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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부상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올 시즌 아웃
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최신순
과거순
총 27건
생성일 2023-06-12
“불났어요”에 소방차 12대 긴급출동했는데… 도착해보니 “거짓말”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1254만6469건의 신고 중 출동 관련 신고는 42.9%(538만79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동이 필요 없는 민원·장난·무응답 등의 신고 건수는 42.2%(529만5756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119신고 분류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허위 신고(장난 신고+거짓 신고)에 대한 강력�
이정민 기자 외 1명
2023-09-01 11:44:42
“학폭 신고 선동했지?” 교사 협박하고… 하루 200통 문자폭탄
“학교가 마치 지옥 같아요. 교단에 다시 서는 생각만 해도 숨이 안 쉬어지고 온몸이 덜덜 떨리고….” 지난 2018년 11월부터 5년째 휴직 중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9월 복직을 앞두고 과거 학부모에게 당했던 ‘문자·알림장 테러’가 떠올라 공황장애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인지현 기자 외 1명
2023-07-21 12:00:30
모자가 3년간 전자소송 6000건… ‘분풀이’ 민원에 법원은 ‘속앓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서는 한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법원에 상주하는 의료진이 급히 출동해 여성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을 때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해당 여성은 계속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이 지난해부터 민원실에 자주 나타났고 세 번 정도 어지러움을
김무연 기자 외 1명
2023-07-06 12:10:19
상습적으로 “재판부 바꿔달라”… “서류 대신 써달라” 생떼
법원에 제기되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사법부의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다른 억울한 이의 정당한 민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법원에 제기된 민원은 3만7109건으로 집계됐다. �
김무연 기자 외 1명
2023-07-06 11:56:12
“무한반복 고소장에 행정 소모… ‘악성’ 걸러내야”
검찰이 허위 고소장 제출 등의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악성 민원 사건을 처리하느라 진짜 범죄 피해자 보호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를 가로지르는 서울 서초동 반포대로엔 종종 자신의 고소·민원을 각하한 검사들 실명·사진을 크게 담은 명예훼�
염유섭 기자
2023-07-06 11:56:07
흉기피습까지 당해… 법원·검찰 민원실 ‘기피부서 1호’
악성 민원으로 인해 일선 법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민원실이 기피 부서 1호가 된 지 이미 오래다. 50대 검찰 수사관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광주고검에서 한 민원인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다. 당시 40대 남성 B
이현웅 기자
2023-07-06 11:56:04
‘高3, 7시간 수면’조언에 “사생활 침해”… 교사 괴롭히는 부모들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곤해 보이는 제자에게 ‘하루 7시간을 자라’고 조언했다가 교장실까지 끌려가 학부모에게 면박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 제자의 건강이 걱정돼 안타까운 마음에 건넨 말이었지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 교장실로 찾아와 사생활 침해라면서 담임을
인지현 기자
2023-06-28 11:54:38
교권침해 받아도 교육청은 뒷짐만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 보호조치와 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성년과 긴밀히 접촉하는 교육현장의 특성상 교사와 교육공무원 개인이 고통을 겪으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과 교사
강한 기자
2023-06-28 11:54:00
‘민폭 피해’ 민원담당자 보호 조례, 서울·경기 등 5곳은 아예 없어
악성 교육 민원을 상대하는 담당자들의 고충이 가중되자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지방 교육청들이 뒤늦게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 담당 교육 공무원들에게 의료비와 심리·법률상담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는 여전히 관련 조례를 두지 않�
강한 기자 외 1명
2023-06-28 11:53:57
학생한테 칭찬 스티커 안줬다고 ‘아동학대’라니…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한기진 교감은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누이 학부모가 5년간 3개 초등학교를 옮겨 다니며 교사·학교에 1000여 건의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과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당시 이들 남매 학부모는 글씨를 바르게 쓰라고 지도한 담임교사를모욕죄로 고소하는 �
인지현 기자
2023-06-28 11:50:00
‘내 맘에 들때까지…’ 공무원에 분풀이하듯 반복 민폭
가족·친지 명의를 총동원해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세파라치’ A 씨는 일부 규정 개정 등으로 포상금 수령액이 줄자 지난해부터 작정하고 ‘공무원 괴롭히기’에 나섰다. 공무원의 설명에 욕설이나 트림을 하며 대화를 의도적으로 끊었다. 이에 공무원이 “이러시면 유선 안내가 어렵다”고 하자, A 씨는 ‘민원 공�
손기은 기자 외 1명
2023-06-22 11:56:24
“악 쓰면 들어준다는 인식 근절위해 불법·악성 민원제기자 처벌 강화를”
전문가들은 민폭(민원폭탄) 근절을 위해서 ‘소리 지르고 악쓰면 결국 내 민원을 들어준다’는 시민성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원 접수창구 일원화 등을 통해 민원 처리의 질을 높이고, 불법·악성 민원 제기자를 엄정 대응하는 법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수관 울산대 행정학과
손기은 기자 외 1명
2023-06-22 11:45:52
“공무원은 ‘감정 쓰레기통’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좀만 헤아려줬으면”
“공무원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싸우려 하지 마시고 우리 감정도 조금만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세종시의 한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40대 공무원 A 씨는 22일 민폭(민원폭탄)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퍼붓는 욕설, 이유 없이 반복하는 화풀이 등 감정적 민원으로 상처받
손기은 기자
2023-06-22 11:45:48
“이러고도 월급 받냐” 따지다가… 총리·대통령실로 ‘고공 민폭’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2000건이 넘는 ‘민폭’(민원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의 전자민원 접수창구인 ‘서울시 응답소’와 서울의 한 구청에 ‘불법주차 단속 요원 채용 비리가 있다’는 민원을 반복 제기했다. 구청에서는 관련자 조사 등 내부 확인을 거쳐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
손기은 기자 외 1명
2023-06-22 11:45:44
“맘에 안드니 인테리어 다시 해줘”… 피말리는 ‘민폭’ 에 공황장애까지
경기 지역에서 중소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임모(40) 씨는 한 고객의 집요한 민원 제기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고객 요구대로 부엌 인테리어 공사를 끝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상금을 요구했던 것. 임 씨는 “결국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부엌을 모두 뜯어내고 재공사했다”며 “블�
최준영 기자 외 2명
2023-06-19 12:12:43
“한 달 넘게 코트 입은 뒤… ‘안 따뜻하다’며 전액 환불 요구”
지난 14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 고객 상담실. 직원 4명이 근무 중인데 전화벨이 쉴새 없이 울렸다. 상담실 안내 직원은 “고객들이 고성을 지르는 경우가 잦아 대다수 백화점 상담실은 매장 안쪽 조용한 곳에 있다”며 “화가 난 고객들이 많아 음료도 뜨거운 것보다 차가운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김호준 기자
2023-06-19 11:50:57
공무원에게 쌍욕 내뱉고… ‘흉기 난동’ 부리며 생명까지 위협
2021년 10월 2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시장 입구 주정차금지구역에서 화물차를 대고 과일을 파는 A 씨는 불법주차 과태료를 반복해 부과받자 서원구청에 항의 전화를 했다. 그는 이미 3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왜 또 불법주차 단속을 하냐며 항의했다. 과태료 철회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
손기은 기자
2023-06-16 10:45:56
민원담당 폭행 100건 중 83건이 집유·벌금형 그쳐
법원이 ‘민폭’(민원폭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의 안이한 처벌 등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은 만만하다. 소리 지르고 욕해도 된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형성돼 민원 현장에서부터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민폭 취재팀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 등�
손기은 기자
2023-06-16 10:45:53
트레킹화로 뺨 맞고… 볼펜에 손바닥 찍혀
전국의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트레킹화, 볼펜 등 온갖 도구를 활용한 민원폭력(민폭)에 시달리고 있다. 공무원들은 신체적 폭력 이외에 언어폭력, 인신공격성 발언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수난을 겪고 있다. 16일 민폭 범죄 1심 판결문을 보면, 기상천외한 도구를 활용한 민폭 범죄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21년
손기은 기자
2023-06-16 10:45:50
“민원인이 뿌린 염산·살 타던 냄새… 2년이 지난 지금도 심장 떨려”
“염산에 살이 타들어 가는 냄새가 쭉 코로 들어오니까, ‘내가 고마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지난 2021년 민원인으로부터 ‘염산 테러’를 당해 얼굴과 머리에 화상을 입은 50대 공무원 A 씨는 13일 민폭(민원폭탄·민원폭력)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어렵게 입을 뗐다. 치료 후 기적적으
전수한 기자 외 1명
2023-06-13 1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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