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50%서 670%로 올리고… 기부채납 10% 받은 게 자랑인가”

기사 정보
문화일보
입력 2022-01-24 12:15
기자 정보
윤정선
윤정선
기사 도구
프린트
댓글 5
폰트
공유
■ 이재명-두산그룹 사옥이전 특혜의혹

당시 성남시의회 與의원도 비판


“두산 사옥 용적률을 250%에서 670% 이상 올려주는데 (기부채납) 10% 받은 게 자랑인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 사옥 부지를 일반 업무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전체 부지의 10%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성남시의회 여당 의원조차 이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2015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근 시의원은 두산 사옥 용도변경과 관련한 시 관계자들을 부른 자리에서 “두산은 용적률이 250%에서 670% 그 이상 올라가는데 10%를 기여해 주고 ‘기여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면서 “한국식품연구원은 20% 받으면서 두산에선 10% 받는다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주택국 소속 시 공무원은 “(지침에 따라) ‘최고 10%’까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그 최고치를 저희는 받은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가 언급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기부채납 총부담은 상업 지역의 경우 10∼15% 수준에서 협의해 결정하고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이 25%를 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용도변경 등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보면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R&D) 용지와 기반시설 용지로 전체 부지의 각각 22.8%, 30%를 시에 기부했다. 이 기간 전체 부지의 최저 10%만 기부채납한 사업자는 두산건설과 차병원이 유일하다. 공교롭게 두 곳 모두 성남FC 후원금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두산 사옥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 정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꾼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말했다.

윤정선·서종민 기자
주요뉴스
기사 댓글

AD
AD
count
AD

ADVERTISEMENT

서비스 준비중 입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