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규제혁신 토론회>자율주행車 안전검증 절차 간소화… 신산업 분야에 초점

- 89개 현장애로 해소

자율車 라이더센서 장착 허용
금융로봇에 온라인계약 일임
개인 유전자검사 광고도 가능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절차 간소화 등 신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해소를 위해 총 91건의 규제 혁파 사례를 발굴, 이 중 존속이 필요한 2건을 제외한 89건의 해결 과제를 발표했다.

사람과 협동로봇과의 공동작업, 개인 유전자 검사 광고 등이 허용되고 정보보호인증제가 통합되는 등 바이오·정보기술(IT)·금융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에서 실무자들이 느끼던 규제장벽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89건 가운데 이미 조치가 끝나 규제가 철폐된 줄 모르고 건의한 28건을 제외한 61건의 후속 과제 중 시행령 이하 법규의 비율이 87%나 돼 향후 행정부 단독으로 빠르면 상반기 내라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해결을 원한 규제는 무엇보다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초기 수요창출 관련이 전체의 73%나 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건의 건수가 가장 많았던 법령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신산업 근거 규정 마련, 규정 명확화의 순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법령 개선 과제 중 우선 사람과 협동로봇이 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를 완화해 스마트공장 확산을 도울 예정이다.

또 로보어드바이저의 온라인 일임계약이 새롭게 허용된다. 고객의 자금을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하는 투자 일임계약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온라인 금융상담사인 로보어드바이저에게는 반드시 현장 대면 계약을 하도록 했었다. 전국 영업지점망이 없는 핀테크 업체들이 이를 화상통화로 대체하자고 건의, 수용된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눈인 라이더 센서는 과속단속 카메라의 라이더 풀스와 장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이것도 이번에 해소됐다.

행정절차 간소화 과제 중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은 허가를 신청한 모든 차량에 대해 받아야 하던 것을 대표차량 1대만 받도록 함으로써 신청기관의 행정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보호인증제도 역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두 가지로 관리돼 오던 것을 단일체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을 벌채하고 난 후 나뭇가지, 간벌목 등은 산속에 방치해 왔는데 이 같은 임목 부산물을 활용한 목재플릿 신산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혼선이 많던 개인의뢰 유전자검사(DTC)의 광고 허용 여부도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줬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