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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의 저출산 나비효과[뉴스와 시각]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이다.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지난해 0.78명보다 더 떨어졌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는 이 같은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300조 원 가까이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할 바를 알지 못해 우물쭈물하다 문제 해결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친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는 전 지구적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는 가팔라도 너무 가파르다. 담대하고 기발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점에서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는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 생각된다. 통상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도시화가 꼽힌다. 도시화, 우리 버전으로 하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출산 기조 전환은 꿈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혁명이 촉발한 도시화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나 주거 비용 증가,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이는 저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도시화는 물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을 핵으로 한 수도권 집중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파괴적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을 끌어들일 만한 대안의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서울은 젊은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제2의 도시 부산에서조차도 젊은이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2분기 서울 합계출산율이 0.53명에 불과하다. 전국 청년들을 모조리 끌어모으지만,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불모의 공간으로 전락한 셈이다. 반면, 젊은이를 빼앗긴 비수도권 지역은 도시·농촌 할 것 없이 줄줄이 소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듯 저출산과 지역 소멸 그리고 균형 발전은 촘촘하게 엮여 있다.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뭔가. 부산을 서울에 버금가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 추세를 반전 혹은 둔화시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책적 의지를 갖고 세종시처럼 논밭에서 일궈낼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시간도 넉넉지 않다. 가성비를 고려할 경우 제2의 도시 부산에 집중투자하는 게 맞다.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유리한 데다 인접 울산, 경남 등과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때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와중에 부산은 엑스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엑스포 유치 이후 행사 준비 과정에서 도시 매력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면 저출산·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푸는 데 가시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 국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없다고 할 때 엑스포는 그나마 시스템에 유의미한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산시 그리고 경제계가 엑스포 유치에 강한 응집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기 좋고 아낌없이 응원한다. 전적으로 만족스럽다는 게 아니다. 꼬투리 잡기엔 시간이 없고 별다른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 유회경 기자
- 2023-09-19 11:37
무능과 부패가 만난 새만금[뉴스와 시각]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가까스로 마무리된 가운데 그 파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에서 16일 잼버리 유치부터 폐영까지 전방위 감사에 착수한다고 예고, 파행에 대한 보다 세밀한 복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잼버리 행사 초기 파행의 단초가 된 화장실 관리에 대한 책임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행사 초기 폭염 대응 미숙, 벌레 물림, 샤워장 시설 미비 등 각종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지만, 가장 주목을 끈 것은 화장실 관리 부실 문제였다. 특히, 영국·미국 등의 조기 철수의 주된 배경이기도 했는데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못 해 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달았다고 해도 과한 말은 아니다. 그러면 진짜 누구 잘못일까. 현재까지 보면 전북도보다는 잼버리 조직위원회 잘못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1년 11월 고시한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이다. 정부는 계획에서 크게 직접 관련 시설과 여건 조성 시설 두 가지로 나눴다. 상하수도·중앙보행로·주차장·강제배수시설 등 여건 조성 시설은 전북도가 주로 맡았고, 직접 관련 시설 중 대집회장(전북)과 직소천과정활동장(부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직위 몫이었다. 즉, 야영시설 설치 및 철거(급수대·이동형 화장실·샤워장 등),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은 조직위가 전담 관리해야 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화장실 관리가 부실했다면 이는 당연히 조직위 책임이다. 조직위는 어찌 그리 화장실 관리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였을까. 잼버리 행사 때마다 화장실 청소 등 야영지 자율 관리를 하는 전 세계 성인 자원봉사자인 국제운영요원(IST)들의 참여 부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조직위 등은 설명한다. 당초 700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채 절반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조직위가 행사 초기에 용역업체와 화장실 청소 횟수 계약을 하루 2회나 3회 한 것도 문제다. 어느 정도 수준의 청소 작업이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직위도 뒤늦게 행사 시작 이틀 만에 하루 6회로 청소 횟수를 늘렸다가 다시 하루 2시간에 1번, 매시간 청소 등으로 조정했지만 이미 추락한 평판을 주워 담을 순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급한 마음에 도내 용역업체를 추가로 계약해 긴급 투입했고 도내 시·군 공무원을 동원하기도 했다. 조직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행동한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뭐했나’ 질책이 쏟아지니 전북도 입장에선 답답했을 것 같다. 하지만 전북도에 책임이 아예 없다 할 수 있을까. 혹서기 행사를 배수도 원활치 않은 갯벌 매립지에서 치르려고 한 게 애당초 잘못된 선택인 데다 매립 사업, 야영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시의적절하게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폭염 대비 덩굴터널 조성 작업도 졸속 그 자체였다. 잼버리 행사용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물이 행사가 끝난 한참 뒤인 내년 3월에야 준공된다는 사실을 누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인프라 잿밥’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여가부가 두 마음을 품은 전북도를 만났을 때 무슨 참변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 유회경 기자
- 2023-08-21 11:36
강우빈도 기준을 상향하라[뉴스와 시각] 지난해 전국부장을 맡은 뒤 얼마 안 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겪었다. 강남 한복판 도로에서 매끈한 차량들이 물에 잠겨 오도 가도 못하는 ‘기이한’ 모습을 본 건 난생처음이었다. 올해도 여름이 가까워지고 비 소식이 들리면서 마음속 근심이 점점 커졌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참담한 호우 사고가 발생했다. 짧은 시간 집중호우, 지난해와 양태도 비슷했다.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정확한 기후 예측이나 완벽한 대비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겠지만, 지혜를 짜내 최대한 예측하고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 인간의 책무다. 무엇보다도 강우 빈도(頻度)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통상 도시 공간이나 방재 등 인프라 시설은 10·30·100년 빈도 등 일정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강수량을 기준으로 만든다. 하지만 이제 장마 기간 중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퍼붓는 호우 형태가 일상화되면서 기존의 강우 빈도 기준은 의미가 없어졌다. 강우 빈도 기준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우 빈도 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현 서울 양천 지역과 강남 지역 빗물 처리 역량을 비교하면 뚜렷이 드러난다. 양천 지역에는 국내 최초로 건설된 빗물 저류 배수시설인 ‘신월동 대심도 빗물 터널’(50년 빈도)이 있는데 최대 32만t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시간당 100㎜의 비가 와도 처리할 수 있다. 반면, 강남 지역의 시간당 처리 능력은 85㎜에 불과하다. 지난해 강남 지역에 사고가 집중된 것은 이러한 연유다. 만일 신월동 대심도 빗물 터널이 없었다면 600가구가 침수했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서울시도 이를 고려, 강남 지역에서 시간당 110㎜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 사업(30년 빈도→100년 빈도)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신축 공공 건설에서도 누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부실시공이라기보다는 우수관 처리 용량을 적게 산정한 탓이 크다. 가령 오는 8월 개관을 앞두고 있던 광주문학관의 경우 누수 발생으로 개관 일정을 한 달 정도 연기해야 했다. 시간당 20∼30㎜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우수관에 50㎜가 넘는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역류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대표 신축 아파트 단지인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도 안이한 배수 시스템 탓에 지하주차장, 건물 로비 등 아파트 단지 내 일부 공간이 물바다가 되는 망신을 톡톡히 당한 바 있다. 하수도(지선관로)는 10년 빈도가 기준이다. 올해 30년으로 상향됐지만, 강제는 아니다. 국내 하천 둑이나 댐은 100년 빈도의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건설됐다. 2020년 섬진강에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내린 뒤 국가하천 계획홍수위를 200년 빈도로 올리겠다고 했으나 아직 계획에 그치고 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호강 범람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15일 오전 강물이 미호천교 확장사업 공사 현장 임시제방을 넘기 직전 미호강 최고 수위는 29.63m로 계획홍수위(28.78m)를 가볍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 유회경 기자
- 2023-07-24 11:43
정수장 배수관로 작업 중 유독가스 질식…3명 사상 누수 관로 수리업체 직원 중 1명 사망…구조대원들도 가스 흡입전남 화순의 한 정수장 지하탱크에서 배수관로 보수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1명이 숨졌다.8일 화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쯤 화순군 춘양면 춘양정수장에서 누수 관로를 수리하던 수리업체 직원 3명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졌다.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41)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의식이 없었던 다른 직원 B(50)씨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C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조 과정에서 119구조대원 4명도 가스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이날 사고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배수 관로에 물이 차자 펌프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수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를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요청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07-09 06:29
민주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가짜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을 자당에 올리는 국민의힘을 맹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것을 두고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라고 받아쳤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관련 의혹을 괴담과 가짜뉴스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백지화니 뭐니, 화풀이성 ‘아무말’을 수습하려니 잘 안되시나. 참 안쓰럽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무엇이 괴담이고 가짜뉴스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거기 있는 것이 괴담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속도로 종점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게 가짜뉴스냐. 입이 있으면 답하라”고 쏘아 붙였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2년 전 같은 노선을 요구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최근 변경한 위치로의 노선 변경이 아니라 기존 노선에 나들목(IC)을 추가해달라는 제안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을 향해 “애먼 야당 탓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깨끗이 사과하라. 진실을 밝히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괴담 운운할수록 ‘김건희 로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깊어만 간다”며 “떳떳하다면 의혹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국민이 납득하도록 노선 변경 과정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당 대표는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 민폐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며 “팩트 설명이 아닌 과잉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여당 태도를 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새삼 되뇌어진다”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07-08 16:46
박지원 “원희룡 총선 나가려 총대 메줬을 것”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에 대해 “원 장관이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총대를 한 번 메줬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원장은 지난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고 한 데 대해 “그걸 누가 독자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원장은 원 장관이 “장관직을 걸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요즘 보면 국회로 나가려고 하는 현직 장관들이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런다”라며 “원 장관은 본래 큰 뜻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했다.박 전 원장은 원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도 내년 총선을 고려한 이른바 체급불리기 차원에서 나온 전략적 발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판을 붙으려면 왜 이재명하고 붙나, 붙으려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붙어야지”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서울~양평고속도로 기존 노선의 종점을 김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꿨다는 민주당 의혹 제기에 대해 이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전면 선언했다. 그는 이어 “만일 김 여사 땅을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인지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의 백지화 결정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백지화라기보다는 사업 중단이 맞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민주당이 사과하거나 양평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07-08 15:38
고양 빌라에서 모녀 추락해 숨져 경기 고양시 한 빌라에서 5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떨어져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8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25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 빌라 외부 1층 바닥에 5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이 빌라 4층 옥상에서 모녀의 신발이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07-08 15:19
김기현, “ IAEA 조사 부정은 천동설 근거 종교재판과 다름없어” 국민의힘은 8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금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과학(지동설)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400여년 전 인류는 이 과학을 무시한 채 괴담을 내세우는 기득권자들이 갈릴레이를 탄압하고 종교재판정에 세워 재판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어 “400여년이나 지난 지금, 누리호가 우주를 누비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박물관에서나 겨우 볼 수 있을법한 비과학적 괴담을 내세우며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겠다는 정당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신뢰성과 전문성이 공인된 국제기구 IAEA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괴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은 천동설이라는 괴담을 근거로 종교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당리당략을 위한 술책으로 반일 선동을 하는 일부 무책임한 정치세력이 아직도 중세 암흑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과학을 부정하며 21세기판 천동설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니 참 딱해 보인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과거 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괴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천안함 자폭설 괴담, 세월호 고의 침몰설 괴담 사례에서 보듯이 후쿠시마 괴담도 결국은 과학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 반대 시위를 언급, “공항에 막 도착한 자신들을 막아서는 것도 모자라 악착같이 쫓아오는 시위대를 보며 그로시 사무총장을 비롯한 IAEA 관계자와 국제사회는 무슨 생각을 했겠나”라고 지적했다.윤 대변인은 아울러 “개딸들의 악플 테러에 이어 공항 입국 반대 시위까지, 이 국제적 망신은 민주당의 거짓 괴담 선동으로 빚어진 참사”라며 “민주당은 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셈인가”라고 비판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07-08 14:36
김기현 “민주당 논리라면 김부겸 전 총리도 특혜”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양평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 땅도 있다는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것 역시 특혜가 아닐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김 대표는 8일 “합리적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양평군민을 위해 정상 진행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라는 침을 뱉어 이 소란을 만들었으니 공당이라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이제 괴담과 가짜뉴스밖에는 잘하는 게 없는 ‘민폐당’이 되고 말았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란 게 남아있다면 이제는 제발 민폐만 끼치는 가짜뉴스, 괴담을 중단하고 정중히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특혜 괴담을 제기한 민주당이 2년 전 자신들도 같은 노선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우스운 처지가 됐다”라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게다가 해당 노선 나들목 인근에 자당 출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땅도 있다는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건 특혜 아니냐”고 반문했다.김 대표는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설 괴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세월호 자작극 괴담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던 민주당이 그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또다시 괴담 장사로 재미 좀 보려고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 양평 고속도로 괴담까지 제조해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권력형 부정부패로 얼룩진 전·현직 당 대표 리스크를 덮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된다”며 “하지만 그러려면 꼼수의 유혹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를 두고 우리 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가짜뉴스와 괴담은 결국 민주당을 구제 불능의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전 총리의 아내 이모 씨는 2021년 4월 2일 경기 양평군 강하면 임야 3필지 618㎡(189평)를 1억9500만 원에 사들였다.이 땅은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는 무관한 땅이었다. 하지만 김 전 총리가 땅을 산지 한 달 뒤 당시 여주·양평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2021년 5월 당시 경기 여주·양평의 민주당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당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정 협의회를 갖고 지역 주민 요구 사항을 전달했는데 핵심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구간에 강하IC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다. 같은 달 민주당 속속 당시 정동균 양평군수도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강하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IC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하IC를 만들려면 예타를 통과한 기존 노선을 남쪽으로 옮겨야만 했다. 결국 지난해 7월 양평군은 민주당 인사들이 주장했던 강하IC 설치를 포함하는 대안 노선을 포함한 고속도로 후보 노선 3개안을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 제시했고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양평군이 제시했던 3개 안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밟아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느닷없이 음모론이 튀어나왔다. ‘대안 노선이 김건희 여사 가족 땅에 고속도로 분기점(JCT)을 만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선이 대안으로 변경됐을 때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에는 근처에 진·출입로도 없는 고속도로 JCT가 생기는 데 불과하고 김 전 총리 땅에는 고속도로에 바로 오를 수 있는 IC가 생기는 것이라며 김 전 총리가 훨씬 더 큰 수혜자라는 사실이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총리는 올초 자신의 강하면 땅을 임야에서 대지·도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0평짜리 건물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한 인터넷 매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쪽이 강하IC를 요구한 건 강하면이 경기 광주 퇴촌하고 양평, 남종 가는 길의 딱 중간이고 교통이 모이는 요지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몇천 평 있으면 오해 받을만하지만 총리가 고작 190평 땅 위에 60평 집값 올리려고 강하 IC를 요구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07-08 13:41
IAEA 사무총장, 규탄 시위에 가까스로 입국 그로시, 시민단체 항의로 인해 자정 넘겨 공항 빠져나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일 밤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 관련 종합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 입국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에서 보고서를 전달한 직후 출발해 오후 10시40분 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도착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전인 오후 9시30분쯤부터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 진보당, 민주노총 외 여러 시민단체 50여 명이 IAEA 보고서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이들은 공항 입국장 앞에서 ‘IAEA 보고서 인정할 수 없다’, ‘IAEA 사무총장 입국을 반대한다’,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반대’ 등의 손 피켓을 들고 "그로시 고 홈" 구호를 연달아 외쳤다. 시위가 격해지자 경찰 수십 명도 현장 통제를 위해 배치됐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0시40분 쯤 공항에 도착했으나 1시간 넘어 입국장으로 나왔다. 그러나 단체의 항의에 부딪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들어갔다. 시위가 계속되자 당초 20여 명으로 배치됐던 경찰 인력이 80여 명 가까이 증원됐다. 그는 인파를 피하기 위해 자정 넘어 다른 이동 경로를 통해 공항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로시 사무총장은 9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언론과의 기자간담회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07-08 10:07
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량 위주로 범행 저지른 50대 차량털이 징역형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의 경우 차 문이 잠기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털이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승용차의 문을 열고서 보관함 내 지갑에서 현금 19만원을 훔치는 등 차량 털이 수법으로 10차례 1464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을 경우 차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고려해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이전에 저지른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출소한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차량 털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못 할 정도로 많은 100여건 이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상할 의사와 여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07-08 08:50
김정은, 김일성 29주기 금수산 참배…전승절 메달 수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부 김일성 주석의 사망 29주기인 8일을 맞아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전승절 70주년 기념 메달을 수여키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9돌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세월이 흘러도 진함 없는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심을 안고 걸출한 수령, 민족의 어버이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김덕훈, 조용원, 최룡해 등이 참가했다.김 위원장은 김일성과 부친 김정일의 입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김 주석 사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올해 김일성 사망일은 5년·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정주년이 아니어서 대규모 기념행사 대신 근로단체 추모 행사나 관영·대외선전 매체들에 추모 기사를 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북한은 김일성에게 이른바 ‘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하는 메달을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승절은 북한이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르는 6·25전쟁의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을 뜻한다.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 기념메달’을 수여하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상임위원회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의사와 염원을 담아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전승 70돌에 즈음해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 기념메달을 수여한다”고 밝혔다.이 메달을 제정했다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정령은 전날 공개됐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07-08 07:53
[뉴스와 시각]괴담에 맞서야 진짜 전문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기억하는가. 이명박 정부 당시 수입을 추진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리고 피를 흘리며 죽는다는 황당한 선동에서 비롯됐는데, 정치권·언론·연예인 등이 역성을 들며 부추겼고 온 국민이 이에 자극받아 촛불을 든 광기 어린 사건이다. 사건이 커지는 데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의 역할이 컸다. 당시 그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통했기 때문이다. 우 명예교수는 2008년 한 좌파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과 같은 쇠고기를 먹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하다는 것은 유신 시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며 “미국 입장만 대변하는 정부의 자세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불복종운동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멍한 상태에서 광우병 전문가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가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니 반정부 시위는 급격히 힘을 받았다. 과문한 탓이지만, 우 명예교수 말고 제 의견을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전문가가 거의 없기도 했다. 광우병 광풍이 지난 뒤 우 명예교수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20년 ‘시민을 위하여’란 당을 창당할 정도로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줬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광우병 사태 당시 그의 발언이 정치적 의도에 침윤된 것 아니었나 의구심이 이는 건 극히 자연스럽다.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선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광우병 사태처럼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지령과 놀라운 싱크로율을 자랑하며 선동에 나서고 있으며 광우병 사태 당시 청소년 동원에 공을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전교조의 서울지부는 서울 시내 학교 교사들에게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참여 촉구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계속 군불을 때고 있지만, 불은 잘 붙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광우병 사태 학습효과가 큰 데다 과학자들이 대거 나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들의 발언이 공론의 장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문화일보에서 “대부분 전문가는 일본의 과학적 결론(오염처리수 해양 방류)을 지지한다”며 “북태평양 해류의 종착점에 위치한 우리나라 동·남·서해 바다 수질과 생태계에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나는 꼼수다’ 출신 방송인 주진우 씨가 지난 6일 KBS 생방송 중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앞에서 “오염수 방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가 조목조목 반박당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우 명예교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반대 정치 성향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련 학회까지 나섰다고 하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0일 성명서에서 “오염수를 배출하더라도 우리나라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며 “다른 주장을 전파하는 분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 미래가 과학 정신과 망상 간 대결에 달려 있다. Let’s see.
- 유회경 기자
- 2023-06-26 11:46
[뉴스와 시각]한전공대 올바른 퇴출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일명 한전공대)을 둘러싼 논란이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와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설립됐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부터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기도 했다. 2019년 한전 이사회에서 한전공대 설립 계획이 의결됐지만, 착공 전 한전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 캠퍼스 완공 시점이 2025년인데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22년 3월 문을 열었다. 정치권에선 문 정부가 호남 표심을 노리고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성화대학이라는 미명 아래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했고,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계획 변경을 우려해 개교부터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특성화대학이라고 하지만 서울대, 한양대 등 에너지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대학이 수두룩한데 굳이 공공 자금을 투입해 에너지 특성화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고 지역균형 발전 면에서 호남을 택했다고 하면 광주 소재 이공계 특성화대학인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기능이나 연구 역량을 확충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 대학을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한전공대에 앞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하고, 그 대부분을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전과 10개 계열사는 2020∼2022년 3년간 이미 1724억 원의 출연금을 냈으며 2023∼2025년 3년 동안 3600억 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전공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 주장처럼 문제는 적지 않지만 그대로 존속시켜야 하나. 아니다. 다음 달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되돌릴 수 있을 때 되돌려야 한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폐지까지 가는 것은 곤란할 듯싶다. 현재 재학 중인 학부 1·2학년 학생 200여 명에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과거 카이스트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통합 사례를 참고해 인접해 있는 GIST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인 듯하다. ICU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등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됐다. 당시 국내 유일의 정보기술(IT) 특성화대학을 표방했다. 하지만 설립 초기부터 카이스트와 성격·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러한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으면서 결국 2009년 카이스트와 통합됐다. 잡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나 통합은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유회경 기자
- 2023-05-25 11:43
[뉴스와 시각]서울 代案 만들기가 관건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다. 회색 코뿔소란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 위험에 온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급격한 저출산 문제에 우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개인이나 가정 단위로 논의가 좁혀질 경우 우리가 아이를 갖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는 수백 가지가 넘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지난해 기준 0.78명으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을 기록하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하면서 2750년 한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물론 저출산 자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가를 아우르는 전 지구적 문제다. 오데드 갤로어 미국 브라운대 교수처럼 출산율 감소에 대해 “인류가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인류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저출산(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상태)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출산율 감소 추세를 인정하는 게 중요할 듯싶다. 현재의 출산율 감소는 도시화, 산업혁명 그리고 여성 민권 신장 등 인류 문명 발전과 궤적을 함께하면서 나온 결과물인데 어떻게 이를 정면으로 거스를 수 있단 말인가. 감소 추세를 완화하거나 약간의 반등을 도모하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현실적이다. 통상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도시화인데, 우리나라 서울 등 수도권 집중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파괴적이다. 기본적으로 땅이 좁아 인구밀도가 높은 데다 설상가상으로 인구 편중 역시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섰기 때문이다. 물론 젊은이들이 도시에 몰리는 건 세계적 현상이지만 청년들의 선택지가 서울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다. 미국 등 대안이 몇 개씩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제2의 도시 부산에서조차 젊은이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곳은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들이며, 실제 이들 국가의 합계 출산율은 0명대 안팎(2022년 홍콩 0.70명, 싱가포르 1.05명)이다. 결국, 국가 역량을 집중해 조속한 시일 안에 ‘매력적인’ 서울의 대안 도시를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청년들을 수용할 만한 다른 도시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서울은 앞으로도 젊은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저출산 반등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출산율 감소의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이 여성의 권한 확대라고 할 때, 공공 지원을 통해 여성의 일과 육아 양립을 겨냥한 스웨덴 정책은 이제 저출산 대응의 교과서 반열에 오른 듯하다. 어린이집 늘리기, 남성 가사·보육 분담 운동, 출산 휴가 기간 연장, 유모차 동행 시 대중교통 무상 이용 등을 통해 합계 출산율(2022년 1.84명)을 소폭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게 흠이다.
- 유회경 기자
- 2023-04-27 11:45
구찌 직원, 수천만원 ‘공짜’ 입사선물 자랑하다 해고돼 미국에 있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매장의 한 신입 직원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무료 입사 선물을 틱톡을 통해 자랑했다가 회사에 알려져 결국 해고됐다.2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인더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한 구찌 매장의 여성 직원 멜라니는 숏폼 플랫폼 ‘틱톡’에 구찌 입사선물을 소개하는 영상을 이달 초에 올렸다.이 영상에서 멜라니는 회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복 세트를 선물 받았다. 그가 받은 제품은 명품 가방, 벨트, 양말 네 켤레와 함께 블라우스 3벌, 바지 2벌, 블레이저 2벌, 로퍼, 스니커즈 등 모두 구찌 제품이었다.그러나 구찌가 멜라니에게 준 이 명품 선물세트는 개인적 용무를 위한 것이 아닌 상품 판촉을 위해 직원에게 주는 유니폼인 것으로 알려졌다.무료로 수천만원 상당의 구찌 제품을 선물받았다는 이 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소셜미디어에 확산됐다. 이 소식은 구찌 본사에게도 들어갔고 바로 다음날 멜라니는 해고됐다.멜라니는 이후 올린 영상에서 “나를 해고한 구찌의 결정에 화가 나지 않았다”며 “사실 첫날부터 이 일을 하기 싫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찌에 처음 입사했을 때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나눠줬지만 이 일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읽지 않았다”면서 “구찌에서 취업을 제안받았을 때 내키진 않았지만 재정적 안정을 위해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말했다.16살 부터 의류 소매업에 종사했다고 주장하는 멜라니는 이어 “나도 구찌를 그만두는 것에 동의했다. 집에서 내 제국을 건설하겠다”며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04-22 16:20
강래구 영장기각 암초 만난 ‘돈봉투’ 수사…검찰 신속 재청구 방침 ‘이정근 녹취파일’ 확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핵심 피의자인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 씨에 대해 청구한 이번 사건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공범들 사이의 추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검찰이 강조해온 사안의 중대성, 금품 살포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강씨의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해석된다.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436자로 평소보다 다소 긴 기각 사유를 통해 검찰이 주장해 온 강씨의 증거 인멸 및 회유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이런 법원 판단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공범 간 진술 조작이나 증거 인멸 등이 이뤄져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달 12일 주거지 등 압수수색 당시 강씨가 수사팀 연락을 피해 압수수색이 다음 날까지 지연됐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만 9명인 상황에서 강씨가 관련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해 녹취 내용 등을 언급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공범 간 말맞추기·회유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강씨에게 돈을 대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관석 의원이나 강씨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는 지원해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거절했다”고 밝힌 점도 공범 간 꼬리 자르기를 위한 ‘사인’을 주고받는 것일 수 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김씨는 2008∼2022년 윤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총 65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민주당 현역 의원 최대 20명이 총 6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만큼 이들이 강씨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이자 지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조기 귀국할 경우 조직적인 회유 시도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우려한다. 검찰은 이처럼 주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강씨의 증거인멸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데다,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하면 신속히 사건 전말을 밝혀내기 위해 강씨의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04-22 14:23
[속보] 대구 아파트 공사장 불로 주변 시커먼 연기…“인명피해 없어” 22일 오전 10시 50분쯤 대구시 달서구 감산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진화 장비 36대와 인원 80여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인 낮 12시 14분쯤 진화를 완료했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주변에 검은 연기가 치솟아 주변 하늘을 뒤덮었다. 소방당국에는 시민들의 화재 신고와 문의가 쏟아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04-22 13:15
전세사기 대책위 “우선매수권 부여, 구체적 협의 시급” “피해자 현실에 맞는 정책 설계해야…빠른 추진도 필요”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가 세밀한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선매수권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당장 거리에 내쫓기는 상황을 막고자 우선매수권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이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 피해자들의 현실을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설계해달라”고 말했다.대책위는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앉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경매에 넘겨진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요구해왔다.정부는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 경매 최고가(낙찰가)로 살던 집을 먼저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민사집행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거론된다.피해자들은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요구한 경매 유예 조치가 5개월 만에 이뤄지는 등 정부의 늑장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빠른 추진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대책위에 소속된 서울 양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말만 하고 정작 추진은 안 됐던 게 너무 많다”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실제로 정책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대책위 소속 피해자 김모씨도 “이미 낙찰자가 나와 쫓겨난 집이 많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줘야 한다”며 “여야 3당이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정책을 구체화했으면 한다”고 바랐다.박경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피해자들은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살던 집을 우선 매수하면 그나마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긴급주거 주택 중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드문 것처럼 실효성 없는 전세사기 대책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도 말뿐이고 정책 실체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1천523호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가 이 중 87호가 매각됐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0일 협의회에서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와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둔 저리 대출 지원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역시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책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04-22 10:48
[속보] 신규확진 1만3793명… 위·중증 146명·사망 5명 22일 전국에서 1만30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3793명 늘어 누적 3106만6725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3596명)보다 197명 많다.1주일 전인 지난 15일(1만1682명)과 비교하면 2111 명, 2주일 전인 지난 8일(1만362명)보다는 3431명 늘었다.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5일 연속 전주 대비 2000 명 안팎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토요일 집계 기준으로 지난 2월 4일(1만4612명) 이후 11주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기도 하다.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83명→4940명→1만5164명→1만6499명→1만4088명→1만3596명→1만3073명으로 일 평균 1만2609명이다.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8명,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만3765명이다.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4043명, 서울 3531명, 인천 801명, 경남 523명, 충남 521명, 대구 495명, 전남 464명, 대전 451명, 충북 434명, 경북 449명, 광주 428명, 강원 426명, 전북 425명, 부산 399명, 제주 168명, 세종 118명, 울산 107명, 검역 10명이다.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46명으로 전날(142명)보다 4명 많다.전날 사망자는 5명으로 직전일(7명)보다 2명 적다. 누적 사망자는 3만4413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04-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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