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종북·부패 행태 없애야 노조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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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견제와 균형’은 황금률이다. 무릇 조직이란 견제받지 않으면 타락한다. 최근 민노총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냉혹하리만큼 싸늘하다. 민노총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 출범의 외부 조력자였기에 지난 5년 동안 무소불위의 힘을 거침없이 발휘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독(毒)이 됐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국민의 시선을 국외로 돌리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지난 18일 국내 6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20명과의 회동에서 “한국을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로 만들려 하니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보스포럼 참가를 세일즈 외교를 위한 ‘국가설명회(IR) 자리’로 활용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노총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노총은 거칠게 항의했다.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을 반등시켰는데 약발이 떨어지니 남은 건 ‘색깔론’밖에 없어 ‘공안사건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 경찰로 넘어가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의도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를 노조 탄압으로 비틀고 있다.

여기서 민노총의 행적 하나를 소환한다. 지난해 광복절에 민노총은 북한식 날짜 표기법 ‘주체111(2022년)’이 적힌 북한 노동자단체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총)의 ‘련대사(連帶辭)’를 대독했다. 남북노동자가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연대사에는 ‘북침 전쟁의 하수인이 되어 날뛰고 있는 보수 집권 세력의 추악한 친미사대와 북남대결책동에 준엄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노총은 이 연대사를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국노총도 다를 바 없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동조합 회계에 큰 비리나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근거도 없이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더니 이번에는 공안 사건까지 터뜨리며 노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과 공권력 과잉의 시대”라고 주장했다. 귀족노조의 현실 인식은 이렇게 적반하장이다.

귀족노조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에 이르렀다. 그동안 심심찮게 진행된 폭행, 기물 파괴, 불법 점거 등 위·탈법은 생산 현장을 마비시켜 관련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급과 별개로 상당 액수의 ‘월례비’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귀족노조는 부패 집단이다.

설을 앞두고 ‘엠브레인퍼블릭’이 시행한 여론조사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윤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중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개혁’(39.6%)이 꼽혔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 투명성 제고’가 노동개혁의 한 축이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61.1%가 동의했다.

누구도 노조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조직구조는 민주화돼야 하며 노동운동의 본령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조는 지대(地代) 추구 수단과 다름없다. ‘착취 조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