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교역 ‘탄력’ … “수출 소요기간 3개월 → 1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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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17 11:48
업데이트 2023-03-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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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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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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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경색 이후 무역적자 25%↑
소·부·장 리스크 완화 기대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산업계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대일(對日) 무역 증가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국내 간판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17일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반도체부터 K-콘텐츠, 소비재 등 교역 품목 전반에서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9∼2022년 0.1%에 불과했던 한·일 간 연평균 교역 증가율도 관계가 경색되기 전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국 관계가 침체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중소·중견기업들이 활약한 화장품, 의약품 시장 등이 꾸준히 성장했고, 소부장 분야 교류가 재개되면 산업 전반의 대일 수출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일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 2019년 191억6064만 달러(약 25조199억 원)였던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해 241억551만 달러(31조4890억 원)로 25.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이 14.99% 는 사이 수출은 7.69%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안고 있던 소부장 공급망 리스크 부담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당장 구비 서류가 간소화되고 허가 기간도 단축되면서 90일가량 소요되던 수출 절차가 4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신청 역시 일본 경제산업성 본청이 아닌 지방청에서 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생산했다. 한·일 양국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 상대방을 다시 포함하는 논의도 시작한다.

이근홍·황혜진·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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