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 방통위 재차 압수수색

9월 압수수색 후 약 두 달만…"추가로 확인할 부분 있어"

검찰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9월에 이어 방통위를 다시 압수수색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운영지원과와 방송지원정책과, 정책연구위원실, 대변인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올 9월 감사원으로부터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야 부분과 관련한 자료 확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방통위 심사위원 3명과 심사 업무를 관할하는 방송정책국 소속 4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며,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올 9월에도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와 전산 자료 등을 가져갔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왔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