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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혼란 유발’ 이복현 금감원장 겨냥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분야 수장들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폭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엄정 관리’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출 관리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닌 개별 금융사의 자율적인 책임과 판단 아래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대신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이 앞장서 은행들을 상대로 ‘냉·온탕’ 대출관리 메시지를 내면서 시장 혼란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사실상 금융위가 메시지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 금감원장 등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 모여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우선 대출 관리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 원장이 은행들의 개별 대출 정책에 일일이 개입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정책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 이내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신병남 기자
- 박정경 기자 외 1명
- 2024-09-06 12:05
‘이복현 입이 부동산 리스크 초래’ 비판에… 금융위, ‘은행권 통제’ 제동 걸어 경제·금융 분야 수장들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자율적 대출 관리 노력을 당부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의 냉·온탕 대출 정책 관련 발언이 부동산과 대출시장의 최대 리스크라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장의 은행권 개입이 도를 넘은 ‘관치 금융’이란 지적이 번지자 금융위원회 등이 나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시장의 혼돈을 줄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고 현재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급등한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닌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적 관리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가계부채 관리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최근 이 원장이 은행권 대출 정책 행보에 일일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더 이상 은행권을 통제하지 말고 개별 금융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고 상황에 맞게 대출 관리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이다. 실제 이 원장은 ‘대출 조이기’ ‘금리 인상 자제’ ‘실수요자 보호’ 등 은행권 대출 정책에 일일이 반응하며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난 4일 이 원장은 “최근에 나온 (은행권) 대출상품들의 내용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그간 대출 제한 입장을 바꿔 은행권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금융위는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차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도 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자체적으로 강화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만큼 개별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를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실수요자 보호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실수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 합의 등은 없었다. 박정경·신병남 기자
- 박정경 기자 외 1명
- 2024-09-06 11:53
증시 상승세 둔화 + PF 충당금 확대… 증권사 2분기 순익 29% 줄어 증시 상승세 둔화로 올해 2분기 증권사 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증권사 60개사의 순이익은 1조7703억 원으로 3개월 전보다 7349억 원(29.3%) 감소했다. 증시 상승세 둔화로 집합투자증권 평가이익이 줄어 자기매매 손익이 감소한 게 수익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강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로 대출 관련 손익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순이익이 7237억 원(6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항목별로 보면 2분기 증권사 수수료 수익은 3조2211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1% 늘었다. 수탁수수료는 주식대금 거래가 감소하면서 전 분기보다 3.5% 줄어든 1조565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는 8596억 원으로 0.2% 줄었다.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는 투자 일임 수수료가 늘면서 3528억 원을 기록, 전 분기 대비 16.7% 증가했다. 그러나 증시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펀드 관련 순익 감소로 자기매매 순익이 2조9707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3% 줄었다.2분기 기준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734조4000억 원으로 지난 1분기 말 대비 11조9000억 원 증가했다. 부채총액은 646조7000억 원으로, 1분기 말보다 10조2000억 원 늘었다.한편, 2분기 선물회사 3곳의 당기순이익은 226억1000만 원으로 전 분기(225억 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금감원은 “하반기 글로벌 거시변수 불확실성,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등 대내외 금융시장 잠재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증권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노출액에 대한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 등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06 11:37
“위기 반복 현실 냉철히 진단하라”...저축은행 업계 다그친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경영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직면한 저축은행업계를 향해 철저한 대출 건전성 관리와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회복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 8개 저축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며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 경·공매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등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이행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손실 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에도 각별히 신경 써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과 신뢰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서민금융공급자로서 저축은행의 본연의 역할 회복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PF와 수도권 중심의 대출 쏠림을 해소하고 서민금융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신용평가 등 영업역량과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노력, 비대면 영업채널 확대 등 비용구조 개선과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개별회사의 노력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정부도 저축은행업계의 근본적인 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축은행업계가 주기적인 신뢰위기를 겪지 않도록 위기가 반복되는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신속한 위기극복과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저축은행의 포지셔닝 재정립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앞으로는 지역·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한 수익 창출과 영업기반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정경 기자
- 박정경 기자
- 2024-09-06 10:05
간편결제·불완전 판매 등 잇단 사고… 금감원, ‘비금융사’도 감독영역 포함 최근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금융거래에 연관된 ‘비금융회사’도 감독 영역에 포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단 금융당국의 직접관리를 받는 금융사를 통해 관련 비금융사들을 간접관리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비금융사를 직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5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TF를 구성한 것은 최근 핀테크와 e커머스 등에서 금융업 취급이 확대되면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상대적으로 느슨해 현재 감독체계로는 비금융사들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를 통해 이들과 관계를 맺은 비금융사를 간접관리하는 방식으로 금융위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보험, 카드, 금융 IT 업권별로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 중점 관리 과제도 추진한다. 은행의 경우 운영위험 관리 실효성을 점검하고 세부기준 보완을 검토하며, 보험업은 최근 위탁 보험법인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가 이슈가 된 만큼 판매채널의 사고 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된다.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10개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자본시장 선진화, 건전한 시장 발전 등의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노후 대비 및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운용업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운용업계가 안정적 장기투자형 연금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어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계획”이라며 “금융위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샌드박스,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05 11:39
“한국 대기업, 일본처럼 밸류업 공시 동참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국보다 한발 앞서 ‘기업 밸류업’에 나선 일본을 방문해 현지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밸류업 공시 우수기업을 직접 방문해 시사점을 듣고, 국내 대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도 당부했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국외 행보로 전날 일본 도쿄(東京)에서 일본 금융청장 면담, 밸류업 공시기업 방문, 현지 한국계 금융회사 간담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김 위원장은 올해 7월 임명된 이토 히데키(井藤英樹) 금융청장과 만나 최근 금융시장 현황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금융당국 수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경기 상황 등이 변곡점에 위치하고 미국 대선 등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적기에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 정책, 일본의 밸류업 관련 공시 권고 등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해 서울에서 7년 만에 재개된 한·일 금융당국 정례회의를 연내 도쿄에서 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일본 현장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일본거래소 모범 밸류업 공시사례로 꼽힌 콘코디아(금융), 인펙스(에너지), 소프트뱅크(통신) 등 일본 기업들을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콘코디아는 일본거래소가 올 2월 공개한 모범 밸류업 공시사례 29곳 중 한 곳으로 꼽혔고, 소프트뱅크는 시가총액 20위 수준 대기업으로 주주 친화적 밸류업 공시를 이행 중이다.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동참하게 된 요인과 참여 과정에서 겪은 애로 사항 등에 대해 담소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 시총 상위 대기업들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선도적·모범적인 공시가 참여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국 대기업들도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04 11:35
‘제2 티메프’ 막기…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로 100% 보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선불충전금’ ‘상품권 할인’ 등에 대한 관리가 오는 15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달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1년 ‘환급 대란’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발생한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서도 티메프가 높은 할인율로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 ‘티몬캐시’ 등이 회사 지급 불능 상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면서 선불충전금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을 전액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 30억 원·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을 넘는 업체가 규제 대상이다.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더라도 해당 금액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만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티몬 같은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할인해서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22년 기준 티몬의 누적 손실은 1조2644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이다. 소액 후불 결제업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잠정 운영되다가 개정 전금법에서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법제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업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거래를 대행한 업체도 가맹점으로 분류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단, 해당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03 11:57
‘2단계 DSR’ 첫날 대출창구 한산… 가계빚 급증세 꺾일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주말을 보낸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영업부지점 대출창구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이날 오전 영업점을 찾은 고객 10여 명은 대출이 아닌 주로 예금, 공과금 납부 등 대출 외의 업무를 보려는 고객들이었다. 하나은행 한 창구 직원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앞서 지난주까지 매매 잔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신청·상담 고객들이 많았는데, 막상 규제가 도입되고 창구 문을 연 첫날은 되레 차분한 느낌”이라고 전했다.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전날부터 시작됐으나, 은행 영업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대출자들은 지난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치는 등 선제적으로 움직여 혼선을 줄였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단계 규제 시행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수도권 은행 주담대에 대해선 더 높은 1.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도 은행 영업 시작과 함께 고객 8명가량이 입장했으나, 고객 수는 평소보다 적었다고 은행 직원들은 설명했다. 이선종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팀장은 “주담대 관련 고객이 2명 정도 찾아왔는데, 이분들은 규제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며 “고객들 대부분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인지하고 있어 (대출을) 서두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 시행에 따른 혼선은 미미해 보이지만,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곧 대출 상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압박에 대출 한도에 대한 자체 규제책도 시행하고 있어 예전보다 대출받기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나은행 한 관계자는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주택 구매 계약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향후 주택을 구매하려는 고객의 경우 DSR 초과 시 2금융권 신용대출 등을 통한 은행 외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문의를 꾸준히 해 오고 있다”며 “실제 줄어든 대출 한도에서 추가 자금 조달 방법들을 문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금리 수준에서 무리한 자금 차입은 다소 자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이미 받은 대출은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박정경·신병남 기자
- 박정경 기자 외 1명
- 2024-09-02 11:42
高실적에도 연임 장담 못해… 시중은행장 ‘좌불안석’ 국내 5대 시중 은행장의 임기가 연말 일제히 만료된다. 올해부턴 금융당국이 정한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임기만료 3개월 전 승계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9월부터 본격적으로 후보군에 대한 평가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들은 이자 이익을 기반으로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종 금융 사고 발생 여부 및 조직 혁신 등 은행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행장들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은행장은 통상 기본 2년 임기에 추가로 1년을 더해 최대 3년의 임기가 주어지는데 올해의 경우 금융당국이 도입한 지배구조 모범 관행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폐쇄적인 CEO 승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 지주 회장이 소속된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 승계를 결정하되 CEO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후보자 선임에 있어 근거와 타당성, 적시된 원칙에 따른 절차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올해는 유난히 금융 사고가 잦았던 만큼 은행장들의 연임 여부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연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경우 올해 100억 원대 횡령에 이어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고가 잇따라 터진 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도 지난 3월 5월에 이어 횡령·배임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100억 원대 부당대출을 통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이석용 행장도 취임 이후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은 물론 디지털 전환 등 성과를 냈지만 금융 사고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연임에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순이익 2조535억 원을 기록하며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2조 원을 넘겼고, 글로벌 부문에서도 선전했다.특히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대형 금융 사고가 없었던 만큼 정상혁 행장이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해 기업대출을 기반으로 실적이 향상돼 이승열 행장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이미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한 뒤 2연임에 도전하고 있는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관련 논란을 빼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낸 상황이어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8-30 11:47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 적고 PF에 편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자금중개자이자 투자자인 증권업계의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10여 년 전 도입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10개 증권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가 자금중개자이자 기관투자자로서 밸류업 기업의 자금 흐름을 이끌어나가는 한편, 기업 가치를 세심하게 분석·평가해 투자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가계·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적절한 관리와 함께 기업도 대출보다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권사의 ‘지분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분금융이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것 등을 뜻한다.김 위원장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강화를 강조하며 종투사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그간 종투사, 초대형 기업금융(IB)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됐고, 그 결과 증권사의 외형은 상당 부분 성장했다”면서도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미미하고 부동산 금융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는 도입 10여 년이 경과한 종투사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업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유동성 및 건전성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그동안 업계의 노력 결과 당면한 문제는 없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에도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투자자 신뢰 회복 노력에도 불완전판매와 불법 공매도 등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8-29 11:40
“자유무역보다 경제안보 중시… 무역파트너 다변화해야”[문화미래리포트 2024]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 제2세션에서는 ‘탈세계화 시대, 경제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미·중 공급망 경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교역에 미치는 영향,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무역 시스템 운명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제2세션 첫 번째 연사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는 무역 자유화보다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와 미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무역파트너를 다변화·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연사인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무역에서 중국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소다자주의 늘어날 것”= 커틀러 부회장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무역 장벽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중국의 부상에 있다”며 “중국은 제조 허브, 전 세계 공장의 입지에서 이젠 전 세계 공급망의 허브로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양국 관계의 토대였던 경제 분야가 오히려 나머지 관계를 긴장되게 만들고 있다”며 “양국이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 과제 중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써가며 기업들에 공급망을 중국이 아닌 그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있겠지만, 기업이 언제 이주하고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어떻게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인지 등의 최종 결정은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스템과 관련해선 “WTO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축소될 것”이라며 “대신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들 간 그룹 무역협정이 체결된다든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혹은 핵심광물파트너십 같은 지역별·소규모 협정과 규칙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는 11월 미 대선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미국과 중국을 완전히 디커플링(탈동조화)하려고 나설 것”이라며 “트럼프는 무역 협상을 다른 파트너들과 체결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엔 “바이든 행정부가 하던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통상문제에 기후·노동·환경 문제를 연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에 대해선 ‘무역적자’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과정에서 다변화·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위기에도 무역은 계속돼”= 어윈 교수는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정학적 위험이 적어야 국가 간 무역도 늘었다”면서 “현재의 세계화는 ‘플랫(침체)’한 상태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세계 교역량은 그대로”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무역이 사라지진 않는다”면서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문제 등에도 무역은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무역에서 중국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고, 미국의 수출통제 참여 요구는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통상정책과 관련해 “자유무역을 강조하던 미국이 이제는 자유무역을 원치 않는다”면서 “경제 대비 지정학적 문제가 중요해졌고, 효율성보다는 안보가 중요해졌는데 미국만 우선순위가 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어윈 교수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에는 CPTPP가 해답이 될 수 있다”며 “CPTPP에 가입해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경·이예린·전세원 기자
- 박정경 기자 외 2명
- 2024-08-28 11:57
광주은행·토뱅, 금융권 최초 ‘함께대출’ 출시 광주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공동대출 신상품인 ‘함께대출’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상품은 광주은행의 개인대출 취급 노하우와 토스뱅크의 전국 단위 사업 플랫폼이 만나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안전성을 검증받은 상품이다. 토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각각 대출 심사를 한 후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해 자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신청자격은 현재 직장 재직 기간 3개월 이상이며 증빙 연 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급여소득자다. 대출금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2억 원이고 대출금리는 최저 연 4.87%(27일 기준 변동금리)다. 대출 기간은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일시상환대출은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은 최소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다.고객 입장에서도 앱 하나로 두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가능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기반해 다각도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높은 정확성에 따른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종춘 광주은행 부행장은 “두 은행의 오랜 노력과 협력의 결과물인 함께대출을 출시하게 돼 기쁘다”며 “함께대출이 많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며 그 보답을 더욱 많은 혜택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8-28 11:43
주담대 만기 줄이고 거치기간도 없애… 은행, 가계대출 감축 총력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만기 축소 및 대출 상품 취급 중단 등의 추가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난 데다,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질타에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실수요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 ‘내 집 마련’에 차질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 현재 최장 대출기간은 만 34세 이하 50년, 그 외는 4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했다.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앤다. 그동안 신규 주택 구입 시 1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중심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고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등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전날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 한해 생활안정자금대출 운영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입을 더 세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니 은행별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하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가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은행들에 자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8-27 11:37
주담대 한도 조이기… 연소득 5000만원때 3억2900만→2억8700만원[10문10답] 가계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총 1896조2000억 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가계신용에 국가채무(1145조9000억 원)까지 급증하면서 정부와 가계 빚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가계부채를 높이는 것은 뭐니 뭐니해도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금융시장 다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규제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다양한 금융 제도들이 활용되고 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어떤 금융제도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1. 가계부채가계부채란 개인이나 일반 가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카드사와 같은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총부채(빚)를 말한다. 가계부채는 통상 금융 이자와 가계신용으로 구성된다.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 대출금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차량 할부금 등의 ‘판매신용’을 합쳐 계산한다. 그러나 사채 등 불법적인 대출금은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가계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가계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져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데 부담이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 가계소비가 감소하고, 소비 감소로 기업의 이익이 줄고 투자가 감소해 국가 경제에 침체를 불러오게 된다.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담대를 포함해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DSR은 소득을 통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DSR 4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초과하게 되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출한도가 그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DSR 숫자가 커질수록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연 소득에 DSR 비율을 곱하면 대출한도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DSR 40%를 적용받는다고 할 때 매년 내는 원리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30년 만기(연 4% 금리로 가정)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3억4800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3.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지표다. 1년간 갚아야 할 주택 대출의 원금에 이자를 더해 연 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구한다. 일반적으로 DTI가 낮을 때 빚을 갚을 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DSR보다는 대출자의 부채 항목을 더 적게 확인하기에 규제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통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DTI보다 DSR 적용이 먼저다. DTI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이 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으로, DTI가 최대 60%가 허용된다.4. 주택담보인정비율(LTV)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할 때 알아야 할 대출 규제 중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은 첫손에 꼽힌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LTV가 80%로 설정돼 있다면, 이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2억4000만 원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LTV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자와 지역에 따라 LTV를 차등 적용해 왔다. 그러나 고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지난 2022년 말부터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 한도는 규제지역에서 50%, 비규제지역에서 70%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서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가 80%까지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지난해 3월부터 LTV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 규제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LTV도 규제지역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 0%에서 60%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이 규제지역에 해당됐으나, 지난해 1월 이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됐다.5. 스트레스 금리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금리를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이자를 부과해서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때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대출 한도 계산에만 쓰는 것으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금리에서 현시점 금리를 차감해 결정한다. 하한(1.5%)과 상한(3.0%)을 두고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6월, 12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된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스트레스 금리를 25%(1단계)→50%(2단계)→100%(3단계)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올리게 된다.6. 스트레스 DSR 2단계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돼 온 스트레스 DSR을 1억 원이 넘는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한다. 3단계부터는 모든 1·2금융권 대출로 확대한다.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 금리는 0.38%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오르게 된다.금융당국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자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가산 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추가 규제를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 원의 대출자가 30년 만기, 대출이자 4.5%(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9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은행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 원으로 한도가 4200만 원가량 줄어든다.7.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계부실위험지수(HDRI·Household Debt Risk Index)는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DSR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을 결합해 산출한 지수다.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돼 있으며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 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 DSR 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 DTA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8. 가계부채, 왜 문제인가앞서 말했듯이 가계대출은 가계가 생활, 부업 등을 위해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대출자 개인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종래엔 개인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가계 전반에 문제가 만연하게 되면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국가 단위의 시스템적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고 난 후에 가계부채 문제를 수습하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부채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이 대출자 차원에서는 DSR을 규제 기준으로 적용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9. 다른 나라들의 가계부채 상황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2.9%, 일본은 63.0%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126.3%)였고 호주(109.6%), 캐나다(102.3%)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93.5%로 4위를 차지했다. 5위에는 홍콩(92.9%)이 올랐다. 이 조사는 선진국 12개, 신흥국 30개를 대상으로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요국 가계부채 비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미국은 이 비율이 2007년 대비 2022년에 24%포인트 감소했다. 네덜란드(-18%포인트), 영국(-10%포인트), 독일(-6%포인트) 등도 디레버리징에 성공했다. 반면, 한국(+36%포인트)은 중국(+42%포인트)에 이어 가계부채비율이 두 번째로 많이 높아졌다.10.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라던데세계 1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100%를 상회했다. 경제 규모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2022년 1분기 105.8%로 최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도 100.4%를 기록했다.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낮아진 데는, 분모에 해당하는 명목 GDP가 상향 조정된 영향이 크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는데, 통상 기준년 개편 시 경제 총조사 등 기초자료가 보완되면서 GDP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8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을 제약할 수 있어 이 비율을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임대환·박정경·김지현·신병남 기자
- 임대환 기자 외 3명
- 2024-08-27 09:19
이복현 금감원장 “대출금리 올린 은행에 강한 개입”… 도 넘은 ‘관치금융’ 논란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금리 인상만으로 손쉽게 대응하는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발언을 두고 ‘도 넘은 관치금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가계부채 급등과 집값 과열의 원인은 은행의 ‘탐욕’이라기보다 갈팡질팡하는 금융당국의 통화·대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은행권 역시 금융당국 수장의 이런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오전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의 시중 금리에 대한 이 같은 직접적 개입성 발언은 매우 이례적으로, 자칫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금리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오히려 금융권에선 최근의 은행 대출금리 인상이 지난달 금감원의 ‘긴급 가계부채 간담회’ 직후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원장 역시 지난달 2일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날 금감원은 국내 17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주요 은행들은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2개월 동안 대출금리를 수차례 인상했다.금융당국은 부인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당국 개입에 따라 금리가 인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급등이 은행의 탐욕보다는 금융당국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책금융 확대로 집값 상승에 불이 붙었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열풍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연기하며 오히려 투기심리를 자극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관치금융으로 널뛰는 금리에 피해 보는 것은 결국 대출자들”이라며 “실수요자들은 금융당국이 언제 대출을 틀어막을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8-26 11:51
[단독]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액 클수록 중도해지 안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가 출범 1년을 넘긴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수도권 거주자이며, 남성보다는 여성 가입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월 납입액이 고액일수록 중도 해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가입자는 140만 명이며, 납입금액은 7조1989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도 해지율은 10.2%였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해지율인 29.6%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 가입자가 74만4000명으로 53.1%를 차지해 남성 65만6000명보다 비중이 높았다.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 가입자가 38만7000명(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4만7000명(24.8%), 인천 8만9000명(6.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가입자가 절반 이상(58.9%)을 차지했다. 월 평균 납입 금액대별로는 70만 원 가입자가 53만3000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 원대 13만2000명(11.8%), 10만 원 미만 10만4000명(9.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월 납입 금액대가 높을수록 중도 해지율이 낮았다. 70만 원 가입자의 중도 해지율은 0.4%에 불과한 반면 10만 원 미만의 가입자는 해지율이 45.3%로 가장 높았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수도권에 납입 여력이 있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고액 납입자의 경우 ‘부모 대납’ 등의 논란도 있지만 최대 연 6% 금리에 비과세정부기여금이 더해져 연 8%의 일반적금에 든 것과 같은 셈이기 때문에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설명한다. 현재 일반적금의 금리는 연 4%대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중도 해지율을 더 낮추기 위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여금 환수율 제고와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8-26 11:50
신한은행 ‘전세대출 중단’·국민은행 ‘주담대 제한’… 은행권 각자 ‘대출 조이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지난달부터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렸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자 개별 은행별로 대출문 닫기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전세대출중단, KB국민은행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서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것인데 이 같은 대출 틀어막기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인위적인 금리 인상, 대출 제한 등이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당분간 중단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이 실제 갭투자 예방과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보인다면 다른 은행들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 건 신한은행뿐이지만 여타 은행들도 다른 대출 억제 카드를 고심해 내놓고 있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미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주담대(구입자금용)를 무기한 중단한 바 있다. 다른 은행의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기 위한 대면 방식 대환대출도 불가능하다.최근 대출금리를 높인 하나은행도 다주택자의 신규주택자금 구입 목적 주담대 모니터링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영업점별 총량관리와 같은 특단책도 거론된다. 은행 본부가 각 영업점에 주별·월별 대출한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다. 우리은행은 아직 대출 제한 카드는 꺼내 들지 않았지만 은행 중 처음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금리를 올렸다. 우리은행은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하면서 아파트 외 주담대에 대해서도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판 대출 수요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되레 서민층 수요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거세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8-23 12:00
나도 모르는 새 대출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오늘부터 시행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서비스에 가입한 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이날부터 금융회사 대부분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거래뿐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8-23 12:00
태국 총리된 탁신 막내딸… 민주당 최고위원 탈락 정봉주[금주의 인물] 1. 친나왓 가문 3번째 총리 38세 최연소 패통탄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 프아타이당 대표가 태국의 신임 총리로 확정됐다.지난 18일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은 이틀 전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패통탄 대표를 차기 총리로 승인했다. 이로써 38세인 패통탄 대표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해임 결정으로 물러난 세타 타위신 총리에 이어 태국의 제31대 총리이자 역대 최연소 총리가 됐다. 가족 소유 기업을 경영하다 지난 2021년 10월 프아타이당 고문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3년 만에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탁신 전 총리의 친나왓 가문은 탁신(2001∼2006) 전 총리와 그의 여동생인 잉락(2011∼2014) 전 총리에 이어 3번째 총리를 배출하게 됐다.패통탄 총리의 선출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재 태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탁신 전 총리가 향후 사실상의 ‘상왕’으로 막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탁신 전 총리가 ‘개혁파’에서 ‘왕당파’로 돌아선 덕에 패통탄 총리가 아버지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패통탄 총리는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한 탁신 전 총리에게 조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2. “명팔이 잘라내야” 발언 역풍 맞은 정봉주 前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 가장 큰 이변으로 꼽힌다. 초반 유일한 원외 인사로 1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던 정 전 의원은 5위 이언주 의원에게 0.6%포인트 밀린 11.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에 실패했다. 정 전 의원은 사석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최고위원회의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 알려지며 ‘뒷담화’ 논란이 불거져 득표율이 3위까지 떨어졌다. ‘개딸’(이재명 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정 전 의원 발언을 거세게 비난하자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명팔이(이재명 팔이)’를 잘라내야 한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했으나, 도리어 자충수가 됐다. 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권한을 크게 확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40%에서 56%로 높였다. 대의원은 30%에서 14%로, 권리당원 비율이 늘어난 만큼 줄었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30% 반영됐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3. 日고교야구 ‘고시엔’ 결승행 재일한국계 교토국제고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의 ‘여름 고시엔’ 돌풍이 일본과 국내에서 화제다.교토국제고는 21일 일본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시의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아오모리야마다고에 3-2 역전승을 거뒀다.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이라 불리는 전국고교야구선수권 결승에 오른 건 사상 처음이다. 1999년 야구부를 창단한 교토국제고는 2021년 여름 고시엔 본선에 처음 출전한 뒤 4강에 올랐고, 3년 만에 4강에 복귀한 데 이어 첫 결승행까지 달성했다. 좌완 투수 니시무라 잇키(사진)는 5회 등판해 아오모리야마다 타선을 5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묶고 승리투수가 됐다. 교토국제학원이 운영하는 교토국제고는 재일교포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한국계 소규모 학교다. 교가도 한국어다. 올해 중고교생을 모두 합쳐 총 160명으로 재적 학생의 65%가 일본인이고, 30%가량이 한국계다. 야구부는 전체 고교생 138명 중 44%인 61명이다. 특히 학생들이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다. 백승환 교장은 “일본에 계신 동포분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4. “가계부채 해결” 첫 일성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근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가계부채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 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그가 처음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 중 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에서 1.20%포인트로 올려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지방보다 수천만 원 더 줄어들게 된다.김 위원장의 이 같은 주문은 올해 2분기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DSR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통해 대출한도를 더 축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5. ‘파친코 시즌2’로 돌아온 배우 윤여정 “‘파친코’는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자존감 있는 여성을 표현하고 싶었어요.”배우 윤여정이 23일 애플TV+ ‘파친코 시즌 2’로 다시 한 번 세계 시청자들과 만난다. 한국인 이민 가족 4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룬 ‘파친코’는 애플TV+의 간판 시리즈다. 윤여정은 ‘파친코 2’에서 나이 든 선자 역을 맡아 이국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 한국 할머니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원작인 미국 작가 이민진이 쓴 동명 소설에 비해 드라마에선 윤여정이 연기한 선자의 비중이 늘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소설 속 선자에 비해 드라마 속 선자는 도쿄(東京)에 사는 손자 솔로몬(진하)의 집에 불쑥 찾아가 갈비찜을 해주는 전형적인 한국 할머니인 동시에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솔로몬을 격려하는 후원자이기도 하다. 윤여정은 무엇보다 일본과 한국,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애환을 생생히 표현한다. 윤여정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상관없이 자신의 생에 부끄러움 없는 정직함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윤여정은 이 작품을 위해 일본어를 독학하다시피 익혔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 박상훈 기자 외 4명
- 2024-08-23 09:14
ELS 여파… 상반기 국내은행 순익 11% 감소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충당 부채로 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다만 이자이익은 30조 원에 육박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1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 원(11.0%) 감소했다. 시중은행 순이익은 6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 원 감소한 반면 지방(1000억 원)·인터넷(1700억 원)은행의 경우 순이익이 소폭 증가했다. 특수은행 순이익은 4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 원 감소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한화오션 경영정상화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한다.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9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4000억 원(1.4%) 증가했다. 이는 이자수익자산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 올해 상반기 이자수익자산은 3248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9조 원(4.1%)이 늘어났다.다만 금융기관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의 축소에 따라 이자이익 증가세는 둔화했다. 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 원(11.4%) 감소했다. 수수료이익,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상반기 국내은행 대손비용은 2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억 원(15.9%) 줄었다. 이는 지난해 과거 위기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충당금을 확대하는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영향으로 은행권 대손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다.영업외손익은 홍콩 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 원 줄어 1조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7%로 전년 동기 대비 0.12%포인트 하락했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9.03%로 같은 기간 1.82%포인트 떨어졌다.금감원은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 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8-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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