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 확정판결’ 피해자·유족 15명… 절반가량은 정부 변제안 수용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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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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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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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피해자 3명은 계속 반대
정부 “접촉 늘리며 계속 설득”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15명 중 절반가량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7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정부 해법에 찬성하는 피해자들은 일본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한·일 갈등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고 현세대에서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분명하게 반대의 뜻도 표시한다.

반면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이 일본 전범 기업의 가해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양 할머니와 사망한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은 전날(16일) 대리인단을 통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는 취지다. 양 할머니를 포함해 생존 피해자 3명이 속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지난 13일 재단을 방문해 정부 해법에 대한 공식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과 접촉을 이어가며 정부의 해법안 수용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접촉 대상은 아직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거나 반대 입장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다음 주 중 이들을 포함한 포괄적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발표회를 개최해 정부 해법안에 따른 특별법안 마련을 놓고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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