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50%서 670%로 올리고… 기부채납 10% 받은 게 자랑인가”

■ 이재명-두산그룹 사옥이전 특혜의혹

당시 성남시의회 與의원도 비판

“두산 사옥 용적률을 250%에서 670% 이상 올려주는데 (기부채납) 10% 받은 게 자랑인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 사옥 부지를 일반 업무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전체 부지의 10%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성남시의회 여당 의원조차 이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2015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근 시의원은 두산 사옥 용도변경과 관련한 시 관계자들을 부른 자리에서 “두산은 용적률이 250%에서 670% 그 이상 올라가는데 10%를 기여해 주고 ‘기여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면서 “한국식품연구원은 20% 받으면서 두산에선 10% 받는다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주택국 소속 시 공무원은 “(지침에 따라) ‘최고 10%’까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그 최고치를 저희는 받은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가 언급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기부채납 총부담은 상업 지역의 경우 10∼15% 수준에서 협의해 결정하고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이 25%를 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용도변경 등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보면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R&D) 용지와 기반시설 용지로 전체 부지의 각각 22.8%, 30%를 시에 기부했다. 이 기간 전체 부지의 최저 10%만 기부채납한 사업자는 두산건설과 차병원이 유일하다. 공교롭게 두 곳 모두 성남FC 후원금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두산 사옥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 정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꾼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말했다.

윤정선·서종민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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