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국민은 해외서 쫓겨나는데… 외교역량 못 보여주는 외교부

강경화 외교, NPT 회의 참석중
외교적 뾰족수 없어 ‘전전긍긍’
정경두 국방, 美출장 자리 비워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각국이 한국과는 사전 협의도 없이 앞다퉈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여서 외교력 부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외교부는 한국인 입국 제한·금지 등 조치를 취한 국가가 26일 오전 현재 39개 국가 및 지역으로 늘었지만, 전날 주한외교사절단 설명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같은 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핵군축·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한국인 격리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는 게 일차적인 판단”이라고 항의했지만, 이 역시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강 장관은 특히 중국에 대해 “우리는 대응을 상당히 자제해왔는데, 중국도 이에 상응해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중국 측은 지방정부 권한이라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강 장관의 이 같은 대처가 ‘사후약방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교부 항의와 ‘과도한 조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한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모리셔스·베트남·요르단 등이 앞서 사전통보 없이 한국인을 격리 또는 입국금지하면서 외교부가 미리 협의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장관이 시급한 시점에 해외출장 중이라는 점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이나 나온 상황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24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꼭 자리를 비워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