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한국경제 달렸다>재계 “정규직 과보호 풀고 노동 이동성 강화를”

재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은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려면 ‘정규직 대(對) 비정규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정규직에 대한 경직된 노동규제를 줄이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거나 정규직 노조에 비정규직 차별시정대리권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도입은 오히려 고용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한만 유예했을 뿐 정규직 특혜로 인한 경영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총 등 재계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총의 입장은 우선 과도한 정규직 보호 규제를 완화해 노동시장 이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성과 부진자가 적합한 직무로 이직할 수 있게 하는 등 고용조정이 가능해야 하고 근로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일반 해지 제도를 명문화해 인력 관리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도하게 높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안정시키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가능해야 노동시장 활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게 지속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총 관계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집중된 고용보호 규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해 기업의 고용 유인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근로유인형 개편, 직업능력개발 정책 내실화 등 노동 이동성 제고를 위한 근로연계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