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주택공급 발목잡는 분양가상한제

  • 문화일보
  • 입력 2022-06-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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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모든 재화는 수급(需給)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지난 5년 동안의 주택시장은 고질적인 수급 불안이 짓눌렀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한 대가로 집값이 급등, 젊은 세대는 물론 수많은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요. 국민 주거 불안은 가중됐지만 정부는 ‘주택 정책 실패’로 망외(望外) 소득을 올렸지요. 지난 3∼4년간 부동산에서 수십조 원의 세금을 더 걷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닥치고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좋은 택지 조기 보급과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입니다. 택지 개발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 처리)을 적용, 빠른 시일에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 대못’을 우선 손질할 필요가 있지요. 분양가상한제가 부른 대표적인 사태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사업’ 공사 중단입니다. 물론 전국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기 추진도 분양가상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되지 않으려면 분양가상한제 등 얽히고설킨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주택정책 당국은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청약 로또’ ‘줍줍(무순위 청약)’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 ‘패닉바잉(공황 구매)’이라는 전 정부의 ‘나쁜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주거 불안은 개개인은 물론, 국가 미래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지요. 주택정책 당국은 더 이상 몇 년 내에 200만 가구, 3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얄팍한 숫자놀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주택을 숫자와 통계, 선전술로 보급하지 말고 실제 조기 공급되는 길을 트는 데 주력하라는 것이지요. 그 방법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택지공급에 패스트트랙 적용과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공행진 하는 집값을 잡고 국민 주거 안정을 이루는 길이지요. 주거불안으로 꿈을 잃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정부는 택지 조기공급과 부동산 규제 해소에 진력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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