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저격하라”는 법무장관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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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尹총장 비판 글
“국민 기망… 사과부터 해야”

내일 윤석열 국감발언 주목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 비리’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언급,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나온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대형 사기 혐의로 수감된 장본인의 일방적 진술만 갖고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국감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정당성과 ‘문재인 정부의 검찰 중립성 훼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면서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특히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봉현(라임의 전주(錢主)이자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된 지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의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은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법무라는 건 공정과 정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범죄자 주장만 갖고 사건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실체’도 없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한 추 장관이 오히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해완·윤정선·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