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체포안 부결에 “불체포특권, 이러라고 만든 것 아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부결 뒤 취재진에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영장 재청구 시점은 “검찰이 수사 계획 보고하지 않아… 통상의 사건과 같을 것”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국회에서 나온 뒤 ‘체포동의안이 박빙 끝에 부결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도 빠진 적 없는 우리 헌법의 상징적 제도”라면서도 “그런데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와 관련, “검찰이 저에게 수사 계획을 보고하진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수사이긴 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통상의 형사사건이다. 통상의 사건과 다름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약 15분에 걸쳐 이 대표의 혐의 사실과 증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노웅래 의원 사건처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최대한 이해하시기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결된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상당수 이탈표가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