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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기준 바꾼다 대통령실이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로잡자는 취지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해 차 값이 2배 이상 비싸도 배기량이 적으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최근 배기량이 없는 고가의 전기차가 늘어나는 상황도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다. 국민참여토론은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이뤄지며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이 국민 의견을 점검 분석해 국민점검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면 관계부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 김윤희 기자
- 2023-08-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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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짜리 테슬라 年 13만원 내는데, 0.6억 제네시스는 90만원…“과세 개선” 대통령실이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에 나선 것은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과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일 제4차 국민참여토론 발제문에서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 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차량 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 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당 18∼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차량 용도에 따라 영업용은 ㏄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한다. 반면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수소차와 전기차 소유자는 정액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2000㏄의 수입차나 전기차·수소차를 소유한 고소득자가 4000㏄의 낡은 차량을 소유한 저소득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현행 지방세법 구조에서는 1억 원이 넘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S는 연간 13만 원의 자동차세만 내는 반면, 약 3500㏄ 제네시스 모델은 연간 90만 원 이상을 내고 있다. 국민토론 제안자는 “자동차세 취지를 재산 가치와 환경 오염, 도로 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차량 가액과 운행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자동차 배기량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약자복지 수급 기준이 돼 왔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배기량은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중요한 수치로 활용된다. 배기량 1600㏄ 미만(생계·의료 급여 기준)으로 차 연식과 가액, 용도를 종합해서 결정한다.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가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팔아야 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다만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 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되며, 세제 개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수입차 업체들이 FTA에 명시된 내국민대우(NT·차별금지) 위반을 들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3-08-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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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주년… 핵무력 총동원한 김정은 22개국 유엔 참전국이 부산에 모여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던 27일 밤,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중국·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무인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들이 등장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 한반도가 자유주의 대 전체주의 군사동맹체의 대립의 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저녁 8시쯤 열린 열병식에 리훙중(李鴻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두 국가 대표단이 동시에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관람했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과 화성-18형을 비롯한 신형무기를 선보였다. 고체연료를 쓰는 최신 ICBM 화성-18형을 미사일총국 제2붉은기중대가 이끌었다. 통신은 “적대 세력들의 각이한 반공화국 핵전쟁 위협과 도발적인 침략 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공화국 전략 무력의 가장 강력한 핵심 주력 수단”이라고 보도했다.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도 시위 비행을 했다. 통신은 “새로 개발·생산되어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무인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전했다. 이들 무인기는 지난 26일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연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강순남 국방상이 “70년 전 미제와 추종 국가 세력들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보위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환희가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 올랐던 광장에서 전승절 경축 열병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우리 공화국 무력 장병들의 크나큰 영예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대경사”라고 연설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북한의 러시아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지지 및 러시아와 연대는 서방 정책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이해와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쇼이구 장관은 국방성이 주최한 환영 연회에서 “조선인민군은 외부 세력의 위협을 믿음직하게 막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고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리 부위원장을 통해 친서를 전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중국 인민과 손을 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3-07-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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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국전, 자유민주주의 수호”… 가치동맹으로 ‘새로운 70년’ 연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워싱턴=김남석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 정전 70주년을 맞아 70년 전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서 일궈낸 민주주의와 평화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귀감이 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6·25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예우함으로써 새로운 한·미 동맹의 시대를 열겠다는 게 양국 정상의 확고한 메시지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동맹은 70년간의 안보동맹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 10년 만의 미 의회연설, 양국 정상의 워싱턴선언이 대표적인 예다. 정전 70주년 기념일은 양국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드러내면서 그 토대 위의 새로운 동맹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양국 동맹 강화가 70년 전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희생을 어루만지는 일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가 정전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국군과 유엔 참전국들의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를 이어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6·25전쟁에서 숨진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결코 잊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도 최고의 예우를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고문도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누리는 안보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자”면서 “그들이 봉사하고 희생한 민주주의 가치들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자”고 했다. 나아가 “오늘 이런 가치는 여전히 한반도에서 함께하는 수천 명의 한·미 장병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공유하는 힘의 원천이며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갈수록 전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 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함께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일반적인 성명(statement)보다 격이 높은 포고문(proclamation) 형식으로 이뤄져 미국이 맺은 여러 동맹 중 한·미 동맹을 안보·경제 양 측면에서 대표 성공사례로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미국 대통령은 해마다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해 왔다. 올해 포고문에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는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3-07-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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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6·25 참전, 내가 노르웨이로 입양된 계기 돼” 노르웨이로 입양된 윤 빅토리아 이미슬런드(23) 씨. 노르웨이에서 만난 그의 할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노르웨이 참전용사와 파견 의료진이 사용했던 야전병원 ‘노르매시(NORMASH)’에서 운전병으로 일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낯선 나라를 돕기 위해 달려온 이방인은 귀국 후에도 종종 한국을 추억했다. 빅토리아 씨는 “할아버지의 경험은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서 나를 입양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대한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기억은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실에서 빅토리아 씨와 박미서(26) 씨, 튀르키예 출신 이스마일 아슬란(25) 씨와 만났다. 교육부와 유네스코위원회가 26일부터 개최하는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토론회’가 계기가 됐다. 박 씨의 할아버지는 6·25전쟁 때 기갑부대 일원으로 방어선 확보를 위해 여러 전투에 참가했다고 한다. 그는 “할아버지의 참전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국 교환학생 시절 현지에서 만난 참전용사에게는 “한국이 이제 많이 발전해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스럽게 말한 기억이 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로 불리는 이들에게 전쟁이나 평화는 먼 옛날의 일이 아니다. 아슬란 씨는 2015년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역 앞에서 벌어진 자살 폭탄테러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100여 명이 폭탄 공격에 희생됐다. 정말 파괴적이고 지저분한 일”이라며 “우리는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 씨도 “과거에는 전쟁을 현장에 가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유튜브 검색만 해봐도 잔인한 장면들을 무분별하게 접할 수 있다”고 했다. 참혹한 전쟁의 기억은 새로운 세대를 만나 평화로 발돋움한다. 아슬란 씨는 부산 유엔한국전쟁관을 찾아 6·25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의 헌신을, 비무장지대(DMZ)에선 더 넓은 의미의 평화를 떠올렸다. 그는 “경제성장과 인권 등이 곧 평화를 구축한다”며 “어떤 제약도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내가 정의하는 평화”라고 했다. 빅토리아 씨는 전쟁을 막기 위해선 젊은이들의 만남과 토론,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모여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배울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씨는 “6·25전쟁 복구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전쟁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장,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희·김유진 기자-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3-07-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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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룩셈부르크 · 뉴질랜드 정상 등 만나 “함께 피흘린 희생에 감사”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25일 정전협정 70주년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방한한 해외 정상들을 만나 보훈 외교를 펼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 일원으로 한국을 찾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과 면담한다. 룩셈부르크는 당시 총인구수가 20여만 명에 불과했는데도 6·25전쟁에 참전해 헌신했다. 인구 대비로는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다. 뉴질랜드도 정전협정 때까지 3794명의 군인을 한국으로 보내 치열하게 싸웠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룩셈부르크 출신 용사들과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참전국 방문 시 꼭 참전비 헌화, 참전용사 위로 등 보훈 일정을 소화해왔다. 현충일 추념식에선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한 것도 6·25전쟁 참전국 중 상당수가 나토 회원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3-07-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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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권침해 제도 개선하라”… 자치조례 등 개정 속도 최근 잇따른 교사 사망·폭행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교권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여당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 등 교권 침해 사례를 보고받고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을 통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현재 교육계에서 거론되는 교권 강화 방안이 국회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교육부 고시와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지만, 진보 교육감들이 스스로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을 개정으로 우회 추진해야 한다. 여권 관계자는 “과도하게 기울어진 교육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일련의 사건에 따른 교사들의 추모 열기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6일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이 계류 중이다. 법률을 통한 실질적인 교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토대로 여당은 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히면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조짐도 엿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교권 훼손·위축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학생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더 보장할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간담회에서 “모든 교권 침해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단순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후민·김윤희·나윤석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3-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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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첫 단독 정상회담… 아태 ‘3각공조’ 속도 붙는다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대북 확장억제(핵우산)의 획기적 강화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 안보 신질서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의 지난 4월 워싱턴선언, 미·일 정상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침,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이 맞물리면서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각 한·미, 미·일 양자회담으로 구축한 확장억제 협의체를 평가하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확장억제 협의체가 3국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신설해 양자 협의체에서 다룬 논의를 한층 심화하고, 미 핵자산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워싱턴선언을 통한 핵협의그룹(NCG)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한·미·일 협의를 통한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16일 확장억제 협의에 대해 “당분간 미·일, 한·일 양국 간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도 “그다음엔 3국 협력에 대해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했던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 체계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3국은 그동안 한·미와 미·일이 각각 가동하는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완성될 경우 3국 정찰 자산이 일사불란하게 정보를 수집해 즉각적인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동아시아 중추국인 한국, 일본의 공조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회담 의제들이 묵직해 일회성 만남으로 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이날 일본 나가노(長野)현에 모여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3국의 후속조치를 모색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파악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방안도 협의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국 북핵대표들이 직접 만나 협의하는 것은 지난 4월 서울 협의 이후 3개월 만이다. 김윤희·김유진 기자-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3-07-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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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아태 신질서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3국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 회담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3국은 그동안 협의를 이어온 끝에 회담 장소를 캠프 데이비드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조만간 이러한 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3국은 회담에서 북핵 대응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 미·일 양자 차원에서 전개해 온 확장억제 협의체를 3국 차원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분간 한·미, 미·일 간 협의체의 안정적 구축에 집중한 뒤 추후 3국 협의체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도 협의한다. 실무급 협의 상황을 점검하고 시스템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 공유 시스템이 완성되면 3국 정찰자산은 북한 미사일 정보를 수집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연대 방안, 중국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공급망 기술 협력, 아시아태평양 신질서 등도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은 최초로 알려졌다. 메릴랜드주 산속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는 194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역대 미 대통령들이 즐겨 찾았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3-07-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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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예천 등 13곳 ‘특별재난’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피해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포 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들은 기존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통상 기상특보가 해제된 뒤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데 이번엔 긴급 사전 조사를 실시해 우선 선포지역 13곳을 지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 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3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44명으로 증가했다.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9시쯤 경북 예천에서 실종 주민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김윤희 · 민정혜 기자-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3-07-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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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주 소요됐지만 6일만에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정부는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 엿새만인 19일 13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통상 2주 안팎이 걸리는 예년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열흘쯤 앞당긴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폭우에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며 예년보다 빠른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 일정을 수행하던 지난 13일 한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다소 과하리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범정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예년보다 일찍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긴급 사전 피해조사에 돌입했다. 통상적으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된 뒤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는데 이번엔 집중호우 기간에 피해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곳을 우선 선포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 복구를 위한 예비비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 부처에 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우선 배정하고 추가 부족분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를 동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집중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선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주민들은 기존의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7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과 가축, 수산생물이 포함돼 농작물 가축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4명, 실종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는 1043건,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는 948건이 발생했다.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율은 57.6%다. 현재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에서 5302가구 7843명이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긴급 대피해 있다. 김윤희·민정혜 기자-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3-07-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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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NCG 공식 출범… ‘핵우산 채널’ 작동방안 집중 논의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18일 서울에서 공식 출범했다. 우리 측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 측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1차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NCG의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논의했다. NCG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다. 한·미는 이날 북한의 핵 공격 위협 등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가 즉각 소통할 수 있는 ‘핵우산 채널’을 만드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핵우산 작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와 긴급 사태 발생 시 양측의 소통”이라며 “소통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핵우산 채널’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정상급 채널뿐만 아니라 직급별 파트너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확장억제를 위한 한·미 공동 기획, 공동 실행, 공동 연습의 구체적인 계획도 논의했다. 한·미는 NCG의 다음 회의 시기 및 협의 방식도 조율하고 있다.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회의가 진행되며, 차관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가 번갈아가며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당초 한·미는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협의했다가 다시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NCG는 한·미 양국 모두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1∼2년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NCG 회의장에 들러 대표단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NCG는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 김윤희 기자
- 2023-07-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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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난대응 기본원칙 안 지켰다”… 호우피해 ‘人災’ 규정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호우 피해와 관련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예천 등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위험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 또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대피를 시켜야 하고, 위험한 지역으로의 진입은 교통 통제, 출입 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난 대응의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산사태 및 침수 참사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는데도 재난 대응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연재해에 대한 공무원들의 안이한 상황 인식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상황을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5시 27분 서울공항에 첫발을 딛자마자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용산청사로 이동해 오전 6시에 참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8시 30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회의를 마치자마자 헬기에 올라타고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긴급히 대피한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수해 대응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예정된 정상 부부간 친교 행사와 박물관 방문 일정도 취소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17일 오전 중대본 회의 주재를 위해 당초 예정된 일정을 앞당겨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3-07-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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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젤렌스키, 군수물자 지원 확대 합의…“생즉사 사즉생 연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군수 물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 마린스키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님과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정상이 합의한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안보 지원과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한다. 윤 대통령은 안보 지원과 관련해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방탄복, 헬멧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 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 지원과 관련해선 "지난해 약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 달러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 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집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도와주고, 안보와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해 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을 신설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키이우에 개소된 코이카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거론하고 "‘드니프로의 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대한민국의 전후 회복과 번영의 역사가 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르샤바=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3-07-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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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막판까지 고심…이동 시간·일정 특급 보안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도 여러 위험 요소와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순방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에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브리핑에서 "나토 순방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양자 방문에 대한 초청을 받았고 고민을 오래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방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방문 초청을 받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도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 기간 우크라니아 방문 가능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순방이 결정된 직후에도 윤 대통령의 이동 경로와 이동 시간 등 일체의 내용도 특급 보안에 부쳐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와 안전 문제, 방문 필요성 문제를 놓고 고심 끝에 입장을 정하고 대통령께서 결심하셔서 방문하게 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구호품 지원, 전후 재건 과정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바르샤바=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3-07-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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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우크라이나 극비리 방문…젤렌스키와 정상회담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구호품 지원, 전후 재건 과정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젤렌스키 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 극비리에 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동 경로와 이동 시간 등 일체의 내용도 특급 보안에 부쳐졌다. 바르샤바=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3-07-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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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속보]</em>윤석열 대통령, 전시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image.munhwa.com/gen_thumb/202307/2023071501039930295015_300.jpg?v=20230929154610)
[속보]윤석열 대통령, 전시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구호품 지원, 전후 재건 과정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젤렌스키 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 극비리에 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동 경로와 이동 시간 등 일체의 내용도 특급 보안에 부쳐졌다. 바르샤바=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3-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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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란드 ‘우크라 마셜플랜’ 전략적 협업…‘드네프르강의 기적’ 만든다 바르샤바=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박수진 기자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전체 규모 1500조∼20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어 바르샤바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재현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인접국이자 유럽 내 최대 우크라이나 지원국인 폴란드와 손잡고 약 520억 달러(66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추진해 ‘드네프르강의 기적’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방문을 수행 중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리빌딩’을 넘어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뉴빌딩’을 추진 중”이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 기술과 경험이 재건에 활용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기술로 키이우와 우마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첨단 도시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향후 우리 기업이 첨단 교통 체계와 스마트 물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교·주택·병원 등 긴급시설 복구를 위해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약 320억 달러 규모의 민간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프로젝트별로 민관 합동 수주 지원단을 구성하고, 우크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 방문 등 연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전쟁 후 재건사업의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한국과 우크라이나 인접국으로 재건사업 배후가 될 폴란드의 협업이 사업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국·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14일 열리는 한국·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대한 양국 기업들의 관심도 뜨겁다. 한국과 폴란드 기업인 250여 명이 회동해 신산업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30여 건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맺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체결한 한·폴란드 TIPF는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한층 더 확대하는 데 새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약 90억 달러를 기록했다. 2차전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현재 약 350개의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했다.-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3-07-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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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란드, 66조 ‘우크라 재건사업’ 바르샤바=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한국이 폴란드와 손잡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52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21세기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 한국-우크라이나-폴란드 3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의 대통령궁에서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9월부터 한국·폴란드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민간기업과 정부의 신속한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플랫폼도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은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3각 협력체계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폴란드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를 약 520억 달러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정부 간 협력 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에 2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320억 달러 규모의 민간 주도 재건사업도 추진 중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서유럽에 대한 대규모 원조인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1조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4일 한국·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간 신산업 에너지, 인프라 수주 등 분야 협력을 모색한다. 양국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해 폴란드 경제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30여 건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원자력 발전(MMR) 도입 개발,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은 신규 원전 건설 관련 MOU를 각각 체결한다.- 김윤희 기자
- 2023-07-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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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K2전차·K9자주포 전례없는 수출… 폴란드와 미래 협력” 바르샤바=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이 기술 이전, 공동연구, 공동개발의 영역으로 확대돼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의 동유럽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K-방산’의 도약과 비상에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해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매체 제츠포스폴리타 기고문 ‘역경을 딛고 미래로 가는 동반자’를 통해 “작년에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K9 자주포 수출 계약은 그 규모가 전례 없는 것으로서, 향후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한·폴 양국의 국방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구축한 양국의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차세대 배터리, 전기자동차, 정보기술(IT)과 같은 미래 첨단산업으로 확장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3일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동유럽 방산시장 관문이자, 한국 배터리의 유럽 진출을 위한 핵심 교두보인 폴란드와 방산, 원전, IT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다수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지난해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20조 원 규모의 한국 무기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국산 방산 수출액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구광모 LG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구자은 LS 회장 등 그룹 총수가 다수 포함된 폴란드 경제사절단과 동행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만큼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협력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오른다. 윤 대통령은 “유럽 내 최대 우크라이나 지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해 전쟁 종식 후 평화 정착과 재건 과정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 2023-07-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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