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북핵관련 개인·기관 겨냥… 안보리 빈틈 메우며 북한에 강력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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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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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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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빈손’ 안보리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황준국(가운데) 주유엔 한국대사가 참석해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으나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났다. AFP 연합뉴스



■ 5번째 독자제재

핵·미사일 개발 관여한 관리
외화벌이 연관된 인물 등 4명
노동자 송출과 불법 금융활동
기관 6곳도 제재 대상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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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1일 북핵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 등을 추가 독자제재 대상에 올리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기존 제재에도 도발을 지속 중인 북한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생기는 빈틈을 메워나가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개인 4명, 기관 6개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른 리영길 노동당 군정비서와 김수길 전 노동당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전·현직 고위관리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화 연변실버스타 CEO와 싱가포르 국적의 탄 위 벵은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의 외화벌이, 대북 사업 거래 은닉 등과 연관돼 있다. 중앙검찰소와 베이징(北京) 숙박소 등 신규 독자제재 대상 기관 6곳은 북한 핵심 권력기구 및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해왔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먼저 올랐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보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 완료에 앞서 인공위성 분야 맞춤형 감시대상품목도 만들었다. 이는 지난 2월 첫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넓힌 것이다. 정부는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공전 상황을 보완하게 될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안건으로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단 한 발의 ICBM 발사에도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며 중·러가 북한을 비호해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전례 없는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벌인 것이 북한에 불안함을 갖게 한 것”이라며 미국 등에 자제와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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