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꼼수 정책’ 벗어나 ‘주택 공급’ 나서야

  • 문화일보
  • 입력 2021-12-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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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고스란히 국민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벼락 거지’로, 유주택자는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부동산 세금은 치솟습니다. 국민에게 ‘증세’라는 말 한마디 없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물립니다. 지난 4년간 땜질 처방보다 못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킨 이유가 과중한 세 부담으로 다시 드러난 셈이지요. 정부는 22일 전국 토지(표준지 54만 필지) 공시가격(평균 10.16%), 표준 단독주택(24만 가구) 공시가격(7.36%)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도 2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아파트, 강북권의 이태원과 성북동, 평창동 등의 고급 단독주택, 경기 판교·위례·광교·과천 일대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조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본격적인 조세저항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지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도 전국 평균 19.1% 상승, 1주택자들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예상보다 많이 냈지요.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각종 연금 등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4년 동안 집값을 폭등시켜놓고 과중한 세금으로 집 가진 이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 없는 벼락 거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까요. 증세 발표 없는 세금 징수가 목적입니다. 공시가격 인상과 집값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세금을 걷는 ‘꼼수’가 숨어 있지요. 다주택자 압박도, 다양한 규제 대책도 천문학적인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던 셈이죠. 실제 공시가격 현실화(인상)와 주택 공급 태만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정부는 올해만 종부세에서 지난해보다 4조 원(추산)가량 더 걷습니다. 주택정책 실패로, 국민 고통의 대가로 세금을 챙긴 것이죠.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총대’를 멘 세수 확보 정책도 놀라울 뿐입니다. 증세 발표 없이 세수를 확보한 천재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과 전·월셋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부동산 세금 징수와 편 가르기라는 ‘꼼수 정책’에서 벗어나 발 빠른 주택 공급으로 국민 주거복지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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