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주택공급 중요성과 중대재해법 리스크

  • 문화일보
  • 입력 2022-04-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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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의 집값 급등은 많은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으로 ‘벼락 거지’가 된 중산층과 소형면적 1주택자는 물론, 2030세대의 허탈감은 상상외로 큰 상황이지요. 지난 5년 정부는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보다 집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로 오히려 집값을 더 오르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주택자에게서는 수십조 원의 부동산 세금을 더 걷었지요. 부동산 갈라치기를 통해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정부의 주택 정책이 낳은 병폐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터무니없는 집값 상승과 과도한 세금은 주택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었지요.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허망한 주택 정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급 확대와 부동산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집값 폭등에 좌절한 2030세대 등 내 집 마련 수요자는 물론, 주택건설업계의 기대감도 높지요.

하지만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원활한 주택공급의 앞길에는 너무 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 관련법에 의한 수많은 규제, 초강력 처벌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향후 주택 공급에 명백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요. 이중 부동산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완화 등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주택공급 확대에 공감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지만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인데 추상적인 문구와 기준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 재해는 최고의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로 시행돼 경영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건설주택업계의 하소연입니다. 안전사고의 원인은 인적·물적·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주택공급의 두 축인 부동산 디벨로퍼와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지요. 특히 주택건설 중심 회사들은 근본적 예방대책 없이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주택 공급 위축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현장 안전,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라도 현행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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