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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냐 기각이냐 ‘운명의 날’… 굳은 표정 이재명, 지팡이 짚고 법정으로 26일 오전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기간 단식 여파로 지팡이를 짚고, 혐의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실질심사에서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린 뒤 ‘국회’ 마크가 찍힌 우산을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채였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전 검찰에 전략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실질심사 연기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연기할 경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석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제대로 거동을 못 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실질심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친다”고 말했다.이 대표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 등 6명이 변호인으로 동행했다. 김·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 공주지청장을 포함해 8명이 참석했다.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염려 등을 모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준비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했다는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이 대표 도착 2시간여 전부터 지지자·반대자 등 200여 명이 속속 모여들었지만 양측 간 충돌은 없었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차량을 기다리며 “이재명은 죄가 없다” “구속영장 기각하라” “정적 제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같은 시각 반대편에서는 자유대한호국단과 애국순찰팀 회원 등이 ‘피의자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재명 구속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이재명 구속” “전부 구속” 등을 외쳤다.정선형·김무연·강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3-09-26 11:51
한국살이 수년째… 월병 대신 송편 빚으며 그리운 친정생각 달래요 결혼을 계기로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에게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은 풍성함과 동시에 허전함을 느끼게 하는 때이다. 바쁜 일상에 떠밀려 잊고 있었던 머나먼 고향과 만질 수 없는 친정 식구들이 새삼스레 선명히 떠오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데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아무리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본국을 찾으려는 계획을 손쉽게 접게 된다. 이들이 가족들을 본 지 수년이 가볍게 넘어가는 이유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명절이 되면 시댁 가족들과 북적북적 풍성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어느새 밀물처럼 밀려오는 허전함을 오롯이 혼자 견뎌내야 한다.지난 19일 만난 캄보디아에서 온 한라니(여·27) 씨는 추석을 맞아 캄보디아의 전통 예복인 ‘삼포트 파뭉(Sampot Phamoung)’을 꺼내입었다. 그는 20세가 되던 해인 지난 2016년,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왔다. 장난기 있는 얼굴에 앳된 티가 아직 남아있지만, 무려 두 아이의 엄마다. 한국에 온 지 햇수로만 8년 차인 그는 그동안 한국어도, 한식 요리도 수준급으로 늘었다. 이번 추석 명절도 시댁에서 보낼 예정이라는 그는 캄보디아의 추석인 ‘프춤번(Pchum Ben)’을 설명하며, 어린 시절 추억을 꺼내놨다. “캄보디아 동쪽에 있는 캄퐁참(Kampong Cham)이 제 고향이에요. 그곳에 있을 땐 프춤번 명절에 가족들 손을 잡고 사원에 갔어요. 이 시기엔 조상이 어느 사원에 있을지 모르니 7일 이상 사원을 방문해야 해요. 절에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곤 했어요.” 결혼한 이후 코로나19와 어린 자녀들 때문에 캄보디아에 단 한 차례밖에 못 갔다던 한라니 씨의 얼굴엔 그리움이 선명했다.‘당씨모’라는 베트남 이름보다 직접 만든 한국 이름이 이젠 더 익숙해진 이하은(여·31) 씨는 떡집 매대 위 송편을 보면 베트남의 추석 ‘뗏쭝투(Tet Trung thu)’에 먹는 월병 ‘반쭝투(banh trung thu)’가 떠오른다. 이 씨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의 추석 ‘뗏쭝투’는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라며 “시내엔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공연이 펼쳐지고, 가족들은 반쭝투를 나눠 먹는다”고 했다. 대부분 반쭝투를 시장에서 사 먹는 베트남과 달리, 한국은 온 가족이 함께 송편을 빚어 먹어 더 정겹게 느껴진다고도 이 씨는 덧붙였다. 한국에 온 지 7년이 넘었다는 이 씨는 3세, 5세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그는 고향 생각이 짙어지는 명절이 되면 동향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베트남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그리움을 달랜다. 이 씨는 “지난 설엔 베트남에서 설(Tet) 명절에 먹는 케이크인 반쯩(banh chong)을 베트남 친구들이랑 해먹었다”며 “이젠 한국에 다 적응했다고 생각하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남아있다”고 했다.필리핀엔 추석이 없지만 비슷한 시기에 ‘만성절(All Saint’s day)’이 있다. 포티안 엠마(여·50) 씨는 만성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통상 필리핀에선 만성절에 온 가족이 모여 성묘를 간다. 하지만 엠마 씨 가족들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필리핀 전통 요리인 수만(suman)과 뿌토(puto)를 만들었다. 또 깡통을 슬리퍼로 맞히는 전통놀이인 ‘툼방 프레소(tumbang preso)’와 ‘송카(sungka·여러 구멍에 조개를 옮기는 게임)’를 하기도 했다.이들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다문화 가정·외국인 지원 단체는 명절 맞이 각종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19일 성북동 예향재 사랑채에서 다문화 가정 10명을 초대해 ‘송편 빚기’ 프로그램을 열었다. 몽골에서 온 부양히식(여·33) 씨는 몽골 전통의상 ‘델’을 현대적으로 개량한 옷을 입고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몽골에서 설에 자주 먹는 고기만두(보즈)를 떠올리며 만들어봤는데 쉽지 않았다”며 자신이 만든 송편을 들어 보였다. 이들에게 송편 빚는 법을 알려준 신현화(여·62) 씨는 “타국에 와서 외롭게 지내는 외국인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이렇게 자주 교류하다 보면 엄마와 딸 같은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는 한국에서 혼자 명절을 보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석선물세트 신청을 받았다. 한국 전통 음식에 도전하고 싶은 네팔인, 중국 전통 음식이 그리운 중국인 등 5명이 제각각의 사연을 보내며 신청했다. 대부분 혼자 사는 비숙련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권승현·강한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3-09-26 09:02
대출수수료 40억 빼돌려 아파트·캠핑카 산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불구속 기소된 B 지점 여신팀장 오모(43)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의 기본 책무를 도외시하고 본인들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액이 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대출채권단(대주단)이 받는 이자율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고 그 차액인 39억6940만 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이들은 각자 아내 명의로 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수수료를 빼돌렸다. 박씨가 각자 지점에서 대주단 업무를 하던 노씨와 오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가로챈 돈을 관리했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17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5000만 원짜리 캠핑카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3-09-22 15:56
[단독]차·부장급 ‘베테랑 검사’ 30여명 줄사표…사법연수원 30~34기 옷벗어 지난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후로 중간 간부급인 사법연수원 30∼34기 차·부장급 검사 30여 명이 대거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특수수사·통일법제·공안·금융수사 등에서 전문가로 꼽히던 베테랑 검사들과 일부 부부장급 검사들도 검찰을 떠나 전문성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일 검사 인사 이후 이날까지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한 검사는 모두 28명이다. 인사 전 사표를 낸 차·부장급 검사와 9월 초 검사장 인사 전후로 사표를 낸 인원수를 합하면 40여 명 규모다. 인사 발표 이후 사표를 낸 검사는 천기홍(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장소영(32기)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손영배(28기)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인선(31기)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 등이다.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조직폭력·마약 등 강력 분야에서 과분한 쓰임을 받았다”며 “사회정의 수호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균형 있게 업무에 임하려 노력했다”고 사직 인사를 남겼다. 천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유일한 강력수사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보유자다. 대검 조직범죄과장, 마약과장, 강력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강력부 등에 근무하면서 ‘제3세대 조직폭력배 사건’ ‘김제 마늘밭 사건’ 등을 수사했고 조폭이나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라고 불렸다.장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 최초로 북한법 박사학위를 받고, 통일부 법률자문관·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을 역임해 북한 전문가로 꼽힌다. 손 부장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했었고, 서 인권보호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장 승진을 할 경우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에 취직할 수 없기 때문에 차·부장검사급 인사들의 사표가 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과 근무 인연이 없을 경우 검사장 승진을 바라보기 어려워 사직 인사가 증가했다는 해석도 있다.천 부장검사 사직으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인증받은 블랙벨트 7명 중 1명만 남게 됐다. 그동안 △시세조종 분야(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유사수신·다단계 분야(이종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성폭력 분야(박현주 전 진주지청장) △형사법제 분야(김태우 전 대전지검 부장검사) △공판·송무 분야(홍효식 전 서울고검 검사) 등 5명이 이미 검찰을 떠났다. 현재 ‘피해자보호 분야’ 박윤석(29기) 서울고검 검사만 남았다. 강한·염유섭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3-09-22 12:04
분노한 개딸들 “수박과 전쟁… 총선 출마하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개혁의딸’(개딸)을 포함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분노 섞인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박광온 의원의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종용하거나, 국회에 억지로 진입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도를 넘은 극렬 행위를 벌이고 있다.22일 민주당 국민 응답센터에는 ‘박광온 원내지도부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전국대의원들’(민대련)과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민민운) 등 친명(친이재명) 단체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겨우 136명의 국회의원만이 부결표를 던지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박 의원과 원내지도부의 총선 불출마를 청원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도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약 3000개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대부분의 게시글은 “수박과의 전쟁이다” “내년 총선에 나올 생각하지 마라”라며 비명(비이재명)계를 성토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전날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지켜본 강성 지지자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 척결하자” “당 대표는 죽어가는데 배신이냐” 등을 외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로 60대 남성 A 씨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에도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 시도’와 같은 격앙된 모습을 보일까 예의주시하며,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 경력을 배치했다. 녹색병원 앞에는 밤샘 노숙 시위를 한 개딸들과 유튜버 등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지켜냅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김대영·강한·전수한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2명
- 2023-09-22 11:59
그린피스 “기후위기 대응정보 공시해야”…헌법소원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공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그린피스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국민과 기업 사이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고 주주 재산권과 국민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기후공시는 기후 관련 리스크와 전략·전망 등을 상장사가 공시하는 제도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하는 등 각국에서 앞다퉈 도입하는 추세다.헌법소원에는 시민 167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 내용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에 기후공시 의무규정이 없어 포괄위임금지 등 헌법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시민이 기업을 감독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기후정보 공개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3-09-20 14:03
[단독] ‘채널A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檢 재수사 요청 9개월만 송치 경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김어준(사진)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이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방송·유튜브를 통해 의도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20∼2021년 TBS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을 통해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면서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는 말한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전 기자는)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준비됐고, (검찰이) 유시민 집·가족을 털 것이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차례 내린 적이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후 9개월간 재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중순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같은 사안으로 이 전 기자는 김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7월 “김 씨가 ‘검언유착’이란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이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소돼 있다. 최 전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유섭·강한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9-20 12:05
기내 수하물로 마약 들여온 주부 등 구속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 필리핀에서 기내 수화물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40대 주부와 국내 유통책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 여행객으로 가장해 마약을 들여오면 건당 50만~100만 원, 국내 유통에 가담하면 건당 5만~20만 원의 알바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국내에 밀반입하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국내 총책 등 8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주부 A(46) 씨는 8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필로폰이 담긴 해바라기씨 봉투를 여행 가방에 넣어 입국하는 방식으로 총 5.8㎏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현지에서 ‘블루’라고 불리는 마약 공급 조직의 지시를 받아 약속된 장소로 가 필로폰 500~800g이 담겨 있는 해바라기씨 봉투를 ‘픽업’하는 방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블루는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함’ 등의 게시글을 통해 국내 유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접근했다”며 “최근 고액 알바라는 말에 넘어간 마약사범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강한 기자
- 2023-09-19 11:52
세종시 한 고교서 성희롱 난무 교사 평가…인권위 “서술형 전면재검토해야”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 조치하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교육부 측에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했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칙어를 추가하고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거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다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육청이 비공개 평가를 이유로 답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교원평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처와 문제 해결을 교사들에게 떠맡겼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아울러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교육관계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권고했다.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3-09-18 13:57
명분 없는 철도 파업+지하철 출근투쟁…고통받는 시민들 ‘분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4일 만인 18일 오전 9시 종료됐지만, 열차 운행은 이날 오후 9시 이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애초부터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검토 중지, 수서행 KTX 운행 등 파업을 통해 요구할 수 없는 정치적 조건을 걸었다는 점에서 “명분도, 국민 지지도 얻지 못한 ‘그들만의 파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번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국민 불편과 산업계 피해는 막심했지만 국민적 공감도도 낮았고, 파업 참가율 또한 과거보다 낮았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전날 “2013∼2019년 4차례 철도노조 파업 참가율과 비교할 때 4∼11%포인트 낮은 수치”라며 “특이한 점은 늘 조직력이 강한 기관사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소속(조직)이 최초로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장은 “과거 파업 때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죄 고발 등 조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17일 “철도노조는 실체조차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며 “‘파업을 위한 파업’에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지,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철도노조는 1차 총파업을 마무리하며 국토부·코레일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2차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석 전 ‘교통 대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 최모 씨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는데도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는 관철하려고 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파업은 이날 오전 9시 끝났지만 KTX는 오후 5시, 일반 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 전철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정상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역 등에서는 대체 표를 구하지 못한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또 이날 오전 8시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탑승 시위까지 진행되면서 지하철 지연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오전 9시 기준 지하철 2호선은 외선 10분, 내선 5분 지연됐다.권승현·강한·조해동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2명
- 2023-09-18 11:53
‘파출소 파견’놓고 뒤숭숭… 경찰 조직개편 ‘폭풍전야’ 경찰청이 이르면 18일 치안 중심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등 상급 기관에서 1000명 이상을 빼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직으로 재배치하는 안이 거론되면서 경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인력 재분배 방식의 조직 개편으로는 ‘묻지마 흉기 범죄’ 등 강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데다 수사·정보 등 다른 기능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본청과 국가수사본부, 시·도경찰청 등 내근 인력 1000∼2000여 명을 ‘치안의 최전선’ 격인 지구대·파출소에 재배치해 치안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을 곧 발표한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 일색이다. 전국 지구대·파출소가 총 2043곳인데 1000명 정도로는 한 곳당 1명도 배치하기 힘든 인력 조정안이 예상돼서다. 서울의 한 지구대 직원은 “현장에선 3∼4교대로 운영 중인데, 1000명을 충원한다 해도 한 팀당 0.2명이 늘어나는 꼴”이라며 “이런 대책으로 묻지마 범죄를 막겠다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청 성과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구대·파출소 인력은 4만9073명으로 정원(5만641명)에 비해 1500명 이상 부족한 상태다.경찰청이 최근 전 지구대·파출소에 내린 ‘1일 1회 범죄 취약장소 2∼3시간 도보 순찰’ 지침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지구대 근무자는 “도보 순찰에 집중하느라 폭증하는 112신고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태원 핼러윈 참사 같은 재난이라도 발생하면 현장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파출소 경위는 “순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 보니 보고 사항 정리, 민원 사건 처리 등 내근 업무는 계속 쌓여 간다”며 “현장에선 가슴속에 불만이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했다.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고연차 경감·경위들도 경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가감 없이 토로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11일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활용 실태 점검에 나서자 킥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현장 간부들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조직 개편을 하려면 최소 6개월간의 직무 분석과 함께 각 기능의 의견 등을 취합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애초에 부족한 치안 인력을 의경 등 충원 방식으로 해결하려던 것에서 인력 재분배 형태로 해결하려 하니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지구대·파출소에 인력을 단순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또 기존에 일선 서 중심으로 제각각 관리됐던 치안 기능을 시·도청 중심으로 이관해 치안 기능을 균질화하는 차원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규태·강한·권승현 기자
- 김규태 기자 외 2명
- 2023-09-15 12:09
“KTX 당일 취소 배상은 왜 없나” … “지하철 포기하고 결국 버스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15일 서울·용산역 등 주요 기차역 곳곳에선 열차 지연과 예매 취소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수도권 전철에서는 평소보다 높아진 혼잡도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파업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명절 교통 대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날 오전 9시 서울역엔 9시 31분에 출발하는 목포행 KTX가 13분, 9시 34분에 출발하는 부산행 KTX는 10분 지연된다는 안내 화면이 떠 있었다. 승객 김정호(58) 씨는 “뒤늦게 예매 취소 사실을 알게 됐지만 밤 10시 27분 출발 열차 외엔 모두 매진”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20대 정모 씨는 역무원에게 “지연 배상도 있는데 왜 당일 취소 배상은 없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용산역에서 만난 김형규(41) 씨는 “춘천에서 열리는 테니스 시합 때문에 열차 네 대를 월요일에 예매했는데, 파업으로 한 대가 취소되면서 모든 일정이 틀어졌다”며 “미리 준비한 노력이 무색하게 됐다”고 토로했다.오전 8시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만난 직장인 이지연(33) 씨는 “앞뒤로 끼여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출근하고 있다”며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떠올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정모(24) 씨는 “어제 5시 30분 넘어 퇴근했는데 파업으로 7시에나 지하철이 온다고 해 결국 버스로 귀가했다”며 “오늘은 아예 버스로 출퇴근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3시 50분쯤엔 수도권 전철 4호선에서 선로보수 장비인 모터카가 열차 궤도를 벗어나 4호선 범계역에서 금정역 사이 한 정거장 구간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정부는 수도권 전철은 출근 시간대 90% 이상, 퇴근 시간대 80% 이상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KTX와 일반 열차는 운행률이 30∼4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화물열차 운행은 20%대 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아직은 피해가 제한적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권승현·조율·강한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2명
- 2023-09-15 11:48
[단독]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개최…차장·부장검사 승진 등 논의 법무부가 18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그동안 검찰 인사위가 열린 후 늦어도 일주일 내 인사가 이뤄졌던 만큼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쯤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2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를 열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인사위에선 고검 검사급인 차장·부장검사 승진과 전보 및 전체적인 인사 원칙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후반부 차장·부장 검사 인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차장검사급 신규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3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인사검증 대상자로 등록된 32기도 차장검사 승진 인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부장검사급 신규 승진 대상자인 37기 또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공석인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연수원 30기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대검 참모진을 대폭 교체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성상헌(30기)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공공수사부장엔 박기동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영빈(30기) 인천지검 1차장검사, 공판송무부장에 정유미(30기) 천안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박현준(30기)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또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보고 받았던 신봉수 전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양석조 전 서울남부지검장(29기)가 임명됐다. 염유섭·김무연·강한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2명
- 2023-09-15 11:27
“국가자격시험 때 화장실 안 보내주는것도 인권 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 도중 응시자가 화장실에 갈 수 있게 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4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은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험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단 이사장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앞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본 A 씨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제한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21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인권위는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응시자가 화장실에 가면 시험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봤다.그러면서 공단 측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비롯한 국가자격시험 도중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권고했다.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3-09-14 15:47
철도노조, 서울 도심 집회…정부 “명분 없는 파업” 주장에 “시민 위한 총파업 정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총파업을 시작한 14일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철도노조는 이날 낮 12시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앞 세종대로에 모여 "수서행 KTX는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라는 점에서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당하다"며 "정부 정책이라며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왜곡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날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파업은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서행 KTX 운행은 철도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노조는 정부가 ‘철도 쪼개기’로 민영화를 시도하고 지난 1일 SRT 경부선 수서∼부산 간 좌석을 하루 최대 4920석 감축해 ‘열차 대란’을 일으켰다며 "시민 불편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은 수서행 KTX"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수서∼부산노선을 감축하며 증편한 KTX의 시·종착을 수서역에서 하면 된다"며 "KTX와 SRT 연결 운행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운임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노조 추산 5000명(경찰 추산 3500명)의 집회 참가자는 ‘총파업’,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 수서행 KTX 운행’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철도 쪼개기 중단하고 수서행 KTX 운행하라", "공동파업 승리하여 민영화를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한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3-09-14 15:42
열차 지연·변경에 출근길 혼란…“걱정돼 1시간 일찍 나왔다” 14일 오전 8시 서울역, 용산역 등 전국 주요 기차역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시작되기 1시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열차 지연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이 발생했다. 매표소는 갑작스럽게 취소된 기차표를 다시 구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붐볐고, 특히 인터넷·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과 외국인들은 더욱 쩔쩔맸다. 이날 오전 8시 5분쯤 서울역에서 포항역으로 향하는 KTX산천 열차는 출발 2분 전까지 플랫폼이 정해지지 않았다. 급기야 한 승객은 직원에게 “출발까지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안내 방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출발 1분 전에야 4번 플랫폼이라는 안내가 나왔다. 같은 시간대 출발하는 다른 열차들도 3~5분 지연됐다. 병원 검진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가 광주로 내려간다는 70대 A 씨는 미리 예매한 이날 오후 2시 37분 열차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고 이른 아침부터 용산역 매표소를 찾았다. A 씨는 “입석 표라도 겨우 사서 다행이긴 한데 몸이 안 좋아 가는 길이 걱정”이라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외국인 관광객인 클라라(30) 씨는 “방탄소년단(BTS) 지민과 정국의 고향인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파업한다고 해 깜짝 놀랐다”며 “기차표가 취소됐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B(33) 씨는 “가족들과 이른 명절을 쇠기 위해 15일 오후 익산으로 내려갔다가 17일에 올라오기로 했는데, 17일 익산에서 올라오는 열차가 취소됐다”며 “적당한 표가 없어 버스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광역 전철은 이날 출근시간대 90% 이상을 운행하기로 하면서 ‘출근 대란’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연착이 발생했다. 지하철 1호선은 연쇄적으로 열차가 지연되는 모습도 보였다. 1호선 부개역에서 만난 직장인 송모(36) 씨는 “인천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 파업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리 나왔다”며 “내일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하니 자동차나 버스를 이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 개시에 대응해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필수 유지 운행률이 60%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부족 부분은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가용한 대체 인력은 4950명 정도며 광역 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8%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권승현·조율·강한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2명
- 2023-09-14 11:53
“AI댓글 진위 판단전 선거 끝날수도… 적극적 예방을”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람과 유사한 답변을 내놓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기존의 ‘댓글 조작 범죄’와 결합해 여론 조작과 가짜뉴스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지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4일 총선 대비 조직인 ‘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을 설치하면서 처음으로 AI 전담요원들을 중앙선관위(3명)와 전국 시도선관위(각 1∼3명)에 투입했다. 이들은 댓글을 포함해 AI가 만든 콘텐츠를 감별하거나 모니터링한 뒤, 포털 등에 삭제 요청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용이 중대하거나 혐의자가 특정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시 대상은 선거법 위반에만 한정된다. AI가 만들었더라도 허위 사실이나 비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모니터링·삭제 요청·수사 의뢰 대상 댓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기존의 댓글 조작 범죄의 경우 동원된 ‘알바’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산해 내는 댓글 수도 제한적이지만, 매크로 프로그램과 AI가 결합하면 사실상 무한대로 댓글 생산이 가능해진다. 개발업자들이 AI를 활용한 여론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을 방안도 마땅치 않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AI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람에게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개발업자도 마찬가지”라면서도 “하지만 개발업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모르고 만들었다고 주장하면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공감 수 조작, 교묘한 선동 댓글 등은 선관위가 단속하기 어려웠던 분야”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 AI가 여론전에 활용될 경우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선거와 공소시효가 종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포털의 댓글 관리 의무를 강화하면서 필터링 세부 기준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한·권승현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3-09-13 11:54
‘지하철 승강장에 스티커’ 전장연 대표 경찰 조사 서울 혜화경찰서는 12일 지하철 역사 내에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를 받는다. 올해 초 시민단체 여러 곳이 박 대표를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박 대표는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박 대표는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티커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차별에 저항하는 목소리"라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3-09-12 15:43
공원 산책로 파보니 ‘마약 꾸러미’… 더 교활해진 유통책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서울 등의 공원 인근 산책로나 야산에 묻는 신종 ‘던지기 수법(마약류를 숨긴 뒤 좌표를 제공해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으로 70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다국적 마약 조직 일당이 적발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불법 밀수·유통 사범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국적 총책과 미국 국적 중간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또 76억 원 상당의 필로폰 2.3㎏과 3억40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카트리지 2258개 분량을 압수했다.경찰은 서울, 부산, 인천, 수원 등에서 던지기 수법을 쓰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유통책들을 차례차례 검거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좁혔다. 거래 현장에서 가방 격벽에 필로폰 1.9㎏을 숨겨온 미국인 밀수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음식물 쓰레기통 등에도 마약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구매자들이 인근을 뒤져 구매하지 않은 마약류까지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방법이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직 총책 A 씨는 텔레그램으로 직접 경제적으로 궁핍한 마약류 투약자들을 접촉해 국내 유통책 등으로 포섭했다. A 씨는 신입 유통책의 배신을 막기 위해 가슴에 신분증을 댄 채 ‘마약 유통에 관여하는 일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동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강한 기자
- 2023-09-12 12:05
[단독]돈봉투 건네고 시치미 뗀 조합장...“지폐에 묻은 DNA는 몰랐지?” 금품선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협동조합 조합장이 5만 원권 지폐에 묻은 DNA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허훈)은 조합장 A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농협·축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인 B 씨를 통해 유권자인 조합원 C 씨에게 돈봉투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B 씨는 C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6월 B 씨만 불구속 송치하고, A 씨는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B 씨는 “(C 씨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A 씨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대검 과학수사부는 공소시효 완료를 1주일 앞두고 돈봉투에 든 5만 원권 일부에서 A 씨의 DNA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B 씨를 추궁했고, 일부 자백을 받아 A·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을 끈질긴 과학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이번 사건을 통해 조합장 선거 사범 수사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배제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시행으로 조합장 선거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수완박법’ 시행 후 처음 치러진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공소시효 만료 30일을 앞두고 경찰이 무더기로 사건을 넘기면서 검찰은 사건 처리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에 불과한 선거사범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강한·김무연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3-09-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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