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개헌파 압승’>美 “아베, 당장 개헌 착수 안할 것”

경제 어려워… 聯政 내부 이견
자민당 지지는 대안 없기 때문

미국 언론·전문가들은 10일 일본 자민당을 비롯한 집권 연정 세력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데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장기적 목표인 개헌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개헌에 착수할지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적 논란이 적지 않은 개헌에 당장 착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도하면서 “아베 총리가 경제적 어려움과 분열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화를 확대할 수 있는 참의원 개헌 정족수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NYT는 아베 총리가 “연정 내부에서도 개헌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당장 개헌에 착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템플대 일본 캠퍼스의 아시아정책 국장인 제프 킹스턴 아시아·역사학과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인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선거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자민당 지지는 대안이 없기 때문으로, 이는 미온적 지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민당 등이 이번 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문턱을 넘어섰고, 이는 아베 총리의 개헌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개헌 시도는 국내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평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아베 총리가 압도적 승리를 거뒀지만, 연정 세력인 공명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아베 총리가 곧바로 헌법 9조(전력 보유 및 교전권 부인)를 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아베 총리는 9조보다는 96조 개정을 통해 개헌을 위한 발의 요건을 먼저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