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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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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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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면 개조 급하다[뉴스와 시각] 수년 전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에 ‘선관위 계약직’으로 일한다는 한 여성과 동석한 적이 있다. 재기발랄했던 그는 직장 상사들 험담을 한참 동안 쏟아냈는데 주로 선관위 직원들의 ‘끼리끼리’ 조직 문화와 나이를 막론한 ‘꼰대질’에 관한 얘기였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사람들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최근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을 다루면서 그 한마디가 머리를 스쳤다. 특혜 채용에 관여했던 선관위 직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했다. “선관위는 가족 회사”라는 발언도 나왔다. 비리가 적발돼 조사받는 처지에 이런 황당한 말을 해명이라고 한 것이다. 선관위는 2023년 채용 비리 논란 당시 고위직 자녀 5명을 직무 배제했다가 반년 만에 슬그머니 업무 복귀 조치를 해 놓고 “선거를 앞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혜택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뭐가 잘못인지 알았다면 하기 힘든 말들이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 때가 되면 휴직을 했더라도 복귀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선거철마다 무더기로 휴직한다. 선관위는 이런 휴직자 급증을 지방 공무원 경력 채용을 위한 핑계로 삼았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 지방 공무원인 자녀를 깨알같이 뽑아 넣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와 기강 해이는 아마 여기가 끝이 아닐 것이다. 선관위는 영국 버킹엄궁전, 이탈리아 콜로세움 등 관광지를 도는 국외 연수 프로그램이 논란이 될 때마다 반짝 ‘시정’을 다짐하곤 비판이 잦아들면 버젓이 다시 관광지를 돌았다. 2023년엔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지난해엔 영국·미국·캐나다에 다녀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 국외 출장에 대해 “선거철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62년간 348명에서 3000명 규모로 인원이 늘었는데도 틈날 때마다 조직 확대를 모색해왔다. 건물을 짓는 데만 300억 원이 투입되는 선거박물관이 대표적이다. 선관위는 2023년 선거박물관 건립을 위한 보고서에 총 28명의 운영 인력이 필요하다고 썼는데, 퇴직 공무원 임용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2013년에는 일반 시민에게 체계적인 선거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선거정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기존 선거연수원 인원과 예산을 늘리고 원장직도 차관급 정무직으로 승격하는 전형적인 몸집 불리기 방안이다. 오늘날 선관위는 공공연한 채용 비리, 근무 태만에도 이를 바로잡을 자정 능력까지 상실한 조직이 됐다. 성역 안에서 키워온 ‘우리’에 대한 관대함이 고도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헌법기관의 도덕 관념을 수십 년간 갉아먹어 온 것이다. 앞으로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선관위원장은 고개를 숙이겠지만, 조직의 고질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외부 인사 주도의 한시적 특별위원회도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일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없다면 국회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책임이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국정감사를 뛰어넘는 외부 감시 장치를 마련해 선관위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 김윤희 기자
- 2025-03-07 11:44
정책평가연구원 ‘나라살림게임’ 오픈…30년 뒤 나라빚은 정책평가연구원(PERI·원장 안종범)은 국가재정 문제에 대한 국민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나라 살림 게임’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나라 살림 게임은 2016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발한 국가재정정책 교육용 프로그램인 피스컬 십 게임(Fiscal Ship Game)을 참고해 개발한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재정건전성 악화 등 재정 문제를 사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게임은 사용자가 국가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수단을 선택하면 이 정책에 따라 30년이 지난 2055년 나랏빚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대한민국이라는 탑이 튼튼히 세워지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미치는 영향에 따라 울고 웃는 상황도 연출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유권자 정책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연구원은 오는 11일 대구 중구 경북사대부고에서 나라 살림 게임을 활용한 공개수업을 진행한다. 안종범 원장을 비롯해 강은희 대구교육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잉후 성균관대 미래정책대학원 공개수업도 예정돼 있다. 우즈베키스탄 등 개도국에서도 브루킹스연구소와 정책평가연구원 지원으로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안 원장은 "국민이 나라 살림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책 논의 촉진, 대중 참여, 연구와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3-07 08:24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하락…“다음주 오른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다음주부터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반영되면서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L)당 4원 하락한 1726.9원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787.5원으로 가장 비쌌다. 전주 대비 6.4원 내린 수준이다. 대구는 3.4원 하락한 1699.5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보다 3.4원 내린 1593.1원으로 집계됐다.다만 최근 국제유가는 러시아 내 송유관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미국 한파로 인한 석유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원유가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2월 3주차 기준, 배럴당 78.4달러로 전주대비 0.2달러 상승했다.국제유가 시장에 따른 국내유가 등락 여부는 통상 2~3주 뒤 반영된다. 석유공사는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에 따르 국내 유가도 하락세가 둔화하거나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4 06:50
서울 아파트는 안전자산?…외지인 원정 매입 비중 역대 최고 지난해 지방 등 서울 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서울 아파트 매입이 늘어난 가운데, 아파트값이 높은 강남보다 강동·광진구 등 중고가 지역의 매수 증가 폭이 컸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외 거주자(이하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06년 17.8%를 기록한 이후 10년 동안 17∼18%대의 비슷한 비중이 유지됐다. 그러다 2017년에 19.9%로 늘어난 뒤 2021년에 처음으로 20.0%로 증가했고, 아파트값 급락으로 거래 절벽이 있었던 2022년(18.7%)에 주춤했다가 2023년 다시 20%대(20.9%)를 회복했다. 서울 아파트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급증한 것은 ‘서울 아파트는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매수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1채’ 열풍이 강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 입성을 노린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구별로 강동구(27.3%)가 지난해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광진구와 은평구도 각각 25.6%, 25.3%로 기록했다. 이어 금천구(24.7%)와 영등포구(24.0%), 용산구(23.6%), 마포구(22.7%), 송파구(22.5%), 서대문구(22.2%) 등도 서울 평균을 웃돌았습니다.반면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와 서초구는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각각 21.5%, 21.2%를 차지하며 전년도(강남구 22.6%, 서초구 25.0%)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똘똘한 한 채’ 열풍에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가격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외지인의 매입 비중은 감소하고, 서울시 내 거주자의 매수가 늘었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4 05:54
최태원 “미국 투자, 검토중이지만 인센티브 있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미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 윤곽이 4월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센티브가 있다면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의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2025’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대해 “그건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닌데, (미국) 정계 인사 중 한 분이 그것은 계속 잘 집행될 것이다(고 했다)”며 “실제 그것은 미국의 실리에 따라서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무조건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기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나와야 한다”며 “지금 들어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다. 최소한 자기네들이 4월쯤 뭔가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634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어 정책이 변화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 최 회장은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 “검토는 계속할 것이다. 비즈니스라는 게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기업도 ‘트럼프 시기에 얼마를 하겠다’고 생각하며 다가가지 않고, 이게 내 장사에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좀 더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밝다. 미국이 비싼 인건비 등으로 인해 투자처로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엔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전혀 이야기한 게 없다. 상황이 산업 분야마다 다 다르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좀 불리한 것도 있지만, 미국이 유리한 것도 있다. 솔직히 인공지능(AI) 분야 등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지금 훨씬 좋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도 유리하고 좋은 곳에 투자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대한상의 회장인 그는 26명으로 꾸려진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을 이끌고 방미해 19∼20일 백악관, 재무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 주지사 등을 만났다.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3 22:45
이재명 “초부자 감세 공개 토론하자”…권성동 “李 인생 자체가 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나"라며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해온 국민의힘을 겨냥해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하자"고 밝혔다. 그는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감세 이슈를 제기해 중산층 표심에 호소하는 동시에 ‘초부자 감세’ 이슈에선 여당과 차별화해 전통적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라 하지만 명색이 공당의 대표인데 상대 당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한 언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공당의 대표인 만큼 상대 당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추기를 통보해 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상속세 인하나 상속공제액 한도 상향을 왜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우리나라 최고상속세율은 경영 프리미엄까지 붙어 60%,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40%만 남는다"며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존속되고 일자리가 마음 놓고 창출되겠느냐"라고 밝힌 바 있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3 22:45
전쟁 특수 누리는 풍산…증권가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중동 전쟁 격화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기업이 있다. 방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풍산이다. 증권가에선 풍산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신규 수주 등에 기반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풍산의 지난해 매출액은 4조 55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1.6% 늘어난 3237억 원, 순이익은 50.9% 급증한 2360억 원이다. 사업별로 방산 부문 매출은 지난해 1조 17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산 부문은 풍산의 영업이익에서 74%(3년 평균)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풍산은 올해도 방산 부분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방산 매출 전망치로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1조 2580억 원을 제시했다. 신동 판매량은 같은 기간 3.6% 늘어난 18만 5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풍산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3585억 원 규모 대구경 포탄을 납품한다. 이는 2023년(1647억 원 규모) 이후 두 번째 수주다. 풍산은 이에 맞춰 올해 155mm 대구경 포탄 등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드론과 유도무기 등 사업 확장도 추진한다. 풍산은 지난해 탄약 투하 공격형 소형 드론(무인기) 개발을 완료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풍산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NH투자증권은 20일 "방위산업 호조로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며 목표 주가를 8만 원에서 8만6000원으로 올렸다. 풍산의 전날 종가는 5만8900원이었다. 삼성증권 역시 같은 날 풍산의 목표주가를 8만 원으로 기존 대비 10% 높여 잡았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3 20:02
[속보]이재명 “식구끼리 비방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나” 강성 지지층에 비난 자제 당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강성 지지층을 향해 “결국 다 함께 할 식구끼리 서로 비방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나”라며 상대 측에 대한 과도한 공격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 대표를 둘러싼 당내 ‘우클릭’ 공방이 자칫 계파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비난하면 논쟁이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의 생명성은 다양성에서 나오고 활발한 토론이야말로 창의성과 역동성의 원천”이라며 “민주주의 산물인 정당에선 훨씬 더 치열한 논쟁과 비판이 공존하는 것이 당연하고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헌정 파괴에 반대하는 헌정 수호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힘을 합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내 정체성 공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3 17:30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하는 게 상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대해 “계속 진행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수사가)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이같이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 결과를 당 차원에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탄핵 인용시 윤 대통령을 지키고 조기 대선을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단을 갖고 질문하는 것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면서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된 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1일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확인했다면서 제기한 ‘영장 쇼핑’ 주장에 대한 발언이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3 15:46
박찬대 “태극기·청년 볼 때마다 뭉클”…민주당 ‘이대남’ 공략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국 청년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전열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에 대한 ‘이대남(20대 대학생 남성)’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년 표심에 한층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차례로 발대식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요즘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며 “정말 감동적이게 우리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권이 헌법을 부정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이 가장 먼저 광장에 나섰다”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평범한 일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냈다”고 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제강점기 청년의 삶을 예로 들면서 청년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정치는 정치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청년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현역 정치인이 아니라 청년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은 “위기의 순간마다 시대의 등불이 된 청년들이 지금 다시 희망의 불빛으로 타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을 함께 들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3 14:44
이재명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우클릭 아니라 선순위 과제 바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진보와 보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서구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김대중·문재인·이해찬 등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거나 그에 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 "시대상황이 진보성이 더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역할이,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때는 중도보수 역할이 더 컸다"며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상황이 변하면 오른쪽이 왼쪽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 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의 역할마저 버리고 범죄 정당의 길로 떠났다"며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하고 법원을 무력침탈한 헌정파괴 세력을 비호하는 게 ‘보수’일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정회복, 법치수호, 성장회복 같은 국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책임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우클릭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참칭보수, 억지진보의 정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성이 경쟁하는 새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며 "그 첫출발로 헌정파괴 저지와 민주공화체제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당내 정체성 공방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3 14:14
신민아가 산 용산 땅, 최소 100억 원 올라 배우 신민아(사진)가 7년 전 매입한 용산 주차장 땅의 시세 차익이 최소 1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신민아는 2008년 1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340㎡(103평)에 2층 높이의 오래된 주택을 55억 5000만 원에 사들였다. 채권 최고액이 33억6000만 원인 점을 비춰볼 때 대출 원금은 28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매입 금액의 절반인 27억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매입한 부지는 4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 3분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다. 부지 위에 있던 노후 주택과 담장는 철거되고, 현재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매입 당시에는 그리 각광받는 부지가 아니었지만 용산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집중됐다. 아모레퍼시픽 본사와 LG유플러스 본사, 하이브 본사 등이 들어서 상권도 활성화되고 있다. 인근 거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해당 부지는 최소 10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3 13:33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르면 이번 주 방미…트럼프 관세 조치 대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등에 대한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안 장관은 현재 미국 측과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안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출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 등 통상 정책이 본격화하기 전에 미국을 찾아 한국 입장을 개진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산업부는 당초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취임 뒤 안 장관의 방미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고위 관계자 등 미국의 무역·통상 관련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과 별도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를 준비하고 있다. 통상본부장이 국내에선 차관급이지만 외국에선 통상장관으로 대우받는 만큼, 미국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그리어 지명자 취임 후 카운터파트로 협상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통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 따른 한계를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들이 현지 생산시설 구축으로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반도체 투자 보조금과 IRA 생산 세액공제(AMPC)가 유지돼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할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통상차관보 방미로 본격적으로 한미 협의 채널이 가동됐고 이번 산업장관 방미, 이후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등을 통해 한미 간 고위급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3 13:01
안철수, 시대교체·국민통합 선언…사실상 대선 행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시대교체와 국민통합을 호소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끝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 갈등, 지역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에다, 이제는 진영 내 진영 갈라치기까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민주주의가 멈추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위기의 순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 안철수는 다음과 같이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한다"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 중단되었던 근본적 사회개혁,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을 불안케 하고 분열시키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정치인이 국민을 섬기는 봉사하는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개헌과 공직선거법 개정도 주장했다. 그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은 단지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만 바꾸는 게 아니다. 거기에 맞게 사람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며 "검찰 권력, 경찰 권력, 사법 권력 등, 법 집행에 따른 제도도 문제가 되지만,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과 국회의 입법 권력을 동시에 축소하고,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3 10:22
꺼지지 않는 尹 하야설 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일축에도 ‘윤 대통령 하야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가 보수에 활로를 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하야설은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지난 13일 YTN라디오에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 아니라 반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직을 상실하느니, ‘불공정한 헌재 판결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스스로 물러나는 편이 중도층 설득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19살의 어린 나이에도 일본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끌어안고 진주 남강의 푸른 물결에 몸은 던진 논개의 희생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하야 주장과 관련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수를 살리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어떤 모습인 게 가장(좋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하야 가능성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20일 ‘대통령 메시지’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는데, 이 글에서 윤 대통령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야 가능성을 일축하고 직무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에 대해 "그런 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성향상 하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면서도 "탄핵 결정이 다가올 수록 대통령 하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3 08:48
강남3구 아파트값 급등…‘국민평형’ 40억원 계약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이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잠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의 ‘국민 평형’ 아파트는 40억 원에 게약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21일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12일부터 20일까지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24억5139만 원을 기록했다. 해제 전인 1∼11일(22억6969만 원)보다 8.0% 오른 가격이다. 같은 기간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구의 평균 거래 가격은 9억1859만 원으로 2.6%(2462만 원) 하락했다. 서울 전체 평균 거래가도 11억1828만 원으로 1.6%(1773만 원) 떨어졌다.대출 규제와 정국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은 반면 강남 3구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이후 거래가가 급등한 것이다. 실제 거래를 살펴보면 송파구의 경우 1만 세대 안팎이 몰려 있어 대표 단지로 불리는 ‘엘리트’(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를 중심으로 호가가 치솟고 있다. 트리지움은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 타입이 지난 17일 26억 원에 계약이 체결돼 지난 6일(24억8000만 원)보다 1억2천만원 올랐다. 리센츠는 8일 27억 원에 계약됐으나 14일에는 5000만 원 오른 27억5000만 원에 가격을 형성했다. 강남구에선 지난해 12월 35억5000만 원에 매매가 성사된 래미안대치팰리스가 이달 13일에 4억5000만 원 뛴 40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3 08:18
이재명 우클릭 행보 가속…당내 반발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외연 확장을 위해 우클릭 행보를 하는 동시에 전통적 지지층인 ‘집토끼’를 붙잡기 위한 발언도 병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보수 논쟁이 한창인데,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는데, 살아남아 있어야 행복한 삶도 가능하지 않느냐"며 "지금은 성장과 회복, 헌정질서 유지가 중요한 시기다. 상황에 따라 보수적 색채가 강조되고도 하고, 진보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운영을 할 때도 안보나 경제 영역은 보수적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영역은 진보적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가 최근 ‘잘사니즘’으로 명명한 실용주의를 앞세운 데 이어, 안보나 경제 영역에선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 현실화와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던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이슈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론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도록 완급을 조절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찬성할 수 있을 듯한 입장을 취했다가 노동계 반대가 거세자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양대 노총을 찾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내 반발과 계파 갈등을 잠재워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며 "이를 용인하면 앞으로 숱한 의제에서 물러서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 임 전 실장, 28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회동할 예정이다. 지난 13일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도 만났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3 07:38
제로음료의 배신…아스파탐 섭취 후 인슐린 수치 급상승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aspartame)이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죽상경화증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스파탐은 1985년 한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이후 각종 제로 칼로리 음료와 막걸리, 과자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20일(현지시각)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이하이 차오 교수팀에 따르면, 아스파탐이 든 먹이를 먹인 생쥐는 먹이지 않은 생쥐에 비해 동맥에 더 크고 많은 지방 플라크가 생겼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과학 저널 ‘셀 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에 게재됐다.연구팀은 생쥐에게 12주 간 매일 아스파탐 0.15％가 든 먹이를 먹였다. 인간이 매일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3캔 섭취하는 것과 유사한 양이다.실험 결과 아스파탐이 든 먹이를 섭취한 생쥐는 그렇지 않은 생쥐보다 동맥에 크고 더 많은 지방 플라크가 형성됐다. 심혈관 건강 악화의 특징인 염증 수치도 더 높게 나타났다.연구팀은 "설탕보다 200배 더 단 아스파탐이 단맛 감지 수용체를 속이는 식으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 뿐만 아니라 장에도 존재하는 단맛 감지 수용체의 특성 때문에 인슐린 수치 상승이 기존 예측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아스파탐이 동물의 인슐린 수치를 높게 만들어 죽상경화증 등을 유발해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 수치를 높이고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죽상경화증이란 동맥혈관 내에서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거품 세포가 혈관 벽에 축적되고 침착해 혈관 내피세포가 증식되면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혈류 장애가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죽상경화증은 협심증, 뇌졸중, 고혈압, 심장마비 등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5-02-23 07:18
토사구팽 당하는 ‘중도’[뉴스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을 떠올리면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와 부정선거 논란이 더욱 아연해진다. 문재인 정부에 발탁돼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할 때만 해도 정치권에 알려진 윤 대통령의 정치 성향은 ‘중도’ 또는 잘해야 ‘중도 보수’였다. 윤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정치인들이 “알고 보니 윤 총장 성향이 보수였더라”는 말을 뉴스거리처럼 쏟아내던 때였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때도 ‘공정과 상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 국정을 정면 비판하며 대척점에 섰지만, 그가 앞세운 것은 보수의 이념이 아니었다. 윤 대통령이 쏟아낸 법치, 공정, 상식이라는 단어들이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아 대통령 당선에 이르렀다. 정치 초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중도의 길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좌우 극단의 사람들은 큰 목소리를 내지만 중도층은 말이 없다. 중도층은 까다롭기도 하다. 정치인이 상식의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끈질기게 지지하기보다 고개를 가로젓는 편을 택한다. 틀어쥐었다고 생각해도 현안이 터질 때마다 주먹 안의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이들이 바로 중도층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길을 쉽게 포기했다. 취약한 정치 기반이 드러날 때마다 더 자주 대구·경북(TK)을 찾았다. 야당의 세력이 커질수록 윤 대통령은 국민 상식을 떠나 당파성 짙은 유튜브를 가까이했다. 그 결과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나마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후보가 당선 뒤 가장 비상식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그 피해는 온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는 단순한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넘어 망국적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현직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보수층은 한때 진보의 전유물이었던 길거리 시위에 뛰어들었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은 이런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중도를 표방하는 후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고 했다. 분배 대신 성장을 강조하고 ‘적성국’이라 불렀던 일본과의 협력을 말하면서 연일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보수 대 진보 양당 구도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중도층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부각될수록 이런 발언은 더 잦아질 것이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이 대표의 변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대선을 앞둔 유권자들의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한다. 보수냐 진보냐, 중도인가. 대선 후보를 향한 유권자들의 질문은 향후 5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가짜 중도’나 ‘가짜 진보’를 막기 위해 정당을 설립하고 정책과 공약을 만든다. 그러나 공당의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급격한 노선 변경을 꾀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합리와 실용, 상식의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미래를 맞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0대 대선 2년 만에 겪었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부정선거 논란이 다시 되풀이되지 말란 법은 없다.
- 김윤희 기자
- 2025-02-04 11:35
무속으로 번진 ‘낙인 정치’[뉴스와 시각] 12·3 비상계엄 사태의 막후 설계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버거 보살’과 같은 패러디물 소재로 회자하고 있다. 노 씨는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해 온 역술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인연을 통해 비상계엄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정황들은 더 황당하다. 정치인들이 객관적인 데이터,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지 않고 무속에 의지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리산 도사’로 불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책사 역할을 하며 대선에 깊이 관여해 온 사실도 놀라운 일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법사와 풍수 전문가들이 동원됐다는 말도 돌고 있다. 예로부터 정세가 혼란하면 도사나 법사가 판을 쳤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무속에 대한 정치인들의 과도한 의존이지 무속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다. 무속은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 생활에 뿌리내려온 전통 신앙이다. 한국리서치가 2022년 2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 새 점(사주·타로·관상·신점 등)을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41%에 달했다. 점을 보는 이유도 거창하지 않았다. 인생사의 불확실성을 줄이려거나 그저 재미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가족의 승진이나 입시, 병마와 관련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치인들도 다르지 않다. 하루아침에 눈썹 문신을 하고 나타난다거나, 멀쩡한 조상 묘를 이전하는 일은 무속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은 개인 일을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무라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무속은 천박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일반화는 정치권에 이미 횡행하고 있다. ‘종북몰이’에 버금가는 새로운 낙인 방식이다. 과거 ‘주사파’ 딱지에 학을 떼던 야권 인사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무속’이나 ‘친일’ 딱지를 붙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속’ 낙인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고위 공직자 배우자를 향해 “무속에 너무 많이 심취해 있다”고 했는데, ‘무속’ 딱지를 붙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을 하려는 의도가 빤히 드러나는 처사다. 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는 행위는 매우 편리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이다.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낙인 찍는 것만으로도 특정 세력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중세 마녀사냥, 반공 몰이와 매카시즘, 한국의 종북 딱지가 그랬다. 최순실 사태 이후 ‘무당 정치’라는 말이 횡행하자 애꿎은 무속인들이 욕을 먹기도 했다. 건진법사, 천공 모두 정통 불교와는 거리가 먼 이들이다.사회를 후퇴하게 하는 것은 무당이 아니라 무속, 종북, 친일을 향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낙인 그 자체다. 건강한 정치를 영위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귀찮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치인에게 허용되는 무속은 어디까지인가. 종북 비판을 할 수 있는 반국가행위는 어떤 수위인가. 일본과 교류를 강화하는 오늘날 진짜 친일 행위는 무엇이고, 친일 몰이는 어떤 것인가. 다양한 맥락과 의미, 의도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는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다.
- 김윤희 기자
- 2025-01-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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