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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속기사무소부터 인허가 대리업체까지 ‘백현동 비리’ 수사 속도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리한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설계용역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절차를 대리 진행한 업체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전날 수사팀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의 대표 정모 씨의 대화녹음 녹취록을 작성한 인천 소재 속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틀에 걸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지난 2015년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이후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허가해주며 급물살을 탔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3000억 원 가량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성남시에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을 대가로 정 대표부터 77억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윤정선 기자
- 윤정선 기자
- 2023-04-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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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첫 구속영장… 300만원 뇌물도 추가검찰이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지난 1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 위원이 연락을 피해 수색을 두 차례나 하는 등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사실 등을 구속영장에 주요하게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전날 저녁 강 위원에 대해 정당법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공여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우선 검찰은 강 위원에 대해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 대표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 등에게 총 9400만 원의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로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강 위원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12일 돈 봉투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 당시 강 위원의 수사 회피 정황도 구속영장에 담았다고 한다. 검찰은 강 위원이 증거 인멸에 나섰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강 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 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우선 돈 봉투 살포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 의원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를 우선 순위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선·염유섭·김무연 기자- 윤정선 기자
- 2023-04-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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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조직적 살포, 송영길 당선이 목적”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자금을 끌어왔다고 판단하면서 송 캠프 멤버였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본격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전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강 감사위원의 이전 검찰 진술의 사실관계 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16일 강 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했는데,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날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강 감사위원 등에 대한 신병확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읽힌다. 현재 강 감사위원은 고등학교 동창 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이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어 주요 피의자들의 말맞추기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전날 공개된 통화 녹음파일에서 강 감사위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내가 조금 ‘성만이형(이성만 민주당 의원) 준비해 준 거 가지고 인사했다’고 (송 전 대표에게) 그랬더니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라고 했다. 해당 통화 녹음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10일에 이뤄졌다. 아울러 강 감사위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영길이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고도 했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실행에 나섰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윤정선·염유섭·김무연 기자-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3-04-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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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때 쓰인 통장부터 명찰까지… 검찰, 압수물 집중분석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핵심 피의자들이 전당대회 때 사용한 명찰부터 통장까지 확보해 당시 이들의 역할과 동기, 자금 흐름 등을 재구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투트랙 수사에 나섰다는 평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강 위원 등에 대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을 비롯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주요 피의자 9명에 대한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사용한 개인 명찰도 가져갔다고 한다. 또 지인 등을 통해 자금을 끌어온 것으로 의심된 피의자의 통장도 확보, 같은 해 5월 전당대회 전후를 중심으로 입출금 내역 등도 살피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 중에는 ‘송영길-홍영표 후보 지지세’ 동향 문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봉투 전달 ‘동기’를 규명할 물증으로 의심하고 있다.수사팀은 주요 피의자들 간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메시지 복원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소환 조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날 수사팀은 윤 의원 등의 변호인을 불러 압수품 포렌식 참관 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수사팀은 강 위원과 강화평 전 대전 동구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이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수사 역시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강 위원에게 “송(영길)이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나에게) 묻더라”라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앞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 의원이 이 전 부총장과 돈 봉투 전달 방법에 대해 통화하며 “송 전 대표가 있을 때 같이 얘기했다”고 말한 부분과 “돈을 주고 갈 테니 송 전 대표에게만 말해줘”라고 이 의원이 말했다는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바 있다.윤정선·염유섭·김무연 기자
- 윤정선 기자
- 2023-04-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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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길목마다 ‘송영길 보좌관’… 윗선 수사 핵심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가 돈 봉투 전달 ‘길목’마다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송 전 대표 등 윗선 수사에서 박 씨가 ‘키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 나흘 만에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불러 조사하며 돈 봉투 출처와 종착지(수수자)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9명에 대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 박 씨의 이름을 4번째로 많은 총 7번 언급했다. 별지를 제외한 영장 언급 횟수만 놓고 보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차례로 가장 많다. 이어 강 감사위원(20차례), 윤관석 민주당 의원(9번) 순이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4번으로 가장 적다.검찰은 최소 10명의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돈 봉투를 포함해 불법 정치자금 9400만 원 중 최소 7000만 원이 박 씨 손을 거쳤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27일과 28일 강 감사위원이 지인으로부터 마련해 300만 원씩 나눠 담은 봉투 20장, 총 6000만 원 모두 ‘강 감사위원→박 씨→이 전 부총장→윤 의원’ 순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4월 말 강 감사위원이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역상황실장에게 전달한 1000만 원도 박 씨를 거쳤다. 검찰은 박 씨를 고리로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에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2021년 4월 27∼28일 이 전 부총장이 텔레그램으로 박 씨에게 “윤. 전달했음” “윤. 잘 전달”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같은 해 3월 이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자금 전달 방식에 대해 “지난번 얘기했던 건 일단 박 씨하고 다 얘기했다” “내가 송(전 대표)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라고 말한 녹취도 확보했다.한편 수사팀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받은 ‘친(親)이재명계’ 포함 최소 10명의 민주당 현직 의원들을 특정해 줄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서울 지역구 1명, 인천 2명, 경기도 3명, 호남 3명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최소 5명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라고 한다. 한 의원은 문화일보에 “당시 송 후보 캠프에서 이 전 부총장을 만나며 ‘서로 열심히 하자’는 말을 주고받았지만, 전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이 전 부총장과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윤정선·염유섭·이현웅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3-04-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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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부총장 “경선캠프 밥먹을 돈도 없다, 돈 좀 달라”며 자금 마련검찰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총 9400만 원의 돈 봉투가 전달됐다는 의혹 관련 경기 동부 지역 재선 의원 등 정치자금 수수자 10명을 특정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한 민주당 인사 조모 씨는 “이 전 부총장이 ‘(송영길 후보 캠프에) 밥 먹을 돈도 없다’며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돈 봉투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 파일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 의원과 강 감사위원 등 공여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4일 윤 의원과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총 9명에 대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1년 4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 앞에서 윤 의원을 만나 300만 원씩 담긴 돈 봉투 10개, 총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다음 날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4월 28일에 윤 의원의 요구로 추가로 300만 원씩 돈 봉투 10개가 마련됐고, 윤 의원은 이를 받아 또다시 의원들에게 제공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총장이 “똑같이? 어제 그만큼?”이라고 묻자, 윤 의원이 “오늘 빨리. 그래야지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이라고 답한 녹취도 확보했다. 윤 의원은 전날 “녹취 관련 보도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한 발언을 상황과 관계없이 마치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단정하여 왜곡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공개된 녹취에 대한 입장은 이날 현재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에게 돈을 살포한 정황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겼다. 같은 해 3월 강 감사위원이 조 씨에게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고 권유하자, 조 씨가 지인을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조 씨는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이 전 부총장이 전화로 ‘(캠프에서) 밥 먹을 돈도 없다’며 돈을 요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 전 부총장이) ‘누구라도 후원금 좀 내 달라’고 해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답했고, 그 이후 일은 모른다”고 했다. 수사팀은 윤 의원과 강 감사위원 중심 총 9400만 원의 돈 봉투가 마련, 최소 40명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야권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고 알선을 주재한 통화 내용이 담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 야권의 비리 정황을 폭로하는 ‘스모킹건’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수년치 통화 녹음 파일은 3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박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상임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한 내용이 발견되며 취업 청탁 문제도 불거졌다. 윤정선·김무연·염유섭 기자-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3-04-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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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 받은 10명’ 특정…민주 의원 줄소환 임박검찰이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받은 경기도 동부 지역 재선 의원 등 현직 민주당 의원 10명을 특정해 압수물 분석 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본격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밥 먹을 돈도 없다. 돈을 좀 달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던 정황도 확보했다.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에서 3만 개가 넘는 녹음파일을 분석해 10명의 현직 의원들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당시 송영길 캠프 인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일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수사팀이 확보한 2021년 4월 28일 자 녹취록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나는 인천(지역구 의원) 둘하고 A 의원은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봉투) 세 개 뺏겼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우리 했던 B 의원이나 C 의원이나 C 의원이나 D 의원이나 둘은 또 호남이잖아”라고 말했다.지난 12일 집행된 윤 의원 압수수색 영장엔 2021년 당시 송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 강 상임감사위원, 이 전 부총장 등 9명이 현금 9400만 원가량을 현직 민주당 의원과 당내 인사 등 40여 명에게 전달했다고 적시됐다. 특히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3월쯤 함께 피의자로 적시된 조모 씨에게 전화해 “밥을 먹을 돈도 없다. 돈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부총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조성된 게 맞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도 파악됐다.염유섭·김무연·윤정선 기자- 염유섭 기자 외 2명
- 2023-04-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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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에 제공한 한국내 이용자들의 정보내역 공개해야”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3일 나왔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인권활동가인 오 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은 구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3-04-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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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5명이 안 왔더라”… 한자리서 10명 돈전달 시도한 듯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먼저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돈을 요구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와 돈 전달책으로 의심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 봉투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해 검찰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송 전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전날 윤 의원과 이성만 민주당 의원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지난 2021년 강 상임감사위원을 통해 마련된 9000만 원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 등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강 감사위원이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며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라고 말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윤 의원이 먼저 돈 봉투 제작, 전달을 지시한 정황이다.검찰은 이 같은 대화 이후 돈이 크게 두 개의 경로로 현역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우선 강 감사위원이 마련한 9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이 전 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됐고, 윤 의원이 다시 이를 현역의원 10명에게 300만 원씩 두 차례 걸쳐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 전 부총장을 거치지 않고 강 감사위원이 직접 관련자들에게 나머지 3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체 돈의 규모와 전달 대상을 추가 수사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서 돈 봉투 10장을 받은 뒤 대화하며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가지고”라고 발언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같은 녹음파일에 근거 윤 의원이 10명의 동료 의원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돈 봉투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전날 윤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0명 의원을 특정하지 않았다.검찰은 돈 봉투 관련 녹음 파일 외에도 돈이 실제 전달됐다고 의심할만한 관련자 대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에게 돈이 전해진 시점은 2021년 4월 27일과 28일로 특정되는데, 27일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 씨에게 “윤. 전달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다음날에도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에게 “윤. 잘 전달”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수사팀은 윤 의원과 이 의원 외에도 박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앞으로 검찰은 박 씨 등을 중심으로 송 전 의원의 연루 의혹도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을 마련토록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 의원뿐만 아니라 돈을 받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반경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정당법 제50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돈을 받을 이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당대표 선거 관련 돈을 준 의원 외에도 돈을 받은 의원들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정선·이현웅·염유섭 기자-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3-04-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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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 압수수색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사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 윤 의원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 자택과 인천 남동구 지역구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에게 금품 전달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녹음 파일엔 지난 2021년 3월 강래구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해당 돈 봉투가 윤 의원을 통해 당 대표 후보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전 부총장과 윤 의원, 강 감사위원은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날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회계 자료 등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모친 자택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했는데,이를 통해 3만 개에 달하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이 전 부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총장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윤정선·김무연 기자-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3-04-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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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강화 속… 검찰 ‘반부패／강력부’ 분리 목소리보이스피싱부터 총기 밀수까지 마약을 매개로 한 범죄가 진화할 기미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통폐합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다시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가 검찰의 마약 관련 직접 수사를 제한하면서 부서 통폐합이 이뤄진 만큼, 이를 다시 복원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검과 법무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다시 떼어내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부패부는 뇌물 등 정계·기업가 비리 사건을,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 사건을 수사해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일선 청을 비롯한 검찰 안팎에서 두 부서를 다시 떼어내야 한다는 건의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같은 내부 목소리와 최근 마약 범죄 증가가 맞물려 검찰 조직 개편 시점에 반부패강력부 분리 방안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반부패부와 강력부는 서로 전문성이 다르고, 따로 떼어내야 효과적인 수사와 지휘가 가능한 분야”라고 말했다. 2018년 대검 반부패강력부 통합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이후 2020년엔 대검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를 통합했다. 결과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를 전담할 부서의 통폐합은 마약 범죄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2021년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 범위가 ‘500만 원 이상 밀수’로 제한되며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은 사실상 멈췄다. 일선 청을 중심으로 반부패부와 강력부 분리 작업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한 데 이어, 부산지검도 같은 취지로 두 부서를 분리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3-04-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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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보강수사… 아들은 ‘범죄수익은닉 피의자’ 입건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 관련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 피의자로 입건, 11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 관련 1심 무죄 선고 이후 본격적인 보강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곽 전 의원과 병채 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병채 씨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A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총 8∼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관련자들의 사무실이 주된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에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병채 씨가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실수령액 25억 원)을 받은 게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라고 판단(의율)한 데 따른 것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진행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다.아울러 이날 압수수색은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관련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 상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뒤집기 위한 보강 수사 차원이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산업은행에서 하나은행이 기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도록 제안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비롯해 A건설이 주도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이 참여했다. 당시 하나은행은 더 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 측이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새로 꾸리려고 했는데 곽 전 의원이 이를 막아줬고, 대가로 화천대유가 병채 씨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앞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곽 전 의원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상도 형이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를 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줘 우리가 선정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3-04-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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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 총 진열하고 10만명분 마약 밀수…검·경·관세청, 전면전 선포](//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1001030321068001_300.jpg?v=20230606210327)
[속보] 총 진열하고 10만명분 마약 밀수…검·경·관세청, 전면전 선포정부가 그동안 양분된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를 묶어 기존보다 10배 늘어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10일 구성키로 한 것은 역대 최악에 이르는 마약 확산 세에 더해 최근 강남 마약 음료 사건처럼 마약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필로폰과 총기 동시 밀수 등 관련 2차 범죄가 지능화·흉포화되고 있다는 강한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검찰 인력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경찰을 제외한 전국 4대 권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검찰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별수사본부 아래 흡수된다. 이번 특별수사본부 구성으로 검찰과 경찰의 공조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서울시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대응 유관 기관 협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연 뒤 “여러 기관이 각자 수사해도 근절하기 어려운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향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특별수사본부는 이 중 첫 번째 우선순위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을 꼽았다. 최근 마약범죄의 폭증이 개인 중독의 문제를 넘어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음용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계되는 등 신종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1∼2월까지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58명)보다 32.4%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도 112.4㎏에서 176.9㎏으로 57.4%나 뛰었다. 청소년들도 SNS와 해외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나 증가했다. 흉포화되는 마약 관련 2차 범죄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주요 배경이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이 지난달 28일 마약 밀수 관련 첩보를 통해 서울 노원구 소재 장 씨 주거지를 들이닥쳤을 때 그의 집에는 총기 6정이 거실에 진열돼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집에 대놓고 거실에 총기도 진열하고 있어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들도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검찰은 장 씨 집에서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2㎏ 외에도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을 추가로 확보했다. 윤정선·김무연·이현웅 기자-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3-04-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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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수사범위 축소에… ‘검찰 마약모니터링’ 3년째 멈췄다인터넷과 SNS,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데 이를 적발할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모니터링) 시스템’은 5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업그레이드되지 못한 채 사실상 가동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밀수로 줄어들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명분도, 이를 개선할 예산도 책정되지 않으며 현재 마약범죄 급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 2016∼2017년 구축 이후 4∼5년 가동 시기를 거친 뒤 현재 노후화로 멈춰 있다. 해당 시스템은 인터넷과 SNS 등에 게재되는 마약 광고 등을 자동으로 포착하기 위해 구축됐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가동이 무의미한 상태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 사범들은 시속 200㎞ 속도로 달려가는데,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은 5㎞ 속도로 이를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이 본격적으로 중단된 시기는 2021년으로,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가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밀수출 범죄로 제한되면서 3년째 멈췄다.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손보면서 마약 범죄 수사 범위가 유통범죄까지 확대돼 모니터링 시스템 재가동 필요성이 커졌지만, 속도와 성능 면에서 마약 사범을 쫓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검찰은 올해 초 온라인 마약범죄가 활개를 치는 데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노후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현재 재가동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마약 범죄 증가는 충분한 고민 없이 정권 입맛에 따라 수사 기능을 검·경에 뗐다 붙였다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3-04-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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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마약사범 2만명 육박…수사력 없어 ‘범죄 인프라’ 생긴탓지난 한 해에만 역대 최다인 2만 명에 육박한 마약사범 적발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 강화에 따른 ‘성과’라기보다는 “수사력 증발로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범죄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이라는 게 수사기관의 공통된 판단과 반성이다. 특히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한 마약 유통 범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걸러내고 있는 검찰의 마약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노후화로 아예 멈춰 있어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약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재가동을 위한 개편 작업 등도 마약 범죄 수사력 ‘확대’가 아닌 무너진 시스템 및 인적 자원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다. 누가 봐도 사후약방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도부터 대검찰청의 마약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예산은 단 한 푼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 해인 20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유통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오래전 구축된 시스템을 더 이상 가동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멈춰선 것과 맞물려 지난 2017년 1만4123명 수준이던 마약 사범 수는 지난해 1만8395명으로 5년 만에 30%가 넘게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0∼2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같은 기간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119명에서 481명으로 4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 2112명에서 58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2021년부터 전체 마약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연령대로 올라섰다.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증가는 온라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의 마약 수사 제한 조치는 전문 인력의 감소 및 능력 저하로도 이어졌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통한 도제식 교육은 사라졌고, 또 기존 인력마저 전문성과 무관한 곳에 배치돼 다른 업무를 하게 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마약 유통 수사를 못 하게 되면서 관련 인재 양성도 맥이 끊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문재인 정부 마약 범죄 수사를 제한해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는 단순 시스템 노후화와 전문 인력 감소에만 그치지 않았다. 검찰의 경찰 보완 수사 범위를 제한하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사라졌다. 일례로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검은 동거녀를 살해한 후 아파트 19층에서 던진 살인 혐의 피의자의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 송치 후 진술과 증거로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완 수사 지시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미검출 결과를 근거로 수개월간 보완 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의 미진한 보완 수사로 범죄 처벌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였던 대검 강력부를 지난 2018년 폐지한 것 역시 마약 범죄 수사력 증발에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지난 2월 특별수사팀을 발족한 부산지검을 방문하면서 취재진에게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느냐”며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김무연 기자-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3-04-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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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마약수사 공조 강화윤석열 대통령이 6일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청소년 대상 마약 음료수 시음 사건을 언급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강력한 합동 단속을 주문함에 따라 검경으로 양분화된 마약 수사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양측 간 공조 체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필요시 마약범죄 소통을 위한 검경 특별기구 구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마약 관련 사건은 담당 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식으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특별수사팀을 출범하면서도 수사 지휘 관계 문제 등으로 경찰을 제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합동 단속을 주문하면서 검경의 공조 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특별수사팀 출범 이후 광역 단위 합동 수사를 통해 확인된 국내 지역별 유통, 단순 투약·소지 사범 등에 대해선 범죄 정보를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수사 단계부터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한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청소년과 학생 대상 법 교육에 이달 중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할 예정이다.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1∼11월까지 454명으로 급증했다. 학교 교원 등에 대한 마약 범죄도 증가 추세다. 윤정선·김무연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3-04-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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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화동인6호’ 실소유주 집.사무실 압수수색…“대장동 수익 끝까지 추적”검찰이 6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씨와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과 사실상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끌어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 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이후 대장동 수익이 흘러간 인물들에 대한 잔여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조 씨와 조 변호사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대장동 일당들과 사실상 공범 관계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조 씨가 사실상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임에도 조 변호사를 차명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대장동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검찰 수사 결과 조 씨는 대장동 개발 초기 자금을 끌어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2015년 대장동 사업 초기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조 씨는 ‘킨앤파트너스’를 연결해줬다. 킨앤파트너스는 같은 해 5월 291억 원, 2017년 2월 201억 원 등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함께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를 킨앤파트너스에 전달하기도 했다. 조 씨의 이 같은 역할로 대장동 일당은 배당 이익 배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조 씨 몫을 7%로 책정했다. 이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49%) 씨와 남 변호사(25%), 정영학 회계사(16%) 다음으로 많은 배분율이다. 결과적으로 천화동인 6호 명의로 총 283억 원의 배당금이 흘러갔다. 조 씨는 지난 2009년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등을 통해 1805억 원을 대출받을 때 불법 알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당시 조 씨 변호를 맡았다.윤정선 기자
- 윤정선 기자
- 2023-04-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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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마지막 뇌물 받은 뒤 대출 없이 아파트 중도금 ‘선납’ 의혹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받은 뇌물 2억4000만 원 중 일부를 자신의 아파트 분양 대금에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을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 전 실장의 아파트 분양대금(발코니 확장 등 옵션 포함 총 7억3500만 원) 납입 자료도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확보한 정 전 실장과 배우자 공동 명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자료에는 중도금 1~4회차를 대출을 통해 기일에 맞춰 납부했다. 마지막 중도금인 5회차(10%)는 대출 없이 자비로 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회차별 중도금은 약 7000만 원 수준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출 없이 마지막 중도금을 납입한 시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5회차 중도금 납입 기한은 2021년 2월 5일이다. 직전인 4회차 중도금 납입 기한 2020년 10월 5일과 4개월 여유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4회차 중도금을 대출로 낸 뒤 불과 한 달 뒤에 5회차 중도금을 선납했다. 2020년 10월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등에게 "정진상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30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마련해 달라"고 한 뒤, 돈을 받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한 시점이기도 하다. 검찰은 "뇌물수수 마지막 범행 시점과 인접한 시기에 정 전 실장이 5회차 중도금을 대출이 아닌 스스로 마련한 돈으로 입금했다"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현재 정 전 실장의 해당 아파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가 지난해 12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면서 동결돼 있는 상태다. 윤정선·이현웅 기자
- 윤정선 기자
- 2023-04-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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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1억달러 北경협 합의서’엔 계약금 조항 없어2019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의 성격을 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의 ‘계약금’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에 기초해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쌍방울이 지난 2019년 5월 12일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1억 달러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며 합의서에 별도로 계약금이나 이행보증금 등의 조항을 두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쌍방울은 협의서 체결 전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을 검토받기도 했다고 한다. 또 체결 시점에 쌍방울은 이미 북측에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북한도 이미 송금한 500만 달러를 (경기도의 대북 사업인) 스마트팜 비용 대납 금액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경기도와 무관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한다. 그해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가 합의서 속 1억 달러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해 1월 19일 작성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북한 광물 채굴권 사업 투자유치(IR) 자료에도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가 기재된 사실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하지만 검찰은 IR 자료의 특성상 외부인에게 공개되는 자료인 만큼 “(북측에 보낸 돈이) 경기도 대납이어도 대납이었다고 쓸 수 없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IR 자료 작성 직전인 1월 17일 경기도와 쌍방울이 북측 인사를 만났는데, 이와 관련 경기도 내부보고엔 ‘농촌시범마을(스마트팜) 사업 등 협의’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나노스 사외이사로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을 영입하는 데 개입했다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김 전 차관 본인의 일치된 진술도 확보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3-04-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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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연루 이화영 전 부지사 또 기소…“증거인멸교사”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연루돼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얼굴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3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11월 한 언론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방 부회장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방 부회장은 쌍방울 직원들에게 특정 부서의 PC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시킨 다음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자료가 나온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쌍방울의 2019년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범으로 연루돼(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됐다.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의 경우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 제재 등으로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한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고가의 셔츠와 뇌물로 현금 1억여 원을 더 받은 의혹, 이 전 부지사 아들의 쌍방울 계열사 취업 특혜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기자
- 2023-04-03 16:14
![<em class='label'>[속보]</em> 총 진열하고 10만명분 마약 밀수…검·경·관세청, 전면전 선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1001030321068001_300.jpg?v=20230606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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