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셋 낳으면 병역혜택, 애는 여성이 낳는데 남성에?”…“꼰대 정책 멈추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민의힘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라고 비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30대 이전에 애 셋을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엔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 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며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고 비판했다.또 고 최고위원은 “4억 증여를 받을 만한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주거비·사교육비·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상속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며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아이 만큼은 국가가 든든한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은 꼰대 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당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곽선미 기

독일 지원 주력전차 18대, 우크라 도착…전투장갑차는 전장 도착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독일이 지원한 주력전차 레오파르트2 18대가 도착했다. 그에 앞서 지원이 결정된 전투장갑차는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됐다.27일(현지시간) 독일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의 레오파르트2 18대는 지난주 독일을 떠나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우크라이나에 인도됐다. 독일은 이번에 레오파르트와 함께 광범위한 무기·대체 부품 패키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또 독일 연방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무기체계에 대한 신속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우크라이나 기술자들도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레오파르트2 전차는 첨단 방어 시스템과 120㎜ 대포 등을 갖춘 중무장 전차로, 독일뿐만 아니라 스페인, 폴란드, 그리스, 덴마크, 핀란드 등 서유럽 여러 나라의 주력 전차로 보급돼있다. 지난 1월 폴란드가 독일 주력전차인 레오파르트2 전차 1개 중대 규모인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머뭇거리던 독일은 같은 달 26일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2 전차 14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지원 규모를 더 키웠다.또 슈피겔은 앞서 독일이 보낸 마더 장갑차 40대는 최근 전쟁지역에 입성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마더 장갑차는 일반 장갑차에 공격용 무장을 강화하는 등 병력수송과 전차의 전투를 지원하는 복합 기능을 갖춘 장갑차다. 한편 미국도 전투장갑차인 브래들리와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 등 육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서방 진영 주요 국가들도 주력 전차와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다.박준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