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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 수송한 특수작전항공단장 불러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실어나른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소환 조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작전항공단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직할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하는 역할을 했다.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50분 충북 음성을 출발해 경기 이천 특수전학교에 대기 중인 병력을 태운 뒤 11시 50분 국회에 도착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보류하자 계엄사령부가 진입을 승인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특수본은 김 단장을 상대로 누구로부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출동을 지시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밤 당시 특수작전항공단 소속 헬기 절반에 해당하는 블랙호크(UH-60P) 12대가 국회로 출동한 바 있다.강한 기자- 강한 기자
- 2024-1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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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한 교대 근무자’ 만들지 말아달라”…이태원 참사 1심 유죄 경찰들 무죄 호소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용산경찰서 경찰들이 "불운한 교대 근무자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인혁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팀장이 최근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등도 유사한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9월 "축제 혼잡 상황에 대비한 치안 유지라는 구체적인 임무가 경찰에 부여되고,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서장 등 용산 경찰서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박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연락 및 협조 요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상급청 지휘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대규모 인파 사고 발생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팀장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국가와 사회 각 직역의 안전 의식 결여가 중첩되면서도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는데, 다른 누가 근무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다"며 "때마침 교대 근무로 상황팀장에 근무했다는 우연한 사정 탓에 국가·사회 전체를 대표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고 모순적"이라고 항변했다. 또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까지 사전에 예상하거나 인지할 수 없었고, 무선지령을 내렸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유관기관과 연락하면서 최선의 대응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박 전 팀장은 "결과적으로 현장 경찰과 중간에 끼인 관리자들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소방서를 ‘긴급구조기관’으로 경찰서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명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이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했다"며 "현장 경찰관조차도 당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간접적 수단으로 이태원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담당자가 섣불리 상급자나 상부 기관에 보고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잘못된 상황 판단을 유발하면서 지휘체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치가 무의미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팀장의 변호인을 맡은 이권호 변호사는 문화일보에 "경찰 개인의 형사책임은 ‘신뢰의 원칙’과 ‘위험 인수 법리’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혼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참사가 방지되지 않는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경찰 개인에게 정말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법원이 여론 영향 없이 판단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강한 기자- 강한 기자
- 2024-12-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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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동시다발 尹조준… 공수처장 “내란수괴 긴급체포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일 만에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수괴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 체포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특수단 소속 경찰들은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절차를 시작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만 군사 기밀시설인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태 당시처럼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경·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앞서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다만 수사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 업무들이 있어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와 더불어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찰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적시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경찰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전날에 이어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 현재까지 검찰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병력을 국회로 이동시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 전 사령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정선형·이후민·강한 기자-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4-12-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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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밉보인 檢… 판사 370명 늘릴 때 검사는 ‘0명’ 5∼10년마다 보조를 맞춰 ‘패키지’로 처리됐던 판·검사 증원이 22대 국회에서는 검사를 빼고 판사 증원만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검찰 개혁, 수사·기소 분리 등을 내세워 수사에 꼭 필요한 검사 증원을 무산시키면서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부터 5년간 판사 숫자만 증원하는 내용의 법관정원법만 통과하고 검사정원법은 무산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는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5년간 법원은 사건 수 증가에 맞춰 판사 370명을 늘릴 수 있지만 검사 정원은 2292명에 한동안 못 박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갈등으로 법관정원법·검사정원법이 함께 폐기된 반면 이번처럼 판사 정원만 분리해 증원한 것은 처음이다.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검사 증원을 뒷전으로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1월 8일 대표 발의한 법관정원법은 12월 6일 법사위에 상정돼 사흘 뒤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10일 본회의 통과 등으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반면 서 의원에 앞서 9월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정원법은 법관정원법과 동일하게 지난 6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뒷전으로 밀렸다. 해당 법안은 2029년까지 5년간 검사 220명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 사법체계는 형사 재판부별로 검사가 대응하는 구조이기에 판사만 늘어서는 사건처리 적체 및 재판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검사 숫자가 적절히 늘지 않으면 일반 형사사건부터 처리가 지연된다”고 지적했다.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강한 기자
- 2024-12-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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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오후 재판 불출석…檢 “재판 공전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10일 오전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이 대표 측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인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열린 오전 재판에는 출석했다.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에 반발해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후 재판은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검찰 측은 "이재명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로서는 주어진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 국회 표결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당시 재판도 이 대표의 불출석에 유 전 본부장이 항의하면서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끝났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정치 현안과 관련해 "현 정국이 장기화 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이) 내란죄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무응답으로 발길을 옮겼다.강한 기자- 강한 기자
- 2024-12-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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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1심서 징역10년 중형 유사수신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의 4000억 원대 불법 자금조달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공범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2억 원, 박모 씨에게는 징역 8년에 추징금 16억80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고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라며 "피해자 수와 가로챈 금액이 많고 대부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씨 등은 앞서 구속기소 된 이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약 6000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 원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이 씨로부터 범죄수익 5억 원과 1억 원을 각각 받아 챙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와 또 다른 이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강한 기자- 강한 기자
- 2024-12-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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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계엄수사’ 혼선에… 검·경·공수처 협의체 가동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협의체가 가동될 조짐을 보이면서 동시다발적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검찰청은 10일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공수처와 수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공문을 통해 두 기관에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검과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국수본 역시 “3개 수사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 기관은 협의를 통해 개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합동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면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해왔다. 반면 경찰은 내란죄 수사가 경찰 소관이라는 뜻을 고수해 왔다. 공수처도 공수처법상 강제 이첩요구권을 근거로 검·경에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 이첩을 요구해왔다. 검·경·공수처가 수사 협의에 나선 것은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과열될 경우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면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영장 청구가 중복되는 경우도 잦았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이나 일반특검이 출범할 경우 특검이 수사를 넘겨받고 3개 수사기관과 군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과 인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법안을 동시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먼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라는 이름의 상설특검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한다.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비교하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강한 기자
- 2024-12-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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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평검사 “계엄령 따라 수사할 뻔, 특수본 독립성 보장 우려” 사표 던져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평검사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본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사직글을 올렸다. 검찰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한 사직글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A검사는 전날 저녁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글에서 “비상계엄 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상상황이 있는 것 아닌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상 계엄과 포고령이 명백한 위법·위헌이라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체계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연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이번 일로) 며칠 사직이 빨라졌을 뿐”이라면서도 “국회 해제 의결이 없었다면 저도 무력감과 허탈함을 안고 계엄 사령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무력감을 토로했다. A검사는 사직글에서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관의 내란 음모 사건에서도 일부 상급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명예를 품고 살던 수많은 군인들이 몇 년 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고초를 겪었다”며 “이번에도 상부 명령에 따라 출동한 군인과 경찰들이 수년에 걸쳐 피의자·피고인·참고인으로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대통령과 법무 장관이 여전히 법적으로 (저의) 지휘·지시계통에 있고, 인사권을 갖고 있다”며 “검찰 특수본과 선후배·동료들이 실체를 밝힐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4~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적법하지 않다” “사태를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과거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다”는 비판성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경찰·공수처는 각각 수사에 착수하면서 주도권 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의 합동수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가 있을 때 강제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경에 이첩요청을 한 상태다. 강한 기자- 강한 기자
- 2024-12-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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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야근·재택근로’ 뇌출혈 원인 주장…법원 “다른 이유 배제 못해” 뇌출혈 진단 직전 일주일 동안 야근 등 단기 과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뇨 등 뇌출혈 위험 요인을 이미 갖고 있었던 근로자인데다,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의 근무 강도를 확인할 증거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회사원 A 씨가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17년 3월부터 한 건설회사에 일한 A 씨는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관련 소송 업무 등을 맡았다. A 씨는 2021년 8월 한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응급실로 후송됐다가, 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 씨는 "발병 직전 1주일간 추가로 재택근무를 했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과 재택근무 시간에 ‘야간 근무시간’을 할증하면 근무시간이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며 이같은 단기 과로가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 씨가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일상적인 정도의 부담 외에 다른 업무상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업무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사업장 근무시간에 재택근무 시간을 합치면 단기 과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로 내세우는 이메일 내역만으로는 계속 자택에서 근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플랜트 건설업체의 업종 특성상 공사비 관련 소송 및 중재 업무가 돌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라 보기는 어렵고, 뇌혈관의 기능에 이상을 줄 극도의 공포·놀람·흥분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뇌출혈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이 있었던 상태였다"며 "감정의 소견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촉발된 뇌출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험인자가 현실화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강한 기자- 강한 기자
- 2024-12-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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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죄 속도 내는검찰檢… 내주 ‘피의자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9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데 이어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을 줄소환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을 꾸린 지 이틀 만에 주요 인사들을 조사해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르면 다음 주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3차 소환해 조사하는 데 이어 늦은 오후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전날 오전 1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 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직접 지휘한 혐의다. 박 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군에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특수본은 곽 전 사령관을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하고, 같은 날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민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전날 오후 5시, 박 총장을 오후 6시에 각각 불러 이날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다. 박 총장은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지만, 전날 조사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기 위한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됐다. 특수본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과 군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방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사전계획 문건을 검토하고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번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법조계에서는 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관계자들을 조사한 특수본이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결국 핵심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에게 닿을 것이고, 검찰의 현재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다음 주까지 소환조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선형·강한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12-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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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긴급체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긴급체포와 출국금지 조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김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특수단은 이날 수사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며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이날 이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어제 오후 완료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오전 자진 출석한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을 6시간 조사 후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데 이어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긴급체포 영장 만료(48시간) 이전인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또 이날 오전 707특임단 등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박 총장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특수본은 또 이날 오전 군 검찰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강한·조재연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4-12-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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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검찰총장 등 상급자 전송 가능성 해소 안 돼”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를 강조하며 손 검사장이 처음 누구에게 자료를 전송했는지 수사기관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며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기소됐다. 고발장에는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었다. 재판과정에서는 손 검사장의 메시지가 김 전 의원을 거쳐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됐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1심은 지난 1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우선 “당시 검찰총장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해당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진상파악이나 수사정보 수집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기존 업무나 업무 연장선에서 수사정보를 수집한 뒤 보고한 정보가 (정치권에까지 전달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고발장을 선거와 직접 관련된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초래됐다 평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전송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 수집·평가·검증업무를 총괄하면서 정보수집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정보를 선거 관련자가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전송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텔레그램 메시지 이미지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달린 점에 대해서는 “손 검사장이 제3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공수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가 도달한 당시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았고, 김 전 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관련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락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검찰에서 압수한 일부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손 검사장이 제3자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되도록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 정지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정지했다. 손 검사장은 무죄 선고 직후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헌재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 심리와 메시지를 전송한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한 기자- 강한 기자
- 2024-1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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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사태’ 특수본 구성… “엄정 수사하겠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등 혐의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들여다볼 예정인데 ‘내란 의도’ 파악을 위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 대상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대검은 특별수사팀 구성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안보수사단에 1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에는 현재 조국혁신당, 민주노총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윤 대통령의 내란·반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 총 4건이 접수된 상태다. 검·경의 내란 등 혐의 수사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틀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던 정의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죄 추가 고발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전날 전·현직 경찰 3명이 고발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등에 대한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을 멈추게 할 의도였음이 확인되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잃게 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국가 주요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두 차례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윤 대통령의 의사 결정과 계엄준비, 계엄 이후 지휘 등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전반으로 수사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국회에 출석해 증언한 고위공직자들의 증언을 실무진에게 확인하는 수순을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중대한 위기라는 판단 아래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로스쿨 교수도 “정치적 열세를 전복하려 했다는 점이 확인되거나 부정한 선거로 거대 야당 지위를 얻었다는 주장의 명분을 얻기 위해 선관위를 점령했다면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선형·강한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1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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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재판지연 부른 법원장 인기투표 폐지하고 천거제 추진 내년 2월 법원장 인사를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내 인기투표’라는 비판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후보 추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법관 전원을 대상으로 법원장후보를 추천받는 일종의 ‘법원장천거제’를 추진 중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월 26일까지 전국 법관들로부터 법원장후보 천거에 해당하는 ‘법원장 보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간추린 명단은 조 대법원장이 향후 새 법원장들을 임명할 때 참고자료로 쓰인다. 이들은 내년 초 인사위원회를 거쳐 2월 10일 취임 예정이다. 이번 의견 제출은 자율에 맡겨졌지만 자천은 금지됐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법관은 경력 15년 이상 현직 법관을 2명까지 실명으로 천거 이유를 적어 법원행정처에 추천했다.법원행정처가 법원장후보를 추천받은 것은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운영된 법원장후보 추천제와는 정반대인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각 법원 법관들이 소속 법원의 법원장을 두고 투표하면 대법원이 추려진 후보 2~4명 중 1명을 법원장에 임명했다. 각 법원 소속 법관들이 직선제로 법원장을 뽑는 제도에 가까웠다. 하지만 당시 법원장후보 추천제는 선출된 법원장이 책임자로서 소신 있게 권한을 행사하기보다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장의 사건처리 독려가 자취를 감춰 결국 재판지연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 회의에서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 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이 있다"며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내년 2월에는 전국 법관들이 소속 구분 없이 현직 고위법관에 대해 의견을 내고 대법원이 이를 참고하는 형식으로 법원장 인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를 분리하는 ‘이원화’가 고착화한 가운데 인사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고법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에 임명할 길을 열어둔 점도 특징이다. 기존 법원장후보 추천제와 비교하면 인사권자가 폭넓은 의사를 수렴해 직접 결정하는 셈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지방법원 법원장 절반가량은 고법 부장판사들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첫 법관 정기인사에서 기존 법원장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아 해당 제도 폐지 의지를 내비쳤다. 한 부장판사는 "내년 인사를 앞두고 후보 천거를 받는 것은 기존 법원장후보 추천제와 대법원장 인사권을 절충하려는 의사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 기수에서 발생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한편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단행된 사법부 민주화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조치로 보인다"며 "어설픈 민주화보다 확실한 엘리트주의가 낫다는 기조"라고 전했다. 한편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분산을 위해 도입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9일 회의를 열고 ‘합리적 법원장 보임 제도’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법원장 인사를 고법과 지법으로 분리 시행하는 이원화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 기자- 강한 기자
- 2024-12-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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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국회봉쇄는 내란 의도” vs “尹 직접지시 안해 내란죄 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을 두고 각 수사기관에 무더기 고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여부에 대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은 내란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과 봉쇄를 직접 지시하지 않는 한 내란죄 적용은 무리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내란죄가 검찰 직접수사 범위 밖이라서 밀실에서 진행된 ‘국가기관 마비 의도’를 입증할 치밀한 수사와 기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상당수 전문가는 계엄 포고령에 ‘정당 활동 금지’가 명시된 점, 계엄군이 국회 봉쇄를 시도한 점 등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회 의결 직후 즉시 계엄이 해제된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권한행사 범위 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죄에는 미수범과 예비·선동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반헌법적이거나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수사 범위가 대통령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로 확대될 수 있다”며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일 뿐, (폭동 없는 국회 봉쇄 시도가) 무력을 동원한 대통령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계엄 선포 동기를 포함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의 수단 자체가 병력 동원인데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포도 없어 경찰과 같은 수준의 물리적 동원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폭동으로 볼 수 없고, 결의 후 즉시 해제된 점을 감안하면 내란죄 적용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국회 통고 절차 위반 지적에는 “대통령이 선포 담화를 하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전파돼 국회에 통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위헌·불법인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가 준비·실행되는 데 관한 즉각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한·이후민·염유섭 기자
- 강한 기자 외 2명
- 2024-12-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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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계좌 불법추적’ 주장했지만…법원 “한동훈에게 3000만원 배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들을 통해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한 기자- 강한 기자
- 2024-12-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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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긴급회의 연 조희대 “사법부 본연 임무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법부와 검찰은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며 과거 계엄사례와 법 규정 등을 검토하는 긴박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사법부 등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과 윤 대통령의 계엄해제 발표에 안도하며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사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전했다.전날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발표 직후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3시간가량 심야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과거 계엄사례와 관련 법 규정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며 “본연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비상계엄 선포 후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하 검찰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소집해 3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계엄 해제로 모든 사법·행정업무는 6시간 만에 평소 상태로 복귀됐다. 비상계엄에 따른 법조계 후폭풍도 감지된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사표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민변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취지를 밝혔다. 정선형·강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12-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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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혐의’ 前현대전자 대표, 미국 도피 22년 만에 1심 징역형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던 당시 현대전자 대표가 미국 도피 20여 년 만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전 현대전자산업 대표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박 전 대표는 2000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2000년 3월 신용장·선하증권을 결제하는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한 뒤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56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조성한 비자금을 고 정 회장에게 전달하고 결제비용을 허위 회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돈들은 고 정 회장의 지시로 정치권 로비자금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전 대표는 같은 달 계열사에 5억3000만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출국 21년 만인 지난해 1월 귀국했다. 그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방만한 운영으로 국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해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본격적인 수사가 될 무렵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2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조직 체계상 고 정 회장의 직·간접적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씨가 기업어음을 지급보증하는 방식으로 363억9000만 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했다.강한 기자- 강한 기자
- 2024-1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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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겨냥 악성 댓글 단 30대 여성에 1심서 벌금 300만 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이 판사는 "(A 씨가) 사용한 통상적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는 의견표명을 벗어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 강한 기자
- 2024-12-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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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대법원 확정에 평균 1년 2개월…9건 중 유죄 6건 무죄 3건 듯위증교사 1심 재판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데 평균 1년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내후년 초에는 검찰이 "중대한 잘못과 모순이 있다"며 항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 3일 문화일보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증교사 재판 9건을 분석한 결과, 1심 선고로부터 평균 437일 만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빠른 경우는 7개월 20일만이다. 931일·687일이 걸린 2건을 제외한 평균은 331일이다.이 대표와 같은 1심 무죄 사건은 1건이다. 녹취록이 주요 증거가 됐다는 점도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1심은 "녹취록을 보면 위증교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3심을 거쳐 329일 만에 그대로 확정됐다. 8건에서는 1심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2건을 항소심이 무죄로 뒤집었다. 결과적으로 9건 중 3건에서 무죄, 6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공동피고인이 있는 경우는 주요 피고인만 셈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바뀐 경우에는 대체로 ‘채증법칙 위반(논리적이지 않은 증거 채택 및 사실관계 확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위증 의심이 든다"면서도 "교사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을 깬 판결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는 이 대표의 1심 판결과 유사한 결론이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해서는 1심이 ‘증언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 판례에 따르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함에도 1심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 분해해 판단했다"며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배되고 사실을 명백히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지난달 29일 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하다는 점, 변론요지서까지 보내는 등 사실상 교사행위를 반복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강한 기자- 강한 기자
- 2024-12-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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