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 5.95% 하락… 올해 보유세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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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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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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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렸다. 연합뉴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려
서울 아파트 두 자릿수 하락 전망
개별 주택가격은 4월 2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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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린 수준으로 확정되며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 그대로다.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나 줄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표준주택 25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도 컸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다. 세종(-4.17%→-4.26%), 경북(-4.10%→-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시도별로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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