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주택정책, 3040대 중심으로 혁신해야

  • 문화일보
  • 입력 2021-11-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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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국민의 최대 고통은 ‘집값’이었습니다. 무주택·유주택자 모두 ‘집값 스트레스’에 시달렸지요. 핀셋규제, 투기꾼의 시장 교란, 사전청약, 공급 폭탄 등의 허황된 말은 부동산 시장 혼란만 부추겼습니다. 정부·여당은 4년이 넘는 동안 온갖 부동산대책을 냈지만 결국은 집값·전셋값만 폭등시켰지요. 물론 치솟은 집값으로 천문학적인 부동산 세금을 확보한 정부·여당은 미소를 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폭등한 집값·전셋값으로 고통을 겪으며, 울화(鬱火)뿐인 상처를 안고 있지요.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민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은 민간 분양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공급을 막으면서 1∼2인 가구, 소형·임대(전세대출), 특별공급(특공) 정책을 ‘생색내기’로 펼쳤기 때문입니다. 집값·전셋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뒤늦게 ‘공급 폭탄(3기 신도시)’이라며 내놓은 주택정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이 아닌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개발이었고요.

지금은 정부 주택정책의 근본 혁신이 필요합니다. 1∼2인 가구, 소형·임대주택 중심에서 아이를 가진 젊은 층(주로 30∼40대)에 ‘임대’ 아닌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젊은 층이 원하는 지역의 내 집에 살면서 효과적인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1∼2인 가구, 소형·임대정책의 폐해는 임대주택 공실이 이미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수요자가 원치 않는 곳에 임대주택을 짓다 보니 6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3152가구에 달합니다. 집값·전셋값 급등으로 아우성인데 수많은 임대주택이 비어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20∼29㎡(6∼8평형) 주택 2만34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제라도 집값·전셋값 폭등을 불러온 주택정책은 아이를 가진 젊은 층 중심으로 수정돼야 합니다. 이런 주택정책이 집값 스트레스를 없애고, 인구 감소를 막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의 급감으로 OECD 국가 중 유례없는 ‘인구 위기’에 내몰린 상태입니다. 1∼6월 누적 출생아 수(통계청 자료)는 13만6917명으로 합계출산율이 0.85명 수준에 불과하지요.

이제라도 정부가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 아이를 가진 젊은 층에 적합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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