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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로 성장 막으면 안되지만, 반칙 통한 성장도 허용해선 안돼”[파워인터뷰] 인터뷰 = 신보영 경제부장 boyoung22@munhwa.com한기정(59) 공정거래위원장은 스스로를 ‘원칙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업의 담합과 반독점 행위를 적발해 추상같이 엄벌하기 때문에 ‘독점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수장으로서는 적격인 셈이다.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대기업에 편중된 과도한 감독·처벌로 인해 가뜩이나 성장률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한국경제에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위원장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한 위원장은 문화일보 파워인터뷰에서 “성장을 저해하는 방식이 바로 ‘킬러 규제’”라면서 공정의 원칙을 지키되 혁신·발전은 과감히 지원하는 공정위의 ‘시장경제 주창자’ 역할을 강조했다. “반칙의 피해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반칙을 통한 성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도 명확히 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서 윤 대통령이 내건 ‘공정’과 ‘상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 이 때문에 ‘한기정호(號)’ 공정위가 역대 정부와 달리 중점을 두는 분야가 바로 민생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통신과 금융, 사교육, 유통, 건설 부문까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시장경제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에는 철퇴를 가하겠다고 한 위원장은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부당 담합 행위가 가장 나쁜 ‘이권 카르텔’로, 이를 척결하면 예산이나 재원이 절감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담합은 국내외 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에도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국적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세종시 공정위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공정’의 정의부터 물었다.―취임 1주년을 맞은 현시점, 대한민국에서 ‘공정’은 어떤 의미인가. “새 정부 주요 국정철학이기도 한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장경제에서 ‘공정’은 경제주체들 사이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상식과 같다. 기업들이 편법이나 반칙 없이 시장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기만과 속임수가 아닌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중소기업에도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공정한 시장경제라고 생각한다. ‘공정’이 시장에서의 상식으로 바로 설 때 경제의 건강한 성장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주창자 역할을 하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게 제1업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물론이고,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공정위 업무가 다른 부처와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슈가 많다. 그러다 보니 공정위 의지대로만 가기 쉽지 않은데, 일종의 이론과 현실 간 괴리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가 그렇다. 통상 현안이 물려 있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 조율을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율 문제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도 관련이 있다. 플랫폼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을 일반 공정거래법 적용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입장이다.”―빅테크 규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큰 방향은 가닥이 잡혔나.“현재 관련 조사·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전 세계 입법 흐름을 보면 유럽연합(EU)처럼 사전규제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국가도 있다. 최근 경향성은 EU가 취한 법제화, 즉 디지털시장법(DMA) 방향이다. 영국도 EU식 사전규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미국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법 통과는 되지 않았다. 다만,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각국마다 시장 상황이나 법제 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업계 특성이 다르다. 지난 5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경쟁포럼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전통적인 공정거래법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업계의 독과점화나 독과점 남용 문제를 적절히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적절한 대처 없이는 쉽게 독점화되고, 이 경우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도 쉽지 않다. EU가 사전규제에 나선 것은 독과점 고착화 상태에서는 당국이 나중에 개입해 규제해도 독과점 폐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EU 사전규제는 굉장히 강한 형태로 갔는데, 게이트키퍼로 사전 지정된 사업자는 일정한 행위를 하면 바로 위법으로 간주된다.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는 처벌을 면할 길이 없다. 하지만 각국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규율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업계에서는 토종 플랫폼 고사 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국내 토종 플랫폼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독과점 규율 방식으로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디지털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디지털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 성장을 저해하는 방식이 소위 ‘킬러 규제’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소위 ‘반칙을 통한 성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반칙의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반칙 행위에 대해 어떻게 적절히 규율할까 하는 각도에서 고민하는 것이지, 플랫폼 혁신·발전은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국민 편익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급적 여건이 된다면 너무 늦지 않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부당 담합, 가장 나쁜 ‘이권카르텔’… 국민경제 도움되려면 척결해야”은밀해지는 담합, 적발 어려워져자진신고감면제 통해 사전 예방건설분야 부당 공동행위의 경우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온라인 미끼상술 다크패턴 활개가맹본부 무분별 필수품목 강매불공정사례 구체화해 법적 제재―공정위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 방안도 이미 내놓았는데.“다크패턴은 일종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 가장 큰 폐해는 온라인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준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 상호 신뢰 하에 이뤄지는 일인데, 눈속임 상술에 몇 번 당하는 경험을 하면 실망을 하게 되고 온라인 산업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울 가능성이 크다. 다크패턴은 디지털 경제, 플랫폼에 대한 규율 중에서 큰 기둥 중 하나다. 연구용역을 통해 다크패턴 유형을 분석했는데, 이 중 6가지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율이 안 되고 있었다.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고, 여야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공정위 현안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나. “가맹 사업과 관련해서 가맹점주들의 민원과 불만이 가장 많은 게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돼 있다. 지정된 필수품목이 과다하고,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이윤이 가맹본부로 돌아가고 실제 가맹점주는 이익을 크게 향유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필수품목은 특정 가맹사업의 통일성·균질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인데, 과다 지정이나 높은 단가 문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생기게 된다. 필수품목에 대해 기존 판례나 법 집행 사례를 감안해 유형별로 설명해놓은 가이드라인(지침)이 있지만, 더 구체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필수품목 관련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공정위 업무 중에 의외로 생활밀착형 사안이 많은 것 같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등 공동행위, 불공정거래에 대해 규제한다. 공정위의 전통적인 사명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기업집단도 규율한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이다.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도 있는데,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등과 관련돼 있다. 이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민생이다. 민생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 연결돼 있는 지점이다. 취임 뒤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했는데, 조사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공정위 조직 개편이 잘 맞물려졌다.”―유통 역시 민생과 관련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온라인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규모 유통업법 개선 목소리가 높다.“경기가 침체되면서 매출 부진, 재고 누적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대규모 가격 할인행사의 경우 판촉 행사 비용 분담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2020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데, 이를 상시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가 이를 악용할 수도 있어서 사후규율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납품업체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10월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 방향을 내놓으려고 한다. 유통업법도 2012년 제정됐는데,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균형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만들어놓은 법이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법안이 현재 유통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게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이다.”―주거 문제도 민생과 밀접한데, 공정위의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부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감리 업체의 담합 문제는 이미 조사 중이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이후 몇 개를 더 추가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합 사건은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쉽게 처리하기 어렵지만,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 공정위가 주로 관여하는 부분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하도급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다. 하도급법 위반은 가령 부당한 대금 지급이나 삭감 등이 있으면 결국 공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1년간 공정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이권 카르텔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부당 담합 행위다. 모든 사업자가 담합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담합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경쟁을 피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담합은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큰 적이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산업에 담합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된다. 문제는 담합이 갈수록 더 은밀해진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제보를 받아서 조사하면 관련 사업자들이 회합해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다는 문서가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지금은 증거 발견이 쉽지 않다. ‘리니언시 제도(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활성화되는 이유다. 담합 적발에 이 제도가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 최근에는 공공기관 입찰담합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나 이에 준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구매 규모가 상당하다. 적지 않은 부분이 담합에 의해 입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된다. 이를 예방하거나 적발하면 예산이나 재원이 절감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위를 ‘재벌 길들이기’의 칼로 주로 활용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까다롭다는 불만이 많다.“공시대상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총액 5조 원이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로 계속 고정돼 있는데, 그사이 경쟁 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2022년 국내총생산(GDP) 규모 역시 도입 당시에 비해 78.5%나 성장했다. 경제성장 등 변화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준을 GDP 성장률에 연동할지, 아니면 금액 자체를 일부 상향할지를 논의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하려고 한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공시대상집단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GDP 성장을 견인하는 대기업을 너무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그래서 대기업 집단제도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공시대상 지정 기준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공시 제도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자금 조달 비율도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중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벤처투자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데, CVC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외부출자 상한 50%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벤처펀드 규모 확대로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이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CVC 간 공동펀드 결성도 가능해진다. 해외투자 상한을 30%까지 상향할 경우 우수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져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CVC 경쟁력 제고도 기대된다. 현재 CVC 제도가 부작용 없이 운영되고 있고,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총수 일가 보유기업 및 CVC 소속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투자 금지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 다만, 대기업 집단제도의 기본적 틀을 변화시키기에는 대기업 집단이 가진 특성, 무분별한 확장, 부당한 사익편취 등의 폐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민도 공정위가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거나 제도 설계를 해줘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틀은 유지하되, 크기는 작더라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중견기업집단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다.“중견기업집단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공시를 통한 내부거래 현황 등 공개, 사익편취 규제까지 둘 다 적용되다 보니 모니터링 기회도 많다. 하지만 중견기업은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만 규율이 되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 중견기업 집단도 분명 소액주주나 보호받을 대상이 있고, 식음료 등 민생 관련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느냐는 문제인데, 어떤 실익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물론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과의 통상 마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 제도가 미국에는 없는 한국 고유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통상마찰을 포함해서 여러 변수를 종합 검토해 연내에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반도체 분야는 밸류체인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데다, 미래 한국경제를 견인할 중요한 산업이라서 불공정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는데, 시장 안착이 잘 될 수 있을까.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되, 적용범위와 적용예외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동행기업 모집·인센티브 발굴 등 연동제 확산을 위한 자율 시책도 병행해서 추진한다.”―내년도 역점 사안은?“공정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되,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정책 및 법 집행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공정위 업무가 광범위한데도 독자적 연구원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선진 경쟁당국은 정책 보고서를 많이 내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거기까지 손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재임 기간에 교육·훈련과 관련해 예산을 조금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신보영 기자
- 2023-09-20 09:06
일명 서울대 법대 ‘똥파리 82학번’ … 원희룡·나경원 등과 동기[파워인터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유명한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7·30 조치로 서울대 법대 정원이 280명에서 360명으로 대거 늘어난 다음 해인 1982년 대학에 입학한, 숫자가 많다는 의미를 담은 이른바 ‘똥파리’ 학번이다.한 위원장을 포함한 서울대 82학번들은 지금 한국사회를 이끄는 주요 자리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다. 서울대 법대로 한정해도 쟁쟁한 인사가 즐비하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비서관이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정부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1982학년도 학력고사 전체 수석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국민의힘에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서울대 법대 82학번 인사다. 나 전 대표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국회의원으로는 조해진·송언석·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있다.서울대 법대 82학번은 86운동권의 핵심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운명은 운동권이 퇴조하면서 갈렸다. 운동권 출신인 원 장관과 ‘강철서신’ 팸플릿을 작성해 ‘주사파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는 보수로 전향했다.반면 같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운동권 경력을 중시하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였다. 한 위원장은 이런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에서 동료 교수로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의 이 같은 다양한 면모에 대해 “사람 수가 많다 보니 다양한 자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 신보영 기자
- 2023-09-20 09:02
아우어개발과 대진대, 데이터센터 건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첨단소재 및 탄소섬유 개발업체인 ㈜아우어개발이 4일 대진대와 손잡고 데이터센터 건립에 나선다.㈜아우어개발은 이날 경기도 포천의 대진대 캠퍼스에서 임영문 대진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우어개발은 ㈜익성 중국법인의 박성대 대표이사기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SPC)이다. 협약식에는 박 대표를 비롯해 대진대의 임 총장과 지연옥 부총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박 대표는 "앞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탄소 저감 등 그린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 개발·운영·관리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표는 "데이터센터의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화재 위험과 전자파 피해에 대한 학교와 시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해결 방안으로 ㈜익성의 전자파차단 소재와 탄소섬유 불연소재를 대대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영문 대진대 총장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대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른 인터넷 데이터서비스사업의 성장은 데이터센터 임대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데이터센터 구축에 양 기관이 협업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9-05 09:50
“LNG는 안정적 ‘에너지 믹스’의 캐스팅보트… 해외 자원확보 총력”[현안 인터뷰] 인터뷰 = 신보영 경제부장18일 창립 40년을 맞은 한국가스공사가 글로벌 시장의 주요 바이어(buyer)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본업에 충실한 LNG 부문 역량 강화”가 모토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최연혜(67)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천연가스 확보가 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창립 40년을 맞는 올해가 공사의 LNG 역량과 전문성을 발전시켜 에너지 혁신리더로 거듭날 기회”라고 강조했다. LNG가 ‘에너지 믹스’의 균형을 잡아주는 ‘에너지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 사장은 천연가스를 “거의 모든 에너지의 백업 에너지로, 틈새 에너지원이자 윤활유이며 캐스팅보트 같은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사장은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여전히 수조 원을 투입해 LNG 개발·탐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역시 직원 역량 강화와 해외자원 개발 및 확장,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 발굴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사장은 창립 40년에 맞춰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의견을 수렴, 안정적 수급관리 등 ‘비전 2030’에 따른 ‘12대 전략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최 사장 역시 주중에는 주로 대구 본사에 머물면서 역량 복원을 진두지휘하는 동시에, 해외 인사들도 가급적 대구로 초청해 가스공사와 혁신도시 홍보에도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다. 인터뷰도 지난 9일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진행됐다.―취임 8개월 만에 ‘에너지 전문가’로 변모한 것 같다.“국회의원을 하면서 4년간 에너지 부분을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탄소중립·환경 문제 등으로 에너지가 전 세계적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각국의 에너지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현대 문명사회는 전기 없이 1시간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전력 의존도가 높다.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국가 미래와 경쟁력, 산업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원전과 LNG, 석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에너지 믹스’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정부는 탄소중립과 환경 측면에만 경도돼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시해야 할 것이 경제성이다. 우리는 96% 이상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에너지 믹스에서 LNG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LNG가 왜 중요한가.“껐다 켜기 쉬운 전원이기 때문이다. 간헐성(間歇性)이 커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이를 보완해줄 LNG 발전소 역할이 확대된다. 우리나라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94%인 상황으로 LNG의 안정적 공급이 국민 생활 편익에 직결된다. 공사에 와보니 현안이 산적해 있더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충격파가 미친 곳이 바로 LNG, 천연가스 산업이다. 10달러 이하였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100달러까지 폭등한 시점도 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파이프라인가스(PNG)에 의존하다 LNG로 공급원을 바꾸면서 한때 우리가 LNG를 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마저 퍼졌다.”―가스를 포함한 가격이 한국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천연가스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지난 7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세계최대 규모 LNG 콘퍼런스 ‘LNG 2023’에서 엑손모빌, 셸, 페트로나스, 카타르 에너지 등 8개 메이저 회사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지난해보다는 가스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날씨가 관건이라고 하더라. 또 다른 변수가 중국의 구매 규모다. 중국이 러시아의 PNG도 받지만 LNG도 가장 많은 물량을 사다 보니 중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스공사 역시 주요 바이어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샀다는 비판도 있지만 과학적인 산정방식, 규칙에 근거해서 구입하고 있다. 수급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필요 물량을 구입하되 최대한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살피며 결정하는데, 40년 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글로벌 가스 시장은 원유 시장과 어떻게 다른가.“석유 시장은 완전경쟁 체제이지만, 가스 시장은 주문자 생산 방식이다. 생산국이 20개국 정도에 불과하고, 판매 회사 및 구매사도 한정돼 있다. 소수가 움직이다 보니 신뢰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같이 물량이 부족할 때 단기성 현물거래(스폿) 물량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글로벌 LNG 수요가 연간 4억t 정도인데, 우리가 이 중 10%를 구매한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라 안정성이 높고 국가 신인도가 투영돼 글로벌 신뢰도가 매우 높다. 가스공사가 국제적으로 바잉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이유다. 공기업인 가스공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안정 의무다. 국내 전기나 가스가 끊기면 안 되지 않나. ‘에너지 대란’ ‘에너지 전쟁’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차질 없이 필요 물량을 공급한 것 자체가 오랜 기간 쌓인 가스공사 역량 덕분이다.”―돌려받지 못한 미수금(수입 대금 중 요금으로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올 상반기 12조2000억 원이다.“올 연말에는 12조5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이 가정용과 일반용인 민수용에 있다. 2021년 10월부터 쌓이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미수금도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민수용 원가보전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올 5월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원가보전율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86%다. 공급 규정상 원가 대비 차이가 3% 이상 벌어지면 요금 인상을 건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하려 한다.”―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2분기에 이어 연내에 또다시 요금을 올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소폭이긴 하지만 4차례 올랐고 올 5월에도 인상됐다. 천연가스에는 어떤 이윤도 붙이지 않는다. 사실상 원가 공급이다. 해외사업 수익도 규모가 작다. 자구노력이나 사업을 통해 미수금을 모두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다.”―미수금 해소를 위해 언제쯤 얼마를 올려야 하나.“지금 가스 가격이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0원 정도다. 1년 내 12조 원을 모두 해소하려면 지금 가격에서 MJ당 약 20원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가스는 난방의 기본이며, 전기요금에 반영돼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2027년까지 장기적 차원에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민 동의와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지난 5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제출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착실히 이행 중이다. 취임 직후 조직·인사·주요 사업 등 3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안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영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스마트화 등을 통해 정원 102명을 감축하는 경영 효율화도 단행했으며, 모든 직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삼아 일할 맛 나는 조직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수소 산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수소는 기술적으로 아직 돌파구를 못 찾은 상태로, 저장 탱크나 수송선 등 솔루션이 조기에 나올 가능성이 낮고 경제성도 LNG나 원전에 비해 떨어진다. 원천기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기에 올인하기에는 리스크(위험)가 크다. 그래서 천연가스 도입·생산·공급 등 핵심사업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조정해 비전에 반영했다.” ―해외사업은 진전이 있나.“캐나다 LNG 사업이 막바지 단계다. 2024∼2025년이면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호주 사업도 프릴루드와 GLNG 사업에서 물량이 나오고 있다. 모잠비크 도 생산을 개시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사업 중 규제사업 파트에서 총 1조8000억 원의 수익을 거둬 가스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했다. 현재 베트남에서도 투자 우선권을 받아 정부 재무보증 등을 협의 중이다. 모잠비크나 캐나다 2단계 사업, 미얀마 사업 등의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등 단계를 밟아 재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 회사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창립 40년을 맞아 국민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공사가 도매업이다 보니 국민과의 접점이 적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해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고, 페가수스 프로농구단을 창단하면서 국민께 더 다가갔다. LNG는 거의 모든 에너지의 백업 에너지로, 가스공사가 진정한 에너지 파수꾼이라는 점을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한다. 앞으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 급변 속에서 핀치 히터 같은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선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온 국민이 에너지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싸게 사용할 수 있게 가스공사가 최선을 다해 에너지 혁신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코레일 사장 때 공사 ‘첫 흑자’… 가스公 온 뒤 ‘에너지 전문가’ 완벽 변신■ 최 사장은…최연혜(67)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철도 여왕’에서 ‘에너지 전문가’로 완전히 변신했다.최 사장은 독일 만하임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한국철도대학 총장을 거쳐 2013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이어 가스공사 수장 자리에 올랐다. 특히 최 사장은 115년 한국철도 역사상 첫 여성 CEO에 이어 지난해 12월 가스공사 창립 40년 역사의 첫 여성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최초’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고 있다.연약한 체구와 달리 ‘강단’ 있는 리더로 평가받는 최 사장은 2013년 12월 수서발(發) SRT 창립에 반대하는 코레일 노조에 정면 대응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최 사장은 강성 노조의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대응해 파업 기간 내내 집무실에서 먹고 잤다. 결국 최 사장의 경영 효율화가 주효해 코레일은 2014년 공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영업 흑자를 냈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 취임 뒤에도 이틀 만에 노조를 방문해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최 사장은 평소 “법과 원칙을 지키되 노조와 성의를 다해 소통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다.최 사장이 ‘에너지 전문가’로 변신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때문이었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력하고 급진적인 정책”으로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게 최 사장의 일관된 견해다. 최 사장은 2018년 발간한 ‘대한민국 블랙아웃’(비봉출판사)에서 문 정부가 중점 추진한 재생에너지가 간헐성과 변동성, 인위적 통제 불가능성 등으로 현재 교류 중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대한민국의 블랙아웃을 예고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1956년 출생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서울대 독어독문학 석사 △독일 만하임대 경영학 석·박사 △한국철도대학 운수경영과 교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한국철도대학 총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20대 국회의원 △한국가스공사 사장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신보영 기자 외 1명
- 2023-08-18 09:44
윤종규 KB금융 회장 “연임하지 않겠다”...연임 포기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6일 "윤 회장이 연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회추위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회추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주 회추위원들에게 "그룹의 새로운 미래와 변화를 위해 KB금융그룹의 바통을 넘길 때가 됐다"며 "KB금융그룹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리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역량 있는 분이 후임 회장에 선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2014년 11월 21일 취임한 뒤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현재 3번째 임기 중이다. 임기 만료일은 오는 11월 20일이다.9년 간 KB금융을 이끈 윤 회장은 핵심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리딩(1위·선도) 금융그룹’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2016년 현대증권(현 KB증권), 2020년 푸르덴셜생명(현 KB라이프생명) 등의 인수·합병(M&A)을 주도했고, 2017년에는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3조원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도 3조원에 달한다.김경호 회추위원장은 "윤 회장이 취임 당시 꿈꿨던 KB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사회를 중심으로 구축한 안정적 지배구조와 효과적 경영승계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사실을 시장에 보여줄 시기가 됐다는 의사를 연초부터 이사회에 비쳐왔다"며 "윤 회장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가 KB 지배구조의 틀을 만든 만큼 미래의 CEO(최고경영자)에게도 좋은 전통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회추위는 오는 9월 8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롱리스트(잠재 후보군)에는 내부 인사 10명, 외부 인사 10명 등 약 20명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계 프로그램에 따라 양성된 허인·이동철·양종희 3명의 현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회추위는 오는 8일 1차 쇼트리스트 6명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6명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와 심사를 거쳐 2차 쇼트리스트 3명을 선정할 계획이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8-06 18:03
에코프로, 120만원대 회복했다...2차전지주 다시 상승세 지난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2차전지 종목들이 31일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31일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 대비 2.82% 상승한 41만9000원에, 에코프로는 9.33% 오른 120만7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에코프로비엠은 장 초반 7.73% 오른 43만9천원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상승 폭을 축소했고, 에코프로는 전장보다 2.90% 오른 가격으로 출발해 장 중 한때 10.87% 뛴 122만4000원까지 고점을 높이는 등 강세를 지속하다 120만원대에 안착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POSCO홀딩스가 전 거래일보다 3.72% 높은 64만2000원에, 포스코퓨처엠이 3.33% 상승한 52만7000원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12.62%), 포스코DX(12.10%), 포스코엠텍(7.16%), 포스코스틸리온(6.22%) 등 다른 포스코그룹주들도 일제히 강세였다. 이밖에도 금양(18.64%), SK이노베이션(13.98%), 엘앤에프(7.97%), LG에너지솔루션(3.32%), 삼성SDI(0.30%) 등이 올랐다.2차전지 관련 신사업을 추진해 2차전지 테마로 묶인 LS그룹주도 LS(7.56%)와 LS ELECTRIC(4.65%), LS네트웍스(3.38%) 등 대부분이 오르고 LS전선아시아(-1.46%)만 하락했다.이에 증권가에서는 이날도 2차전치에 대한 수급 쏠림이 과도하다며 투자 자제를 당부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서 "지난 28일까지 최근 20거래일간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컸던 10개 종목 중 9개는 2차전지주였다"면서 "이미 경고 신호가 나왔듯 2차전지 테마로만 너무 돈이 쏠렸다는 점에서 향후 주가를 받쳐줄 매수세가 없다면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7-31 16:44
파주운정·남양주별내…원희룡, 철근 빼먹은 LH 아파트 명단 공개 정부가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명단을 공개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전격 공개했다.15곳 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오산 세교2(A6 임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4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했다. 조해동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7-31 16:40
러시아 미사일의 우크라 타격 순간...러시아 본토 보복공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 연안 도시에 연일 미사일 공격을 맞교환하고 있는 가운데, 28일(현지시간)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건물을 타격하는 순간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최소 5명이 다쳤다.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저녁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이 고층 아파트 건물과 우크라이나 보안청 건물을 강타했다.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금요일 저녁, 드니프로의 고층 건물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의 내무부도 “아파트 건물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피시킨 상태”라고 말했다.러시아 측도 “이번 공격은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남부 항구도시 타간로그는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미사일 요격 과정에서 20여 명이 파편에 맞아 다쳤다고 밝힌 바 있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7-29 22:11
이제 ‘파랑새’ 아닌 ‘X’...트위터 본사 옥상에 등장한 X 모형 전기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의 로고를 ‘X’로 변경한 가운데,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트위터 본사 건물 옥상에 대형 ‘X’ 모형이 설치됐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트위터가 대형 모형 설치 시 안전 문제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위터의 ‘파랑새’를 대체한 ‘X’ 로고 모형은 지난 28일 트위터 본사 건물 옥상에 출현했다. 트위터는 지난 24일에는 건물 바깥쪽 옥상에 설치돼 있던 기존 ‘파랑새’ 모형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당시 경찰이 행인 보호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중단시킨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이번 X 모형 설치 역시 신고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머스크는 지난해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했고, 지난 24일 트위터 로고를 ‘X’로 변경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새로운 로고 ‘X’는 현재 데스크톱 버전의 트위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에도 바로 적용된 상태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7-29 20:20
서이초 교사 추모 대규모 집회...유족 “경찰이 신상 문제로 사건 몰아” 전국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였다. 특히 사망한 A교사는 학교에 총 10회 상담 요청을 했으며, 이번 달에도 상담 요청을 3차례나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망 배경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전국 교사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에서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2번째 전국 규모 집회다. 교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참가 신청을 했으며, 1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옷차림으로 참석해 ‘공교육 정상화’ 등의 구호를 외쳤다.집회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서이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뼈저리게 느꼈다"며 "집회는 학생에 의해 고소·고발을 당한 기억이 있는 선생님들이 각자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연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 배경이 ‘학부모 갑질’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이초 교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교장 등 60여명의 교사 전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JTBC ‘사건반장’은 28일 방송에서 이번 교사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교사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 측에 총 10차례 상담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10차례 중 지난해 상담 신청이 2건, 올해는 8건이다. 특히 A씨는 숨진 이번 달에만 3건의 상담을 요청했으며, A씨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된 것은 2건이다. 하지만 A씨 유족들은 이날 "경찰은 왜 개인 신상 문제로 방향을 몰아 언론사 등에 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이날 발표한 ‘서이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교사들의 증언으로 왜 새내기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드러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유족들에게도 개인 신상 문제로 몰아 유족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서이초 측이 고인이 학교폭력 업무를 맡지 않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점도 문제 삼으면서 "경찰이 사건 본질을 조작했고 학교에서는 사건의 핵심 내용을 은폐했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7-29 16:36
통영서 튜브 가지러 바다 들어간 40대 숨져 경남 통영에서 떠내려간 튜브를 가지러 바다에 들어갔던 40대 남성이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32분쯤 통영 산양읍 신전리 앞바다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서 지인에게 붙들려 있던 A씨를 구조정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육지로 옮겼다.하지만 A씨는 119구급차에 인계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A씨는 아이들과 물놀이하던 중 떠내려간 튜브를 가지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 일행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7-29 15:04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소송낸 당원 윤리심판회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직무정지 소송을 냈던 당원들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보복성 징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팀 체제를 빙자한 민주당식 정치 보복,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유튜버인 백광현씨는 지난 28일 유튜브에서 민주당 경기도당이 윤리심판원 회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서류를 전격 공개했다. 회부 이유는 백씨가 유튜브를 통해 이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를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모욕하면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청원 내용 때문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지난 3월 ‘사법 리스크’로 이 대표가 정상적인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낸 인사 중 한명이다.백씨는 윤리심판원에 회부된데 대해 "민주 두 글자 달고 있는 정당에서 당대표를, 국회의원을 비판했다고 징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백씨는 "(윤리심판원 회부는) 재판으로 치면 기소를 한 것이다. 비판하면 입막음 하는 것, 이런 게 공산주의고 독재이자 비민주의 극치"라고 했다.국민의힘도 이날 배윤주 상근부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민주당식 보복 정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배 상근부대변인은 "무리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배경에는 당원 자격을 박탈해 당원으로서 제기한 소송들을 무력화시켜 이 대표 체제를 ‘방탄’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며 "공포정치로 당원의 입을 막아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민주당과 이 대표가 침몰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7-29 14:28
국힘 “이동관, 방송생태계 혁신할 인물” vs 민주 “갑질 악성민원 학부모” 설전 국민의힘은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발목잡기"라고 비난하며 방어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야말로 갑질 학부모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윤희석 국힘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이 후보자가 우리 방송 생태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경험과 의지를 모두 갖춘 인물이기 때문"이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답을 정해놓고 발목잡기에 ‘올인’하는 민주당은 이대로 나라를 멈추고 싶은 것인가"라고 비난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종편 평가점수까지 조작했던 한상혁 전 위원장이야말로 최악의 방송장악 장본인 아니었나"라고 따졌다. 또 윤 대변인은 "민주당 눈에는 ‘대통령 인사권’도, ‘국회 인사청문회권’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민주당 생떼는 여전하다. 거대 야당의 ‘폭력적 횡포’를 이번에도 자행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학폭’ 자녀를 위해 학교에 구체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함께 사과를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2012년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아들이 재학 중이던 하나고) 김승유 당시 이사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뿐이라고 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기보다는, 당장 전학으로 내신이 불리해지는 것부터 막아보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질스럽고 비열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이 후보자의 행태가 바로 ‘갑질 학부모’의 전형이자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악성민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 신보영 기자
- 2023-07-29 13:52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되면 ‘방송 퇴행 시대’ 올 것”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해 “‘이동관 방송 시대’가 열리면 ‘방송 퇴행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전 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제로 벌써 방송계는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해서 프로그램 개편, 진행자와 출연진 정비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8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바 있다. 시사 프로그램 단골 출연자이기도 한 박 전 원장은 “제 출연이 잘리는 것을 아쉬워서가 아니라 언론탄압에 저항하지 않고 굴복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당신들이 먼저 죽는다고 충고했건만 그게 지금 나타나고 스스로 알아서 기기도 한다”고 우려했다.또 박 전 원장은 “박정희 전두환 때도 살았다”면서 “기죽지 말고 싸우자”고 적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자”며 방송계를 격려하기도 했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7-29 11:41
국힘 ‘명낙 회동’에 “모두 남 탓…헛웃음만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명낙 회동’에 대해 "모두 윤석열 대통령 비난만 했는데,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장동혁 국힘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현 당대표와 전 당대표 모두 민주당의 현주소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것을 보니 둘 중 민주당을 혁신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전·현 대표는 서로 ‘허물 수 없는 벽’만 확인했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일에는 손을 맞잡았다"고 평가절하했다.특히 장 원내대변인은 " 두 사람이 총선 승리와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한 침대에 누워 서로 다를 꿈을 꾸면서도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다.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또 장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내팽개치고 무책임한 선전선동에 몰두하는 것이 민주당 아니냐"며 "당 전체가 직면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의회폭거를 자행하며 국정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민주당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뒤집는 것에 혈안이 된 집단에 가스라이팅되어 옴짝달싹 못 하는 것이 민주당 아니냐"는 비판도 했다.국힘의 황규환 수석대변인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어제의 이른바 ‘명낙회동’이었다"며 "아무런 의미도 내용도 없는, 고작 이런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나 변죽을 울렸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 고작 ‘윤석열 정부의 폭주’라니, 여전히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발목잡기만 계속하면서, 정작 선거에서는 이기고 싶다는 헛된 꿈을 꾸고 있다"며 "‘명낙회동’ 운운하는 관심 몰이 쇼는 그만두고, 그 시간에 반성과 혁신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28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에 나서 당이 단합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7-29 11:18
윤건영, 尹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아무리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지만,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과 보름 전에 수십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고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이 상인에게서 살아 움직이는 붕장어를 건네받으면서 “이게 미끌거리네! 아이고, 이게 막 붙네”라며 웃었던 점을 비판한 것이다.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불과 보름 전에 해외 순방 중에 명품 쇼핑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어머니가 법정에서 구속되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모른다는 듯, 대통령이 시장에서 붕장어를 잡고 포즈를 취한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영부인도 마치 유명 배우인 양 컨셉 사진을 찍는다”면서 “저라면, 송구해서 집 밖을 나가는 것도 주저했을 것 같다.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에 웃음조차 사치라고 여겼을 것 같다. 그게 정상 아닌가”라고 말했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7-29 11:09
中 시진핑, 김정은에 친서…“우리는 피로써 맺어진 위대한 전우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보냈다.2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에 따르면 ‘전승절’(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당정 대표단장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시 주석은 친서에서 "70년 전 중국 인민지원군과 북한 인민군은 함께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했다는 의미)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피로써 위대한 전우애를 맺었다"고 밝혔다. 또 "국제 풍운이 어떻게 변하든 중·북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중국 매체 신화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친서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뒤 북한의 당과 인민은 중국 인민지원군의 공적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북한은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북·중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양국의 공동이익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리 부위원장 일행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지도자를 만났으며, 북중우의탑과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역을 찾아 참배했다고 전했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7-29 09:58
BTS 지민 닮으려고 18차례 수술한 영국인, 이번엔 ‘켄’으로 변신 국내에서 BTS 멤버 지민의 외모를 닮기 위해 18차례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유명해진 영국의 인터넷 스타 올리 런던(33)이 이번에는 바비 인형의 남자친구 ‘켄’으로 살아가고 있다. 런던은 최근 영국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에는 바비 인형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런던은 “켄의 모습인 내 외모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런던은 BTS 지민처럼 되기 위해 2018년부터 18차례 눈과 코, 얼굴 윤곽 등의 성형 수술을 한 인사로 유명하다. 당시 런던은 성형수술에 총 15만 달러를 사용했고, 최종 수술이 끝난 뒤 “드디어 한국인이 됐다. 내 이름도 이제부터는 지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런던은 지난해 아시안 커뮤니티에 “저의 과도한 행동에 사과한다”면서 다시 영국 남성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뒤 외모를 되돌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런던은 잦은 성형 수술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런던은 “수차례 성형 수술 후유증으로 얼굴 근육 움직임에 마비 증상이 있다”고 고백했다. 앞서 런던은 올해 초 ‘외모 복원(Detransition)’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7-29 09:24
러시아 항구도시에 대낮에 날아든 미사일…우크라 맞불 공격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 도시에 연일 포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러시아 항구 도시에도 28일(현지시간) 미사일이 날아들었다.스푸트니크,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남부 항구도시 타간로그는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측은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20명이 파편에 맞아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S-200 대공미사일을 공격용으로 변형해 타간로그 주거지역에 대해 테러 공격을 벌였다"고 확인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주와 국경을 접한 지역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후방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만일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것이라면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본국에서 러시아 영토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인 오데사를 포함해 흑해 도시가 연일 포화에 휩싸인 상황에서 전황이 인근 러시아 항구 도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흑해 인근 곡물 수송 시설 등에 공격을 퍼붓고 있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본토를 향해 미사일이 날아온 첫 사례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AFP 통신도 "우크라 접경 러시아 역내로 드론이나 포탄이 아닌 미사일이 날아든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 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리고 있으며,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7-29 08:59
실내 수영장서 수영하다 ‘배설’…벌금 143만원에 네티즌들 격분 중국에서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대변을 배설한 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성의 수영장 입장이 금지됐고, 8000 위안(약 14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중국 SNS에서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미국의 아시안계 뉴스 매체 넥스트 샤크에 따르면 현재 중국 SNS상에서는 지난 7일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의 한 수영장에서 발생한 ‘남성 배변 사건’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남성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수영복을 내린 뒤 ‘황색’ 배설물을 쏟아내는 장면이 포착된 동영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영상을 보면 뒤 따르던 다른 남성이 이 오물에 접촉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동영상이 공개된 뒤 해당 수영장 측은 이 문제의 남성이 수영클럽 회원인 것을 확인했으며, 경찰은 조사 뒤 이 남성의 수영클럽 회원 자격 정지와 벌금 8000 위안을 부과했다.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격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벌금 8000 위안의 절반은 뒤 따라 수영하던 피해 남성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에서는 “뒤 따르던 남성이 조금이라도 더 빨랐다면 아마 배설물이 입에 들어갔을 것” “8000 위안 벌금은 너무 작고, 최소 2만 위안은 돼야 한다” “문제의 남성은 중국 전역 수영장 입장을 금지해야 한다” 등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신보영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7-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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