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건의한 직원, 유동규에게 혼난뒤 ‘총 맞았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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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01-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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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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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공 실무자 재판서 진술
“갑자기 업무이관… 급하게 진행
공고 몇시간전 공모지침서 받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5년 2월 사업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건의했던 성남도공 실무진을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처음 나왔다. 당시 개발 주무부서가 공모지침서에 민간 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한 지 7시간 만에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지침서의 공고 또한 유 전 본부장 등에 의해 벼락치기로 진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성남도공 개발사업 3처 소속 박모 씨가 출석했다. 박 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이 개발사업 2팀에서 1팀으로 이관된 경위에 대해 “(갑자기) 업무가 이관됐고 이후 급하게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2015년 2월 13일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가 민간에 공고되기 하루 전날에야 관련 내용을 주무부서인 개발사업 1팀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월 12일) 오후쯤 (공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받았다)”고 했다. 당시 공모지침서 작성은 정 변호사가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있던 전략사업팀에서 담당했다.

박 씨는 개발사업1팀 상급자인 주모 차장이 공모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초과이익 환수 부분이 빠졌다는 취지로 상부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주 차장은) 대장동 사업이 잘됐을 경우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다음 날) 많이 혼났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이 ‘어떤 말을 들어 혼난 것이냐’고 묻자 박 씨는 “워딩대로라면 ‘총 맞았다’ 식 표현이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질책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미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반하는 의견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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