산합의가 적법한지를 두고 심리를 시작했다. 퍼듀 파마는 1996년 오피오이드계열 옥시콘틴을 출시하면서 중독성·남용 위험을 축소한 채 대대적 마케팅을 벌였고 환자들은 과다복용에 따른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겪고 심한 경우 사망했다. 퍼듀 파마는 2019년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으며, 집단소송에 나선 피해자·주 정부에 합의금 최대 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소송참여 피해자 95% 이상이 동의한 합의에 파산법 11조에 따라 새클러 일가에 더는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면책조항이 담겼다는 점이다. 이에 법무부는 보유자산이 110억 달러에 이르는 새클러 일가에게 향후 모든 소송 위험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파산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상고했다. 이날 심리에서 퍼듀 파마 측 변호인은 “합의가 없다면 피해자들이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커티스 개넌 법무차관은 “이번 면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연방정부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퍼듀 파마 측에 동조했다. 반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왜 (새틀러 일가가) 모든 자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자에게 주어지는 면책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대법원 최종판결은 내년 6월 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남석 기자
- 2023-12-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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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EU 경제모델로 아시아공동체 추진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4일 한국과 일본이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한 아시아경제공동체를 앞장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가장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분야로 에너지를 지목하고, 반도체·조선 등 제조업과 관광분야 등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최 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열린 ‘2023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 행사에서 “한국,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더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한·일 간의 경제협력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양국은 경쟁자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 경쟁자가 아니다. 배터리나 반도체, 공급망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보완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모델은 EU와 같다. 프랑스·독일은 철강·석탄 경제연합 모델로 작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하나로 성장했다”며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5조 달러(약 6550조 원), 한국은 2조 달러 미만으로 합쳐도 현재는 7조 달러에 못 미치지만 성장잠재력이 있고 다른 아시아국가들도 합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경제협력체 구성 시 가장 시너지효과가 클 분야로 에너지를 꼽았다. 그는 “한·일은 가장 큰 에너지 수입국들인데 양국이 통합하는 형태로 해서 공동구매에서부터 사용까지 협력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 몇 개만 돌려도 단언컨대 수백조 원까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제조업도 조선, 해운에서부터 시작해서 철강 이런 것들도 다 협력 가능한 분야”라며 “반도체도 가능하다. 일본이 가진 장비와 재료, 한국의 반도체(제조)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무척 많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郞) 전 주미 일본대사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며 “한·일 간 가장 중요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부터 시작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동의했다.- 김남석 기자
- 2023-12-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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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눈, 물로 떨어진다[Global Window]](//image.munhwa.com/gen_thumb/202312/2023120501031409012002_300.jpg?v=20231205183910)
지구의 눈, 물로 떨어진다[Global Window]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지구에 눈이 사라진다면?’미국 할리우드 고전 영화 ‘러브스토리’나 전 세계에서 3억5900만 달러(약 4660억 원)의 흥행이익을 거둔 ‘나 홀로 집에 2’를 보면 눈 덮인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주 배경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현재 뉴욕시민들은 센트럴파크에 눈 쌓인 모습이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4일(현지시간) 기준 센트럴파크에 1인치(2.54㎝) 이상의 눈이 측정된 지 2년 가까운 658일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이는 1998년 기록된 383일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기록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센트럴파크에는 해마다 평균 24인치가량의 눈이 쌓였는데 지난겨울에는 한 시즌 내내 2.3인치가 내리는 데 그쳐 1869년 적설량 측정이 시작된 이래 15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눈이 사라지는 곳은 뉴욕만은 아니다.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미시간대 연구팀은 지난 6월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한 연구결과에서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히말라야산맥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고산지도에서 최근 강설량이 줄어드는 대신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발 8848.86m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산이 대표적이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에베레스트산 일대 강수량은 245.5㎜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75%가 비였다. 지난해 6∼9월 측정된 강수량에서 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불과했다는 점을 참작하면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곳곳에서 눈이 비로 바뀌는 현상이 가속하면서 겨울철이나 고산지대에서도 더는 눈이 내리고 쌓이는 모습을 목격하기 어려워지고 있다.◇온난화로 중위도 지역에 눈 없는 겨울 온다 = CNN에 따르면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달 15일 ‘10월 지구 기후평가’ 보고서를 통해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지구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강수 패턴이 눈에서 비로 바뀌면서 전 세계에서 강설량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10월 북반구에서 눈으로 덮인 면적은 1991∼2020년 평균치보다 약 45만㎢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래스카 국립기상청 소속 기후과학자 브라이언 브렛슈나이더가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국(C3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73년 이후 전 세계 연간 강설량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는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결국 열역학 법칙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눈이 비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잠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일부 추세를 숨길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열역학 법칙이 승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해 12월 미 뉴욕주에서 발생한 1.2m 규모 폭설처럼 갑자기 극심한 겨울 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지만 지구 온도가 따뜻해지면 결국 강설량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강설량 감소는 전 세계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는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위도는 고위도와 비교하면 태양이 더 직접 내리쬐는데 차량의 햇빛가리개 같은 역할을 하면서 태양의 빛과 열을 우주로 반사하던 흰 눈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햇빛이 지면에 흡수되고 결국 대기 온도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0년간 강설량 감소는 로키산맥을 비롯한 미국 서부지역에서 가장 극심하게 나타났다. 강설량 데이터를 수집한 미 서부 지역의 90% 이상에서 눈이 줄어들었다. 더 큰 문제는 연평균 강설량보다 연간 눈 내리는 날수가 더 가파르게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적은 날에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극단적 폭설의 신호일 수 있다. 저스틴 맨킨 다트머스대 지리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극심한 폭설이 발생할 가능성은 실제 증가하고 있다”며 “대기가 가열되면서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적은 눈으로 수자원 관리해야 하는 난제 부닥쳐 = 강설량 감소가 전 세계 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눈이 비로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내리는 눈이 줄어들면서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 우려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 맨킨 교수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녹은 눈에 수자원을 의존하는 전 세계 인구는 20억 명에 달하고 이들은 최대 67%까지 강설량이 줄어들 위험에 처해 있다. 지역적으로는 히말라야산맥의 눈 녹은 물에 의존하는 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 지역, 아틀라스산맥 기슭의 모로코 같은 북아프리카 지역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강설량 감소에 따른 물 부족을 완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지역·국가 단위의 장기적인 수자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다.제시카 런드퀴스트 워싱턴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겨울 동안 쌓인 눈은 자연 저수지처럼 작용해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물을 눈으로 저장했다가 물을 구하기 어려울 때 눈 녹은 형태로 방출하기 때문에 물 공급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설량 감소에 따른 물 공급 위협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서부처럼 우기와 건기가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기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런드퀴스트 교수는 “캘리포니아는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눈 녹은 물이 생태계와 농업, 도시 등 건기에 물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겨울에 쌓인 눈은 건조한 미 서부지역 물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영향이 커지는 시나리오하에서 2100년까지 미 서부지역의 적설량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맨킨 교수는 CNN에 “여기에 만병통치약은 없다”며 “문제의 범위를 이해하고 파악한 후 구상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해결책·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 2023-12-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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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6배’ 세계 최대 빙산, 남극서 떨어져 표류 시작… 생태계 영향 촉각[Global Window]](//image.munhwa.com/gen_thumb/202312/2023120501031409012001_300.jpg?v=20231205183910)
‘서울 6.6배’ 세계 최대 빙산, 남극서 떨어져 표류 시작… 생태계 영향 촉각[Global Window]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서울 면적의 6.6배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 ‘A23a’가 탄생한 지 30여 년 만에 이동을 시작했다. 지구온난화 속 올해 남극 해빙(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 면적이 관측 이래 최저를 기록하면서 시작된 A23a의 항해가 남극을 비롯한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4일 NPR·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4000㎢ 면적에 무게만 1조t에 달하는 세계 최대 빙산 A23a가 남극 웨들해를 출발해 이동을 시작했다. 이 빙산은 1986년 남극대륙 서쪽의 필히너-론 빙붕의 앞쪽 가장자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만들어진 3개의 거대한 빙산(A22, A23, A24) 중 하나로 탄생한 뒤 1991년 별도의 빙산이 됐다. A23a는 빙붕에서 떨어져나온 직후 육중한 무게 탓에 앞바다인 웨들해 바닥의 모래톱에 좌초된 채 30여 년을 보냈다. 2021년 론네 빙붕에서 분리된 빙산 A76에 한때 세계 최대 빙산 타이틀을 내줬지만 A76이 곧 작은 빙산으로 부서지면서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30여 년간 남극의 얕고 차가운 바다에 잠겨 있던 A23a는 2020년 처음 일부 움직임이 관측됐고 최근에는 강한 바람과 해류를 타고 남극반도의 북쪽 끝을 지나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영국 빙하학자 올리버 마쉬 박사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빙산의 두께가 얇아졌고 그로 인해 해저에서 떠오르고 해류에 밀려날 만큼 부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23a는 곧 남극대륙 둘레를 시계 방향으로 도는 남극순환 해류를 타고 이동할 전망이다. 웨들해에서 발생하는 빙산 대부분은 남아메리카 끝에서 동쪽으로 약 1600㎞ 떨어진 영국령 사우스조지아섬의 동쪽으로 표류하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A23a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다 사우스조지아섬과 충돌하거나 인근에 다시 좌초할 경우 이 섬에서 서식하는 물개, 펭귄, 바닷새 등 야생동물 수백만 마리의 먹이사슬을 비롯한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콜로라도 볼더대 소속 과학자 테드 스캠보스는 NPR에 “아프리카 남부에서 인도양으로 표류하거나 심지어 태평양까지 표류해 지구를 거의 일주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세계 최대 빙산의 이동에 극지방 연구자들은 이동 경로를 따라 온도·염분 변화, 방출된 영양분 등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23a 같은 초대형 빙산이 해저를 긁고 지나가면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지지만 동시에 남극에서 축적된 영양분을 흘려보내고 심해를 휘저으면 그 여파로 플랑크톤 번식을 촉발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A23a의 탄생과 이동은 남극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이지만 문제는 남극의 얼음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 국립 눈·얼음데이터센터(NSIDC)는 9월 현재 남극해에 떠 있는 해빙 면적은 1700만㎢ 미만으로 역대 최저였던 1986년보다 약 100만㎢ 작다고 보고했다.- 김남석 기자
- 2023-12-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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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첨단무기생산 속도 느려… 인도·태평양 전략적 위험 증가”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 국방부가 곧 발표할 방위산업전략 보고서에서 현재 미 방위산업이 중국 등과의 첨단기술무기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속도·대응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체 진단했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등의 대규모 위협에 대응하려면 방위산업계와 협력 강화는 물론 해외에서도 방산 조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3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11월 27일자로 작성된 사상 첫 국가방위산업전략(NDIS)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 방위산업 기반은 모든 범위의 군사생산 수요를 속도·규모에서 충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 대응력, 탄력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윌리엄 라플란테 획득 담당 차관이 몇 주 내에 발표 예정인 이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미국은 세계 최고 무기를 만들지만 충분히 빠르게 생산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불일치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다가오는 더 크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적극적 전투작전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에 직면하면서 전략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급성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냉전 후 기업들이 합병하면서 미국 방위산업이 위축된 반면 중국은 30년 동안 조선, 주요 광물,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중국 산업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주요 동맹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밝혔다.향후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공급망을 개발하고 기술 혁신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플란테 차관은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산업계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기업이 생산능력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공장,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구매 수요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모든 해답이 국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내 및 해외, 국방부나 방산과 관련 없는 모든 유형의 참가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남석 기자
- 2023-12-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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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호주, 북한 위성발사 첫 공동제재 김유진 기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정부는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1일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도발 이후 열흘 만인 이날 한국·미국·일본·호주 4개국의 첫 연쇄 독자제재를 주도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이날 외교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는 위성개발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리철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와 북한 룡성기계연합소 지배인인 강선 등 5명이 포함됐다.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김용환 727연구소장, 군수공업부 부부장인 최일환과 최명철,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 6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다. 외교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1월 30일(현지시간)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와 최성철·최은혁·임성순·장명철·강경일·강평국·이성일·서명 등 북한인 8명을 제재대상 리스트(SDN)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수키는 2010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킹조직으로 2012년부터 활동해 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8명은 북한의 국영 무기수출업체, 금융기관 등 관련 인사로 불법 무기수출 거래, 물자조달 등에 관여했다. 미 국무부도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의 별도 성명을 통해 “호주, 일본, 한국도 각각 제재 대상 지정을 발표했는데, 북한에 대해 4개국이 조율해 제재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동맹·파트너와 협력해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은 개인 5명과 단체 4곳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추가했다. 호주의 경우 개인 7명,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 김유진 기자 외 1명
- 2023-12-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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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기본권 침해” 맹공에… 바이든 ‘가짜뉴스와의 전쟁’ 중단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 대선(2024년 11월 5일)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공화당의 법적·정치적 압박에 밀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위해 SNS 기업과 진행하던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SNS 간 협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지만 중국·러시아 등 외국 정부가 SNS를 이용해 대선을 비롯한 미 정치에 개입할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짜뉴스 유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계 최대 SNS 기업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핀터레스트 등에 제공하던 허위 정보 경고 시스템을 중단했다. 벤 님모 메타 글로벌위협정보 책임자는 “정부 관리들이 7월에 외국의 선거 개입 위협을 알리는 것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 대선에서 드러난 러시아 SNS 여론조작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등은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SNS 기업과 허위 정보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와 SNS 기업 간 협력은 검열이라며 소송과 의회 조사, 여론 공세 등을 펼쳤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미국인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수정헌법 1조에 따른 미국인의 권리를 계속 보호하고 검열을 중단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와 SNS 기업 간 허위 정보 차단 노력이 중단된 결정적 계기는 7월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테리 도티 판사는 “연방정부 기관이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 콘텐츠 삭제·축소 등을 촉구·압박·유도하기 위해 SNS 기업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WP는 “대선을 앞두고 중·러 등 적대국들의 미 정치 개입 시도는 한층 노골적이 되고 있다. 진화한 인공지능(AI) 기술로 불량 행위자들이 한층 손쉽게 정치적 선동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김남석 기자
- 2023-12-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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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시크교도 암살 음모 배후에 인도 정부”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 사법 당국이 미 시민권자인 시크교 분리주의자를 암살하려 한 혐의로 50대 인도 국적자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암살 계획 배후에 인도 정부의 보안요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6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시크교 지도자 암살에 이어 미국에서도 인도 정부가 암살 시도 배후로 확인됨에 따라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인도 관계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남부연방지검은 뉴욕에 기반을 둔 시크교 분리주의운동단체 ‘정의를 위한 시크교도’의 법무총괄 쿠르파완 싱 파눈을 암살하려 한 혐의로 인도 국적자 니킬 굽타(52)를 기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굽타는 파눈을 암살하기 위해 6월 살인청부업자로 위장한 미 마약단속국(DEA) 요원에게 파눈의 주소 등 정보를 주고 암살 대가로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수사 결과 굽타는 암살 시도 한 달 전인 지난 5월 경찰 출신 인도 정부 보안요원에게 포섭돼 암살 계획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굽타는 암살 시도가 실패한 뒤 체코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다.굽타와 인도 정부 보안요원 등은 6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발생한 시크교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 피살 사건과도 연계됐다. 굽타는 니자르 살해 이틀 전 살인청부업자로 위장한 DEA 요원에게 “형제여. 우리는 뉴욕과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며칠 뒤에는 “이미 처리됐다”고 언급했다. NYT에 따르면 암살 시도 보고를 받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인도 정부의 암살 시도 개입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미·인도 간 외교 문제로 확산 가능성도 적지 않다.
- 김남석 기자
- 2023-11-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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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미·중 화해무드 - 미·소 데탕트 이끌어… 국제질서 재편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헨리 키신저(오른쪽) 전 미국 국무장관이 1973년 중국 베이징에서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왼쪽 사진부터). 키신저(왼쪽) 전 장관이 1974년 바티칸에서 바오로 6세 교황과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998년 방한 당시 키신저(왼쪽) 전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키신저(왼쪽) 전 장관이 올해 7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AFP AP 연합뉴스 ‘미국 외교의 전설’ ‘냉혹한 현실주의자’ 등으로 불렸던 헨리 키신저(1923∼2023) 전 국무장관이 29일 올해 나이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논란 많은 외교 거장이었던 키신저 전 장관은 미·중 관계 개척과 베트남전 종전, 미·소 데탕트(긴장 완화) 등으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를 재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키신저 전 장관이 설립한 컨설팅업체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는 이날 그가 코네티컷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그의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인 1969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되며 미 외교의 전면에 등장한 키신저 전 장관은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교와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외교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상주의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975년까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1973년부터는 국무장관을 겸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동시에 지낸 사람은 지금까지도 키신저가 유일무이하다.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과 소련 간 냉전시대에 데탕트 정책을 개척한 인물이다. 그는 소련과의 핵 협상을 통해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 1차 조약을 타결시켰다. 1973년에는 북베트남 정부와 회담을 통해 미군 철수와 베트남의 평화정착 기구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베트남전 종전을 이끈 공로로 베트남 측 협상대표인 레둑토와 197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키신저 전 장관의 최대 업적은 단연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다. 이른바 핑퐁 외교로 1971년 중국에 처음 발을 디딘 키신저 전 장관은 이후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총리와 비밀회담을 가졌고 이는 1972년 닉슨 당시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거쳐 1979년 미·중 수교로 이어졌다. 역대 중국 정부는 미·중 간 해빙을 이끌었던 키신저 전 장관을 ‘중국의 친구’로 부르며 환대했다. 지난 7월에는 미·중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찾은 그를 직접 만나 “중국인들은 오랜 친구를 잊지 않는다”고 기리기도 했다.키신저 전 장관의 현실주의 외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약소국을 짓밟는 냉혹함과 비밀외교라는 비난도 동시에 받았다. 그는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폭격을 지지하고 칠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권을 지지했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등의 대량학살도 외면했다. 이에 진보주의자들은 키신저 전 장관을 인권보다 전략적 이익을 앞세웠던 냉혈한이라고 비난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보수주의 진영에서도 그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관리 중 한 명”이라고 높게 평가한 바 있다.- 김남석 기자
- 2023-11-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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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 설계자’ 키신저 전 국무장관 100세로 타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 외교의 전설’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1923∼2023) 전 국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100세로 타계했다.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 코네티컷 주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1923년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키신저 전 장관은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한창이었던 1938년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해 1943년 미국으로 귀화했다. 그는 뉴욕시티칼리지 재학 중 미 육군으로 징병돼 2차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제대 후 하버드대에서 수학한 키신저 전 장관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인 1969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올랐다. 그는 1973년 국무장관이 됐으며 닉슨 대통령 사임 후에도 제럴드 포드 대통령 아래서 국무장관직을 이어갔다.키신저 전 장관은 이른바 핑퐁외교를 통해 미·중 간 해빙무드를 주도했다. 그는 1971년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회담을 통해 미·중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실현시켰다. 그는 베트남전 종식 공로로 1973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월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했다.유족으론 50년 가까이 해로한 배우자 낸시 매긴스 키신저와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두 자녀, 다섯 명의 손자가 있다. 장례식은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추후 뉴욕에서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김남석 기자
- 2023-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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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일 ‘IRA 보조금 제외’ 규정 발표… 中 배터리·광물 쓴 전기차 대상 될 듯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규정을 12월 1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기업의 배터리 부품·핵심광물이 포함된 전기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미·중 갈등 격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합작법인을 제외한 한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RA 문제에 정통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재무부가 최대 7500달러(약 970만 원)에 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FEOC 관련 세부규정을 12월 1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WSJ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FEOC 규정에 먼저 중국 국영기업의 배터리나 부품, 핵심광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중국 민간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미국 및 제3국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와 CATL 합작과 같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만들어진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자격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FEOC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축소돼 친환경 전기차 확산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지만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자국 내 제조업 보호·육성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앞서 재무부는 지난 3월 오는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 2025년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 FEOC에서 조달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IRA상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정의됐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상세규정 마련을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도 지난 6월 FEOC에 해당하는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종 발표되는 FEOC 규정이 중국 정부와 관련된 소유·지분구조를 고려해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정도의 절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발표 결과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FEOC 세부규정에 현재 일부에서 추진 중인 중국 기업과의 합작 생산법인이 포함될 경우 해당 기업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 김남석 기자
- 2023-11-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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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전 美대통령 부인 로절린 여사 장례식… 휠체어 투병 99세 카터, 마지막 길 배웅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로절린 여사의 장례식이 2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머리대 교회에서 엄수됐다. 추모예배로 진행된 이날 장례식에는 77년 해로한 남편 카터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가족·친지와 조 바이든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미국 내 생존한 5명의 영부인 등이 참석했다.CNN·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올해 99세로 오랫동안 피부암 투병 중인 카터 전 대통령은 불편한 몸에도 휠체어를 탄 채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해 맨 앞줄에서 1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예배를 끝까지 지켰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족, 지인들이 돌아가며 추도사를 통해 고인을 기렸다. 카터 전 대통령 부부의 딸 에이미는 신혼 시절 카터 전 대통령이 쓴 편지를 읽었다. 그는 이 편지에서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다시 사랑에 빠진다. 이것이 당신에게는 이상할까. 내게는 그렇지 않다”며 “안녕 당신. 내일까지”라고 적었다. 에이미는 “내 어머니도 평생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았다. 파트너십과 사랑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정의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들 칩은 “어머니는 내 인생의 영웅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이날 추모 예배에 앞서 사흘간 애틀랜타에 마련된 빈소에는 고인의 마지막을 기리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로절린 여사는 29일 고향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가족·친구·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고별예배가 끝난 뒤 안장된다. 고인은 지난 5월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건강 악화로 호스피스 돌봄 치료에 들어간 지 이틀 만인 지난 19일 자택에서 향년 96세로 별세했다.- 김남석 기자
- 2023-11-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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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땜질예산으로 두 전쟁 버거워…‘대북억지’ 차질 우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namdol@munhwa.com미국이 여야 대립으로 2024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처리가 미뤄지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기존 작전·훈련 예산 등을 전용하는 땜질식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예산처리가 계속 미뤄지면 국방부를 비롯한 각 부처 예산삭감이 불가피해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억지력 강화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28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직후 동지중해에 2개 항공모함 전단 전개를 비롯해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망, 전투기 등 군 전략자산과 수백 명의 병력 등을 중동에 추가 파견했다. 국방부는 중동에 병력·자산을 추가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수 없어 기편성된 운영·유지보수 등 예산에서 자금을 전용했다. 현재 국방부는 다른 연방부처와 마찬가지로 직전 회계연도의 지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한 임시예산 조처에 따라 운영되는데 중동 병력 이동은 당초 예산 수요에 없던 돌발상황이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던 탓이다. 폴리티코는 국방부가 이스라엘 등 중동 지원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미군이 이번 회계연도에 계획했던 훈련이나 군사력 배치 등에 집행할 자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각 군과 중부사령부는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파병 연장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한 현재와 미래 작전요건을 재평가하고 있다.미 국방부는 해마다 여야 대립으로 예산처리가 늦어지자 임시예산 체제가 군사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임시예산으로 운영 시 국방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전년도 수준 이상의 비용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우리는 임시예산을 이어 붙여 쓰는 데 익숙해졌는데 그 결과는 중대하다”며 “여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임시예산으로 우크라이나·중동 등 2개 전쟁을 치르는 상황은 실질적으로는 350억 달러(약 45조 원)의 국방예산 축소 효과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국방부 임시예산 시한은 내년 2월 2일 만료된다. 특히 4월까지도 본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방을 비롯한 모든 연방정부 예산은 강제적으로 1% 삭감된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확장억제를 통한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전쟁 상황이 장기화하고 관련 예산 배정마저 늦어지면 한반도 관련 작전·훈련 규모나 빈도 등에서 일부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남석 기자
- 2023-11-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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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큰손’들, 헤일리 지지선언… 바이든-트럼프 구도 흔들리나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 공화당 최대 큰손으로 막강한 자금·조직을 갖춘 ‘코크 네트워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선출을 막기 위해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한 지지를 28일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TV토론에 나서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양상으로 흐르던 미 대선 구도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코크 네트워크가 후원하는 슈퍼팩(PAC·정치활동위원회) ‘번영을 위한 미국인’(AFP)은 이날 SNS 등을 통해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 후보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AFP는 “헤일리는 난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발전시킬 새 세대 보수 리더를 대표한다”며 “미국에 대한 그의 긍정적 비전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보수 성향 억만장자 찰스와 데이비드 코크 형제가 설립한 코크 네트워크는 1980년대 이후 공화당을 후원하며 보수이념 확산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등에 반대해 이번 경선에서 그의 승리를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금과 조직을 갖춘 코크 네트워크의 지지는 헤일리 전 대사가 경선 첫 무대인 아이오와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AFP는 지난 7월 선거 지원을 위해 7000만 달러(약 901억 원)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령 등으로 지지율 부진에 시달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민주당 진영의 분위기도 심상찮다. 당내 대표 잠룡 중 한 명인 뉴섬 주지사는 오는 30일 폭스뉴스에서 간판 앵커인 숀 해니티의 사회로 공화당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토론을 벌인다. 뉴섬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 도전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 유사시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섬 주지사는 10월 하마스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예방하는 등 외교 분야에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이날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하원 청문회에서 공개리에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아버지의 재선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김남석 기자
- 2023-11-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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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달러화’ 현실화하나… 밀레이 방미, IMF 등 방문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거침없는 언행으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53)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1주일여만인 27일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밀레이 당선자는 방미 기간 국제통화기금(IMF)과 미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차기 정부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블룸버그통신·AP통신 등에 따르면 밀레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뉴욕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퀸스 공동묘지를 찾아 자신이 영적 지도자로 여기는 유대교 랍비 메나헴 멘델 슈니어슨의 묘소를 참배했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비공개로 점심을 함께하며 경제정책 등에 대한 조언을 들은 후 워싱턴DC로 이동했다. 밀레이 당선자는 대선 기간 고물가 해소를 위해 미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 중앙은행 폐쇄,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공약했다.밀레이 당선자는 방미 이틀째인 28일 루이스 카푸토 경제고문 등 경제팀과 함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미 재무부 고위인사들을 차례로 면담할 예정이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로잘린 카터 전 영부인 장례미사 참석차 애틀랜타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밀레이 당선자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밀레이 당선자는 워싱턴DC에서 IMF 관계자들과도 만난다.
- 김남석 기자
- 2023-11-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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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팔레스타인계 대학생에 ‘묻지마 총격’… 증오범죄 가능성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친척 집을 찾은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인 대학생 3명이 거리에서 한 백인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26일 CNN 등에 따르면 미 북동부 버몬트주 벌링턴 버몬트대 인근에서 브라운대에 재학 중인 히샴 아와타니 등 팔레스타인 출신 대학생 3명이 괴한의 공격을 받아 총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들은 모두 20세 대학생으로 2명은 미 시민권자이고 다른 1명은 합법적 거주자이다. 이들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아와타니의 할머니 집으로 향하던 중 거리에서 권총을 든 용의자와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권총으로 최소 4발의 총탄을 발사한 뒤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범행 동기를 추정할 만한 추가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버몬트대 의료센터로 이송된 피해 학생 중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나머지 1명은 중태다. 이들 중 2명은 피격 당시 흑백 체크무늬로 된 팔레스타인 전통 스카프인 카피예를 두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번 사건이 팔레스타인을 겨냥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무슬림 인권단체 미국아랍비차별위원회(ADC)는 “용의자가 아랍어로 대화하던 피해자들에게 고함치고 위협 후 총격을 가했다”며 “이번 총격이 이들이 단지 아랍인이라는 이유로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이슬람관계위원회는 범인 검거 및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1만 달러(약 1305만 원)의 포상금을 걸었다. 백악관은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에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11월 초 백악관 직원 약 20명이 대통령 고위 참모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일방적 이스라엘 지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 김남석 기자
- 2023-1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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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 미국서 ‘필기체 교육’ 부활, 왜?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내년 1월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에게 필기체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미국 교육현장에서 사라졌던 필기체가 부활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중화 시대를 맞으면서 오히려 역사적 문서 독해, 시험·과제 등에서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필기체 교육을 강조하는 상황이다.26일 월스트리트저널·에듀케이션위크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1월부터 주 전역에 걸쳐 초등학생들에게 필기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0월 13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필기체 교육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다. 뉴햄프셔주 역시 올해 필기체 교육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시간주 의회 역시 학교에서 필기체를 가르치도록 강력히 권장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미국 학교에서 필기체 교육이 약화한 것은 2010년대 중반까지 46개 주와 워싱턴DC가 채택한 미국 학업 커리큘럼 표준(CCSS)에서 관련 규정이 빠지면서부터다. 해당 표준은 모든 1학년이 대·소문자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3∼5학년의 키보드 사용 능력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미 전역에서 필기체 교육 의무화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미국 내 필기체 교육 여건을 추적하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6년 미국에서 14개 주만이 학교에서 필기체를 가르치도록 했지만 2019년에는 19개로 늘었고, 현재는 21개 주에서 주 법이나 표준을 통해 학교 내 필기체 교육을 의무화했다. 필기체 교육 지지자들이 꼽는 장점으로는 먼저 미국 헌법 같은 역사적 문서나 나이 많은 친척들이 보낸 편지 등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챗GPT 등 AI 기술을 활용한 표절이 쉬워지면서 일부 교육자들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필기체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필기체 교육 재확산에 펜에서 잉크가 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울여 쓰던 방식이 아닌 세워 쓰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김남석 기자
- 2023-1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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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꼰대 화법’ 자충수[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311/2023112701033009012001_300.jpg?v=20231205183910)
바이든 ‘꼰대 화법’ 자충수[뉴스와 시각]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81)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표된 NBC뉴스 여론조사에서 18∼34세 응답자들로부터 42% 지지를 얻어 46%를 기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4%포인트 뒤졌다. 전체 유권자 지지율도 44%로 트럼프 전 대통령(46%)에게 밀렸지만, 청년층과 비교하면 지지율 격차가 작았다. 18∼34세 청년층의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 역시 31%에 불과했다. 11월 9일 이후 진행된 10차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0연패 한 데다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차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뼈아프다. 청년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인 데다 최근 대선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대선 투표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8∼29세 청년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려 24%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청년층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유 중 하나로 만 81세가 된 그가 걸핏하면 수십 년 전 경험담과 격언을 늘어놓는 이른바 ‘꼰대’ 화법을 구사한다는 점을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이스라엘 방문에서 50년 전인 1973년 골다 메이어 총리 만남을 거론했고, 22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60주년 성명에서도 당시 대학생이던 자신의 오랜 기억을 소환했다. 20일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 행사 때는 ‘테일러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최고 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20여 년 전 왕년의 인기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혼동하는 말실수까지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은 옛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젊은 유권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청년층이 공감하지 못하는 꼰대 화법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송영길(60)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올해 50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며 ‘어린놈’ ‘건방진 놈’ 발언을 내뱉었다. 청년 비하 논란까지 일으킨 민주당의 현수막 문구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는 꼰대 화법의 화룡점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사상 첫 30대 여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38) 전 대표를 ‘철부지’ 등으로 비하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참고로 국제의원연맹(IPU)이 집계한 한국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4.9세로 이 중 40세 이하는 3.7%에 불과하다. 꼰대 화법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청년층이 일체 소외되고 무시되는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억울하다. 취임 후 360만 명에 걸쳐 1270억 달러(약 165조 원)의 대학 학자금 빚을 탕감했고 기후변화 대응 투자, 총기규제 법안 등 청년과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에 망설이지 않았다. 반면, 한국 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청년 취업 예산 2382억 원을 삭감하고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청년 예산도 깎았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국민의힘 역시 취약계층 청년 학자금 지원 예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청년 비례대표 확대에도 소극적이다. 청년을 위한 나라는 한국에서 더 멀어 보인다.- 김남석 기자
- 2023-1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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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 ‘의장해임’ 막장 정치에… 의원 ‘은퇴선언’ 12년만에 최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사상 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 등 갈수록 심해지는 정쟁과 양극화에 11월에만 미국 여야 의원 12명이 내년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12명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은 월간 기준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기록이다. 기존 불출마 의원 다수가 상원의원·주지사 등 더 높은 자리에 도전했던 것과 달리 한 명을 빼고는 모두 정계를 떠날 뜻을 밝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일반 대중을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했다는 분석이다.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더힐 등에 따르면 미 선거분석사이트 밸럿피디아는 21일 빌 존슨(공화·오하이오) 의원이 내년 초 영스타운 주립대를 이끌기 위해 의원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히는 등 11월 들어 민주 6명, 공화 6명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내년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것으로 집계했다. 11월이 끝나기까지 아직 1주일가량 남은 상황에서도 월간 기준으로 최소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은퇴 발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제118 회기가 시작된 이후 차기 의회에 참가하지 않을 의원 숫자는 사망과 사퇴, 은퇴 발표 등을 포함해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60년 이후 회기당 평균 35명이 다음 선거에 불출마했던 것과 엇비슷한 숫자지만 전체 임기(2년) 중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불출마 의원은 훨씬 많아질 수 있다.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숫자가 급증한 것은 갈수록 심화하는 정쟁에 지친 의원들이 많아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당내 반란으로 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강경파의 당론 무시, 정부 예산 처리를 둘러싼 극한 대립 등에 정치를 지속할 의욕을 잃었다는 평가다. 11월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중 버지니아주 주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애비게일 스팬버거(민주)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아예 정치권을 떠난다는 계획이다. 켄 벅(공화·콜로라도) 의원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너무 많은 공화당 지도자들이 미국에 거짓말을 한다”며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남석 기자
- 2023-11-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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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코인왕’ 뱅크먼… 구치소선 ‘고등어화폐’로 거래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사진)가 구치소에서 이발 등을 위해 ‘고등어’를 화폐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한때 ‘가상화폐의 왕’으로 불렸던 뱅크먼프리드지만 최대 110년 징역형을 받을 것을 감안해 고등어 화폐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용돼 형량 선고를 기다리는 뱅크먼프리드가 통화로 통용되는 고등어 사용법 등 구치소 경제의 기본을 배웠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채식주의자인 그는 채식 식단을 제공받고 있지만 구치소 내 다른 수감자들과의 거래를 위해 매점에서 고등어를 구매하고 있다. 미 구치소에서는 전통적으로 담배가 화폐 대용으로 사용됐지만 교정 당국이 수감자들의 흡연을 금지하면서 매점에서 판매하는 절임 고등어를 담은 파우치(봉지)가 새로운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뱅크먼프리드는 재판 출석 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동료 수감자에게 이발을 부탁한 뒤 고등어를 몇 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치소 매점에서는 고등어 한 봉지가 1.3달러(약 1700원)에 판매되는데 이는 2020년 1달러에서 30% 오른 가격이다. 구치소 컨설턴트인 빌 버로니 변호사는 뱅크먼프리드가 향후 연방교도소로 이감될 때도 고등어를 챙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수감 전 3000만 달러에 달하는 바하마 저택에서 생활하던 뱅크먼프리드의 구치소 내 근황도 알려졌다. 그는 1주일에 한 차례 변호사가 아닌 방문객을 만날 수 있으며 법률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특수 노트북에 접근할 수 있다.- 김남석 기자
- 2023-11-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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