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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의장 또 날아가나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당내 강경파 반발에도 오는 20일 950억 달러(약 13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안보지원 예산 법안을 처리키로 해 표결 결과와 함께 의장직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존슨 의장은 당내 반발 최소화를 위해 법안을 분리해 표결하고 국경 문제 관련 법안도 별도 상정키로 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법안 처리 자체를 반대해 자칫 지난해 10월 케빈 매카시 전 의장 퇴출 후 의장 공백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18일 CNN·더힐 등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전날 상원 계류 중인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 지원을 위한 패키지 안보지원 예산 법안을 우크라이나(610억 달러), 이스라엘(260억 달러), 대만(80억 달러)을 지원하는 3개 개별 법안으로 나누고 틱톡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까지 더해 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에 따라 4개 법안 모두 통과할 수 있고 일부만 통과할 수도 있다. 존슨 의장은 이후 법안을 다시 하나로 묶어 상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를 모두 달래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은 법안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존슨 의장 해임 추진 의사까지 밝혔고, 당내 강경파모임 ‘프리덤 코커스’ 역시 법안 처리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지난해 10월에도 매카시 전 의장을 의장직에서 해임한 바 있다.
- 김남석 기자
- 2024-04-19 12:11
최상목 “침체 아냐”… 야당 추경 요구 일축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전세원 기자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때”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총선 핵심 이슈였던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물가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 하반기에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계속 유지했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이날 IMF 본부건물에서 취재진과 만나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민생과 사회적 약자 등 타깃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때보다도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며 “그런데도 부족하면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더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내년 예산을 담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안정적이다. 불안요인이 많고 상황을 더 살펴야겠지만 근원물가 자체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황별 대응 계획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 필요 여부에는 “유동성 부족 대응장치인데 지금 외환시장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에 이어 계속된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주요국 간 금리 격차 확대·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그는 국내 증시부양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정부의 시장 구조 개선 노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 김남석 기자 외 1명
- 2024-04-19 11:53
“中철강사 부정행위”… ‘고관세’ 칼뺀 바이든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 철강사들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을 검토하라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선·해운 분야에서도 중국의 반경쟁 관행을 조사 중이며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조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11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에 나선 모양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아 전미철강노조(USW) 소속 노동자 100여 명 앞에서 가진 유세에서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국 철강사들은 수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가격이 불공정하게 낮다”며 “그들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국고를 쏟아부어 가능한 한 많은 철강을 만들고 남는 철강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세계시장에 팔아치운다”며 “반경쟁적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율을 3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산이 관세를 피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도 알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미국회사로 남아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한다”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조선·해운 분야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강경 조처를 예고했다. 그는 “조선업에서도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해 엄중하게 살피고 있다. 조선업은 해군력을 포함한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또 중국이 해운업계의 무역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한다면 조처를 할 것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USW를 비롯한 5개 노조는 중국이 조선·해운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한다며 USTR에 조사 요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나는 경쟁을 원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USTR이 현재 관세가 면제된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한화큐셀 등 7개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의 요청을 수용해 관세를 재부과하는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수출통제 등 기존 공급망 재편에 이어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는 일방주의·보호무역의 구체화”라며 “이 같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비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 김남석 기자
- 2024-04-18 11:55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 의원 외교 산실로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한·미 양국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세계적 도전 과제들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미국 수도 워싱턴DC 한복판에 한국과 미국 의회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 공간인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16일(현지시간) 문을 열었다. 미국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 9명은 이날 미 연방의원 및 보좌진들과 싱크탱크 관계자, 한국기업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한국무역협회 건물에서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과 ‘한·미 우호친선 행사 리셉션’을 개최했다. 김 의장은 현판식에서 “이곳 센터는 연방 및 각 주 상·하원 의원실, 양국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 등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양국 의회와 정부기관 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한·미 협력의 실질적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6월 22대 국회 회기 시작과 함께 한미의원연맹을 발족하고 한미의회교류센터를 거점 삼아 각종 대미 현안에 더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현판식에 이어진 리셉션에는 미 의회 내 친한파 의원들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한국계로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을 맡은 영 김(공화) 의원은 “한국을 비롯한 가장 굳건한 동맹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내 우선순위”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한·미관계가 더 좋아질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외교위 소속 게이브 아모(민주) 의원은 “한·미 관계는 경제뿐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 그레그 스탠턴(민주) 의원도 “양방향으로 경제협력과 투자를 확대해 세계에 미국이 한국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미 양국이 전례 없이 강력한 성과를 거둔 근간에는 미 의회의 전폭적 지지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 각계각층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4-17 11:53
USTR “中의 불공정 무역에 맞서 싸울것”… 미중 무역전쟁 격화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 미국은 물론 동맹·파트너 국가와 힘을 합쳐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관행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통상법 301조 등 대응방안을 상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수장이 대중국 강경 기조를 재확인함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 수위가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몇 년간 위기에 한층 빠르고 쉽게 적응하는 공급망 확보·의존 감소 등 더 유연한 경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여기에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한층 효과적인 대응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째 중국의 제어받지 않은 비시장적 정책·행위가 철강·알루미늄·태양광 패널·배터리·전기차·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해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맞서는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무역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에 301조를 적용하는 데 대한 4년간의 검토를 포함해 기존 도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재 USTR은 철강 등 미국 내 5개 노조로부터 해양·물류·조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301조 적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타이 대표는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정책·관행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며 “그리고 지난해 6월 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영국과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보았듯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도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미국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는 펜타닐과 기타 합성마약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파괴한다. 진정한 글로벌 위기”라며 “공산당 통제 아래 있는 중국은 펜타닐 위기의 궁극적 발원지다. 전 세계 불법 펜타닐 거래를 주도하는 핵심 원료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지적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4-17 11:51
美, 사전투표도 출구조사 가능… 시차상 동-서부 따로 발표[Who, What, Why] 워싱턴=김남석 특파원미국·인도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42억 명이 크고 작은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후보자들만큼이나 각국 언론·여론조사기관도 투표결과를 조금이라도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한 출구조사 전쟁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11월 대선 등을 앞두고 출구조사의 핵심 도전과제로 떠오른 사전투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여론조사 실시·사전투표소 출구조사 등 방안이 동원되고 있다.16일(현지시간) NBC 등에 따르면 ABC·CBS·CNN·NBC 등 미국 내 4개 주요 방송사는 올해 대선에서 2020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와 손잡고 공동 출구조사를 진행하는 전국선거공동조사단(NEP)을 꾸렸다. 미 주요 방송사들은 2003년부터 NEP를 꾸려 주요 선거의 출구조사 및 전국 투표집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NEP 출구조사는 대선의 경우 50개 주 전체가 아니라 6∼7개 핵심 경합주를 포함, 20여 개 주요 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거 당일 무작위로 뽑은 투표소에 출구조사원을 배치하고 일정 간격(3∼5명)을 두고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25개 이하 문항이 담긴 질문지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질문지가 모이면 조사기관은 과거 출구조사 결과, 선거구 성향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미국은 시차 때문에 서부에서 투표가 아직 진행 중일 때 동부에서는 투표가 끝나 주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하지만 미 전역의 모든 투표가 끝나기 전에 ‘예측 당선자’는 발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특히 NEP는 사전투표 증가로 선거 당일 출구조사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투표 참가자들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사전투표 참가자를 대상으로 별도 전화 여론조사를 하거나 사전투표 비중이 큰 일부 주에서는 아예 사전투표 현장에서도 출구조사를 진행하는 등 크게 2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AP통신은 특정 선거구·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하는 대신 사전투표나 우편투표, 선거 당일 투표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표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투표를 마친 유권자 응답을 집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오는 19일부터 등록 유권자 9억7000만 명이 6주에 걸쳐 연방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국가 인도는 선거 직후 많은 기관에서 대략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인도 전역의 28개 주·8개 연방 직할지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이후에만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김남석 기자
- 2024-04-17 09:14
트럼프 재판에 바이든 ‘반사이익’… 지지율 43% 5개월來 최고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대통령선거를 7개월 남겨두고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43%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경제에 대한 유권자 인식이 나아지면서 상승세를 탄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거리를 두면서 이번 주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집중 공략에 나선다.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이 지난 4~8일 등록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 3월 39%에서 4%포인트 상승한 43%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하버드 CAPS·해리스폴 조사에서 지지율 45%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특히 1월 ABC·입소스 조사 33%, 2월 갤럽 조사 38% 등 최근 몇 달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40%에 못 미쳤던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미국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 평가가 개선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운용에 대한 지지율은 41%로 전월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응답자 5명 중 4명이 재정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는 등 물가상승이 여전히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모처럼 지지율 상승세로 웃은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를 펴는 대신 경합주 공략에 더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 후 취재진의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 질의에 고개를 저으며 답을 피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에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스크랜턴을 방문하고 이후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등을 찾는 등 사흘간 펜실베이니아주를 돌며 부자증세, 여성낙태권 등을 겨냥한 선거유세에 나선다.
- 김남석 기자
- 2024-04-16 11:55
형사법정 선 트럼프 “美에 대한 공격” 강변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16년 대선 전 성추문 폭로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한 형사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이번 재판이 11월 대선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뉴욕타임스(NYT)·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재판이 열리는 뉴욕 로어맨해튼에 위치한 맨해튼 형사법원 15층 법정에 도착했다. 그는 2016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한 뒤 비용처리 관련 회사서류를 조작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이 같은 일은 전례 없고, 누구도 이런 재판을 본 적 없다고 한다”며 “이 재판은 정치적 박해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재판 도중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미국의 정말 슬픈 순간이다.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정치 전쟁에 이용되고 있다”며 “사건이 없는데도 나를 법정에 세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이날 재판은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관인 후안 머천 판사의 딸이 민주당 정치 컨설턴트로 일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인 및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모델 겸 배우로 200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수개월간 불륜관계를 맺었으며 15만 달러를 받고 침묵했다는 캐런 맥두걸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신경전 끝에 머천 판사는 증언 허용을 결정했다. 반면 재판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장면 묘사 대화가 담긴 ‘액세스 할리우드’ 비디오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에게 과도한 편견을 줄 수 있다며 증거에서 배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25일 연방대법원에서 열리는 대통령 면책특권 심리 참석을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했지만 머천 판사는 “당신의 의뢰인은 형사 피고인이다. 그는 대법원이 아닌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재판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12명 배심원 선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재판부는 96명의 후보자를 소집했지만 절반 이상이 탈락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65% 지분을 소유한 SNS 트루스소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4% 급락한 26.6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4-16 11:55
삼성 초대형 투자에 들썩이는 미국… 바이든·러몬도 “한미동맹이 기회 만들어”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현재 계획된 (삼성전자의) 제조·연구 클러스터는 최소 1만7000개의 건설업 일자리와 4500개 이상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텍사스 트리뷴)미국 상무부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연구시설 투자에 최대 64억 달러(약 8조9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자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대에 텍사스 일대가 들썩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나 러몬도(사진) 상무장관 등도 별도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이 미국 곳곳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경제성과라고 환영했다.텍사스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텍사스 트리뷴은 이날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열린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지원발표 기념식 뉴스를 주요기사로 보도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반도체 제조·연구 클러스터를 개발하는 데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자금은 4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투자의 일부”라고 밝혔다. 텍사스 지역방송사 KVUE의 앵커는 삼성전자의 현지 투자 및 정부의 보조금 결정 소식을 전하며 “엄청 많다”라고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다. 텍사스에 지역구를 둔 주요 정치인들도 일제히 환영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SNS를 통해 “오늘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며 “400억 달러가 넘는 이 투자는 텍사스 경제와 미국 국가안보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내에서도 흔치 않은 초대형 투자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생산시설 투자는 실제 현지 경제지형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2026년부터 4나노 공정으로 인공지능(AI)·5G 통신용 첨단반도체를 생산할 1공장과 2나노 초미세공정의 2공장, 첨단 후공정(패키징) 시설 등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최소 2만1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 1만7000명이 사는 테일러시 전체인구를 넘어서는 규모다. 텍사스 현지는 물론 미 행정부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입법 성과의 하나인 반도체법에 따른 대규모 투자유치에 고무된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 투자 의제와 한·미 동맹이 미국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김남석 기자
- 2024-04-16 11:51
이스라엘에 발목 잡힌 바이든, 중동정책 지지율 33%까지 급락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청년층 및 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국제사회 반대에도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중동 주변국들과 좌충우돌하는 이스라엘의 행보가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CBS뉴스·유거브가 지난 9∼12일 미국 성인 2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3%에 그쳤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직후인 지난해 10월 44%에 달했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39%, 2월 38%에 이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 내 이스라엘군의 군사행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7%, 23%에 달한 반면 늘리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답은 각각 12%, 28%에 그쳤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미국의 대응을 묻는 질의에 응답자 42%가 이스라엘 반격을 지원하되 미군 투입은 반대했고, 32%는 아예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는 등 74%가 미국의 직접 개입에 반대했다. 반면 이란에 대해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답은 25%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에 무기·군수물자를 보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10월 48%에서 현재 40%로 줄어들었다.특히 청년층과 민주당 지지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반대가 거셌다. 18∼29세 청년층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정책 지지는 지난 2월 51%에서 40%로 11%포인트 급락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 지지 역시 같은 기간 55%에서 43%로 12%포인트 곤두박질쳤다. 민주당 지지층 역시 32%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해 지난해 10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4-15 11:54
매주 4일씩 6주간 법정에… 발묶인 트럼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급한 뒤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건의 형사재판이 15일 배심원 선정 작업을 시작으로 최소 6주간 일정에 돌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주 나흘씩 법정에 서면서 선거유세·후원금 모금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소된 4개 재판 중 유일하게 대선 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 재판 결과가 대선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4일 뉴욕타임스(NYT)·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9시 30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985만 원)를 건넨 뒤 비용 관련 회사서류를 조작하는 등 34개 혐의로 지난해 3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기 위해 3차례 항소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 후안 머천 판사는 검찰의 추가 서류 제출로 검토시한을 일부 연장했을 뿐 재판 일정을 강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차례 형사 기소됐지만 재판 지연 전략으로 현재까지 대선 전 일정이 확정된 재판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15일 시작되는 이번 재판은 먼저 향후 재판 향방을 결정할 배심원단 구성 작업이 진행된다. 맨해튼 거주자 등을 중심으로 배심원 12명과 대체 배심원 6명을 선발하는데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특정 배심원 후보를 거부할 권리를 각각 10차례씩 갖고 있어 최소 1주일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재판에는 6주에서 8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나흘간 열리는 재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맞대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경합주 등을 다니며 선거 유세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모자란 실탄 확보를 위해 후원금 모금에 나서야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두 달가량 뉴욕에 발이 묶이는 셈이다.이르면 6월쯤 나올 재판 결과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대선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머천 판사는 집행유예 또는 각 혐의에 대해 주 교도소에서 최대 1년 6개월에서 4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연방 범죄가 아닌 주 범죄는 사면 권한이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사실을 일체 부인하는 한편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과 머천 판사 등을 공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치재판에 따른 희생양으로 몰고 간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마녀사냥! 세기의 바이든 재판이 내일 시작된다”며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트럼프의 전략은 부인(Deny)·지연(Delay)·폄하(Denigrate)”라고 평가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4-15 11:54
미·일·필리핀, ‘대중견제’ 안보·경제공조 확대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일본·필리핀 3국이 11일(현지시간) 사상 첫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의 군사·외교적 공세에 맞서 합동 해양순찰 및 연합훈련 확대 시행 등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프라·투자 협력체 출범을 비롯한 경제·기술·에너지 등 분야 공조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후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3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협력을 심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각국 해안경비대의 상호운용성 개선을 위해 3국 합동순찰과 해상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일본 주변에서 3국 또는 호주를 포함한 4국이 참여하는 연합 군사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미·일은 필리핀의 해상 역량 강화를 위해 함정·훈련보수 등의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미·일·필리핀 3국은 경제에서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인도·태평양 역내 첫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인 ‘루손 경제 회랑’을 출범해 필리핀 수빅만·클락·마닐라·바탕가스를 연계하는 철도·항만 등의 인프라 공동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또 반도체 및 원자력 분야 인력 양성,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협력 등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냉전적 사고를 갖고 ‘소집단 정치’ 수법을 쓰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4-12 11:51
美·日·필리핀, 對中 포위망… 합동순찰·훈련 강화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일본·필리핀 3국이 11일 사상 첫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남중국해 합동 순찰 등 군사안보 공조 강화는 물론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프로젝트 신설 등에 합의했다. 한·미·일에 이은 새로운 3국 협의체 출범을 통해 쿼드(미·일·호주·인도 4자 안보협의체), 오커스(미·영·호주 3자 안보 동맹)를 포함한 다층적인 ‘격자형’ 대중 포위망을 구성했다는 평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 미·일·필리핀 3국의 해양 합동순찰 개시 등을 비롯한 역내 군사안보 공조 강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3국 정상은 중국이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3국 해상훈련 및 기타 해양활동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개선키로 했다. 3국은 지난해 6월 사상 첫 3국 해안경비대 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 호주까지 포함해 4국 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 분야 공조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3국의 군사협력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이어 미·일·필리핀이 참여하는 새 3국 안보협의체가 구축되면서 각각 한반도 및 동태평양, 남태평양을 무대로 중국을 3각 포위하는 구도를 완성하게 된다. 기존 쿼드, 오커스를 더하면 국방안보 분야에서 4중 대중국 포위망이 형성된 셈이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는 쿼드, 오커스, 한·미·일 3자 프레임워크 등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미·일·필리핀 3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해상 협력, 기술·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공동 협력 구상을 담은 새 이니셔티브도 내놓았다. 3국이 새로 출범하는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의 일환인 ‘루손 경제회랑’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견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을 인도·태평양까지 확대·연장했다는 분석이다. 미 고위 관계자는 “루손 경제회랑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들어서는 첫 PGI 회랑”이라고 설명했다. 3국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와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완화 등에서도 협력을 심화하는 등 전방위로 협력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했다. 한편 미국은 뉴질랜드에 대해서도 대중 견제를 위한 다자 협의체 참여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오커스 등과 관련해 “모든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뉴질랜드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이유가 강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 김남석 기자
- 2024-04-12 11:45
“트럼프, 상대국과 흑자냐 적자냐 따져… 재집권 관세압박 대비해야” [현안 인터뷰] 워싱턴 = 글·사진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스스로를 ‘관세맨’(Tariff Man)으로 칭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한국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도 뭔가 받아내지 않고 그냥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약 7개월 앞둔 가운데 여한구(54)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뤄진 인터뷰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들고나오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나 한·미 FTA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며 “어떻게 해결할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FTA 재협상, 철강 232조 협의 등 대미 통상실무를 맡았던 여 전 본부장은 현재 경제 분야에서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여 전 본부장과의 인터뷰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PIIE 사무실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됐으며 이후 이메일 등으로 추가됐다.―미국 대선이 7개월 남았는데 통상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사실이다. 하지만 큰 흐름을 봐야 한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어지다 새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변곡점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번 대선 자체와는 크게 관계없다. 기저에 있는 동인은 먼저 ‘아메리카 퍼스트’와 미·중 패권 경쟁이다. 또 공동화된 미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 하고, 과도한 무역적자 누적에 따른 위기감도 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 작용해 통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든 동맹이든 가리지 않고 관세를 통해 무역시스템을 흔들려고 한다. 결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통상 리스크는 상당 기간 계속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 기조는.“트럼프 행정부 전직 관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상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스스로를 ‘관세맨’으로 칭할 정도로 관세를 중시한다. 과거 정상회담 때 보면 항상 이 나라와 흑자냐 적자냐 물어보고 답에 따라 회담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180도 바꾼 사람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만 해도 관여·협력 방향이었는데 정반대로 만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밑바탕에 두고 대중국 견제·무역적자 해소·제조업 부흥을 핵심축으로 두고 모든 게 결정된다.”―미·중 무역은 어떻게 될까.“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엄청나다. 지금도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대중 견제 관련 통상 정책·법안이 나온다. 틱톡도 그렇고, 항만 크레인도, 전기차(EV)도 그렇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대중국 견제는 계속 강화할 거다. 문제는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면 평균적으로 관세가 3.5%에서 40%로 뛴다. 인플레이션으로 미 경제에 큰 타격이 오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중국도 경제 보복을 할 거다. 그런 만큼 바로 폐지하기보다 2001년 이전처럼 의회에서 매년 최혜국 대우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식으로 대중 관계에서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 눈여겨볼 부분은 비야디(BYD) 같은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문제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일반적 통상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면 공화당 주류나 관료들이 뜯어말렸다. 이제 그런 필터가 없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험을 쌓은 충성파들이 달라붙어 바로 강공책이 나올 거다.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문제를 들고나오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나 한·미 FTA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해결할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 정치에서 국가안보는 ‘전가의 보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곧장 국가안보나 국제 경제 위기를 내세워 관세를 때린 뒤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 레버리지로 삼을 거다. 한국 같은 FTA 체결국은 제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협상 스타일을 보면 뭔가를 받아내지 않고 그냥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는 민주·공화당이 의회를 양분한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부정적이지만 배터리·EV가 중국과 경쟁하는 미래 핵심기술, 에너지 전환 원천기술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 또 대다수 IRA 투자가 공화당 강세 지역에 집중됐다. 해당 지역 공화당 상원의원·주 정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미국 관점에서 한번 보자.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급선무는 중국·멕시코다.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멕시코는 지난해 수입 1위, 무역적자 2위 국가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발효 6년 후인 2026년에 효과를 재검토해 폐기하거나 16년 동안 재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중국의 멕시코 투자 증가 및 멕시코를 우회한 중국산 제품이 당면한 위협이 되면서 USMCA 재검토 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늘었지만 미국 무역적자 규모로는 한국이 8번째다. 1위가 중국, 2위가 멕시코이고 베트남, 일본도 한국보다 앞선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스스로 타깃을 만들 필요는 없다. 전체 그림을 보며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 다만 반도체·배터리·EV 등 경제안보 필수 분야는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흐름이 강해지는 만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2017년 한국과 2024년 한국의 위상은 상전벽해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산업전략, 제조업 부흥에 한국의 협조가 필수다. 우리 위상이 바뀐 점도 잘 활용해야 한다.”―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둘 다 근간에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가 있고,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제조업 부흥이란 목표가 있다. 다만 수단에 차이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목표를 이루려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IRA·반도체법 등을 쓴다. 쉽게 말해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 정책이 수단인 셈이다. 하나 우려할 부분은 양측의 동조화, 정확히는 ‘트럼프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격 정책을 쏟아내면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표 사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막겠다고 하니 바이든 대통령도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심사하기도 전에 공개 반대했다. 며칠 뒤 노조는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이미 산업·통상 정책의 트럼프화가 진전되고 있다.”―수출통제로 한국 반도체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이 급감했는데.“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의 성장에 올라타 상대적으로 손쉽게 성장하는 시절로 돌아갈 수 없고 첨단기술 분야의 미·중 공급망 분화에 대비해야만 한다. 오히려 전에는 블랙홀처럼 모든 게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지금은 주변국에 기회가 생기고 있다. 싱가포르·멕시코도 그렇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등도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지금 중국을 대체할 지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두 곳이다. 아세안, 인도가 성장할 때 한국도 무역 다변화로 동반 성장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물론 중국을 전부 대체하긴 어렵다. 하지만 한국이 맞닥뜨린 지정학적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미·중 경쟁 격화가 아니더라도 중국이 기술 자립·고도화하면서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구도는 지속되기 어렵다.”―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중국이 2022년부터 2년간 벌어들인 무역흑자가 1조7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다. 중국이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로만 2년마다 한국 같은 경제가 하나씩 생긴다는 거다.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겠나. 그동안 미국과 주로 충돌했지만 거의 모든 국가의 산업기반에 피해를 주다 보니 브라질·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반덤핑 규제 움직임이 시작됐다. 앞서 1980년대 일본이 엄청난 무역흑자를 내자 미국 주도로 협상해서 1985년 플라자합의에 이르렀다. 당시는 일본이 적극 협력하면서 글로벌 경제 체제가 지속 가능했다. 중국이 그렇게 나올지는 의문이다. 한국도 피해가 큰 만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제 판 자체가 한·중 간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전체 글로벌 경제 간 문제가 됐다. 주요 7개국(G7)이나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중국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자유무역과 세계화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진단이 나오는데.“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미·중의 첨단기술 공급망 분화를 변수 아닌 상수로 보고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친구를 믿고 의지했는데 관계가 불안해지면 새 친구들을 만들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그게 한국의 유일한 방법이다. 아세안, 인도 시장을 붙잡고 남미, 아프리카 등 계속 새 시장을 찾아 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산업 정책도 더 정교하게,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금은 통상과 산업, 경제안보가 다 연계된다. 또 하나 한국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전에는 일본이 비협조적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기존 CPTPP 국가들도 지금은 한국처럼 산업·기술 경쟁력 있는 국가의 참여를 환영하는 기류다.” 한미FTA 재협상 담당… 세계적 싱크탱크 PIIE 첫 한국인 선임연구원■ 여한구 전통상본부장은…여한구(54)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92년 행정고시(36회)에 합격해 공직에 몸담은 이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 분야 요직을 빠짐없이 거친 국내 손꼽히는 통상전문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은 물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유럽연합(EU)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양자 및 다자 무역협상에 모두 참여했다. 여 전 본부장은 “2017년 9월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부임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한·미 FTA 파기를 시사해 8개월간 매일같이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다. 결국 협상을 사흘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회상했다.글로벌 싱크탱크 중 국제 경제·통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지난해 여 전 본부장을 선임연구원으로 영입한 것은 그의 풍부한 통상 경험·실적을 정책 연구·제안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앞서 조순 전 경제부총리,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 등이 PIIE의 초빙연구원을 지냈지만 정규직 연구원은 여 전 본부장이 한국인 최초다. 여 전 본부장의 행보는 워싱턴DC 안팎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3월 PIIE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문제 제기를 비판하고 지난해 한·미·일 3자 정상회의 참여국인 한국·일본을 대미투자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백색국가(white list)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면담 요청이 왔다. 여 전 본부장은 “PIIE는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전직 관료들이 모여 경제정책 이슈에 다양한 의견·정책 제안을 하고 백악관 및 정부부처와도 수시로 교류한다”며 “미 싱크탱크의 힘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동안 한국 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글로벌 시각, 아시아 시각, 그리고 한국의 시각을 반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내 목표”라고 말했다.△1969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6회 △세계은행(IFC) 선임투자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주미대사관 상무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김남석 기자
- 2024-04-12 09:10
美 ‘日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디딤돌 놨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0일 정상회담을 열고 무기 공동개발·생산, 양국 군 상호운용성 강화, 연합 감시체제·훈련 확대 등 국방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미·일 동맹관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군사·외교 굴기와 북한 위협 증대 속에 일본을 적극 활용하려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일본이 필요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전환하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 조처를 하고 있으며 지휘·통제구조를 현대화하고 군의 상호운용성과 계획을 개선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미·일 동맹이 수립된 이후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양국 지휘통제체계 개선을 포함해 미군과 자위대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안보·방위 협력 강화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어 발표된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등 공동개발·생산을 협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 포럼’(DICAS)을 창설하고 군사정보·정찰 분야 협력 심화, 훈련기 공동개발·생산, 조종사훈련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 극초음속 탐지·추적 협력 등에 합의했다. 특히 미·일·호주는 미사일 방어체계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미·일·영국 3국 간 정기 합동군사훈련을 2025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평화헌법 9조를 통해 정식군대를 가질 수 없고 전쟁개시 권리를 포기했던 일본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 대중국 견제를 비롯한 역내·글로벌 안보 현안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미·일은 국방안보 분야 외에도 우주·경제·기술·기후·생명 및 바이오·외교 및 인도지원·인적교류 등을 포괄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70건 이상의 합의 내용을 쏟아냈다. 특히 우주 협력 분야에서는 일본 우주인이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인이 아닌 우주인으로는 최초로 달 착륙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퀀텀·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미국은 일본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기회를 얻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벚꽃 동맹을 부각하고, 미 대통령 전용차 ‘비스트’에 함께 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미 상·하원도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다만 두 정상은 양국 간 통상현안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법에 따라 적절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4-11 11:29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오커스 “일본과 첨단 군기술 개발 협력 검토”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동맹체인 ‘오커스(AUKUS)’가 인공지능(AI)·극초음속·사이버·전자전 등 첨단 군사기술 개발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군비경쟁을 가속하고 역내 평화·안정을 파괴한다”며 반발했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그랜트 ？스 영국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일본의 강점과 3국 모두와의 긴밀한 양자 방위 파트너십을 인식하고 필러 2의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러 2는 미·영·호주 3국이 해저·양자기술·AI 및 자율무기·사이버·극초음속·전자전·국방혁신·정보공유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기술을 공동개발하는 프로젝트다. 3국 국방장관은 “3국은 필러 2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참여시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2024년 역사적 작업에 기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잠재적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국가들이 배타적인 좁은 울타리를 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깊이 체득해 군사안보 영역에서 언행에 신중히 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4-09 11:57
바이든, 신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발표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유색인종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기존 탕감 계획과 함께 3000만 명 이상에게 혜택을 주는 신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8일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가진 선거유세를 통해 신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탕감 계획은 먼저 대출자 2300만 명에 대해 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400만 명에 대해 원금 포함 학자금 부채 전액을 탕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출자 1000만 명 이상이 최소 5000달러(약 677만 원) 이상 부채 탕감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은 연 소득 12만 달러(부부 합산 시 24만 달러) 이하 개인이다. 학부 졸업 후 20년 이상, 대학원 졸업 후 25년 이상 대출금을 갚아온 채무자의 채무 탕감 방안도 이번 조처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지난 3년간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취한 조처들과 결합해 모두 3000만 명 이상에게 부채 탕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발표는 2020년 대선 당시 핵심지지층이었으나 최근 지지율 이반 현상이 뚜렷한 청년층 및 유색인종 유권자 표심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백악관에 따르면 흑인 학생의 경우 졸업 4년 후에도 백인보다 두 배나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라틴계 학자금 대출자 역시 백인보다 학자금 대출을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 김남석 기자
- 2024-04-09 11:57
이젠 ‘조커스’… 對中 ‘격자형 견제’ 강화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중국을 겨냥한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동맹체 ‘오커스’(AUKUS)가 8일 일본을 사상 첫 파트너국으로 받아들여 첨단 군사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오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일미군 강화 등 안보동맹 업그레이드 방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에 이어 유사시 미국 주도 대중국 포위망 구축 등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일본의 역할·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그랜트 ？스 영국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강점과 3국 모두와의 긴밀한 양자 방위 파트너십을 인식하고 필러 2의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첫 협력국으로) 고려된 이유는 일본이 가진 강점과 3국 모두와의 국방 파트너십 때문”이라고 밝혀 일본의 오커스 파트너국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일본의 오커스 참여는 남중국해 등을 무대로 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경계하는 미·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국은 10일 정상회담을 통해 주일미군 5만4000명의 작전·운용권한 확대 등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11일 필리핀까지 참여하는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대중국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미국은 일본의 오커스 참여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한 단계 더 다각화·정교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미국이 다년간에 걸쳐 구축한 거점 중심 구조는 현시점에 적합하지 않다”며 “중대 전환기를 맞아 격자형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한·일 같은 거점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여러 동맹·파트너가 함께하는 다수의 소다자 협의체·동맹체를 통해 훨씬 촘촘한 포위망을 짤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특히 일본은 기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와 한·미·일 3국 협력에 더해 오커스, 미·일·필리핀 3국 협력 등에 빠짐없이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핵심 동맹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오커스가 일본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시사함에 따라 한국의 참여 가능성도 주목된다. 오커스 3국 장관들은 “필러 2 프로젝트에 추가 파트너 참여를 위한 원칙·모델을 개발했으며 2024년 잠재적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참여 우선순위 국가들로 꼽힌다. 한편 이날 미국에 도착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 11일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의, 의회 합동연설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김남석 기자
- 2024-04-09 11:57
풀뿌리 모금 바이든… 큰손 붙잡는 트럼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선거자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천문학적 법률비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부들을 공략해 단숨에 목돈 마련에 나선 반면 보유현금이 2배 많은 바이든 대통령은 풀뿌리유권자들의 소액모금 유치에 더 집중하고 있다.7일 월스트리트저널(WSJ)·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억만장자 존 폴슨 자택에서 개최한 후원금 모금행사를 통해 5050만 달러(약 684억 원)를 거둬들였다. 이날 공화당 큰손 117명이 내놓은 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지난 3월 한 달간 모은 6560만 달러에 육박했고, 3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한 뉴욕 후원금 행사 때 모인 2600만 달러의 두 배에 가까웠다. 오는 10일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또 한 번 대형 모금행사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지갑을 열지 않은 공화당 최대 큰손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 대선 때 가장 많은 9000만 달러를 후원한 카지노 기업 라스베이거스 샌즈 대주주 미리엄 애덜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달 새 두 차례 저녁을 함께하며 공을 들였지만 후원을 망설이고 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CEO,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 등도 후원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바이든 대통령 측은 소액모금 유치에 적극적이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3월 한 달 9000만 달러를 모금한 가운데 1분기 후원금의 96%가 200달러 미만 소액 후원으로 집계됐다. 소액 후원자는 곧 유권자로 해석되는 만큼 소액 다수 후원이 대선 승리에 유리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분기에도 전체 후원금의 97%가 소액 후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거액모금으로 한숨 돌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낙태권에 대한 입장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거론하며 “모두 동의하는 숫자 같다. 52년 만에 이 문제에서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재선하면 24시간 내 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내겠다고 자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크름반도·돈바스 등의 영토를 러시아에 내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4-08 11:49
바이든, 네타냐후에 “즉각 휴전” 최후통첩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즉각적 휴전 등 조치가 없으면 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경고했다.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 차량 오폭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는 평가다.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 통화 직후 보도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주의 활동가 공격과 전반적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30분가량 통화에서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 인도주의 고통, 구호요원들의 안전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치들을 발표·이행해야 한다”며 “미국의 정책은 이스라엘의 조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자 모든 전투부대원의 휴가를 중단하고 예비군 추가 동원령을 내렸다.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이날 영국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90.6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 김남석 기자
- 2024-04-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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